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사항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게 되는 도시관리국 업무는 우리 위원회의 중점업무입니다. 또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업무이므로 업무파악을 잘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철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간부들은 강남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일익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7쪽과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7월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4개과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9명이고 현재 10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6년도 예산액은 2005년도대비 57.2%가 감소한 150억3,334만원입니다. 주택분야에 41억9,737만원, 도시계획 분야에 19억9,266만원, 건축분야에 8억3,832만원, 공원녹지분야에 80억4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의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웰빙형 선진도시 건설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재건축이 이루어질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마스터플랜에 따라 친환경적인 아파트 건설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토지 이용이나 교통처리, 건축물 형태나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적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정비와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등 공원녹지 분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우리구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꽃묘식재, 녹지대 조성, 건물 후퇴선 가로녹지 조성사업, 학교공원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심의 녹지량을 확충함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을 비롯한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는 주변 산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해서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현장관리로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고 재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건축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착공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조사 분석하여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과 민원발생 예상 내용 등에 대해서 건축관계자를 교육시킴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진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구룡마을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등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해빙기, 우기, 하반기 동절기 등 공동주택 단지 및 공사장에 대해서 토목, 토질, 건축 등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위험도 판단, 보수 보강, 방안제시 등 안전관리 및 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아파트 재건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복잡한 민원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서 신속한 조사, 검사 및 기술검토 등을 통해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조정 중재함으로써 수준 높은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남구 도시미관을 위하여 특히 옥외광고물 설치시 디자인이나 색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서 시행중인 인터넷 온라인 민원접수 신청프로그램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민간전문업체를 활용해서 미관저해 요인 및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관리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해서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공원시설물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우리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따라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구자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공원팀장이 나오셨습니다. 공원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문경재입니다. 우리 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묶여서 각 단지별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용적률 가지고 라도 단지별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규라든지 마련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 또 대우, 현대 같은 경우는 현재 용적률이라도 해 달라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그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또 한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룡마을 도시계획을 신청한 바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또 향후 여기 개발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구청에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왕 하는 김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유지관리라든지 가로수 가로공원 살수 및 제초작업용으로 차량을 용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몇 대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 그 사용, 1년에 얼마씩을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소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지구 재건축 문제는 2002년도에 아시다시피 택지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32개 단지가 묶여 있습니다. 