이석주 의원 발언

주택과장님한테 질의겸 부탁 요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때 취지를 보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파트의 5배, 6배, 10여배씩 세금폭등 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형평성 단독주택지는 공공시설 내에서 전부 구예산으로 하는데 공동주택 단지는 일체 세금만 많이 내고 예산이 없다 이런 취지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3%를 지원조례로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는커녕 1%도 예산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우리가 조례가 3%니까 하다못해 2%라도 예산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청이 137건에서 120건, 작년에는 300건에서 260건 한 40건, 50건씩 잘라버리는데 한 단지에 조금씩 이라도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원조례를 작년 것이 아직까지도 216건을 지원 결정해 놓고 아직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정도가. 이게 몇 페이지냐면 116p,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 단지를 9,500만원을 올렸는데 지원결정이 9,5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했는데 결국은 9,500만원을 단지에서 다시 찾아오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만 하고 별로 사실 좋은 칭찬도 못 받았는데 이게 뭐냐하면 이게 보면 50% 지원이 있고 100% 지원이 있는데 놀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게 쭉 보면 50%인데요. 이게 지금 내역서를 보면 일위대가나 내역을 보면 구청은 업자들이 이득도 남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이 뽑는 내역서의 50%면, 100%를 50%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00 우리 단지에서 내역을 뽑아서 업자를 선정해 보니까 9,000만원에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물량을 가지고. 그런데 구청은 50%를 지원해 주면서 9,6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반환해라 해서 이런데 우리 단지뿐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많은 단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올해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려우시면 의회에 요청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이거를 필히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연관해서 조경과 오셨는데 제가 개포근린공원도 그렇고 우리 단지내 놀이터도 그렇고 모든 시설물은 백년대계입니다. 한번 해 놓으면 솔직히 50년, 100년이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세월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는데 놀이터를 30년 전 거를 다시 해 놓으면 안되지요. 그리고 농구대 같은 것도 최신형 아주 최신형이 뭔지 자꾸 직원들 공부시키고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빨리빨리 개발을 해서 이왕 우리 예산으로 하던지 아니면 지원조례로 하는 시설물들은 최신형으로 해 달라는 거 이거를 부탁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에 아까 서영원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개포지구가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됐고 민원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작년에 신청이 된 게 있습니다, 변경이. 그래서 평균 상한용적률이 200%고 평균적으로 200%기 때문에 그걸 상한 가지고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사실 저층은 170%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다시 올려놓은 게 있었고 상한을 허용으로 해 달라 그래야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그건 당연한 건데 2002년도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잘못했고 우리가 신청도 잘못했고 아주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해 놨는데 작년에 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중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구 방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계속 그런 걸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종합대책회의를 하셔서 라도 그리고 단지마다 의견이 틀릴 겁니다. 어떤 단지는 지금 이대로 하겠다, 어떤 단지는 용적률 조금이라도 더 올려달라 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서울시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놔둘 것이 아니고 의견을 이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건 주택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아니 나는 지금 용적률 배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떠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다른 기반적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지요.

그렇게 마냥 놔둬서는 안될텐데 왜냐하면 각 단지별 정비계획 수립하려면 뭔가 기본계획은 빨리 전체적인 틀은 정리가 된 다음에 재건축을 해야지 지금 재건축이 바쁜 단지가 많거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