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일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8일자 남구청 도시국장으로 재직하시다 시 인사 발령에 의해 저희 구 도시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석무 국장님이십니다. 저희 도시안전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윤진은입니다. 안전관리계장 박정헌입니다. 민방위계장 윤우상입니다. 도로조명계장 강석만입니다. 도시안전과는 2006년7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기존 도시관리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과와 재난관리과 예산을 분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총 45억6,817만7,000원에서 44억4,134만3,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683만3,170원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1,948만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용내역으로 도로·하천 등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는 9억1,957만8,000원 중 8 억6,480만1,130원을 집행하고, 5,477만 6,870원이 남았는데 그 중 3,364만5,000원은 예산절감분이고, 나머지 2,141만3,910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예산절감 사유는 2005년 결산 추경시 절감분을 삭감코자 하였으나, 2005년3월30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재해대책에서 건설관리 세항으로 이체된 금액은 예산실무상 삭감이 어려워 예산배정과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 절감된 것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고지서 인쇄 전산소모품 구입, 사진현상료, 복사용지 등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품 구입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가로등·보안등·지하도 배수장 전기요금으로 집행되었고, 그 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시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도시국 및 지역관리 업무시책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352만1,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만2,040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는 1억4,231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에 따른 보수재료비로 1억4,176만2,720원을 집행하였고, 54만7,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2억7,182만4,000원 중 2억3,117만2,450원을 집행하였고, 4,065만1,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 중 가로등 및 배전함 이설비 1,200만원은 2005년도 하반기 구 예산이 어려워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설치, 노후·불량 가로등주 및 배전함 교체공사 감전사고 예방 가로등 정비공사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8만원으로 가로등 선로 누전탐지기 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인건비는 10억636만7,760원을 도로관리종사원의 인부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와 17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075만8,000원 중 6,472만530원을 집행하고, 603만7,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54만원으로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민지원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71만9,29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도로관리종사원 비교견학비로 262만3,660원을 집행하였고, 32만4,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APEC 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사업비로 2,561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8만1,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용 자재구입으로 4,631만6,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1억3,598만6,000원으로 1억3,577만7,590원을 집행하고, 20만8,4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부전역세권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 사후관리 용역비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처리운반 위탁수수료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18억3,700만원 중 18억3,513만4,640원을 집행하였고, 186만5,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와 맨홀유지보수비 소규모 도로 복구를 필요로 하는 도로소파수선비 등 도로유지보수비와 주민편익시설 보수비, 노상적치물 및 건조장 확장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도로 유지보수 순찰차량 1대와 노점상 정비 단속차량 1대의 구입비로 4,488만8,480원을 집행되었고, 146만4,52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재해대책, 재난관리,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4개 세항에 예산액은 총 4억8,003만8,000이 편성되어 4억6,800만2,230원을 집행하고, 1,203만5,77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30만7,000원 중 1,865만8,230원을 집행하고, 64만8,7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 방재계획,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과 건설공사설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210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재해비상 및 방재도상 훈련시 참가한 유관기관 직원 급량비로 130만원을 방재당직비, 방재협회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836만8,230원, 2005년 3월 폭설시 제설작업용 포크레인 임차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688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입니다. 