전체 32개 단지가 묶여있는데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작년도에 수립은 됐는데 용적률이 배분이 안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32개 단지에 대해서 평균 200%로 했기 때문에 단지별로 용적률을 원래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골치 아프니까 강남구에서 지정해라 해서 강남구로 하는데 그 용적률 배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가지고 단지별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현재까지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2개 단지는 현행대로 저층지역 중에서 저층지역이 177%, 고층지역이 210% 인가로 용적률을 잠정 배분했는데 그것들이 서로 동의를 안 하니까 저층지역에서 급한 시영하고 일원동에 현대하고는 먼저 그것만 가지고 라도 가겠다 하는 건데 그것만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러기 때문에 전체가 다 결정해야 되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향은 그것을 조합장님들 한번 조기에 소집해 가지고 한번 그것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논의해 봐서 그것들이 조합끼리 의사가 통일되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그 동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한 5년간 쭉 해서 작년도 12월 24일 경에 해제가 돼 가지고 그 뒤부터는 개별개발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재로서는 자연녹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공제회라든가 여기에서 작년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풀리기 직전에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구청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 구룡마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상당한 검토도 하고 또 관계부서에 서울시라든가 관계부서에다 협의를 쭉 거친 결과 그 구룡마을 제안자들이 낸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쭉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역시 구룡마을은 현재 개발계획이 들어온 내용이 도시자연공원이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하고 특히나 자연녹지가 건폐율 용적률이 20에 50인 아주 적은 규모로 환경이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 개발제안자가 갖고 들어온 내용은 상당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7층, 12층 이런 아파트 규모로 또 4층까지 3단계 정도의 규모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봤을 때 특히 공원을 해지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서명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공원이면서 또 자연녹지인 경우에 그 주거용 도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가능 토지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선임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또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안자들이 그 부분을 결국은 보완을 해내지 못하고 지난 6월달에 취하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은 종결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서영원위원님의 공원유지관리와 가로수 그 다음에 가로수 병충해에 해당되는 우리 살수차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살수차량은 금년도 4월부터 내년도 28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요. 연 차량대수는 800대이며 소요예산은 약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월 30일까지 지출된 금액은 4,36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차량 연간 800대가 소요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을 강남답게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대표적인 우리 강남구 사업 관리부서가 도시관리국인데 도시관리국의 국장이나 우리 담당과장들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재건축에 관련된 사업으로 일이 많지요. 많은데 현재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재건축사업 승인이 된 단지 중에서 어떤 서울시의 도시계획 절차나 안되서 지연되는 단지는 차제에 빼고 라도 단지 조합원 자체 내에 어떤 내부갈등이나 주변의 민원으로 사업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몇 곳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관내에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그 지역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이거는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개선될 수 있는 근거가 충족되지 못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갈등이 되는 현장들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 내역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원과에서는 시 소유 관리공원이 있고 우리 구 소유 관리공원이 있는데 그 시 소유 관리공원이 갖고 있는 사업비가 금년도에 74억정도의 사업비가 배정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원들에 가보면 과거에 잣나무가 밀식이 돼서 관벌을 하든지 이식을 해야 될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공원에 대한 위탁관리가 어떤 특정업자에게 계약이 돼 있다고 본위원은 간주하고 있어요. 그 특정업자하고 위탁관리가 된 과정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체비지에 무허가 세대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체비지의 무허가 세대가 어떤 내용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유해광고물이나 벽보나 이런 광고물이 실제 규정 외에 광고물 그 다음에 입간판 같은 것들이 제작돼서 강남구 관내에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판이나 광고물에 대한 원천봉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연구해 본적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축과에서는 우리 강남구청역 논현동에 나산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나산백화점이 벌써 E급 건물로 구조안전진단에서 판정을 받고 아직도 서있는데 물론 그 지하에 들어가면 철골로 건물을 받쳐놓은 현장도 본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나산백화점에 대한 안전점검, 현재 조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주택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려면 재건축 조합설립이 돼야 되는데 재건축 조합설립된 구역이 49개 조합이 있습니다. 49개 조합이 있고 지금 사업계획 금년에 승인나간 것이 5군데가 있고 현장이 21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허가가 나가면 주로 민원이 거의 없는 데는 없습니다, 현장이. 다 있습니다. 민원이 대부분 뭐냐하면 조합원 내부간에 갈등이 있는 민원이 있고 조합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인접 지역 주변피해 관련해서 민원이 있고 그것은 현장마다 거의 없는 현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있습니다. 다만 민원 관련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는 청담동 28번지 일대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제약이나 뭣 때문에 하는 데는 대표적으로 알고 있듯이 은마 또 용적률이 낮게 해서 뭐 한 거 용적률 배분이 안되서 한 건 지금 말씀드린 개포택지 그런 정도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비지 무허가 세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표적으로 포이동 266번지에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체비지를 무단점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경우는 88년도 올림픽 때 학여울역 주변에 있는 재건대를 그쪽으로 우선 이주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포4동 동사무소 지으면서 거기 무허가 있던 부분이 또 그쪽으로 무허가를 철거하니까 그쪽으로 이동해 가는 그런 케이스로 현재로서는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포이동 266번지가 116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주민들이 실제로 체비지를 깔고 있어서 변상금을 물리는 경우는 토지를 사용하는데는 사용료거든요. 그 부분을 탕감해 달라, 감면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는데 사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과한 게 수납이 돼요?

