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진삼성 의원 발언

제107회 제5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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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안건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다.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라.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회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장께서 총괄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보건소 주요업무는 통합 보건소 신축을 비롯한 14개 분야별사업을 57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보건소 신축을 위한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곤양보건지소, 통양보건진료소의 신축 이전, 그리고 신수도 주민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한 보건소 진료업무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대책으로 지난 5월부터 방역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취약지역 소독, 각종 적기예방 접종을 통해서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금연사업, 운동지원사업, 영양사업 등에 대해 다양한 보건교육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보건행정의 추진과 각종 민원처리에 불편에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 보건관리과 소관

다음은 보건관리과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소재성입니다. 보건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방역담당입니다. 의약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과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1명 외 상근인력이라고 임상병리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금연상담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를 보면 보건관리담당, 방역담당, 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이 유인물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향후 계획에 있어서 통합보건소 신축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인데 현재 신청사 부지 북쪽 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연건평 818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5000만원인데 국비 18억 7000만원, 도비 9억 3500만원, 시비 15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2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4월달에 보건소 신축사업이 보건복지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신축경계를 해 가지고 현상 설계 공고를 2005년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공모 작품을 심사한 결과 일신종합설계 건축사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5월15일날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동안 기본 설계 1차 심의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7월3일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9월달까지 납품을 받아서 실시 설계 2차 심의를 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 신청을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 요청을 10월달에 하고, 입찰 공고 및 도급자 계약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할 것입니다. 아마 착공은 내년 1월달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준공은 2008년2월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수도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신수동 내에 사업 위치는 미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5평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사업기간이 올해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위치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저희들이 이삼수위원님테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조금 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달이 되어야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신수보건진료소를 당초에 신수출장소를 활용해 가지고 하면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진료소의 시설기준 면적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출장소 위상격하 우려 등으로 부적합의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설 신축건립 적정 위치 선정을 계속 검토해 왔는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옛날 신수도 구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상당히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를 한 100평 정도 할애를 받아 가지고 신수출장소를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의견 조회를 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인 문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그쪽으로 할애를 받으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동네에도 가깝고 여러 가지 위치상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쪽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치 협의가 완료되면, 향후계획을 보면 설계서 작성 및 협의를 9월달에 하고, 공사 착공을 10월달에 해 가지고 내년 2월달에 준공을 할 것이며, 신수도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올 12월달 정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개소를 내년 3월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식 개소가 아니고 이동검진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건진료소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보건진료원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 보충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개소라는 것은 정식 개소가 아님을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지소로써 현재 사천시에 사남보건지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 9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별도 보고서 유인물에 표시를 안 했고, 현재 용현에 있는 통양보건진료소와 곤양에 있는 곤양지소는 올 6월달에 예산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동건강검진입니다. 농어촌지역주민 및 관내 사업체 찾아가는 현장 이동 검진으로 의료편의를 제공하고 질병 조기진단 및 적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4월달부터 6월말까지 검진인원이 약 814명입니다. 재정수입이 1366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해서 실시를 하며, 검진계획인원은 1,600명입니다. 검진반은 의사 2명을 포함해서 약 10명이 됩니다. 검진대상은 현재 지역의료보험은 만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는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 중에서 2006년도 대상자, 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검진항목은 약 28개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검진비용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순회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입니다. 노인인구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 재가 장애인, 거동불편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순회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스컴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약 1,300명을 진료했습니다. 진료반은 한의사를 포함해서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진료를 하며, 약 47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료반들이 하는 진료내역을 보면 침, 부황, 뜸을 이용한 한방진료와 의료장비를 활용한 재활운동인 물리치료, 보건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망 구축으로 조기환자 발견 및 치료를 하고, 취약지 방역소독 철저로 전염원 조기차단 예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했으며, 방역소독을 299개 실하고,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를 104건, 집단급식 시설 종사자 보균검사를 350건, 활어판매장 종사자 보균검사 75명, 장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보건 검사를 3,000명, 전염병 예방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을 약 1,6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방역비상근무를 10월달까지 하며, 질병모니터 운영으로 신속한 정보체계 확립을 할 것입니다. 방역차량 임차비용으로 8대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읍면 공무원 중 운전원이 있었는데 전부 본청으로 전입되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을 민간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방역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1회 방역취약지를 집중소독하며, 해하수 어패류 검사, 장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보균검사, 전염병예방 손씻기 체험관 확대 운영, 계절병 신종 전염병 발생 양상의 추이도 신속 파악 및 적기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삼수위원.

삼수

이삼수위원

4페이지입니다. 신수도 보건진료소가 방금 보고한 대로 과장께서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우리가 처음에 추진한 것보다 사실상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거리 상으로도 아주 좋은 데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런 것이 좀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늦었지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처음부터 이 생각을 못했느냐고 질책을 받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이것을 제외하고 당초 출장소 부지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위치도 좋고 어차피 거기에 좋은 시설이 들어가고 주민들 접근성이나 이용 좋으면 위치도 좋은데 거기에 진료소만 달랑 있는 것보다, 거의 100평 정도 부지 할애를 받는다면 찜질방이라든지 간단한 의료기기를 비치한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요, 거의 90% 겸용이거든요. 어업도 하고 있고, 농사도 짓고 있는데.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그래서 35평 중에 약 5평 정도 찜질방을 소규모로 넣을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참 좋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15페이지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외 6종 검사를 221명이 했는데, 콜레스테롤 진단장비를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구입해 가지고 221명이 콜레스테롤 외 6종 검사를 했거든요, 검사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저소득층이 먼저 합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먼저 합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담당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이 고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합병증이 심각하게 우려되기 그 분을 우선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 그분들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 분들 중 저 소득층이 많습니까? 고령화된 분들이 많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대상 구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건……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검사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 생각 같으면 저소득층이나 병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내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3자녀 출신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조례로 규정했지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얼마 줍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20만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통영은 500만원 이야기가 나오고, 남해는 370만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3자녀 출산가정에 지원금을 20만원, 20만원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주라는 그 금액일 것인데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금액일 것인데 지금 전략사업단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가장 고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시정질문할 때 금액을 주는 것보다 3자녀 출산은 임산부때부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나가자, 애기를 낳아서 금액을 주는 것보다, 임신을 했을 적에 보건소에서 나오는 혜택, 그 다음 시에서 지원되는 혜택, 출산후 혜택, 이런 걸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3자녀 출산가정 출산지원금 지급해 갖고 53명 해 놓았는데, 도에서 20만원, 그 금액을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모양이네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별도로 통영 같이 250만원 주는 줄 알고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김유자위원.

유자

김유자위원

8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한 검사를 하는데 기 성병검진은 1,800명을 했고, 2,000명 계획이 있습니다. 유흥 접객업소 종사자는 이동은 많은데, 연 몇 회를 합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이동하는 그 분들에 대한 검진이 거의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 분들은 보통 2개월, 3개월마다 시기되면 옮기기 때문에 6개월마다 자기들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가더라도 다시 재검사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다음 11페이지 여행시 예방접종 상담 121명이 있는데 상담만 합니까, 예방접종을 희망할 때 해 줍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유자

김유자위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여행사에다가 홍보를 해서 의무적으로 해 오도록 합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이지, 여행사에서 보건소에 가 보라는 소리를 안하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시 주의사항을 보면 의료기관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예방접종 관계를 물어보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찾아 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14페이지 저소득 노인 무료인공 관절수술 지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어려운 대상자에 한해서지요?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저소득층인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해 주는 사업을 링크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다음 16페이지 불임 부부 시술지원 1차 31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시술자를 위탁해서 합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청구하고?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유자

김유자위원

31명을 했는데 성과는 있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지역순회 한방진료 물리치료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대체적으로 의료기기라든지 재활운동 물리치료기기가 많이 있지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탁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유사하게 의료기하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지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탁석주위원

그런데 연료하신 사람들이 그 업체에 가서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의료 행위가 아니고 운동 차원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탁석주위원

그렇습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탁석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노인들을 위한 재활, 운동기구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관리과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기를 관리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든지, 오지마을순회 진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 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사업은 한의사가 나가서 침 놓고 하면서 물리치료를 조금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런닝머신을 이용한다든지 밴드를 이용하는 것 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각 경로당에 가면 실제적으로 기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기기는 많이 있어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마을회관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장비를 지원 관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장비와는 별도로 따로 이 팀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탁석주위원

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탁석주위원

그리고 수인성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대상이 상당히 많네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탁석주위원

22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데 다 합니까? 어떤 부분 약품을 지원합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약품을 한 집에 한 통씩 주는 경우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활어위판장이 90개소, 횟집이 100개소, 어린이 집 50개소…… 상당히 많은데 2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 약품은 어떤 약품을 줍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약품 이름이 후화산 티알 파브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에 들어 있는데 희석을 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약입니다.

탁석주위원

이 분들이 제대로 사용하는 계시는 것을 확인합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우리가 나누어주면서 하면 이분들 상당히 호응도 좋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에서 아침 운동 광장 운영을 2개소 주5회 해 가지고 1,086명 모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사천하고 동지역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사천에는 향교 뒷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예.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공설운동장 쪽에서 합니다.

탁석주위원

요가 체조 말입니까? 아니면…….

기 체조하시는 분들이 좀 많던데, 기 체조를 좀 더 많이 보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진료반 1개반 5명, 우리가 알기로는 한의사가 보건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중에서 한의사가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공중보건의 중에…… 제가 듣기로는 부산 봉사단체에서 몇 해 전에 10여 명이 와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을 놓거나 했는데, 금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읍단위, 동단위에서 한 달에 한번씩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어디를 가고 하는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매 달은……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매 달은 매우 추울 때하고 더울 때는 빼고, 그렇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제 생각 같으면 관내 한의사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지 싶어서, 일반 병원에도 물리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 봅니다.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한의사 도움을 받을까 싶어도 사실상 개업의들 혼자도 자기 업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빼고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도시는 여러 사람이 한방종합병원에서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자기 업소 문을 닫고 나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부산에서 한의사가 10명 정도 오는데 하루 종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중요시되는 것이 각종 전염병, 방역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천읍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재래시장에서 점포를 갖춘 데도 있고, 노점상도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우려되는 일들이 보건소에서 방역의 손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미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농사철이 있듯이 공무원도 그때그때 해당 부서에서도 하절기를 맞아서 아침이나 밤중으로 방역에 관하여 보건소의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읍·면 별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정말 읍·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있어서, 그 중에는 기계 작동이 안 된다든지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챙겨야 되겠고, 과수원은 모기나 파리가 서식하는데 농약을 쳐서 병충해 방제를 하지만 그 주변을 보면 어린이나 노약자들한테 많이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 안길로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가 버리는데 주택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 등 이런 부분은 방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금년도에 한 것이 표가 나게 잘 되었다,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통합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나면 동서동하고 사천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저번에도 의회보고를 한번 했는데 기본적인 진료 기능은 존치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진료할 수 있는 기능을 그대로 두고?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범위를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번에 통합보건소문제를 이문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청사 짓는 것보다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5페이지 재정수입이 1300만원이 나왔는데……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부담하는 데에서 받아 온 것이네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김기석위원님이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간대를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 그냥 지방도를 들어오면서 시도3호선에서 연막살포를 하고 가면 문제가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일몰 시간에 방역을 해야 효과가 많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5시간 되면 준비를 하는데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7시간일몰 이후, 새벽, 아침인데 시간대를 맞추어서 쳐 주시고, 파리는 규제가 안 됩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파리는 일부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독약을 가지고……

문상

이문상위원

제가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방역을 하면 모기는 서식지에 산란을 못한다고 듣고 있으며 방역이 잘 되는데, 파리는 물약이 직접적으로 닿아야 죽지 방제가 잘 안 되는데, 파리 규제를 했으면 싶고, 김기석위원님 말씀같이 시골마을이나 시장 안에 방역할 때는 시간대를 맞추어서 해 주십시오.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하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시간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간간이 발생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건강 도우미는 누가 합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자원 봉사자가 합니다.