재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만원을 집행하였고, 염화칼슘 등 재해복구용 자재구입비로 2,45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감전사고예방 노후불량 가로등 정비에 1,899만3,000원을, 재난상황실 TV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거리측정기 등 자산취득비로 19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기금전출금은 우리 구 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2억785만4,000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463만9,000원 중 1,209만7,240원을 집행하고, 254만1,760원이 잔액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긴급구조 훈련장비구입, 전산소모품, 복사용지 등 구입과 직원 급량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안전대책위원회 및 지역안전실무위원회 간담회비 17만7,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7만3,250원을 집행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보상금으로 642만1,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만원은 2005년12월 전북지방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우리 구 자매결연지인 임실군에 대한 지원금으로 당초 인력 지원예정이었으나, 원거리 관계상 재정지원 조치한 것입니다. 예비비의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재해대책기금과 마찬가지로 법정적립금이며, 우리 구 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5,196만4,000원을 적립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인부임으로 435만9,88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총 3,195만원 중 2,925만840원을 집행하였고, 269만9,160원이 집행잔액 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민방위 교육소집통지서 및 임무고지서 유인, 민방위 가로기 구입 등 일용수용비로 1,650만6,600원을 집행하였고, 민방위교육장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376만4,640원을, 민방위교육장 보일러 연료비로 309만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민방위교육장 시설유지, 소방점검, 보수비로 5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창설 30주년 기념행사 안보강연회 강사수당 등으로 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방위교육강사 간담회 등 3회 개최에 9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직장대장 교육보상금으로 399만9,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민방위역점시책 우수 3개 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장비 구입에 194만2,600원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2,08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와 통대장 교육비로 403만9,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로 873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재료비는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6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300만원 중 민방위교육장 관리실 누수방지 및 보일러 공사비로 2,063만6,000원을 집행하고, 236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 보조비는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에 의거 예비군 육성 지원책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 제7376부대 분대전투낭 등 구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을지연습 현황판 제작비로 15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도시관리과와 재난관리과 소관예산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및 125페이지에서 220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일성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불용액이 4,000여만원으로 불용액이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부분에서 작년 2회 추경 때 1,000만원을 감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1,000만원을 감하고도 5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와 감전사고 예방, 노후불량 가로등 교체공사에서도 2,3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시설비 전체의 4,000여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억8,513만7,000원에서 2회 추경시 1,331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액이 2억7,182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이 2억3,117만2,450원이며, 불용액이 말씀하신 4,065만1,550원입니다. 주요불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예산액 4,200만원 중 3,641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58만7,000원 남았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보안등 설치공사는 신규발생시마다 공사발주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삼사개월에 한번씩 공사발주를 하게 되며, 4/4분기 발주는 결산추경 완료후 공사를 발주하므로써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다음, 가로등 및 배전함 이설예산 1,200만원은 도로확장공사 및 주민건의 등 긴급히 가로등 및 배전함을 이설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삭감이 어려웠으며,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구 재정여건 악화로 예산 전액 1,2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감전사고 예방 노후불량 가로등 정비 예산 1억4,026만7,000원 중 1억1,756만2,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270만4,2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2005년3월30일자 직제개편으로 기존 지역관리과에서 재난관리과가 분리됨에 따라 재해대책에서 건설행정으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결산추경시 삭감요청을 하였으나, 이체된 예산은 실무 프로그램상 삭감이 곤란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 36만300원은 가로등 선로정비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000여만원의 불용액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수립하시고, 집행과정에서 사후예측도 해서 추경 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좀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양용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자체사업에서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서 시설 및 부대비를 1억4,487만원을 잡았습니다. 2차 추경에서 1억3,155만7,000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설명서를 보면 2억7,18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서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2차 추경은 174페이지가 됩니다.