상당부분 징수도 하고요. 안되는 경우는 체납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압류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특히 유동광고물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으신 입간판 경우가 실제로 서울시에 가장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유동광고물인데 입간판 현수막 또는 벽보 이런 것들이 거리에 무질서하게 많이 난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11명 에스텍 요원을 통해서 주간, 야간 또는 공휴일까지 계속 불법유동광고물이 생기는 즉시 바로 수거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서울시의 평가에서도 최근 한 4년동안 계속 1위에서 10위까지 우수구로 해서 또 상을 주고 하는데 저희구는 항상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특히 벽보 같은 것이 함부로 부착이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에다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합니다. 그런 것하고 특히 코팅제 같은 것도 시공해 가지고 부착이 안되도록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전주 같은 경우에 커버 씌우는 게

예. 부착방지판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적으로도 불법광고물이 제작되고 입간판 같은 게 서 가지고 철거되고 하게 되면 전부가 손해입니다. 국가적인 손실이 상당한데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라도 결국은 서울시내에서 제작되는 광고업자들한테 입간판 같은 거에 대한 거는 기준이 다 제시돼 있을텐데 각 구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미리 전파를 해서 광고물 제작업자가 강남구에 게시될 간판이라면 강남구 기준에 맞게 제작을 시키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각 구청별로 연대를 해서 그런 기준을 제작업자한테 제시를 해서 제작업자가 만약 입간판 같은 경우에 아니면 부착간판 같은 경우에 규격대로 제작해서 붙이게 하는 것이 실제 효율적이고 도시미관에도 맞는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자는 겁니다.

입간판 경우는 허가가 제외돼 있는 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간판이고요. 입간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기가 나쁜 이런 때에 점포업주들이 홍보를 가장 하기 쉬운 자기 가게를 홍보하기 쉬운 방법으로 입간판을 제작해서 철거를 당해도 또 만들어서 거리에 내놓고 이거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단속하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사실상 없고 교육은 광고업자들한테 광고업체에 교육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강남구지회가 있어서 지회 회원들 교육도 시키고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것에 대한 근본대책이라 하면 그 제작업자를 추적하고 그 간판부착한 업주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매기던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철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원천봉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이강봉위원님의 논현동 나산백화점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나산백화점 건물은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공사 피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건물주하고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게 당초 소유자가 부도가 나면서 채권단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조속히 건물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공가로 돼 있어 가지고 주변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구에서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 D급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일단은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해서 최근에도 조금 위해된 부분이 있어 즉시 보강지시를 해서 일단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조속히 빨리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시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게 개인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로 정비를 한다는 그런 주변 얘기도 들려오는 바가 있습니다.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각종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 가지고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에요?

예. D급입니다.

그 지하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기둥이 이게 슬라이스가 될 정도로 금이 가 있던데 그 정도인데 D급 판정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상으로 이미 서포팅은 다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더 이상 균열이나 진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소유주한테만 점검을 맡겨 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들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공원팀장!

이강봉위원님의 시 소유 공원과 구 소유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잣나무 수목 등이 밀식돼서 관벌이나 이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지적과 그 다음에 근린공원 유지 관리에 있어서 위탁관리가 특정업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소유 공원과 구 소유 공원은 서울시 공원녹지관리 조례에 의해서 10만㎡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이상은 시 소유 공원이며 그 이하는 구 소유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모산 등에서 잣나무를 조림한 지역이 많은데 수목이 생장함에 따라서 수목이 생장하면서 울폐도가 높아지고 밀식되어 있는 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관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2006년도 추경예산 사업으로 관벌작업을 하는 숲 가꾸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위탁관리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우리구청에서 추진했던 위탁관리 사업업체의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혁신과제로써 개선해야 할 업무로써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다음 내년부터는 일반경쟁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채택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밀식됐다고 한 잣나무 같은 경우에 결국 그것도 생물인데 관벌을 해서 죽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걸 이식을 하면 경비가 더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5년, 10년 된 잣나무들인데 저는 너무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소규모 포크레인 같은 게 들어가서 이식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적인 분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야생 상태에서 약 10년, 15년 자란 그런 잣나무림 같은 경우는 우선 어떤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이식을 해야만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산지 내에서 그 이식을 하게 되면 굴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상태에서 컸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이식한다 하더라도 수령이 15년에서 20년, 30년 됐기 때문에 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식이 적당한 장소라면 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투자하는 가치보다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관벌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건축허가를 제출하면 동사무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요. 그 수렴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느 옆집이 자기 집보다 높이 짓는데 찬성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반대입니다. 