김기석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방역이 사각화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단위에 방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차에 따라 다니니까 사고가 날까싶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방역하는 자체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면 자생단체, 관변단체에서 방역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부담이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곳은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 주므로 해서 방역을 잘 하더라는 소릴 듣도록,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긴 푸르지오를 시에서 직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새로 들어 온 곳을 방역합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페이지를 보면 방역소독 실시를 2,903회 정도 하셨는데 이것에 따르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그 예산관계는……

이정희위원

대략적인 수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방역담당

김정희 전체 방역 예산이 7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정희위원

됐습니다. 제가 명확한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TV의 특정 프로그램에서 이 방역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7억 5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사실상 방역 효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학술적인 분야에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단위에서 조사할 능력은 없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 공인된 약품을 쓰라고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쓰라고 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못 쓰겠습니다라고 할 능력 자체도 없고, 조사여건도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조사할 여건이 아니라서 하신다는데 일단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역에서 이걸 갖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조사하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역소독 효과에 대해서 중앙 단위에서 연구 해 놓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간접 자료를 가지고도 한번 쯤 점검을 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제가 생각할 때 시 단위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학술적인 결과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진삼성위원님.

삼성

진삼성위원

보건소 신축비가 확보되어 있지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지금 곤양지소는 국비, 도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시비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시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올 해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삼성

진삼성위원

나중에 불용액이 되어서 넘어 가면……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곤양지소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명시 이월되는 것이 명약관화한 상태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과장님께서 부지를 잘 아시는데,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200평을 확보하려면 아주 변두리로 나가야 되는데 돈은 적고, 위치도 평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금액을 맞추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 기준 면적 부지가 20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 정도 줄이는 것은 가능해도 더 이상 줄이는 것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산확보 과정에 대해서는 부의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야 늘상 주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깎는데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비브리오 패혈증 관계 때문에 사실 횟집을 이용하는 객이 없는데,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아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약품은 다른 것이 없고, 회를 먹으려고 할때 민물에 한번 씻어서 먹으면 비브리오 패혈증이 다 죽는다 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요즘은 살균 소독기에 한번 들어 갖다 나오면 괜찮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냉동실에 잠깐 들어 갖다 나오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근거가 있는 것인지? 횟집에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한다고 물 소독을 하는 것에 영향이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근거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100% 근거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어판매장, 횟집에 살균 소독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살균 소독제를 부려 놓고 칼, 도마에 5초만 있으면 균이 사균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시범사업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에게 이걸 쓰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전문약이나 확실히 근거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특히 비브리오 패혈증의 최고 위험 요인은 간질환자, 간경화증, 간염, 만성간염 이런 분들이 최고 치명율이 높습니다. 일반 건강인은 회를 드셔도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릴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관리과의 보고는 다 된 것 같은데, 소장께서는 다음 과가 있는데 일단 발언한 위원이 말씀하실 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은 정년 퇴직으로 현재 공석중이고 김인호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신임순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참조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삼수

이삼수위원

4페이지에 불법영업단속 적발업소가 76개소인데 단속은 39회에 1,116회 정도 경찰하고 합동단속만 하는 것입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과거 1990년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심야영업이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끼리만 단속하는 것은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고, 야간에는 영업상 위험도 따르고 하니까 야간에 단속할 때는 경찰과 같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적발 업소를 76개 정도 했는데 위생과에서 독립적으로 단속한 적발건수는 아니네요?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경찰이 단속해 가지고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네요.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모범음식점 행·재정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모범업소 표지판 외 재정지원이 무엇입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주로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을 외부에 하고, 쓰레기 봉투 월 20리터짜리를 15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표시가 되어 있는 위생앞치마, 요즘 나무 이쑤시개를 사용 못하니까 녹말 이쑤시개 지원하고, 식단 위에 냅킨을 하고 지원하고, 여하튼 종류가 약간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대형화되어 있는 식당도 있고 소형화 된 식당도 있을 것인데, 대형화는 식당을 대형화답게 해 주고, 소형인 자그마한 식당도 쓰레기 봉투 15장을 주는 것 같으면 택도 없는데 어떻게 맞추어 줍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제가 2001, 2002년부터 위생담당할때는 모범음식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1매씩 제공이 되었습니다. 1매씩 제공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줄여 가지고 월 15매로 일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킨, 위생 앞치마는 종업원 수에 비례 해서 제공하고, 냅킨도 업소 규모를 봐 가지고 조금 많이 주어야 되겠다 싶은 곳은 배정 계획에 의해서 좀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구분 해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정상적으로 되지, 대여섯 평 가지고 있는 모범 음식점이지만 소규모답게 지원을 해 주고, 150평되는 식당은 그런 규모에 맞게 지원해 주고.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모범업소만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아까 중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7월1일자 177개소를 지정하고 원래 7월10일 교육계획이었는데 태풍이 오고 호우 주의보 때문에 못하고, 연기를 해 가지고 7월14일 문화예술회관에 모아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킨 후에 증을 교부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모범업소 대표자들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종사자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데 주력을 해 주십시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모범업소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사자들 친절이라든지 개인 위생에 관련된 사항교육을 다시 한번더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김유자위원.

유자

김유자위원

방금 이삼수위원 질의와 비슷합니다. 식품 접객업소 위생교육을 시키고 집단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시키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시키고, 위생교육이 참 많습니다. 내용을 대강 소개 해 주십시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이번에 5·31선거전에 음식업지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교육을 3번 실시했습니다. 한 날은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유자

김유자위원

교육을 하는 것은 실적을봐서 알겠습니다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식품접객업소 교육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집단 급식소, 교육마다 내용이 다 틀립니다마는 제가 주로 교육을 시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해서 시킵니다.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하는데 일일이 교육 내용을……

유자

김유자위원

왜 묻는가 하면 사실 모든 업소들이 첫째, 음식 만드는 것은 깨끗하고 맛있고 친절하면 손님이 오거든요, 물론 위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법 관계, 지켜야 될 사항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주 내용이 맛있고, 깨끗하고 친절한 겁니다. 업소에도 손님이 많이 들러야 되고, 이용자들도 맛있고, 친절함을 받아야 되고, 업소에 보면 사람 따라 친절하기도 하고, 물론 시의원 정도 가면 친절하게 합니다. 옆에 일반 민간인이 있는데 좀 부끄럽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안 친절하고, 우리한테만 친절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없이 모든 손님에게 친절하다면 기분 나쁠 이유도 없는데 반드시 구분해서 친절하고, 또 소 업소를 보면 정말 불결합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먹는 것도 너무 불결한 것을 먹고 산다는 것을 평소에 느낍니다. 작은 업소 부엌에 가면 그렇거든요. 나는 정말 시민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고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장사를 해야 될 것인데 정말 이런 것이 희박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맛있고 깨끗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꼭 친절해서 정말 구분 없이 친절한 대우를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그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영장어를 들 먹여서 미안한데 처음에 그 집에 손님에 많이 늘게 된 것이 얼마나 천절했나요, 너무 너무 친절해서 제가 시민과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한 번 보라고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상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친절한데 너희는 종이 쪼가리 이것만 갖고 다니면서도 친절하지 못하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꼭 우리 관내 업소들로부터 모든 이용객이 깨끗하고 친절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과장님, 시민의 소리 한 마디만 전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공중위생업소 물수건을 7회 수거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쌈밥집에 가서 물수건으로 손 닦고 밥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손을 씻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수건을 대다수 시민들이 못 미더워 하거든요, 저도 못 믿는 사람중 하나이고, 물수건 관리만 잘 되어도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는 잘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수건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론 물수건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닦아야 꼭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쌈밥집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범음식점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일 업소에는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되면 아마 최소한 시범적으로 약 30개소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예산 지원은 할 것입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도비로써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모범음식점하고 스마일 업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이번에 모범음식 선정한 것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기존 업소 심사가 있고 신규업소 심사가 있습니다. 신규업소 심사는 지침에는 매 분기마다 1회씩씩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 분기마다. 하려고 하니까 음식문화협의회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소집해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정업소나 재 지정업소나 같이 6월20일까지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 한테 통보가 옵니다. 만약 150개소가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조금 걸러 냅니다. 한 130개소, 140개소 이런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괜찮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통보 온 업소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음식업지부회 직원 두 명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YWCA도 있고 여성자원봉사자회,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과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오늘 체크 리스트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 백분율을 해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 분들 점수를 매길 때 제발 연필로 갖고 적지 마라, 만약 4점 만점에 1점을 줄 경우에도 1로 쓰지 말고 괄호 해 가지고 숫자 1 쓴 뒤에 괄호 해 가지고 한글로 1을 쓰라, 4점 만점에 1점 자가 있는 것을 정리하다 보면 아, 이 집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1자리에다 4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가져 오면 사무실에서 최하위부터 잘라 냅니다. 점수가 낮은 수로 잘라 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12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릴 때에는 린 117개소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최하위 점수 동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3군데를 더 잘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점수를 평가하겠지요?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예.

탁석주위원

그래 가지고 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점수 통과만 되면 모범업소 지정을 하네요?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1차 음식문화개선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온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거기서 소정의 점수만 획득 하면 모범업소로 지정한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침에는 점수를 낸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시설 기준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항목을 더 삽입해 가지고, 요즘 인터넷 상으로도 많이 오르내립니다마는 인터넷 민원도 없어야 되고, 각종 지방세나 국세 체납도 없어야 되고, 그런 기준을 따로 더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생선횟집 수족관 물을 채취 검사한다고 했는데 6월부터 주 1회 8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저희 지역은 물론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생선회를 드시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근래에 비브리오 패혈증이나 비브리오에 관련된 병이 없었지만 타 지역에서도 만약 그런 질병이 생긴다면 그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아예 발을 끓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 부서에서 여름 되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비브리오 식품 관계입니다. 그래서 생선 횟집에서 쓰고 것은 수족관 수가 거의 이 근처에 거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건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역을 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매주 1회씩 그 지역에서 샘플 채취를 합니다.