위원님, 설명서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차 추경은 174페이지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셨습니까?

본예산서는 36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사항별 설명서만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본예산이 2억8,500만원이라고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2회 추경서 1,300만원을 감액하여 2억7,2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예.

이 점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실 겁니다.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고도 15%의 불용율은 과다불용이라고 조금전에 인정하셨습니다. 또 이 문제가 한번 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불용율이 났는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3월30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역관리과가 도시관리과와 재난관리과로 분리되면서 예산의 항목 세항 과목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액 1억5,926만원 중에서 1,899만3,000원은 2005년3월30일 이전 집행한 1,899만2,600원과 잔액이 400원이 재해대책 시설비로 그대로 남았으며, 1억4,026만7,000원은 도시관리 시설비로 이체되어 1억1,756만2,750원을 집행하고, 2,270만4,25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 결산추경시에 불용액을 예상하고, 삭감요청을 하였으나, 이체된 예산, 그러니까 직제개편에 따른 이체된 예산은 예산 실무 프로그램상 삭감되지 않아서 과다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역관리와 도시관리과가 분류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3월30일입니다.

충분히 이 불용율, 많이 과다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경에서 삭감조치할 수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럴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까?

이체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산 프로그램상 삭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도 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여하튼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불용율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6페이지와 217페이지에 나와 있는 216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이라고 2억785만4,000원과 2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5,196만4,000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차이점과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216페이지 재해대책기금 본예산 2억785만4,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 법정적립금입니다.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전년 3년 예산의 100분의0.8입니다. 1000분의8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산출해 가지고 저희 구 지방세에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에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됩니다. 재난은 인위적인 사고를 의미하며, 재해는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폭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것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이 용도로 쓰이지 않았거든요. 계속 법적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적 적립을 하고난 그 다음에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추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예산사정상 법정 적립금을 적립을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침수로 연지, 초읍 주민들이 계속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용도에 정해진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로서도 지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태풍에 이 두기금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재해대책기금 밖에 없네요?

예.

듣기로는 18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여기서는 2억785만4,000원인데 혹시 피해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18억이라는 돈을 다시 예비비로 당겨서 쓸 수가 있습니까?

예비비로 당기는 것 보다는 재해지원기금은 법적으로 얼마 주라는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임의로 청장님 결심이라든지 의회에서 이 돈을 풀어서 임의로 줄 수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저는 부산진구에 이번에 태풍 침수가 제가 이렇게 크게 입은 것은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 말로도 40년만에 처음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이것이 계속 법적 적립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 태풍을 계기로 해서.

저희 관련 부서 욕심으로서는 법정 적립금을 확보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좀더 풍부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경예산 때는 재해대책기금을 예산편성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없도록 빠른 대책과 기금을 통해서 보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노점상 단속이라고 해서 여기 관계되는 비용들이 여러군데 나누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7페이지에 노점상 단속여비가 1,198만원이 되어 있고, 노점상 단속 급량비가 58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비는 일용인부들의 여비죠?

예, 종사원들입니다.

뒷 페이지에 있는 노점상 단속 급량비가 255만6,000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가 55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는 것은 공무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종사원들 야간 급량비입니다. 조기 및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인데 야간단속 여비하고 주간단속 여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까?

급량비를 말씀하십니까?

, 179페이지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라고 해서 554만원, 177페이지 노점상 단속 여비라고 해서 1,19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급량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급량비가 어디에 나누어져 있느냐 하면 178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급량비가 또 225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의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페이지 이 여비 및 급량비는 도로관리종사원 여비 및 급량비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는 직원 및 운전 기사 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177페이지는 종사원 여비 및 급량비입니다.

여기에 노점상 야간단속을 나가기 위해서 지급되어 있는 교통비는 관내이기 때문에 다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원이 절반 정도가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금액이 절반정도가 되는데, 여기 비율, 방금 잘못 질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건비쪽에 있기 때문에 여비 단속도 인건비에 해당하고, 밑에 것도 경상적 비용이라고 해놓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여기는 진짜 여비가 되는지, 급량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구체적인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 가운데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불법주차 단속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비용은 지출하되 효율적으로 목적달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보다 예산지출에 따른 효율이 높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느냐하면 지난번에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보수도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있다는 것, 그리고 국기 꽂이대도 기획감사실에서 설치하도록.

이정환 위원님 여기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계속 질의가 길어지니까.

심의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용을 과다지출 할 요인이 있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통제의 목적도 있습니다.

. 지금 금액 틀린 것을 찾아 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기 꽂이대를 양쪽에서 설치를 하니까 계획된 지출이 못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출되려고 하면, 업무를 좀 단순화 통일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 말씀드린 것들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는 구청 기능이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제도 개선 측면에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비용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질의를.

, 시간이 통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5개 과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되어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질의를 하는 내용을 왜 막아요.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분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입니다. 215페이지에 재해대책 세목 01 일반운영비의 결산 내역서의 내용에서 제설용 포크레인 임차 554만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엇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까?

2005년3월5일부터 3월6일 부산 지역에 폭설에 따른 포크레인 임차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지만 예비비 성격이죠?

예.

217페이지에 세세항 220 자체사업에서 재해보상금 5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무엇입니까?