그 반대목적이 그것보다는 사실상 동사무소에 이 의견을 조정하라고 내려보내면 거의 100%가 돈으로 계산됩니다. 난 좀 안타까운 것이 맨 처음에 제가 동장할 때는 이런 것이 서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100% 돈으로 해결합니다. 이런 제도가 과연 권문용 구청장님 계실 때 만든 제도인데 반드시 필요한 건지 차라리 건축법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강남주민들의 지역,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불화가 있고 또 옆에 건물을 지으면 돈을 받는다는 게 아주 습관화 돼 버렸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으신지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승인이 조건부 승인이 7월 10일자로 났지요.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이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것이 국립학교가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을 아파트 조합에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이건 영원히 사업승인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학교들과의 관계는 관에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영원히 해결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주택과장님 아마 잘 아시지만 사실 강남에서 굉장히 번화가인 역삼동 주변에 노점상들 아니면 가구점들 이런 게 사실 강남에서 가장 지저분한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왜 그것 밖에 할 수 없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용도가 맞지 않아요. 다세대, 다가구를 롯데 앞에다 지을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정말로 강남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이 잡혀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아마 도곡근린공원 예산이 3억9,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매봉산을 올라가 보셨다면 사실 올라가는 길이 거미줄처럼 돼 있어요. 전부 다 올라가는 길이 돼 가지고 전부 나무뿌리들이 다 노출되고 이런 것이 과연 개발인지 아니면 조성을, 공원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 제가 그래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주고 어느 곳이든지 막 올라가 가지고 전체가 매봉산이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이런 거는 방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 가지고 굉장히 조정도 어렵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건축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견수렴제라든가 사전에 민원을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업무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또한 이로 인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간에는 왜곡돼 가지고 이 적극적인 우리 구의 건축민원 해소원칙이 민원만 제기하면 건축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알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건축관련 인허가 이중 검토제도도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비상식적인 보상요구라든가 억지성 민원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주민의견수렴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장기간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민원조정회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같은 건축계획이라도 인근에 조금 피해를 덜 주고 계획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자기 대지 내에 권익만 생각을 해 가지고 주변은 생각지 않는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도 해 가면서 건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의견수렴제라든가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기능을 좀 활성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서울시 6개 구청에서도 주민의견수렴제라든가 민원사전예고제 또 용인시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점점 주민의견수렴은 조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민원만 제기하면 다 들어줄 것이냐 이런 부작용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의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해 가지고 당사자와 1차 협의가 안되면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각계 전문가들 교수,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것은 법령에 따라 처리를 하되 조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하면 일부 조정을 하면서 처리기간도 단축하고 건축주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주변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강남구 도시건축 문화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이 채수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대책 회의 관련해서는 건축과장이 기본방향을 설명했으니까 대동소이하니까 답변을 미루고 다만 이제 역삼2동에 개발잔여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삼2동이 아파트 거의 전부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래서 14개 구역 중에서 거의 다 되고 개발잔여지가 세 군데 남았습니다. 저층지역하고 고층지역 주택가가 좀 남았는데 그것은 정비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가라든지 지금 현재는 주택지로 돼 있는데 그것은 층수를 높이는 방향이라든지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서울시하고 건의해서 한번 주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학교가 수십억의 물품을 요구하는데 그거하고 학교하고 조합하고는 타협이 안돼요. 그게 한 학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학교가 세 학교나 해당되니까 세 학교 교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교육위원을 불러서 관이 주도하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3개 단지가 최근에 인허가가 나갔는데,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그 부분에는 조건이 착공 전에 민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나갔습니다. 다만 이제 종전에는 법에 맞아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해 주는 이런, 사업승인을 안 해 주는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조건을 부여해서 완화한 것이지요.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하라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다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것이 대형공사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변피해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규정에 맞기 때문에 인허가는 했지만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사 중에 소음피해라든지 고층아파트를 지음으로써 교통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규에는 맞지만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화를 해서 원만히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구의 방침이었고 당사자들간에 협의가 안되면 그것은 구에서 불러 가지고 대화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학교가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관을 지어달라, 몇 십억 들어가는 체육관을 지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또 무슨 잔디구장을 깔아달라,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요구를 그대로 구청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 가지고는 아마 안될 것이에요. 그래서

구민원조정회의 같은 데서 조정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맞는데 다만 과도하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되겠지요. 그것도 이제 민원대책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공원팀장!