탁석주위원

아, 8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8건이 아니고…….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예, 한꺼번에 다 뜨는 것이 아니고, 서금 매립지 뜨고, 서동, 대방, 용현, 곤양 중항, 서포, 그렇게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고기가 못 사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철두철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과장님,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근절 해 가지고 대상업소가 1,867개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업소 749개소, 식품접객수가 1,594개소, 그 다음에 식중독 발생 업소 237개소, 공중위생업소 558개소인데 숫자적으로 보면 엄청난데 현재 인원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항목별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업소가 이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에는 아까 제가 업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음식점, 유흥주점, 이렇게 해서 18,76개소이고,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판매업 해서 749개소가 되고……

문상

이문상위원

숫자 이중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많은 업소가 있는데 단속을 많이 하고, 현재 불법영업 단속만 하더라도 1,116개 합동으로 단속을 했거든요, 숫자 수치를 놓고 보면 아직 한 번도 안 간 데도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래서 어떻게 단속을 다 하는지, 불법영업 단속은 청소년 주류제공은 현재 사회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과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할 수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그리고 고질업소 특별관리를 우리 시에서 따로 정해 놓고 있는 것 이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따로 리스트를 정해 가지고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위반이 1년에 두 번 이상 적발 업소는 고질 업소로 해 가지고 되면 따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음식업 지부에 남자 직원 2명, 여자 직원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 직원 2명을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지정해 주고, YWCA에서 2명을 추천 해 줘 가지고 소비자감시원으로 지정하고, 여성자원봉사회에서 2명을 지원 받아서 지금 6명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식품영업소나 스마일 모범음식점 간판을 붙이는데, 식품접객업소도 그런 간판을 붙일 생각이 없습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지금 모범음식점 붙이고 있는 것이 전부……

문상

이문상위원

식단말고 다른 업소가 안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지금 식품접객 업소 중에서 일반 음식점이나 식단 급식소로 한정이 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 외에 없습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어차피 붙일 것 같으면 식당만 붙일 것이 아니고, 다른 영업소도 모범업소로 붙이면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참고로 깨끗한 식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선정하여 지정을 하는데, 식품제조 업소 같은 경우 저희 관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최갑현의원님.

갑현

최갑현위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문화관광과하고 이중 되는지 모르겠지만 외지인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가는 식당이 사천에 보면 횟집입니다. 횟집 전체가 모범식당이 되면 제일 좋은 데, 우리 관내가 다른 지역과 틀리게 식당에 들어가면 위생관련 종사자들 복장부터 깨끗해야 다른 것은 따라서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횟집 집단화되어 있는 선진, 동서금동, 대방, 늑도 정도는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유니폼은 안 입더라도 앞치마나 상의 조끼를 입어서 지역 관광성이 있게끔 부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앞치마하고 조끼 비슷한 것을 입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잘 지키는데는 재정적 지원이 안되면 세제상 지원도 할 수 있거든요, 식당은 부가가치세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협조를 많이 해 가지고 세무서에 통보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업무도 전체 업무니까 횟집정도는 앞치마와 상위 조끼 정도는 큰 예산이 아니니까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한번 입고 일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예산부분이 문화관광과하고 겹치는가 모르겠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아마 관광객들을 대접하고 관광 효과성을 높이는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생관계도 따라서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그것은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연구하여 9월 정도까지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총괄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소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도내 큰 행사를 주관하시는 모양인데 오후에 소장님이 없어도 된다는 양해가 되겠습니까? 할애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과가 있는데 오전에 농축산과 업무를 마치고, 오후에 두 과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겠지요?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조현준입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참조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

삼성

진삼성위원

주요 농업인 8개 단체 1,864명,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회를 보면 대부분…….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중으로 또 특히,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가 중복되는 단체가 아닌가, 생활개선회 및 여성농업인회 하고는 부부가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도 아까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대회, 도대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수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협의도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단법인인데, 같은 맥락에서는 사실 우리가 돈 십원도 지원 받는 것이 없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농업인 인데 차이를 두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작년에 해 보고 올해도 22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축산인들만 제외시키고, 그런 단체에 축산인들도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11개 방제단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를 했는데 제대로 방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농가를 보면 약이 없어서 못 치고, 소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 집에 가 보면 약이 구석구석에 채여 있는 그런 것은 운영할 때 감독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고. 아까 과장께서 부루셀라 혈청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축산농가에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금년 10월 이후로는 80% 보상이 되고, 내년에 60%, 그 이후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 만큼이라도 전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실제로 지도자와 경영인이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가 상당히 중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참고적으로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구조를 개선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협의 지원금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도자라든지 경영인 이런 단체는 교육지도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발적인 모범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한우협회라든지 낙우회는 업종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협의회도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보니까 축산 하는데 돈이 많이 지원되고, 사실 보면 농업 경영하는데 119조억원이라는 돈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축산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날 열거를 해 놓았는데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보이던데, 사실 우리 시 농정과로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농축산과로 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축산인이 사천에 많은데 과를 농축산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고 해 가지고 변경이 되었는데 과만 변경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축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계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한우협회를 다른 경영단체 처럼 지원 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단체보조금 부분에서 신청이 되는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본 예산에……

삼성

진삼성위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전혀 배제를 시켰던데 1년에 1명이라도 갖다 와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해외 견학, 이런 측에서 말입니까?

삼성

진삼성위원

선진지가 해외만……. 작년에 22명이 해외지요?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삼성

진삼성위원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우협회라든지 낙우회 소속회원들이 농업경영인회에 많이 소속되는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가고 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 차원에서 각종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전국대회를 갈 때 예산상 보조금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한우 전국모임이라든지 또 발표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사실 해외견학이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 있는데, 사실 한 달에 5천원 회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 한우 행사할 때 3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히 관심이 많은 것이 축산에 관련된 선진지 견학에 관심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김유자위원.

유자

김유자위원

5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선정 유치 곤양면 상정을 하셨네요.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유자

김유자위원

여기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해 주실 주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내년도에 하는데, 올해에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딸기 따기 체험이라든지 미꾸라지 잡기, 참게 잡기 체험을 통해서 하고 있고, 비봉내마을과 인근 서포 쪽에 가는데 갯벌체험이라든지 비봉내 천을 이용한 뗏목 타기라든지 이런 걸 좀 연계해서 하고, 또 곤명이라든지……

유자

김유자위원

됐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에 단감 한마당 축제행사개최에 10월 중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내용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1만원 예산지원을 합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1000만원 예산을요?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유자

김유자위원

다음 7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양육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영유아 양육비 및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농가 도우미 지원내용은 대강 어떤 것입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농가 도우미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출산 전후 한 30일을 해 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농사일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인당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70만원이요……. 그 밑에 보면 206년 창업농 및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6명이 있는데 혹시 6명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창업농은 35세 미만이고 현재 우리 시에서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후계 농업인은 45세 미만이고 3명인데, 구체적인 이름 언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자

김유자위원

혹시 보완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3명에 대한 이름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후계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시키고, 체육대회도 하고, 저는 농촌에 살아보고, 전에 농촌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 주었으면 싶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다 좋은데, 농업을 마지막에 누가 할 것인가 걱정이 되거든요, 현재 농업인 중 평균 연령이 몇 세 정도 됩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자

김유자위원

한 50세부터 60세 정도……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그 정도는 안 될까 싶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후계자들을 육성하는 방안수립이 부서에서 되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유자

김유자위원

농업인들이 자꾸 자라나서 농업을 계속 할 수 있는 후계자 양성은 합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림사업지원 신청을 매년 받아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또 창업농이라든지 신규후계농업인 은 공부도 좀 하면서 각종 지원을 저희들이……

유자

김유자위원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좀 들어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농업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농업 현실이 어렵다보니까 현재 농업인으로 들어오는 인구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여러 가지 고생들이 많고, 농촌이 어렵고 절박해서 몇 가지 질의와 아울러 당부,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처음 소장님 보고에 안쪽을 더 사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기술센터 위치를 제가 보는 견해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위치 장소는 참 좋다, 조그마한 호수도 딸려 있고, 아무튼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근 농공단지에 다니는 그런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위치, 장소, 여러 가지 여건은 참 좋은데 규모 면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든지, 과장님의 견해를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현재 부지 말입니까? 확장하는 부분입니까?

갑생

제갑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위치라든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어린아이들이나 유치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외부에서도 부부라든지 와서 잠깐 머물다 구경하고 가서 좋더라 라든지 등 이야기를 하는데, 규모 면에서는 아주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갈 의향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제갑생위원님, 제가 볼 때 이 관계는 총체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이 왔기 때문에 소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갑생

제갑생위원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잘 들었고요, 꼭 농민 뿐 아니라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센터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5페이지 김유자위원님 아까 물어 본 축제 행사입니다. 축제행사를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 단체 위주로 소규모로 실시해 왔는데 옛날처럼 전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대로 축제의 한 마당이라고 할까, 앞으로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분들도 오셔서 새끼 꼬기를 하든지, 재미있는 놀이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 농민이 아닌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한마당 잔치가 될 수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감 한마당 행사가 축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에서 현재작년까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주 모토가 단감을 통해서 각종 체험이라든지 축제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현재 고읍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들려고 전체적인 기획부터 해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농업인 한마당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미약하나마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때 농업인들을 주로 초청해 가지고 각종 체험 행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미약하지만 약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실제로 참여는 못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인근 하동이나 시에서는 각종 농업관련, 대봉, 그 다음에 차 각종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전어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농업인이 아닌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방금 언급한 하동은 축제행사가 열 가지가 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사천은 그런 것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느껴지고, 이 문제도 연구하면서 함께 옛날처럼 한마당 잔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고,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H관계가 상당히 몰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농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4-H지도를 했는데 지금은 학생이라도 농업이라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한번 들여서 기억에 남아도 남도록 이런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외 소득원 개발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믿는데 이것도 우리지역에 맞는 소득원 개발이 안 필요하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풋 마늘을 해 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틈새 시장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내에 있는 전농민이 다 하면 과잉 생산이 되어서 곤란하지만 그렇지 않고 틈새를 요령껏 하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것도 참고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끝으로 축산폐수문제도 장전 1동 나가는 개울가를 보면 그 위에 양돈축산이 있어서 물을 부으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것도 아울러 단속이라고 그럴까 지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너무 길게 물었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까?

갑생

제갑생위원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과장님, 전어축제에도 예산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수산물 축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예산이 1억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합해서 행사할 요령하고 금년에는 시장한테 1500만원 반납하고 내년에 좀 많이 주라고 해서 행사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최인환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인환

최인환위원

아니요, 과장님의 의지를 물어 보려고 합니다.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이 3100억원 정도 예산 중에서 순수하게 기술센터에 들어오는 예산이 약 107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만 따지고 보면 한 3%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이고, 실제로 인구 대비해서 20%정도 인구가 되는데 인구대비 예산금액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부분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업축제라든지 농업인의 날 1500만원인데, 변명이지만 예산요구 증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도 상당히 대부분이 깎여서 몇 년째 답보상태로 1500만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회과에서는 불우이웃 돕기, 김장하기 행사하는데 예산지원이 되고, 농업여성인들이 김장하기 하면 십 원 하나 안 주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아서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물어 본 것이고, 전어축제 따로 있고, 수산물 축제 따로 있는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만원…… 금년에 한번 반납해 보고 내년에 행사를 좀 크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님.