임실군 재해시 당초에 인력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기금으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복구 지원비는 그 성격상 지원금 규모와 집행액 결정은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을 얻으면 됩니다만 임실군 복구 지원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서두에 제설용 포크레인 임차비의 결정과 타 자치단체 지원금 결정에 대해서는 절차상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문제는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성격은 같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 보내는 지원금을 우리 구 문제가 아닌 만큼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점은 앞으로 우리가 의회와 아주 원활하게 운영을 위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이정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홍순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계장을 각각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환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윤성필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조영래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현액은 명시이월 사업비 22억962만9,000원을 포함하여 109억9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총 집행액이 89억4,240만3,610원이며, 16억7,162만2,330원이 사고이월되고, 2억9,498만2,0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부분입니다. 예산액 22억1,513만5,000원에서 20억8,777만1,8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2,736만3,110원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15억8,889만2,550원,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추진비, 대민활동비, 자가용 10부제 점검평가원 보상금 지급 등 경상적경비 4억3,264만4,150원을 집행하였고, 185페이지, 내집마당주차장 설치보조금 지급 4,824만3,000원, 화물트럭 구입 등 자산취득비 1,799만2,19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기획행정 부분에서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내집마당 갖기사업에서 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이 많지 않아 7,175만7,000원이 남았고, 예비비에서 직원 봉급조정 수당으로 1,260만원을 사용하고, 4,57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주차장관리입니다. 예산 1억8,920만원 중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 수수료 6,466만4,950원과 차선재정비 및 주차장 설치 시설비에 1억1,492만1,200원을 썼으며, 합한 1억7,958만6,150원을 사용하고, 961만3,8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187페이지 주차질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3,744만1,000원 중 2억2,399만2,190원을 집행하고, 1,344만8,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용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단속공무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5,340만1,39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지급 등 보상금에 9,634만1,650원, 무인단속 감시카메라 시스템 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424만9,15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이 중에서 187페이지, 공익요원보상금 집행잔액 1,103만350원은 공익근무 요원 소집해제 후 신규 공익요원 미배정에 따른 인력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운수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6억175만5,000원에서 창봉투 구입, 과태료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1,171만4,300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7만3,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중에서 일반회계로 35억원을 전출하였으며, 남은 적립금 8,954만원이 포함된 총 8,956만7,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주차과징관리부분입니다. 9,540만4,000원의 예산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프린터 소모품 구입, 고지서, 압류서식 인쇄 등 일반운영비, 세외수입포상금, 고지서출력용 프린터 구입 등에 9,197만840원 집행하고, 343만3,160원이 남았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의 교통안전시설 부분입니다. 예산액 44억6,152만9,000원에서 27억3,835만2,610원을 사용하고, 16억7,162만2,330원은 사고이월되고, 5,155만4,06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에서 연지초교 등 9개 초등학교 통학로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6억8,038만6,680원과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비 5억3,800만6,670원을 합하여 22억1,839만3,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례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사업비 16억7,162만 2,330원이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인 5,101만3,320원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관내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5억1,995만9,260원 집행하고, 54만740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국비·시비 보조사업 집행후 남은 보조금의 반환금으로 1억854만2,630원을 집행하고, 1,37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과장님께서는 예, 아니오로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에서 목 301에 민간이전에서 세목 02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예산 현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 불용액은 7,175만7,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1개소에 300만원씩 총 40개소로 1억2,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억2,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6,000만원, 시 보조금 6,0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7,175만7,000원이라면 우리 구 집행잔액 3,587만8,500원과 시 보조금 집행잔액 3,587만8,500원의 합산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불용액 7,175만7,000원이라면 예산현액 대비 60%인데 아주 높은 불용율이죠?

예,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습니다. 조금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불용액을 추경에서 삭감 못한 이유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쓰다가 연말쯤 되어서 많이 남게 되면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산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성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려고 하면 금년도 추경이 확정이 되어서 시비를 반납하는 그러한 예산절차가 있습니다. 거기 맞추다 보니까 미리 삭감조치를 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다시 이월시켜서 결산을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못했습니다.