채수영위원님의 도곡근린공원 즉, 매봉산의 등산로가 거미줄같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거미줄 같은 등산로를 일정방향으로 정해서 소로길 같은 것을 녹지화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도곡근린공원, 매봉산근린공원은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재 무분별하게 발생된 등산로를 정기적으로 공원시설로써 등산로를 개설할려면 우선 사유토지를 보상을 해야 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공원 보상을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50억4,000만원의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토지 보상된 지역을 금년도 공원조성을 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3억9,000만원이 소요된 것이고 이것을 등산로를 정비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등산로를 새롭게 계획을 할려면 토지보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또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체계적인 등산로가 조성돼서 숲이 망가지는 그러한 사례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사유토지에 대한 문제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난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정비와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 등 공원녹지 분야에도 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녹지량을 확충함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논현동에 무궁화공원이 있습니다. 무궁화공원이 있는데 무궁화공원이 작아서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동주민들께서 대지 확보를 해서 공원화를 해달라 그리고 산책로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무궁화공원에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작년에는 예산반영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 때 혹시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서 엘지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도로진입이 공간확보가 안된 맹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얘기는 요구도 있지만 이야기는 가격도 별로 안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소유한 분도 적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상 추경반영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녹지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꼭 여러 가지 충분한 구민에 대한 여론, 요망 같은 것은 충분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공원의 부지확장과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존 공원내에 산책로 조성이 필요하면 산책로 조성과 또 기타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가 적기 때문에 뒤에 맹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추가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맹지가 됐었을 때는 이번에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맹지가 되는지 또 엘지아파트가 건설이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에서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도시계획과장께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왜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맹지가 됐다. 그것은 어떻게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했길래 맹지가 되는지 옛날에 과거에 일이라면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에 다시 건축을 하는 과정에 그 땅이 맹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맹지가 됐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도로가 있는데 맹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번지수는 205-15번지 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계획과장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맹지되는 경우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맹지되는 그런 케이스는 도시계획 사업부서에서 하면서 어떻게 생겼는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고요. 지적상에 개발을 하면서 지적상에 맹지같은 것이 다소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같은 데도 저희들이 그 번지에 따라 가지고 같이 조사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 쪽에 압구정동쪽에 재건축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주민들, 지금 저녁 때 가보면 화재가 날시에는 아마 불자동차 하나가 지나가지 못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구정동 쪽하고 신사동 쪽에 재건축 문제가 왜 빨리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23쪽을 보면 무허가 예방단속팀이 에스텍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무쪽에 보면 노상정비 용역업체도 에스텍시스템입니다. 이 회사가 강남구 전체에 이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구조나 인원이나 재무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건축과 담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기계식 주차설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식 주차를 자기 본의대로 없애버리면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아마 토지대장에,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일반 개인 사유재산에 어떤 불이득을 당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 쪽에 저희가 청담동에서 압구정동 88대로변 쪽에 산책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호대교에서부터 한남대교 쪽에는 가로수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이 현대 압구정지구 고밀도지구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기본계획이 여기서는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압구정쪽에요.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변경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서울시장이 합니다. 