이정희위원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세 번째 손을 들었는데, 3페이지를 보면 119조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향후 5년 간 51조가 되어 있고, 이것은 정부의 종합대책 추진계획이지요?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정부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이 왜 사천시 계획안에…… 마치 사천시에서 119조 억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린 것이고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시 1차 5개년 계획수립이 전국 단위와 맞물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282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2009년 5개년 동안 2825억원의 예산을 지금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그렇게 하실 것이란 말씀입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저희들 기본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가 후계자라고 말씀하시는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입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 얼마 정도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700만원 지원됩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데이터를 내 주셨는데 농민회에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회 사무국장으로부터 확인할 결과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된 농민회 회원이 87명이고, 등록되지 않아도 활동하는 것이 회원이 한 15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후계자를 대상으로 내지는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농민회나 기타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농민회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민회 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확대율은 가장 높습니다. 올해 농민회에 총 900만원이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 가까이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필요하면 나중에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확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계획서를 갖고 계십니까?

구입계획서……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토지매입 계획서까지.

이정희위원

저는 꽃가꾸기나 주말농장을 해서 우리 사천지역의 농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뭉뚱그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우리가 사천시 기본도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가 사정없이 줄여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전체 계획안을 보면 1차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확장이나 예산의 증대나,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1차 산업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이 도시계획기본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갖고 계신 이런 안으로 사천시 농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한 검토를 좀 새로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이것이 구체적이지 못한 질의이기 때문에 당장 답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새로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안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추후에 그것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7페이지 중간에 2006년 창업농 및 신규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6명이 되어 있거든요.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김기석위원

우리가 보면 선정이다 결정이다, 이런 것이 있을 법하고, 선정은 사람이 많으니까 뽑아서 정했을 것이고, 결정은 수대로 맞으니까 수대로 정했다, 이렇게 되겠는데 6명은 선정한 것입니까? 결정된 것입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결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후계농업경영인 안정경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후계농업인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총체적 농업인이 이렇게 육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60대, 50대 후반이나 직장에서 퇴직 해 나온 분도 많고, 70대가 되어도 아주 건강 한 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영농에 참여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을 조금 늦지만 농업인으로 유도를 하는데 시가 앞장서서 때론 지원할 것, 도울 것이 있으면 해서 원하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노령화된 농업인이더라도 육성보다는 농업에 참여시킬 것을 연구 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 밑에 산업기능요원 육성 지도 1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군 대체 복무가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군 대체 복무?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병무청을 통해서 기술센터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김기석위원

1명이 크게 도움이 됩니까? 이런 것은 정말 많이 받아서 이네들이 군 복무 기간 중이라도 때론 농업에 참여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앞으로는 명수를 조금 많이 받을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정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대체로 농업전문대 졸업생이라든지 농업계 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신청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체로 저희들이 올려 줍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112,000명 되는 시민들이 하시는 일들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전혀 없을 것인데, 정말 소장님이나 여러분들은 우리 농업인들 때문에 계시지만 좀 더 농업인들 쪽에 관심 있게 해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3페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신청해 가지고……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마이크를 조금 대어서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2007년도 농림사업 신청 지도 47개 사업에 399억원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까 지급을 했다고 하든데 2007년도 예산을 댕겨서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04년부터 ’09년까지 5개년 계획은 기본계획이 성립된 것이고, 그 밑에 ’07년도 농림사업 신청은 구체화 시켜서 2007년도에 농림사업은 매년 연초에 그 다음 해 쓸 사업예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실제 신청이 된 것입니다. 위에 것은 단순한 기본계획 부분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0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해 가지고……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아! 이 부분 진흥기금은 융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2007년도 분을 올해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이것은 도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위에 농림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별개인데 제가 묻는 것은 올해 2006년이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2007년도 분을 지원했느냐 이 말입니다.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아,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06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지원되었다고…… 이것은 죄송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8개소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저희들이 각종 액비저장조라든지 퇴비사, 퇴비 살포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농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합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추진단 공수의 6명이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 사천 관내에 공수의가 아니고, 수의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12명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12명 중에 6명을 선정했지요?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선정기준은?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선정기준이 나이 기준이 가장 명백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나이 기준이 70세 이하로 되어 있고, 수의사 자격증이라든지 관내 활동 실적,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공수의사 협의회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천을 저희들한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수의사 협의사에서 추천을 받아서?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수의사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이 분들 수당이 나가지요?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1인당 월 80만원이 나갑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들하고 이중 되는 것을 전에 김기석위원님하고 보조금을 심의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명목을 가지고 토마토를 키우는데, 지원하는 것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을 하다보니까 농민회도 있고 똑 같은 농자 돌림인데 왜 여성농업경영인, 남자농업인들이 대개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독립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심의하면서 우려를 했는데,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하면서 고려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질의 더 없습니까?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아까 김유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006년도 신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6명이 되어 있지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끝나고 나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탁석주위원

서면으로……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제 짧은 소견인데 저는 사실상 영농이니 축산이니 하는 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들어서도 알고, 8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8대, 젖소 세척기 지원, 축사환기시설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젖소개량 촉진우량 정액대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안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농민, 농민, 농민이라고 하면서 사실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형화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바로 농민하고 축산업자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소 한 마리 500만원인데, 예를 들어 100두 있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을 농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업자 선정할 때 정말 어렵고, 작은 축사를 가지고 축산업자로서 못 죽어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골라내어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제가 철두철미하게 챙기니까, 이상입니다.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오후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입니다. 보고를 앞서서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은 관외출장으로 차석 배위국이 왔습니다. 농업진흥담당 박용욱 씨, 기술개발담당 박일동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안임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기본현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참조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보고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보고 중에 기술센터 방문자 수가 2,000명이라고 했는데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나 개인이 오는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단체 외 농업인이 방문해서 기술을 물으러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유치원생이나 학생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여기 저희들 자료에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미처 못 가져 왔습니다. 2,000명 중에서 대다수 3분의 2가 유치원생, 초등학교, 그 외 학습단체가 많이 오기는 충남, 충북 쪽에 저희들 센터가 많이 홍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쪽 농촌지도자들 분들이 많이 오시고, 전라북도에서 많이 오십니다. 특히 전라북도 운봉하고 남원지역에는 각 읍면마다 저희 지역 방문을 다 하고 갔고, 여기 삼천포에 와서 유람선까지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기술을 배우러 오는 외래객은 학교 교사들이 일부 오셔서 자생화 관계를 문의하러 많이 오셨습니다. 그 외는 일반 농민들이고, 여기에 2,000명 잡아 놓은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을 다 빼고, 외래객만 잡아 놓은 숫자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올 때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분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개발시설은 박담당이 직접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든지 특히, 타지역에 농촌지도자들이 오면 저희들이 직접 식당까지 안내를 해 가지고 우리 사천에서 조금이라도 점심이라도 드시고 가고, 또 자기네들이 유람선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안내를 해 드립니다. 특히, 안내를 하려면 토요일, 일요일이 끼일 때 토요일날도 많이 나와야 되는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우리 시를 알리는 전문 안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이나 특수한 사람들 채용해서, 그냥 둘러보고 가십시오 정도로는 곤란할 것 같고,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사람쯤 채용할 의사가 없습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인력 감축관계로 있는 사람도 사실……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양묘장에 있던 한 사람을 빼어서 농기계는 순회수리원으로 하다보니까, 또 양묘장은 양묘장 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쪽으로 하니까 농민들은 선호를 합니다. 양묘장에 인력이 없어서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일용직을 하는 형편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것은 공무원들과 아울러 유치원생이 와도 거기에 맞도록, 또는 나이 드신 내외분이 오셔서 쉬어 갈 때도 그런 분들한테 맞도록 한 사람에게도 빠뜨림 없이 우리 시 농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안 옳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9페이지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강관리실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장수마을은 지금 축동 용산에 처음 되어 1년에 5000만원씩 해 갖고 2년 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 갖기 사업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는 도라지 가공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우선 집만 지어 놓고 올해 예산으로 가공할 수 있는 안에 시설 기구는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고, 또 한 군데는 올해 곤양 석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찜찔방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은 안되어져 있습니다. 사업이 하반기가 되어져서.

갑생

제갑생위원

외부 사람을 유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을 중 노인비율이 많은 마을, 쉽게 말해서 도비를 더 따오려고 몇 개씩 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 시·군에 하나씩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잘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저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농촌 농업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라도 잘 살릴 수 있느냐, 잘 살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느냐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첫 페이지 친환경녹차 지구조성 단지 신청완료 농림부 ’06년3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규모라든지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기술지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친환경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거기에 약을 안칩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병충해도 목초액을 친다든지, 품질인증까지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내년에 농림사업으로 8억 9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신기종 기계하고, 성분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저희들이 보급해 가지고, 거긴 내방객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조성 목적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 외에 관광객도 방문할 정도의 모습입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드리면 가공시설이 한 동에 약 40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문식 기계가 되어서 국내에서는 생산을 못하고 일본 것을 사 가지고 와서 설치해야 될 형편입니다. 가공시설이 들어 보면 새잎을 따 가지고 갖다 부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세척을 해서 벨트를 타고 가서 나중에 티백까지 만들어져 나오는 시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목 요연하게 새잎을 넣으면 가공되어서 나중에 상품으로써 바로 나오게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개 라인이 약 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8페이지 관광 사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꽃 생산, 제목이 그렇고, 꽃가꾸기 내용이 있고, 사전에 3600만원 갖고 너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하셔서 질의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꽃가꾸기나 길가에 화분 놓기, 기타 등 꽃에 관한 것은 우리 지역이 제일 골찌라는 것을 보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실제 사항이 그렇지요?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자

김유자위원

나는 너무 불만이고, 관광사천도 앞에 붙었네요, 화분, 꽃 종류도 안 좋고, 수량도 안 좋고, 평소에 그걸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말할 기회가 닿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아름다운 사천을 만드는데 꼭 일조를 해야 됩니다.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특히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일년초입니다. 예를 들면 칸나, 다알리아, 투율립 이런 것을 심으면, 도로 쪽에 오래 가고, 질도 좋을 것인데 사실 예산이 맞추어서 생산은 좀 많이 해야 되겠고, 예산은 적다보니까 질이 좋은 다년생을 초하루를 사실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아름다운 좋은 꽃을 많이 놓아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칩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계실 때 물어 봐야 될 것인데 각종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기석위원

현재까지는 현물로 지원하지요?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예. 현물입니다.