분야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구 6,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만 변명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구에 재개발 사업구역이 많이 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사실상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보조해준다고 해도 혹시 또 땅값이 오르는 문제라든지, 재개발되면 어차피 주차장을 헐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보조해주어도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 하지 않는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본예산에서 과다집행되었다면 추경에서 과감히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 예산이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이런 불용액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야는 언제든지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구가 앞으로 좋은 사업을 이행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제5대 부산진구의회 의원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건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교광 건축행정계장 입니다. 박용진 건축계장 입니다. 김명찬 주택계장 입니다. 이기완 재개발1계장 입니다. 강정석 재개발2계장 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이고, 특별회계는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0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84억1,633만1,100원으로 이 중 37억4,782만580원이 집행되었으며, 23억9,947만8,270원은 명시이월되고, 10억4,916만5,60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2억1,986만6,6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불용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의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 범천2동 공동화장실 보수 등으로 488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2만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공동화장실 악취제거제 약품구입비로 재료비 539만9,460원을 집행하였고, 범천2동 공동화장실 개보수공사로 시설비 5,888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1만7,5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오수정화조 채수통 및 공중화장실 악취 제거제 구입으로 재료비 775만4,450원을 집행하였고, 분뇨정화조청소체계 및 수수료 등 분석용역비로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으로 892만9,53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55만1,0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오수정화 관리는 금년도 7월1일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행정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194페이지, 건축지도의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건축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2,683만9,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65만4,000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15만4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05만550원은 지난해 8.31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건축경기침체로 건축위원회 미개최와 기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일반수용비 집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은 칼라잉크젯 프린터 및 민원상담용 의자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만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부터 198페이지까지의 도시정비에 대한 시설비는 75억4,779만1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4억2,052만200원을 집행하였고, 보상지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34억4,864만3,870원은 다음년도 이월하였으며, 6억7,862만6,0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액은 2억800만2,000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개금2지구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복리시설 정비 및 확충공사비로 책정되었으며, 1억7,328만4,000원이 집행되고, 3,471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5억9,800만원으로써 그 중 시설비 5억원은 범천2주거환경개선지구가 현지 개량방식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대체도로 개설을 위해 2004년도 결산 추경시 예산 편성되었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공사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5억원 전액을 불용처리함으로써 구비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물품구입비, 도면복사, 측량수수료, 지번도 구입, 수용재결 수수료 등으로 636만6,4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43만3,5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17억5,681만5,810원 중에서 6억366만5,300원을 집행하였고, 11억5,315만5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불용액은 다음연도 특별회계 예산에 재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으로 697만7,300원을 집행하고, 302만2,7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8억5,250만6,810원으로 부암1주거환경개선지구 등 3개 지구에 5억9,668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5,581만8,8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202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8억9,430만9,000원은 시설비와 일반운영비로 지출되어야 하나 불용처리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인 범전1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타 지구 전용하여 순수 구비인 특별회계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미집행잔액을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건축지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부산건축대전 행사비 지원비 300만원의 지출에 대해 행사규모와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오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된 제21회 부산건축대전 행사가 부산시에서 주최했습니다. 부산진구 서면일대를 주제로 비움, 채움, 시나리오가 있는 도시 만들기로 진행됨에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구청장 특별상 등 행사로 지원할 예산을 건축지도 경상적 경비 등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행사가 20회째로 계속되어온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비로,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누락되었다면, 추경에 편성하는 등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당시는 행사가 여러 곳에 산재해서 개최되었습니다. 현재는 해운대 벡스코에서 중점적으로 행사를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구별로 조금 나눠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건축에 유일한 세계적인 행사로써 부산진구에서 이런 지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금은 예산편성 절차없이 적용한 부분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 4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분야 건축과 소관이지요?

예.

확보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예.

여기서보면 예산현액이 17억5,681만5,810원입니다. 수납액이 17억4,879먼8,010원이고, 수납액을 예산현액 대비로 보면, 99.5% 약 900만원이 적게 징수되었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과오납 반환사유 내용이십니까?

과장님께서 이 정도를 준비 안 하시면, 조금 어렵지요.

죄송합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약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 넘어갑시다. 실제 수납액은 과오납 반환액이 103만9,250원을 제외하고, 17억4,775만8,76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보다 적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2억7,930만9,840원의 미수납액을 원활히 받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확보하는데, 미수납액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 소신을 한번 밝혀주세요.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독촉도 하지만, 사실은 이 분들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을 한 12억 정도 예비비로 별도로 편성해 있습니다. 그 차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징수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 195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보조사업 부분 범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일어나 6억7,279만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왜 불용처리 하였습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 범전1지구는 하야리야 부대 옆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사업이 운영되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 부분은 도로개설에 따른 집행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계속 개설해 봐야 재개발사업은 민간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개발사업하고 계획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중지를 하고, 타 지구에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재개발 요청을 하였지요?

예.

2005년 봄에 도로개설이 중단되었지요?

예.