서울시장이 하는데 당초에 금년 상반기 중에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부동산 가격폭등 해 가지고 결정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차례 서울시에 대해서 빨리 좀 결정해 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노력을 해서 하반기 중에 이렇게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아마 되면, 확정이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룡마을 관리나 신발생무허가 관리하는 그 용역업체가 에스텍시스템인데 여기에 어떤 과정으로 해서 선발됐고 회사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용역을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공개경쟁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데 2000년도부터 에스텍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이제 제일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의 계약분은 단독입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규모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시에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일정 주차장을 설치토록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들은 노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기계식에 의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주차장들이 만약에 임의로 제거한다거나 이러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임의로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그 건물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주변에 도로라든가 이런 데 불법노상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교통을 소통을 원활치 못해서 마비시킨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반드시 그대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식 주차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동으로 올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것 때문에 주차를 못하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아까 유지관리라고 하셨다면 그 기계식 주차장을 갖고 있는 주택에 있는 주민한테 어떠한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지관리는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식 주차장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계식 주차장에 따라 설치되는 공작물인 경우도 있고 이단식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소유자가 그 주차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불편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겠다면 법에 의해서 뭐 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주차장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비용을 납부를 하고서 그 주차장 설치 의무를 갖다가 면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몰라서 일단 아마 철거를 했더니 등기부상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찍혀나왔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홍보를 하셔서 불법건축물이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허가 및 준공시에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들한테 다 그런 부분들을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계식 주차장 문제가 모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전에 건물을 가졌던 사람은 필요없고 그 시기에 한 사람만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형평성의 문제나 어떠한 것들을 다시 보완하는 아마 다른 구에서는 이것이 불필요하다해서 아마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한국, 뭐 서울시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보셔서 강남구만이 더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이 안나도록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의 소유에 따라 어떤 시기에 따라서 틀린 것이 아니고 같은 건축물의 소유자라도 나는 2단식으로 설치하겠다 또는 3단식으로 설치하겠다 여러 가지 기계식 주차장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라든가 이런 데서 강제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유지관리 하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그렇게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잘 하십시오 하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허가 및 준공을 내준 것인데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그러고 안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것이고 그거에 또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남구만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대로변에 철조망이 처진 수림대에 대해서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수림대로써 대로에서 발생되는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환경공해를 저감하는 그런 수림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존하는 측면에서 철조망이 쭉 처져 있었습니다. 그 구간은 한남대교에서부터 동호대교까지 약 연장 1㎞가 되는 폭 10m에서 30m 범위 내에 이런 수림대가 현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그 쪽 신사동 아파트 측에서 압구정동 강변오솔길처럼 그 오솔길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 또는 내년도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이 총 사업비가 약 16억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16억에 대한 것을 2007년도나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또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을 질의해 주시고 개별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겸 부탁 요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때 취지를 보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파트의 5배, 6배, 10여배씩 세금폭등 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형평성 단독주택지는 공공시설 내에서 전부 구예산으로 하는데 공동주택 단지는 일체 세금만 많이 내고 예산이 없다 이런 취지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3%를 지원조례로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는커녕 1%도 예산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우리가 조례가 3%니까 하다못해 2%라도 예산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청이 137건에서 120건, 작년에는 300건에서 260건 한 40건, 50건씩 잘라버리는데 한 단지에 조금씩 이라도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원조례를 작년 것이 아직까지도 216건을 지원 결정해 놓고 아직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정도가. 이게 몇 페이지냐면 116p,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 단지를 9,500만원을 올렸는데 지원결정이 9,5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했는데 결국은 9,500만원을 단지에서 다시 찾아오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만 하고 별로 사실 좋은 칭찬도 못 받았는데 이게 뭐냐하면 이게 보면 50% 지원이 있고 100% 지원이 있는데 놀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게 쭉 보면 50%인데요. 이게 지금 내역서를 보면 일위대가나 내역을 보면 구청은 업자들이 이득도 남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이 뽑는 내역서의 50%면, 100%를 50%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00 우리 단지에서 내역을 뽑아서 업자를 선정해 보니까 9,000만원에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물량을 가지고. 그런데 구청은 50%를 지원해 주면서 9,6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반환해라 해서 이런데 우리 단지뿐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많은 단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올해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려우시면 의회에 요청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이거를 필히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연관해서 조경과 오셨는데 제가 개포근린공원도 그렇고 우리 단지내 놀이터도 그렇고 모든 시설물은 백년대계입니다. 