김기석위원

제 생각 같으면 천편일률적인 현물지원도 실제 농가에 들어 가 보면 우리 재정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낭비되는 쪽으로도 우려가 됩니다. 이래서 농업이나 농가를 도와 준다면 꼭 현물 지원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1년, 2년 쓰던 것을 잘 손질해서 쓸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현물보다 현금을 받으므로 해서 그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도 안 있겠습니까, 정말 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 갖고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든지, 안 그러면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찾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유자위원께서 발언하셨는데 초하루를 갖고 우리 시가지를 단장하는 것은 정말 사천시가지를 들어 와 오면 봄, 여름, 가을이 삭막할 정도로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의미 있는 질의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밤에 불빛이 휘황찬란하고 낮에는 울긋불긋 하는 걸 가지고 사는 우리도 정서적인 면도 도모되고 또 외래에서 오는 분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빛이 주는 의미는 못하지만 꽃이 주는 의미는 해당 부서에서 좀 더 나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아까 첫페이지 설명하신 것 중에 친환경 녹차지구를 조성함에 있어서 티백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녹차재배단지, 그런 기계 구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잎차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기술지원과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저희들은 환경파트에서만 조금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녹차단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나오는 티백까지 한 개 라인이 바로 생잎에서 바로 가공까지 된다는 것이고, 티백을 원할때는 티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시중에 사 먹는 티백이 최하품입니다. 상품은 봉지에 따로 들어 가지고 희망하는 대로 가공품은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동이나 녹차 생산하는데는 다 티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녹차라고 할 때에는 잎차인지 아닌지를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잎차입니다.

이정희위원

잎차를 말씀하십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희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신 8페이지 꽃 생산과 관련해서 1년 예산이 6600만원인데, 좀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부 초년생, 그러니까 한번 쓰고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꽃이 아니라 팬지니 다 수입된 꽃이 다 차지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제가 보는 견해는 좀 이렇거든요. 왜, 우리나라 꽃으로 못할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걸 초년생으로 매번 쓰고 버리는 이런 과정을 왜 꼭 겪어야 할까, 오히려 다년생으로 해서 해마다 다시 꽃이 피는…… 좀 구체적으로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적해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아는 전체적인 기조는 그런 겁니다. 썼다가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꽃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꽃을 심었을 경우 꽃 피어 있는 기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실 꽃은 아름답고 향기도 다 좋은데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계속 순환적으로 심어야 되니까 인건비하고 타산이 안 맞아집니다. 실제로 일손이 안 돌아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래종을 저희들도 심고 있고, 또 일부 외래종 중에서 익어 가지고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다시 발화되어서 꽃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품종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품종 고유 특성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고유품종이 화경이 5㎝이면 5㎝, 그 다음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품종 자체가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5㎝ 되었던 것이 내년에 심으면 1㎝, 1㎝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잡종강세를 이용한 품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년생을 많이 심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안 돌아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투율립은 종구 한 본에 800원씩 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을 심었을 경우 1년내 계속 포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인건비까지 안 돌아가는데, 좀 집단적인 예를 들면 경사면이라든지 집단적인 것을 몇 개 만들었으면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꽃꽂이 교육 및 분야가 있는데 이 꽃꽂이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꽃꽂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꽃꽂이도 하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난 조직배양을 하고 동양난 재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돌에 석부작도 하고, 그런데 이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저희들이 아파트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 재료비가 동이 날 정도입니다. 자기들은 한 달에 두 번씩 해 주라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솔직히 한달에 두 번씩은 못해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아서 오고, 또 이런 분들이 한번 결석하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34명 조가 짜여져 있는데 그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꽃 가꾸기 교육에는 안 빠지고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째는 정서적으로 순화가 되어져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교육을 좀 더 확대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한테 한 본이라도 더 꽃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꽃꽂이나 석부작, 난을 만지는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 고급 취향들입니다. 꽃꽂이는 돈 꽃이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돈을 갖다 꽂는 것인데 그런 것과 다른 개념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사실 꽃꽂이 계통은 사실 크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꽃꽂이는 가을에 국화정도 하고, 요즘은 소재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꽃꽂이 위주보다는 사실 석부작이라든지 나무에 난을 붙인다든지 자기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교육을 해 드릴까요 하면 중구난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숫자가 좀 많은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무실에 있는 강사로는 안될 경우에는 진주산업대학이나 외래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런 걸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일단 꽃을, 친환경 것도 아니지요, 꽃을 다룬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꽃꽂이나 석부작 이런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과수원에 조개껍질 가공한 것이 좋은데, 바로 갖다 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안됩니다. 그것은 식물 자체 과수가 흡수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가해져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발효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문상

이문상위원

조개껍질 깔아 놓은 것이 별로 안 좋다는 말입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별로 안 좋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과수 열매에 좋느냐 안 좋느냐는 것입니다.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하나도 안 좋은 것은 아닌데, 제 나름대로 판단할때에는 조개껍질이나 굴껍질에는 소금기가 묻어 있기 때문에 염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수원에 소금기가 많이 들어가면 다른 작물 흡수를 저해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용동에 있던 정미소 옆 터는 팔았습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매각처분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을 해 놓고 나니까 거기에 매각도 안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회계과에서 매각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넘겨주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우리가 한번 짚었는데,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걸 매각하려고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용현에 싼 곳을 사려고 했는데, 매각이 아직 안 되었네요?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사려는 시민이 싸게 사려고 하니까 안 팔리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것은 회계과로 넘겨 드렸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리고 아까 농업박물관 건립 예산이 2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새 기술전시실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내년도 사업으로 균특예산으로 내시가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위치는?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위치는 농기계수리소 앞에 공터 760평이 나와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농기계 창고가 부족하고, 꽃가꾸기 농지, 전시포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센터 안에 여유가 많습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그 안쪽에요?

문상

이문상위원

예.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그 안쪽이…… 제가 따로 자료를 가져 왔는데……

문상

이문상위원

아니,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 저 안에 것이 한 7,600평 정도……

문상

이문상위원

거기에 농업박물관도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하는 말은 부지 여유가 있어야 들어가든지 하지……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구입할 계획을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면 부지는 충분하다는 이 말입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현재 꽃 재배 남부상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엊그제 발령이 나서 한 사람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상담소에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고성에서 더 왔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아까 꽃 재배하는 사람은 일용직을 쓴다고 했는데요?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일용직은 상여금이 있는 상용 일용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한 사람 갖고 관리가 됩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그 외에 일반 일용직을 같이 일 많을 때는 일반 노무자들을 고용해 가지고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분명히 꽃 재배하는데 애로가 많던데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던데요.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사실 남부상담소가 구 삼천포지도소인데 어떻게 된 지 몰락을 해 가지고 상담소가 없어질 수 있는 데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지도 소장님이 계시던 위치인데, 안타깝습니다. 지역을 들 먹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인구 비율을 보면 상담소가 꽃 재배하고, 주민들의 대화 들어 주고, 고충 처리 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타깝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건의 드리면 지금 농업인이 쉴 수 있는 복지관 시설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회관은 농정과에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다른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없어요?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농업박물관 건립도 좋고 해야 되는데, 사회에 보면 장애복지관, 여성복지관, 여러 복지관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산업분야에 처음 들어 왔는데 농업인들이 쉴 수 있는 복지관 구상을 아까 소장님 계실 때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것은 참고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우

이관우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고,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하희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출 박상기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재완은 오늘 중앙에 연찬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담당 정경교, 유통담당 천인석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참조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과장님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네 가지만 묻고 과장님 답변하는 식으로 합시다. 앞장에서 보고 하신 별 그리고 박스가 확인은 못했지만 단감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좀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별 그리고 박스 유통과정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천단감보다 당도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이 박스 이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천 단감 당도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막아 주십사 단감 농가의 부탁입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어떤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단감보다 당도가 낮은 창녕지역에서 별 그리고 단감 박스를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참고 해 주시고. 두 번째, 울산지역에 우리 사천시 출향인사 중 단감하고 우리 사천 쌀을 대기업에 좀 팔아주려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기술센터를 방문 하셨던가요, 모릅니까? 그 분이 어느 날 제 개인 사무실에 찾아 오셔서 사천 쌀을 울산 현대자동차나 이런데 팔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품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답하기를 시장이 품질 인증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한 번 시간이 나면 그런 분을 찾아가서 한번 만나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정동 농협을 통해서 단감 200박스를 사 가지고 택배수수료까지 자기가 냈었다고 했는데 그 분들 도움을 받으면 우리 농가 쌀 소비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연꽃단지 14,400평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그 안에……

인환

최인환위원

어디 안이요?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금성 지구안에 연꽃단지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녹차단지 안에, 그런 지역이 나옵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저류지.

인환

최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용현, 사남을 가보니까 수해에 수박농가하고 참회 농가 하우스자체가 다 망가지고 수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데 그분들한테 수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적절한 조치가 따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따르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그리고 포장 상자 타지역 이용제한 방법강구, 저도 그런 의견을 조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 번 강구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목반 단감 영농조합에 들어 있는 분들이 처음 단감조합을 발족시키면서 하동사람도 들어 있고, 진주사람, 고성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울산, 타지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진주사람, 하동사람, 울산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은 막을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것이 쓰레기봉투 관리하듯이 별 그리고 동판이 포장지 제작 업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의장등록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면 나갈 수 없지요.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아, 그렇게 포장상자 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 단감조합원이 사천시 단감조합원에 소속되어 있는 단간 조합원들이 고성, 진주, 하동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단감조합원이니까 신청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 그 쪽에 있는 농산물을 넣어서 유통도 될 수 있을 때 방법이 모호하지 않겠나 그 말씀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제 생각에 별 그리고 박스가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과장님 말씀도 애로가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단감조합원 구성이 우리 시민만 아니라는 것도 저도 대충 듣고 있는데 그것은 단감조합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실례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 개 품목만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품목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의 사례인데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포장지 회사에서 유출되는 것이 단연코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출장 가실 때 저보고 같이 가자면 따라 가겠습니다.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현 수해 때 참외, 수박 피해농가 대책이 금년부터 재난방재청이 생기면서 수해 피해 산정 운용 방식이 전과 같이 않고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생산소득에 따른 재난방재 기술을 가지고 피해 농가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300평 피해를 입었을 때도 전에는 피해액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300점 이상이 되어야 재난지수 300점 이상이 되어야 피해에 따른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재난관리과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시설이나 소득작물이 규모화된 피해 농가에는 반드시 피해에 따른 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 해 주십시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수출보조금지원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이 수출촉진기금이나 수출포장재에 대해서 7000만원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지원을 한 겁니까, 계획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할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출 실적이 100만불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작년도 수출계획은 100만불이었습니다.

탁석주위원

100만불이었는데 실적이 293,000불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이 293,000불. 7월까지 현재까지 293,000불 수출을 했는데 이 실적 대비로 해서 수출보조금지원을 한 7000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백만불로 계획하고 작년도의 경우는 155만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재는 293,000불이나 우리 지역에서 단감입니다. 연말까지 단감이 들어가면 작년도에 155만불을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작년에 155만불을 수출했는데 7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했습니다.