부담금이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질의하고자 하는거거든요. 이미 주민들 요구에 의하여 2005년 봄에 도로개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산집행 사유가 도로개설중단 때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맞지요?

그 부분에는 상당한 민원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5년 봄에 도로개설이 중단되므로 인해서 예산집행 사유가 여기서부터 저는 소멸되었다고 봅니다. 그것 맞지요? 과장님!

예, 논리상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민원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서 최종 결정이 조금 늦어지게 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최종 결정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2006년4월에.

2006년4월? 그런데 제가 2006년4월까지 넘어왔다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돈을 활용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소멸되었든가, 소멸될 것을, 예산은 이미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말까지 방치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연말결산에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연말결산에서 불용처리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렇지요?

예.

불용처리 되었지요?

예.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답이 과장님은, 제가 또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가 생각한 점이 있으면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 10월달에 건축과장 보임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시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이게 상당한 기간동안 주변 민원이 야기되어서 이걸 하느냐, 마느냐하는 결정을 못 내린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작년도 9월21일날 재개발사업으로 바뀌고, 마느냐 하느냐 하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보면, 아까 말씀에 2005년 봄 도로개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게 중단되었다, 또 말씀은 이 결정은 2006년4월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명시이월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 시킨 게 아니거든요. 불용처리 해 버렸다는 겁니다.

주거환경 불용이 되면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주거환경사업비로 편성됩니다.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원칙에 안 맞습니까? 승인도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월시키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계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재개발2계장 강정석입니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당해연도 예산을 충분히 다 집행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해야 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범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우리 기본계획이 9월21일 발효되고 난 이후에 그 분야에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해서 반 정도는 계속 도로개설을 해라, 또 한 반정도는 몰려와서 하지마라, 그 싸움이 지루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재개발 측면에서 볼 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결정시기가 늦어지면서 결국 청장님 결심 받기가 올해 4월달로 넘어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결산하는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월사유가 재건축으로, 재개발로 감으로 인해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불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는 예산은. 그러다보니까 불용처리하게끔 되었는데, 다행히 집행된 돈들은 국·시비 보조였고, 이 6억7,000만 전체가 구비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체 불용처리하고 구비를 확보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업할 것이 남아 있으면 당연히 명시이월하고, 그래도 또 못하면 사고이월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월사유 자체가 없어진거죠. 주거환경개선에서 다시 도로를 뚫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하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새로 도시기본계획시설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낼 필요가 없단 얘기지요.

예, 충분히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미 우리가 결산에서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쉽다는건 이 문제를 이미 예감을 했더라면 빠르게 조치해서 우리가 결산까지 갈 것이 아니라, 추경에서 삭감조치해서 다른 사업에 유용해 썼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됩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진 그러니까 19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34억4,864만3,870원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되었네요, 그렇지요?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 예산 금액에 비할 때 이렇게 많이 넘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했다는건 조금 문제가 안 있었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계획변경취소를 해가지고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금으로 놔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고, 그거는 계획변경취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그 금액하고 볼 때, 전체가 상당히 큰 비중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계획이 좀 잘못된거 아니겠나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시설비에 보게되면 거기에도 5억원이 계획취소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5억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따라서 밑에 지출되어진 금액이 시설부대비로 143만3,510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른쪽에 지출되어진 것은 사진현상 도면복사, 물품구입, 측량수수료, 수용재결제수수료, 지번도 구입이죠? 이렇게 해서 돈이 지출되었는데, 혹시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취소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게 지출된 돈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 주거환경은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전체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쪽이니까 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5억이라는 공사시설비를 변경취소 하게 되었는데, 그 변경취소하기 전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되어진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자체사업이고, 앞의 것은.

이 예산서상에는 그래 보입니다만, 실제는 여러 지구의 사항들을 묶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됩니까? 예산서상에 이 결산서 표에서 보면, 도시정비사업에서 보조사업 시설부대사업이 따로 다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구분되어 있고, 이거는 코드번호 220해가지고 자체사업 쪽에서 또 시설비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쪽에는 앞 쪽대로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가 또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로는 밑에 자체사업에 5억이 계획 취소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용이 지출이 넣어졌다가 이 사업이 취소된 거 아니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조금 다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전에 질의하신 오수인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 범전1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다가 방금 우리 계장님도 설명드린 바 있는 그런 사유로 재개발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198페이지, 이거는 행정감사하고 겹칠런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스텐레스 난간대가 이천육백 얼마 아닙니까? 위에 물론 장애인램프난간손잡이 해서 320만원, 이거는 스텐레스 난간대가 2,600만원 지출되는건 주로 어느 지금 이 사항만 가지고는 어디에 했는데 2,616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개금2동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과장님! 예, 아니오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음 공사는 도시계획선대로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죠?