한번 해 놓으면 솔직히 50년, 100년이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세월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는데 놀이터를 30년 전 거를 다시 해 놓으면 안되지요. 그리고 농구대 같은 것도 최신형 아주 최신형이 뭔지 자꾸 직원들 공부시키고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빨리빨리 개발을 해서 이왕 우리 예산으로 하던지 아니면 지원조례로 하는 시설물들은 최신형으로 해 달라는 거 이거를 부탁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에 아까 서영원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개포지구가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됐고 민원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작년에 신청이 된 게 있습니다, 변경이. 그래서 평균 상한용적률이 200%고 평균적으로 200%기 때문에 그걸 상한 가지고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사실 저층은 170%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다시 올려놓은 게 있었고 상한을 허용으로 해 달라 그래야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그건 당연한 건데 2002년도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잘못했고 우리가 신청도 잘못했고 아주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해 놨는데 작년에 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중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구 방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계속 그런 걸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종합대책회의를 하셔서 라도 그리고 단지마다 의견이 틀릴 겁니다. 어떤 단지는 지금 이대로 하겠다, 어떤 단지는 용적률 조금이라도 더 올려달라 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서울시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놔둘 것이 아니고 의견을 이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이석주위원님 노력에 의해서 만든 건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는 법적으로 지방세의 3%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 지방세로 따지면 2,770억인가 되더라고요. 그럼 3%면 한 75억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탄력세율 적용이다 뭐 해 가지고 또 세목교환이다 해서 지방재정이 굉장히 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주택과장 능력이 제가 좀 부족해서 예산부서의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확보 못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도록 내년부터는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업비가 왜 집행이 안됐느냐 하는 건데 저희가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안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율 상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사단가를 정부표준품셈으로 뽑다보니까 민간인이 하는 공사단가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을 안 받고 우리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그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용적률 배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개 조합장들 불러가지고 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새로 저도 발령 받았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갖고 한 번 허심탄회하게 용적률 배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건 주택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용역자체는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용적률 배분은 주택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용적률 배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떠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다른 기반적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지요.

서울시에서는 주택과에서 용역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인데 상한용적률을 허용해 가지고 올렸더니 서울시에서는 그런 거는 지금 배분자체를 점유자체를 170, 190, 220 이런 단지별로 구분해서 완전히 결정돼서 오기 전에는 안되겠다 해서 완전히 유보상태로 해 가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또 단지별로 서로 알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올릴 수 없는 그런 단계로 돼서 주택과와 협의해 가지고 일단 보류하는 상태로 요청을 해서 지금 보류돼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마냥 놔둬서는 안될텐데 왜냐하면 각 단지별 정비계획 수립하려면 뭔가 기본계획은 빨리 전체적인 틀은 정리가 된 다음에 재건축을 해야지 지금 재건축이 바쁜 단지가 많거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석주위원님과 서영원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제가 새로 부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이석주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관급공사에 대한 기준 때문에 민간공사 발주기준하고 달라요. 그래 우리 강남구청에서 발주하고 계획하는 그 공사기준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한 기준이 턱없이 높습니다. 우리가 동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평당 건축비를 700만원 가까이 배정을 해 주는데 실제 그거 민간공사 한다면 300만원 아마 그 정도면 충분히 지금 우리 관급공사 기준으로 짓는 건물 짓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르지만. 그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마 금년도에 안이 다시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조정이 되지요? 지구단위계획이. 그런데 지난 2002년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안이라는 게 서울시 안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자료를 만들었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서울시 안 그대로 입안이 되고 결정이 됐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전수조사를 한 어떤 지역적인 현실을 얼만큼 대입했느냐 이거야. 서울시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겨우 서울시 안대로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강남구청장이나 우리 도시국장님 그 다음에 도시과장은 우리 강남구 주민의 입장이 돼서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떼를 써서 라도 강남구의 현실이 대입이 되는 그렇게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강남구가 과거에 지하철이 통과되는 루트들이 여러 군데가 생겼잖아요. 7호선 생겼지. 그 다음에 분당선 생기지 그 다음에 그런 지하철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 수요가 무시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특정지역의 소유주인 토지주한테는 엄청난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강남구 전체 판을 본다고 하면 마땅히 어떤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공급을 확대해 줘야 되는데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게 봉쇄됐다 이거예요. 