탁석주위원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탁석주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지원하는 기준은 수출촉진자금은 장려금 성질로 해 가지고 농업인한테는 3%를 주고, 수출 금액에 3%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또 수출업자가 동남아로 가지고 갈 때는 5%, 일본으로 가져 갈 때는 3%,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참고로 해양수산실에 아마 질의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는 사천 관내 작년에 2～3천만불 정도 수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수출보조금이 3000만원 안쪽인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하고 농산품, 수산물하고 물론 차이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차이가 무려 한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페이지 방치 과원 정비가 106농가에 48.6㏊에 2억 3700만원 예산이 들여 가지고 방치 과원 정비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지방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로써 해 가지고……

탁석주위원

국비로써?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병든 과수원, 관리 안된 것을 놔두면 인근에서 과수원에 병만 전염시키고 흉물로 방치가 되니까 한마디로 쓸모가 없는 것은 베어 내고, ㏊당 60만원 정도……

탁석주위원

60만원 정도……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베어 내면 60만원, 뿌리까지 파내어 가지고 다른 작물을 심어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면 70만원입니다.

탁석주위원

금년에는 장마가 유난히 길지요, 아마 이번 주말까지 장마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쌀 농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념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벼의 키하고 분월 수하고, 강직도하고 그런 걸로 분석을 하는데 키는 예년보다 좀 크고, 잦은 비로 인해서 가지가 제대로 조금 적게 벌었습니다. 근간 일기 예보 같으면 8월 들어서면 고온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고 보면 지금까지 담천 일수에서 오는 결손을 일광 좋을 때 보상이 되면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탁석주위원

차질이 없다, 별로 그런 요인이 없다…….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온도가 올라가면 적산 온도를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금년도 농사 전망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최인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쌀이나 단감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해 본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농산물 직거래 실적은 우리 시가 들어서 직거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유형으로써 있겠습니다. 하나는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움직여서 직거래하는 방식, 그 다음에는 시 자체가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방식은 대체적으로 홈페이지 보유 농가라든지 또는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생산자 조직 법인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후자인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방식은 추석에 고향 햅쌀 보내기 운동 등 또 우리 관내 대량 쌀 수요처에 지역 고품질 쌀을 연계시켜서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 등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효과를 볼 것 같으면 생산자 단체가 나서서 하는 것이 효과가 크고, 시에서는 출연하는 것은 효과가 조금 적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술센터에서 벅차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는데 센터는 센터대로 시에서는 시대로,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또는 자치단체,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도 대도시인 부산도 좋고, 서울도 좋고 아는 회사에 홍보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면 어려운 농촌에 좀 보탬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적극적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5페이지 인공상토 지원이 육모용 매트를 말하는 것이지요?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갑생

제갑생위원

저질소도 그와 같은 맥락인데……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갑생

제갑생위원

논두렁 조성기도 금년에 3대이고 앞으로 이것을 많이 선호를 할 것인데 대폭적으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3대라는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3대를 공급한 겁니다. 작년도에 읍·면·동당 한 대 정도해서 편성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한도에 걸려서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읍·면·동당 한 대 이상으로 공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노력해 주시고, 육모용 매트가 꼭 필요한 겁니까? 정말 필요하다는 사람이 더 많은데……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인공상토지원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매트하고 인공상토 두 가지를 해 주었습니다. 왜 두 가지를 했느냐면 농가 단위에서 선호하는 것이 상토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매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첫째는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의 한 방편이고, 두 번째는 생산비 간접 지원 방안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것을 들고 다니는데 여간 수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공 상토 매트 지원하는 것을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 회사 것이 별로 안 좋은데 한 회사 것을 지정 해 가지고 구입해 주더라, 그냥 돈을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그런 점보다는 다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고질소 비료가 좋다, 저질소 비료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상표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농민 취향대로 물어 볼 것 같으면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품목을 결정하고 종을 결정하는 것은 그만한 영농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이고, 고질소, 저질소에 대한 이론도 분분합니다. 그러나 시대 추세에 맞추어서 저질소 쪽으로 가고 환경을 살리자는 그런 환경운동차원에서 저질소 비료이고, 어떤 매트다 하는 것은 전국 단위로 수요가 많은 쪽으로 공급 품목을 결정했습니다. 소수의견도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예산도 부족하고 고생이 많으신 각종 농업과 관련한 부서에서는 별로 힘도 없어 보인 느낌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제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 직거래실적과 관련하여 물어보았을 때 생산자 단체가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시에서 대량 수요처하고 연계해서 소비하는 부분은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지역농산물이나 쌀을 소비하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논의가 민간에서도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뿐만 아니라 급식을 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지역 쌀을 지역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연계 연구 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전자 상거래 홈페이지 운영이 있는데 3품목에 대해서 지원 액수라는 이야기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원 액수를 이 만큼……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그 중에 3농가가 상위 그룹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한 1억 5500만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실적을 그 만큼 올렸다는 것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거래 실적입니다. 출하 실적입니다.

이정희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인 사이버연구회 해 가지고 자매결연해서 우주항공산업과 연구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향후 계획인데 어떻게 하자는 계획을 갖고 계신 지요?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사이버 농가가 한 20농가인데, 사이버 농가들이 항공우주산업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분들한테 소비촉진도 하고, 그분들이 서울에 주로 많이 계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가족, 친지 분들이 사천시 홈페이지를 가진 농가들과 접속을 해서 많이 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말씀입니다. 실무 이사님하고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금명간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FTA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TA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농업관련 FTA는 국가차원의 FTA와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많았던 FTA가 한·칠레간이었는데 그런 FTA의 피해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특별관리자금으로써 FTA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과수산업의 피해를 보전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그런 FTA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장기발전계획으로 사업 보고한 것이 2010년도까지 86억 2500만원에 총 125억 8500만원의 사업편성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8년 간 장기계획에 의해서 당년 사업은 사업연도 전해에 편성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이 고품질 생산 현대화 기반정비 사업 해 가지고 18억 1800만원에 사업을 편성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내년 사업도 금년 연말에 가서 중장기 계획인 125억 8500만원 범위 안에서 내년사업이 금년 연말에 편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6억 3500만원, 금년에 18억 1800만원, 내년도 계획은 41억 6600만원이 중장기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FTA기금에 관해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아까 탁석주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 3페이지 수출 보조금 지원 대상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수출보조금지원 대상 농가가 농가 수로서는 제가……. 이것이 해에 따라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250농가 내지 한 300농가.

유자

김유자위원

그러면 300농가에 대해서 소득액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출하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자

김유자위원

연소득이나……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농가간의 연 소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자

김유자위원

예.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농가간 소득 추계가 조금 곤란한 것이 수출조건에 맞는 과일만, 예를 들면 단감 같은 경우……

유자

김유자위원

최고로 많이 한 농가 소득이 무엇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단감 나가는 것이 대과가 수출되는 것이 아니고 중과가 수출이 되거든요 대과는 일반 유통상회로 나가고, 중과는 일부 동남아나 일본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국외하고 국내에 대도시 상회에 낸 소득하고 모아야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 소득추계는 어려우나 통상 단감 같으면 표준소득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래 대금에 대한 소득은 저희들이 수출 원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은 추후 보고가 되겠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파프리카, 단감, 토마토, 딸기를 수출했다고 하는데 우리 농산물을 사 준 고마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그것이 동남아는 말레지아, 태국, 일본, 싱가포르 조금 나가고, 그것은 수출업자가 다변화에 따라서 수입국의 상황에 따라서 태국으로 가져 갈 때 있고, 싱가포르로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5페이지에 고품질 생산 유통 시범단지 조성, 특수미 기능 쌀 생산단지 조성 84㏊, 18㏊, 3㏊ 3가지가 있네요, 지역들이 산재되어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그것은 특성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시범단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탑라이스는 우리 지역 안에서 쌀이라는 하면 제일 좋다는 지역에다 단지를 넣어 놓고 있습니까?

유자

김유자위원

어디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곤명 상정마을, 사남 구룡 논 밑에 하고 능화 밑에 우천하고, 삼천포 궁지동하고 3군데를 넣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특수미는 궁지동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특수미는 또 다른 게 들어갑니다. 특수미는 사천읍에도 있고, 향촌동 상향, 궁지도 있고…….

유자

김유자위원

사천읍에도 있고, 상향에도 있고, 궁지도 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침 관수지역은 궁지동 저 밑에 내려가면 발전소 넘어가는데 물 담는데에 넣어 놓고 있고, 축동 사다에 넣어 놓고 있고…….

유자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수출품목에 종돈이 있는데 종돈 수출하는 농가를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돈은 금자축산에서 작년도에 500두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설 이전 확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 가면 베트남 수출을 준비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평균 대비 122%가 상승했는데 수출 품목 중 단감을 최고 많이 한다고 했지요?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이번에 단감 생산은 아직 안되니까 금년에는 %가 올라갈 수 있다고 되었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사천은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는 끝나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수출 지장은 없습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작년 실적은 우리가 155만 본을 했는데 작년 실적을 상회하리라고 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파프리카, 딸기도?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파프리카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

문상

이문상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수출계획 목표에 미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딸기는 적은 양이니까 목표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고품질 쌀에 대해서 완전미라고 하면 우리가 85%를 이야기하는데 완전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옥백미, 신백미를 놓고 보면 한 쪽이 아른아른 한 것 다 빼 버리고…….

문상

이문상위원

절미도 빼 버리고.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완전미.