예.

한 결과 개금초등학교 옹벽이 장애가 되어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했죠?

예.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했고, 예산을 명시이월할 수 밖에 없었죠?

예.

사유가 유사 사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 측량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옛날에 이삼십년전에 그은 것고 오래된 부분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지역변화와 다른 기타 사항으로 해서 그 지역이 당초 우리 도시계획선과 다르게 많이 변화된 사항입니다. 실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 보았을 때에는 그 집을 뜯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선대로 시공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을 맞게끔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일부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과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기존 도시계획선을 맞추어서 시공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지방제정법 제51조제1항에 의해서 지금 정당하게 명시이월시켰습니다만 아쉽게도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로 받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은 맥락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건설사업과는 달리 제일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보상과 관련되는 협의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인가와 보상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데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사업장이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부산진구 내에 도시계획 사업은 거의 100%가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평가 의뢰한 금액이 현 시가에 맞는 보상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민은 현 시가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상당히 보상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상협의 문제, 인가, 보상절차가 약 6개월 정도 소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기초 조사 예산과 본예산을 분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조사에는 꼭 필요한 기본설계, 장애물조사, 타당성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잡고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본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여기에는 공감을 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위 일반 건설사업 예를 든다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수정산터널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에는 기초조사부터 타당성 조사, 옛날로 이야기하면 기본설계라 합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간다든지 했을 때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데, 지금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이월과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한 사업장에 조금전에 개금3동 1통지내 같으면 한 2억 정도 확보되면 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난항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일반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초 조사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이 돈 자체를 다른데에 활용을 못하고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할 길이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이것을 참작을 해서 다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예산 금액을 받았을 때 보다 많은 공사를 함으로 해서 좀더 우리 부산진구에 민원사업들이 빨리 효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아까 3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뭐뭐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하기 보다는 좀더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해서 추진할 때 좀더 많은 사업을 잡으면 예상이 되어서 이 돈도 쓸 수가 있어서 우리 사업을 도로개설을 할려면 할 수 있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그렇게 봐지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공사가 하나 있는 것 같으면, 각 지역별로 동별로 조금조금씩 합디다. 그렇는데 이것이 어떤 공사이냐하면 확장공사인 경우는 조그만 해도 이미 인풋된 자금에 대해서 아웃풋되어서 효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설공사일 경우에는 어떤데는 주차장 역할 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m 공사를 한 20m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10m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도 효용이 안되고 주차장 역할 밖에 안합디다. 그래서 각 동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한 공사를 완공해 버리면 자금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가지고 3개 공사할 수 있는 것을 1개를 다 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의 효용이 발생하지 않나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과장님에게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제가 주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정말 하나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을 하기 전에 계획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다 보면 예산 배정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1순위부터 지금 68순위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순서대로 하나씩 마무리 되어서 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사업비를 만약 50억이 확보되면 그 50억을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서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정말 의원님들 전부 다가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한 이삼십미터를 놔두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놓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당감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도 같이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지금 국공유지 하천부지인데 무단 점유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만 들여도 도로 활용용도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관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월 중에 계속된 폭우로 도로포장이 많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도 하반기 도로계획 포장이 있다면 동별 단위로 범위와 금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반기에 사업비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업을 집행할 사실상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하반기는 도로포장계획은 전무합니까?