서울시 안대로 우리가 수용하다 보니까, 거기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잘 사는 동네, 충분히 어떤 개발이익을 얻은 동네 이렇게 간주처리가 되다보니까 협의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은 구청장 등을 밀어서 라도 또 어떤 협의 협조를 해서 이런 게 우리 현실이 대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정보완이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5년마다 다시 재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내년 용역 때는 그런 달라진 여건이 반영되도록 특히 구의 의견이 강하게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한 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인허가 과정상에 진정민원처리 등 신속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건축 기술전문가들에게 기술자문을 의뢰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민원제로화 및 클린강남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하면 클린 하지 않은지 또 건축기술자 자문운영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인지 운영을 안 해도 본위원이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해서 문제가 어느 부분에 있고 기술자문단이 해서 어느 한 좋은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강남구건축사협회와 기술자문단 운영을 협약 체결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께서도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국장께서도 알고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 강남구 건축여건은 우선은 저희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건축관련 민원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봤었는데 3배정도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3배정도 많은 편이고요 인허가 건수도 많고요. 그런데 저희들 직원은 한정돼 있고 실제로 저희 건축과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께서도 와서 보신다면 저희 직원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축관련 한번 상담을 받으려고 그러면 와서 기다리고 한 30분씩 일반적인 사항도 기다려야 되고 30분씩 기다리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요 어떤 민원상담에 대해서 간략하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등 지역주민들한테 적정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 못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반적인 건축 관련한 모든 상담 이런 부분들은 즉시 기술자문단에서 민원상담을 처리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기술자문단에서 건축허가라든가 사용승인 이런 관련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고 또 건축민원 관련해서 현장조사라든가 조사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 시행해 본 결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일부 시행과정상에서 계속 저희들이 좀 모자란 점은 개선을 하고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 운영해 보면서 건축허가라든가 사용승인 이런 법적인 사항 검토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그 부분은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라든가 사용승인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업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모든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민원이 생겼을 때 현장조사를 하고 나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중재를 하면 아직까지는 저희 주민들이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 공무원은 약간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들이 나가서 공정한 시각에서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말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좀 확대시행이 되면 옴부즈만 제도 비슷한 그런 개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민간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상당히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한번 조사를 합니다. 저희 건축기술자문단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하고 또 인터넷상으로도 해서 이 제도 시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또 서면으로도 한번 해가지고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 보면 저희들이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부분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지역주민들도 답변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이 되면 건축기술자문단의 운영성과 실적을 유인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필요하시면 그 유인물이라든가 성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강남구 건축사와 협약을 하셔야 되는 건지 또 여러 가지 심의기구가 있는데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강남구 내에 어떤 지역실정에 따라서 인허가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기술자문을 하는데 아무래도 강남구 실정에 그래도 좀 많이 아시는 강남구 소재에 있는 건축사분들한테 일을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또 이왕이면 우리 지역 일을 타구에 계신 분들한테 의뢰하는 것도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기술사나 기술자 그러면 어디 장소에 갖다놓든 어느 위치에 놓든 그 사물을 보고 다 판단하고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난해한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양승미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건축허가 때 그 주변 민원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제도하고 그 다음에 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이 사실 강남구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앞에 말한 제도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노정이 돼서 그건 과감하게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기술자문단 제도는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상당히 이건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 하는 주체가 협회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하여튼 이 제도로 인해서 실제로 건축 관련 민원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은 더 살리고 또 일부 부정적인 면이 없나를 다시 한번 들여다 봐서 개선책이 있으면 즉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또 본위원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회에 같이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재무건설위원회 주관 도시관리국이기 때문에 더 뜨겁고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위원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