문상

이문상위원

그것을 95%이상 올려야 된다는 것이네요.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냥 보면 아른아른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탑라이스나 특수미 품종을 단일화하면 단지 요구대로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강제적으로 품종을 하라고 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소비자가 선호하고 완전미 품질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지역민이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전부 일미벼를 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3군데도 일미벼로 통일했네요?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사천에서 쌀 브랜드가 하나도 없습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사천에 쌀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RPC별로 자기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전국에서 쌀 브랜드가 한 1,700, 1,8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는 쌀 브랜드를 어떻게 하든지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사천에도 RPC나 농협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데 센터에서 특수하게 만들겠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두렁 공급 생력 농업 선도라고 해 놓았는데 조성기라고 하면 어떻게 작업하는 것입니까? 다른 기계는 다 이해를 하는데 기계를 한번도 못 봐서……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60마력 정도 되는 트랙터 뒤에 쟁기 탈 부착하듯이 연결해 가면, 이게 논두렁 같으면 물이 많이 있고 너무 질면 안 되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물이 꼽꼽할 정도될 때 이것이 밀리면서 압착하는 힘에 의해서 논두렁을 기계적으로……

문상

이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 된 상태에 한해서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일반 경지정리 안 된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이것은 건의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멸구 약 50% 지원 못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농약을 개인 상회에서 팔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차피 기술지원이나 농약 처방을 해서 쌀 생산이 도움이 될 같으면 알선할 때, 원래 구매라는 것은 양이 많으면 싸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구매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공급 계획된 지원인데 일반농가에 알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일반 농가에서 사용할 지원 농약이 아닌 농약, 지원농약이 아닌 농약까지 우리 시가 들어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하는 것은 힘이 부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오히려 적은 규모면 모르지만 조성기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리고 고품질 안전 채소 생산경쟁력 제고에서 보면 아까 과장님이 작목반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시 단위로 묶어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이제는 지역간에도 경쟁시대, 품목간에도 경쟁시대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 단체로는 경쟁력을 증대 시키기가 하도 어렵기 때문에 법인 자생적인 조직은 있지만 운용하는 형태는 전문연구회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도방식도 바꾸고, 기술 수용 능력도 바꾸어 주고, 그렇게 되면서 판로 방법도 개선 해 주고, 조직의 자구적인 노력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지금은 시작을 안 했지요?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지금 거의 만들어갑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다 만들어 갑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하반기 내일 모레 토마토를 하나 만들면 고추, 토마토, 풋마늘, 딸기, 참다래, 6개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사천시 안에 전부 딸기를 한다든지 토마토, 고추를 생산하는 것을 공동으로 묶겠다는 것이지요?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차단지 건물을 예산이 4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경쟁력제고사업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사천시만 브랜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선 하동, 고성, 전국 단위로 봐서 있는데 차 문화가 보급되어서 경쟁력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정말 사천의 특화사업 브랜드인데 여기에 대한 경쟁력 조사가 되어야 실패가 없어야 됩니다.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그런 일들을 사전에 우리가 다 강구를 했습니다. 먼저 한 것이 국제녹차심포지엄을 하게 된 동기도 그것에 있었고, 녹차법인에서 자체 자금을 가지고 23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서울에 있는 에이넷이라는 녹차가 아니고 전문기술용역기관에 용역을 받은 것을 토대로 지금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보조 같으면 모르는데 자부담사업은 농촌에서 항상 어렵거든요. 우리가 똑 같이 자부담 사업비 내놓으니까 너희도 자부담사업비 내 놓아라, 작년에 견학 갔을 때 조합으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 분담금이 모여야 되는데, 사실상 옛날에 실패한 것이 정책적으로 자부담하는 곳이 항상 실패가 많았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4억원을 주면 4억원에 맞추어서 8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8억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4억원 갖고 조금 보태어서 5억원 건물을 짓다보니까 항상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무리한 뜻에서 감독이라고 할까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참다래 안 있습니까, 지금 사천시 관내에 참다래가 70㏊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권장 과수로써 단감, 배, 포도, 복숭아가 있는데 참다래를 권장 과수로 지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사에서 참다래를 권장과수로 지정한다기 보다는 농가들이 소득이 밝은 품목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참다래는 많이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어날 때를 대비해서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안전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과실 중에서 제일 무공해 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 단감, 포도, 복숭아는 농약을 15번 내지 20배를 쳐야 먹을 수 있는데 참다래 만큼은 약을 안 쳐도 먹을 수 있고, 친다면 영양제 조금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잉 생산될 것에 대비해서 센터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저온 창고는 사실상 내년에도 참 부족한테 소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옛날 단감, 배 저온창고 만들어 준 데가 빌어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과수생산은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 여기에서 고성, 진주 창고에 간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브랜드 별 그리고 박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단감조합이 타지역에 있다고 해 가지고, 사천시 브랜드이지 진주브랜드는 아니거든요.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여기 농산물을 담아 가지고 나갑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물론 여기서 박스를 만들어 가는데 진주에 있는 사람이 우리 단감조합원이라고 해 가지고 사천 관내에서 과수원이 있어서 생산되면 관계가 없는데, 진주에 있는 과수원에 가져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별 그리고 명칭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이름 인쇄를 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스에다 대, 중, 소, 생산자 누구 해 가지고.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그것은 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 박스에 이문상 생산자 이름을 바로 쓰는 것입니다.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이름 써 줍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안 써 주고 자기들이 와서 쓰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소규모 농가는 안 쓰고 대규모 농가는 자기 이름 다 써 가지고 나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써야 그런 병폐가 줄어들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쌀 변동 직불하고 간접 직불이 정책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봅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첫째는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용된 사항을 가지고 판단해 본다면 큰 무리는 없는 것이 아닌가…….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직불제가 도입되고 나서 도시에 있는 농지를 소요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직불제 도입하고 나서 놀리고 있거든요, 돈 받아 가면 되니까. 저희들이 볼 때 쌀이 많이 남아돌아 가니까 그런 정책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 정책이 일본에서는 벌써 20년 전에 썼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없어졌거든요,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직불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 육모장 설치 1개소를 있는데 내년 계획을 올해 신청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금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금년 2월, 3월달에 시공한 사업인데 이것은 농림부에 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필요해서 올해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것이 정부 보조라든지 자부담이 있고……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1억원 사업비 중에서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1개소 설치하는데 150평이면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150평에 첫째, 육모장 짓고, 안에 열 관리시설, 보일러시설, 관수시설 넣고, 칸칸이 육모 상자를 올릴 수 있는 것, 금년에 만든 것은 8단을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육모상자 넣는 육모대, 운반트럭……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대충 농가에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150평 하는데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총 1억 2000만원이면 본인 부담이 한 6000만원 정도?

희식

하희식기술지원과장

본인 부담이 한 7000만원 되지요.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다음은 행정타운사업 소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두 사람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행정타운사업조성팀장 김창덕입니다. 신청사건립 한윤철 팀장입니다. 기본현황은 현재 기구는 2팀으로써 정원은 8명에 현원 8명입니다. 담당별 업무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타운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사천용현면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492,037㎡입니다. 택지가 37.3%, 편익시설이 7.8%, 공공시설이 54.8%입니다. 인구수용 계획은 8,752명으로서 2,735세대 약 3.2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93억원,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1년12월30일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하여 2002년8월7일 한국토지공사와 사천시 간에 시행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2003년4월24일 도시계획변경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고, 2003년10월13일 용현지구 문화재 협의를 토지공사와 우리 시 간에 했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사업소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엊그제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것 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간략한 보고를 들도록 합시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알았습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조사 결과 전지역 시굴조사 결과서가 제출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4년12월9일 서울에 소재 해 있는 유신코프코프레이션 용역업체에서 설계 용역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진입도로 조기 개설을 위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해서 문화재 발굴을 사전에 추진했습니다. 문화재를 발굴한 결과 현재 석관묘 1기만 발굴되어서 그 부분은 청사 문화재 복원하는 부지로 이전하고 공사는 해도 좋다는 지도위원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조사결과에 따른 발굴기록 보존 조치 용역이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고상가옥 한동을 복원하는 부지로 이전해서 앞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 공고를 지난 3월28일 열람 공고를 하고, 5월2일 감정평가를 완료 해서 현재 진입도로를 개설하려면 도에 실시 계획 인가가 나야만 사업착수가 가능합니다. 5월18일자로 토지공사에서 경남도에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26일 보상 개별 통지가 되어서 협의보상은 7월3일부터 8월18일까지 진행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시 계획 승인을 9월 중에 받고, 공사 착공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착공되면 2008년10월에 공사 완공과 사업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실시 계획 승인 용지 보상 등 추진일정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신청사 진입도로와 청사준공과 연계 개설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824m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실시 계획 조기 승인으로 진입도로 착공기간을 단축하도록 토지공사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신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위치는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 일원으로써 부지면적은 21,000평에 건물면적 5,593평입니다. 사업비는 428억원으로써 공사기간은 금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12억원, 시비가 266억원, 지방채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0년11월3일 신청사건립 위치 선정을 득하여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청사건립기본계획 완료,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9월24일 신청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고상가옥 복원공사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12월30일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내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내외·부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간선시설 미설치로 신청사 사용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택지개발사업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조기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이 앞에 업무보고에 한번 오셨다가 다시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협의보상기간이 2006년7월3일부터 8월1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협의보상에 대한 논란이 간담회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18까지 협의보상이 되지 않으면 수용에 들어간다는, 협의보상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여기까지입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예, 45일간 해서 8월1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상수령이 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1차 촉구를 15일 정도 기간을 두어서 한번 더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재결신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신청이 되면, 8월18일만 경과된 후에 바로 재결신청서류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구비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8월18일 이후에 15일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만으로 협의보상으로 인정되고, 이 기간이 지나서 재결하거나 이의신청하는 전 과정은 협의보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것입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보상관계는 재결신청을 했더라도 나중에 여기에 따른 공람 공고라든지 법적 절차를 다 거치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자기가 협의를 해서 수령하면 협의보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제 우리의 논의 속에서는 중앙에서 수용사업단이 토지수용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수용 결정이 난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이 나지 않으면 다 협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협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보상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45일로 줬습니다. 주었는데 만약 그 기간 안에 수령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1차 독촉, 2차 독촉까지는 그 절차를 거칩니다. 거친 다음에 재결신청서류는 토지공사에서 강제 재결신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이 원해 가지고 주민들이 재결신청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기간만 경과되면 재결신청서를 중앙토지위원회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어제도 토지공사의 입장이 굉장히 빡빡했고, 감정평가를 새로 의뢰한다고 해도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특별하게 이 사람들의 보상 가가 많이 높아질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예, 다소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많은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민들의 현재 상황이 그 돈으로 인근지역에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토지공사의 행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공사가 계속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협의보상 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순히 빨리 빨리 협의 보상하라는 이런 자세로 주민을 대하고 있다고 어제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천시가 사천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할 것이며, 끝끝내 주민들이 손해 보는 감정가로, 실제로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나름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택지개발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나 토지공사, 주공, 공기업,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택지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약 900억원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에 사업참여를 의사를 묻은 결과 2개 업체는 참여 의사가 없고, 토지공사에서만 참여의사 표시를 해서 협약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보상가가 적고 주변에 청사가 들어오고 택지개발이 되면 상당히 시가지가 획기적인 발전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지가가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단지 44세대가 부곡마을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세대 한 7평짜리 하고 대지 한 30, 40평 되는 분들이 5000만원 미만이 13가구가 됩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수몰이 된다든지 마을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특별히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시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이주단지안에 우선 택지를 조성해서 주는 것이 이주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와 건물이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조성 원가 70%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농지를 제공한 사람은 조성 원가에 110% 범위 안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결에 들어가서 재감정을 한다면 그런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별도로 시비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집이 없어지거나 살 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액면가로 쳐서 지금 살고 있는 슬레트 다 기울어 가는 이 집이, 이 땅값이면 이 정도의 보상이면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새로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70% 가격으로 들어가게 해 주는 것은 상당한 특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공동체가 파괴된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살고 싶다, 그런데 보상가를 받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땅을 사기도 버거운, 그래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그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사그리 무시하고 그냥 행정타운, 신청사를 지어서 아주 깨끗하고 좋아진다는 측면을 바라보기에는 주민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시에서 이런 대책을, 아무 것도 강구하지 않겠다고 어제부터 그렇게 주민들의 성토 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비를 넣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시면 만약 이주자 택지를 별도로 조성해서 산재되어 있는 집단으로 마을을 조성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부지를 선정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개설, 이런 부분을 요구하면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택지도 구입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지으려면 그 돈으로 집을 못 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고 이주를 시켜달라는 내용인데, 그것까지 한 두 사람의 문제점까지도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추진위원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그 부지 안에서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지 안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토지공사에서 우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 정비를 해 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새롭게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무던히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철거민들은……. 그래서 딱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살 수 없는 딱지가 난무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70% 우선적으로 좋은 장소에 갈 수 있는 배려를 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 인식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분들은 현재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어딘가에 만들어 와야 되고, 그래서 집을 지어야 한다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토지공사에서 하는 재감정에 따른 보상 외에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혀 해 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러 저러한 조건이 된다면 상하수도정비라든지 기타 다른 형태로는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리해서 한가지로만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해 줄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별도로 이주단지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조성한다면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나 마을회관,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시비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상가격이 적은 데 대한 대책으로 별도로 시비를 추가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이정희위원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이고, 그렇지요. 택지를 조성했을 때, 새로운 이주단지를 조성했을 때 ……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구역밖에 별도로 조성했을 때 말입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행정타운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이주단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상하수도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원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정희위원

진입도로는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이 외에 새로운 택지조성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구역 외에 택지조성을요?