지금 주민편익사업비가 기획감사실에서 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하반기 집행할 수 있는 돈은 5,000만원 밖에 없는 실정인데 5,000만원을 가지고 25개 동에 하기로는 상당히 무리수가 많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땜방질 외에는 건설과에서는 도로포장 계획이 전무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25개 동에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파손 관계를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정확한 자료는 도시안전관리과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여기 와서 포괄사업비, 각 동에서 올라온 건의사항들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것 이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건의사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돈을 챙겨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에는 포괄사업비가 기획감사실에 배정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을 다하고 남은 것이 5,0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결국 동 숙원사업비인데 이 돈을 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다했느냐, 원칙으로 하면 반 정도 쓰고, 반은 남아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시급성을 조사를 해서 시급한데부터 투입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다 쓰고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재원이 확보가 안되면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파손되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편익 사업에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주민숙원사업비가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동단위에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구청에 올라와 있는 돈입니다. 타구에서는 이것을 전부 건설과 예산배정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그 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것은 포괄사업비 중에서 지역경제과도 좀 주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에 많이 뺏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 해서 지금 5,000만원 남은 것도 도시국 건설과로 가져오자. 그래서 지금 결재 중에 있고,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큼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돈이 마련되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찾아서 현장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솔직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 같이 고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결산 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 실예로 2005년도에는 돈이 남는 것을 전부 주민편익사업비로 변경한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 그 돈이 위원님들한테 행사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떤 그런 돈이거든요. 그 돈 가지고 그 동네 일을 하고 오면 결국 위원님들이 말을 해서 포장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 돈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길 문제, 저희들 진짜 그렇게 내고 싶죠. 하나라도 뻥 뚫어서 소통이 되게 하고 싶은데 사실 건설공사를 보면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시교부금, 의원님들이 얻어온 돈하고, 국회의원이 얻어온 돈으로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여기 뚫어라. 그러다보면 이것이 서로 그 분들이 지역구쪽에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3억, 5억 갈라붙여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은 이것은 아니다 해도 이것이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아주 그런데 민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산진구에서 그런 도로가 많고, 타구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여러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제발 업무가 분산되어서 종합계획적인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꼭 같이 노력합시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부전천 외 3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지동 42-2번지 침수지 공사와, 가야동 가남시장에서 산복도로간 측구개수공사, 부전1동 부전시장 일원 하수개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차량소통에는 다소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천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요즘은 복개되어 있는 하천도 뜯어내고 하천의 생태환경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청계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그러므로 우리 구청에서도 기존의 복개하천을 뜯어내지는 못할지언정 하천을 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시에서도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 복개사업비는 시에서도 배정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공사명이 아마 복개도로공사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 기 복개되어 있는 부분에 맨홀이라든지, 기 복개되어 있는 하수 박스 시설물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하천 복개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서너군데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가능한 살리려고 합니다.

노력해 주세요.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야2동에서 3동 사이에 가야배수지 공사는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건설과에서 위탁받아서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감독 안 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경사도가 없는 도로에는 양 측구를 내면 배수가 잘 되는데, 그걸 보니까 경사도가 가파른데는 10도, 낮은데는 5도 되는데, 양 측구로 물이 안 들어가고 도로가 하수구가 된거에요, 이번에. 그래 내려오니까 그러면 가로질러서 복개도로처럼 가로질러서 하수구 하나를 내 주고, 이래 시공되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 감독이 잘 안된 걸 제가 봤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시행할 적에는 그런걸 좀 감안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더 물어봅시다. 지금 가남초등학교 앞에서 범천동 산복도로 연결하는데 있지요? 그게 작년에 예산을 700만원인가 들여서 보수공사를 안 했습니까? 도로에.

도로개설공사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에는 불용액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면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해당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 불용액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이 한 사업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그건 예산할 때 벌써 준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 150만원은 여러 가지 종류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게 합쳐져서 이게 150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몇 종류가 합쳐져서 그렇게 되었다, 이걸 어디에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모아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리정보계가 신설되었습니까?

예.

신설되어다면, 업무성격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공유지계가 있다가 재무과로 가고 난 다음에 지리정보, 즉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가 이 지리정보하고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지적도부터 시작해서 지형도, 새주소지도 이런 것 자료를 옛날에는 도면으로 있다가 지금은 전부 전산화가 다 되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서 전산관리, 지리정보에 대한 지도의 정비와 다시 또 보완관리하는 것, 문제가 아주 굉장한 문제로 있다가 지리정보계를 만들지 않으면 이거를 관리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전국 전체로 봐서 지리정보계가 지적과에 대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써 그래서 기획실에 하던 지리정보 보완관계도 저희 과에 넘어와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 있는 지형도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지리정보계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