이정희위원

예.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주민들이 별도로 택지를 선정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요청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해 놓고 하면 안 맞아서 못 들어가겠다고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굉장히 일방적으로 말씀을 좀 하시는데, 주민들이 하게 하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하거나 서로 연관되어서 토론해서 이야기하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정희위원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관 주도로 택지선정을 어느 위치에 하면 그분들이 그 위치는 안 간다라고 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희위원

합의를 하셔야지요, 자기들이 가서 살 땅인데 자기들은 모르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없지요. 주민대책위가 있으니까 어디가 좋겠느냐고 충분히 합의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자기들이 별도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나가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이나 재원을 지원할 의사는 있습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거기에 따른 지원은 별도로 계획수립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최갑현위원님.

갑현

최갑현위원

아까 이정희위원 질의 중 답변내용인데 별도로 이주단지를 할 때 지원하는 것은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택지조성을 별도로 하게 되면 분양가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당초 우리 시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데에 따른 자금 지원은 없지요?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

기반시설은 마땅히 하는 것이고, 통창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땅 분양가에 따른 예산지원은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없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부차적으로 장기 금융, 이자 이런 것이지……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융자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별도 땅값 지원은 없고?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땅값을 자기들이 보상 받은 금액을 갖고 취득한다는 말씀이지요?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

그리고 건축 지을 때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

그런 지원이지, 땅값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그 관계를 한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새로 택지가 조성되면 시에서는 사천 시민인데 상하수도 놓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야 되지요?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사실상은 자부담으로 다 합니다. 하지만 집단으로 택지개발로 인해서 주거를 일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정희위원

상하수도나 기반시설도 개인이 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의아한데 어쨌든 이런 지원은 하되,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입은, 끼친 손해 내지는 살길이 막막하다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지원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개별적으로 가구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이주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나 지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별도의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은 특혜에 해당되는 겁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하고 잘 없는 일을 그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 준다는 겁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부지를 하면, 저희들 사업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든지 기존마을이 있는데 형태를 바꾸고 도로를 낸다든지 하면서 하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같은 경우 농촌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을하수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몇 군데 하는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주택개량하는 것은 주택개량융자금을 연리 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택지를 별도로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다 조성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라든지 융자 같은 것도, 사실상 보상 받아나가는 것은 융자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보상이 일부 적다고 해서 시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전 가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은 좀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이정희위원

개인적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반시설이나 진입도로 외에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특별하게 예산책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시겠다는 생각입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행정타운조성비가 총 893억원인데 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예, 전액 부담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공사비 357억원, 용지비 563억원인데, 지금 6월26일 보상개별통지 351명 391억원을 했거든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좀 더 줘도 안 되나요?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지금 여기서 빠진 것이 분묘이전비하고 대체 농지조성비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가고, 이사를 나가고 나면 이주비, 영농보상비까지도 여기서 다 나가야 될 금액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신청사업무와 행정타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해서 살기 좋은 사천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으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청취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시간까지 기다리신다고 지루하셨을 것인데,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설영식, 하수시설담당 최일입니다. 하수운영담당 이춘원, 하수처리장건설담당 채영석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참조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도, 오수하고 같지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우수 플러스 오수를 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석주위원

우수와 플러스 오수를 하수라고 합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탁석주위원

지금 하수가 사등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탁석주위원

비가 오면 우수도 같이 갑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초기 우수만 받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류를 합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도관으로 우수하고 같이 포함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갑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많은 경우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관으로 유입될 수가 없지요.

탁석주위원

만약 폭우가 온다면 상층부는 우수니까 바로 바다로 방류가 되어지고 하수는 종말처리장으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합류식 하수도에서는 초기 강도는 관으로 다 들어오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수에 하수 작은 양이 희석되어도 지금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합류식으로 인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오수, 하수를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공고, 동금아파트 주변에 폭우가 왔을 때 우수 물이 어디로 갑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삼천포 공고 있는 쪽은 저희들이 오수분리사업을 해서 바로 오수는 관으로 들어오고, 우수는 바로 하천으로 갑니다. 그 지구는 사업 완료 지구입니다.

탁석주위원

봉남천이 계속 범람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신향마을 입구에 봉남천을 55억원공사를 해서 대대적으로 확충을 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쪽 수량이 많아서 그쪽에서 침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우수가 한내천으로 가고, 저쪽 부분은 봉남천으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결국 봉남천을 확장했지만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고…….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예전에 해 놓은 시설들이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시설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분산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분산을 하려면 시설 자체를 다……

탁석주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지금 공고 쪽에서 직항로로 바로 바다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을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 위험 부위가 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봉남천으로 합류가 안 되도록 공고 쪽으로 직항로를 할 수 없겠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야만이……

탁석주위원

사업비 확보하고, 장래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의논을 해 봅시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실적에 보면 기준치를 구분 BOD, COD, SS, 질소, 인 그렇지요? 법정 기준이 ppm이지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20ppn, 40ppm, 그리고 질소가 60ppm이고, 인이 8ppm인데 현재 질소하고 인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드렸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아마 7월달에 선정될 것 같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아직 그 공사를 안 했는데 법정기준치 보다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2008년1월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 강화된 기준에……

탁석주위원

방류수 수질 기준이 인하고 질소가 어떻게 됩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부터 법정기준치가 현재 BOD가 20ppm, 10, SS 20ppm에서 10, 질소가 60에서 20, 인이 8에서 2로 강화됩니다.

탁석주위원

얼마로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2ppm으로.

탁석주위원

그래서 발주한다는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으로 해 가지고 주식회사 한양하고 주식회사 우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이유와 민간위탁을 하는 현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재 하청을 주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사업장이 2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희위원

사업장이 2개이지 않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사천읍처리장하고 삼천포처리장하고 2개입니다.

이정희위원

민간위탁업체가 주식회사……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아! 민간업체가 2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공동으로 운영한다고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는지 물어봐도 답변 가능하십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민간위탁업체 선정 입찰을 할적에 그 당시에 중앙에 있는 업체와 지방에 있는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공동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곤양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중에서 기타 24억원은 무슨 말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기타 24억원은 저희들이 특공부대에 하수처리를 곤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 처리 용량 만큼 사업비를 부담시켰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이 사업이 국방부에서 오는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리고 서포, 곤명, 곤명에 왜 민간투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곤명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남강댐 상류사업으로써 처음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국고하고 지방비를 가지고 추진하라는 감사원 지시에 따라서, 다시 그렇게 가다가 재정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청군, 하동군, 의령군, 우리 시하고 4개 시군이 같이 몽땅 환경관리공단에 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예산은 그대로고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한 대로 축산폐수 타당성 조사를 해서 된다면 그대로 할 것이지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그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상

이문상위원

그것은 분명히 아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시 자체에서 생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우리가 축산폐수를 처리할것이라고 인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인가 예산, 모든 것을 환경부에 확보를 했습니다. 서부첨단이 준공되고 나니까 진사폐수종말처리장 가동이 지금 불필요하게 됩니다. 불필요하다보니까 그 시설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장을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우리 사업소에 설치하는 축산폐수처리장 건물을 진사처리장으로 옮겨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는데, 우려되는 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지어 놓고, 만약 공장이 들어와서 앞으로 용량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폐수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전부 사업비를 지원한 국고보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서부첨단이 준공되면 진사가 필요 없는 실정에 놓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내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중앙 부처에서 그렇게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안 따라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용역비를 대서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사공단에 용량이 늘어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해서 안 되니까 억압적으로 올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하수 슬러지에 생활쓰레기를 하면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음식물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쓰레기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사등에 있는 생활쓰레기처리장이 보수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안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해서 써야 될 것인가를 작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관리공단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니까, 기존 생활쓰레기장을 고쳐서 쓰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설로 하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생활쓰레기하고 병합 처리하면 쓰레기처리하는 효율이 2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같이 처리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운영비, 여러가지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환경관리공단의 이행지시에 따라서 의견제시에 따라서 기존 저희들이 투자하는 업무를 지금 중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원래 하수슬러지처리시설만 먼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결국 생활하수 쓰레기하고 같이 넣자 해서 뒤에 생활쓰레기가 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 추진 중에서 기존 쓰레기장을 시설 진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별도,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별도로 두 개 시설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쓰레기 처리 시설하는데 하수슬러지를 넣어서 같이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에 음식쓰레기가 포함되어 있지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음식물은 별도로?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단위로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곤명, 서포, 곤양, 다 일원화되어 있지만 하루 1일 용량이 적어서 리단위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만드는데 용량이 다 못 들어 갑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처리장은 기존 사천읍이나 삼천포처리장에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마을단위로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곤양, 곤명, 용현면, 서포도 일원이거든요. 그 주위에 다른 리 단위는 소수 하수처리장을 만들잖아요, 그 안에 유입이 안 되어서 만드는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배재되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정희위원.

이정희위원

한 번 더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위원이 질의하신 9페이지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이 생활쓰레기와 슬러지 병합처리를 한다는 것이 소각장에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소각장을 만들어서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희위원

어쨌든 소각장도 노후화 되어 슬러지와 같이 합쳐서 다른 큰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수슬러지를 넣어야 되는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별도, 또 새로운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별도로 2개 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생활쓰레기처리장을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하수슬러지가 들어가서 하수슬러지가 들어가서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환경부하고 협의한 사항임에도 사업비가 미확보되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와 협의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1일30톤이고 생활쓰레기를 했을 때는 그 용량이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1일 30일을 한 것은 순수하게 하수슬러지만 처리하게 한 용량이고, 생활쓰레기를 새로이 처리하는 용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다가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이정희위원

시비 확보가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시비 확보보다는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을 환경부에 했는데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사업비 요구가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그 사업비가 그대로 바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애를 좀 먹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보충 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08년도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사등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셨지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기존 곤양, 용현, 곤명, 서포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됩니까?

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