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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박인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06-07-27

박인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홍성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존경을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기본현황 2,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3,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담당 22명, 도안보건지소 2명, 남차보건진료소 1명 등 25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7명, 일용근무자가 10명 합하면 총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건행정의 기획과 진료기능이 있으며 두 번째 전염병예방사업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타 시군보건소에 비해 인력이나 기능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첫 번째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노후시설과 시설부족으로 보건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여 복지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35억 9,000만원에 671평을 신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에서 8월 중에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찾아가서 보살피면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우리군 대상자는 1군부터 4군까지 합하면 323가구 349명이며 방문간호 99회 435명과 방문진료 15회 50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시설 및 단체와의 연계사업은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방문보건사업을 통하여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추진사항은 정화조 유충구제사업은 유충조사를 384개소에 실시 19개소에 유충을 발견 소독하였으며 하절기 방역소독도 계속 실시하여 위생해충 구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의료취약지 무료순회 이동진료사업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24회와 사회복지시설은 4개소를 분기에 한 번씩 진료하기로 계약하여 취약지 경로당은 상반기 12회 678명과 복지시설은 10회 165명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와 건강진단 그리고 임산부의 철분제 지급과 영·유아에 대한 영양제 제공 등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관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출산장려시책 사업입니다. 출산장려시책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처음으로부터 시작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출산유아용품지원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불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부지원사업으로 11명에 대하여 1차 시술비를 지원한바 현재 2명이 임신 중에 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치매상담센터운영 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 중 치매환자가 3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자에게는 기저귀, 물티슈 등 치매 물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발견을 위하여 경로당 등에서 간이 치매테스트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환자발견과 관리에 힘쓰는 등 치매상담센터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등록된 정신장애인에게 둘째, 넷째 월요일에 보건소에서 난타교실 운영, 지점토 공예, 리본공예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34페이지 한방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진료욕구에 부응하여 맞춤 의료서비스 차원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한방가정방문 진료는 9회 77명, 첩약사업은 6회 18명, 중풍예방교실 운영과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어린이 영양캠프사업은 영양캠프 위탁사업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활기차고 적극적인 운동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운동사업 추진상황은 어르신 건강백세 체조교실을 주 3회 12주 코스로 1기생 35명을 마쳤으며 주부신바람운동교실 1기 30명을 출효시키고 현재 2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운동지도와 복지관 순회운동도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운동공간 부족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보건소 신축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237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상반기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은 등록인원이 405명이며 상담회수는 2,414회입니다. 그리고 6주 금연성공자수는 229명으로 56.5%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금연교육과 캠페인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절주사업입니다. 절주사업은 대부분 홍보와 교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절주가 생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와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지원상황은 건강보험가입자 2명, 의료급여수급자 5명, 폐암환자 5명, 소아·아동 암환자 2명 등 14명에게 1,055만 4,000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240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증평초등학교 외 3개교를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90명을 실시하였고 구강검진과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구강질환으로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은 결핵, 성병, 한센병, 에이즈 등이 있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하여 BCG예방접종 57명, 환자발견사업으로 주민X선 검진 287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군의 한센병 등록환자는 12명으로 이들은 협회에서 출장하여 진료와 투약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유흥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병과 에이즈 검진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의료비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2종만 검사하던 것을 금년부터 6종으로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51명을 실시하였으며 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 및 교육과 환아 판명시에는 치료비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243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관리와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상반에는 고혈압 당뇨교실 2회와 고지혈증 검사를 실시하고 신주공아파트 301동을 건강 생활실천사업 시범아파트로 운영하여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고혈압과 당뇨는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주민교육을 통하여 실천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건강게시판 설치사업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 충청대학에 용역을 체결하여 내성산 등산로에 건강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등산할 시 건강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8월 중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전립선암 검진사업입니다. 남차진료소 관할 8개리 205명을 실시한 바 전립선암 1명과 전립선비대증 8명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으로 대단한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더 확대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과 암환자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이 보건사업의 전부는 아니지만 보건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는 없지만 삶의 질 향상에는 중요한 것이 보건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무실 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의료서비스를 주민이 원하는 만큼 다하지 못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계속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박준선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흡연예방 금연사업이 아주 잘 됐다고 주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어르신건강백세 체조교실과 주부신바람 운동교실운영 결과 소장님이 보실 때 호응이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사업을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설이 못돼서 현재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건강백세 체조교실을 1회 1기생이 35명 나왔고 주부신바람운동이 1기를 마치고 현재 2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끝나고 난 다음에 활기가 차고 또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임대를 얻어간 건물에 여러 가지 시설부족이 있습니다. 안에 사무실공간이라든가 또 샤워실 부족이라든가 이러한 공간은 보건소 신축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운동사업은 계속 1기 2기 해서 계속 연중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직원분들은 거의 실내에서 입을 적에 옷을 가운을 입고하십니까? 그냥 평상복으로 하시고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진료실에 민원을 진료파트에는 가운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진료기능이 없는 직원들은 가운하고 일상복하고 겸해서 같이 입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지금 보건소에도 수지침 놓고 있죠?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수지침은 저희 보건소관할이 아닙니다, 소관이.
준선

박준선의원

아, 그래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준선

박준선의원

아니, 보건소에서 수지침을 맡고 왔다고 어느 할머니가 또 그러시길래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신지 해서?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손에 놓는 것은 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지침이라는 단어는 저희 보건소에서 쓰지 않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방금 박준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부신바람 운동교실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조항복 내과 3층에서 임대료를 한 600여만원 연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호응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더 좀 추가지원이 되더라도 많은 인원을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토요일과 일요일만 제외하고 최대한 건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도에 어렵다면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선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임대를 얻은 건물에 이왕이면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시켜서 기수를 늘려서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추가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230쪽에 보시면 출산장려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3자녀 출산 시에 장려금 지원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주부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청주시나 청원군에서는 아마 셋째아이 출산시부터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내년부터라도 좀 예산이 좀 어렵겠지만 군비로 거의 다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혹시 있으면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셋째 자녀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출산장려시책하고 셋째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줬을 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중에 한가지입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예, 현재 출산 지원사업은 금액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출산용품도 1회에 1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매년 출산율이 거의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년에 그래봐야 2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출산장려시책이 좀 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군민건강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하절기의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보건소장님께 우선 치하를 드리면서 227쪽에 예방관리 및 방역활동 강화 방면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이 4월달에서 9월까지 해서 8회 65개소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하절기 장마기간에 체계적인 방역소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이 저희 계획에는 4월부터 9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독은 보건소에서는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또 분무소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읍을 보건소하고 또 증평읍사무소 또 자율방역단 이렇게 해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주1회를 원칙으로 해서 전 지역을 살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연막소독은 앞으로 금년까지는 연막소독을 병행실시를 하는데 중앙방침으로 인해서 연막소독은 좀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으로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해 없던 정화조 유충구제사업도 별도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평읍 관내 같은 경우는 시내 도시지역 내에서는 보건소, 읍사무소,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보건소, 읍사무소는 관계없는데 자율방역단관계의 지도감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지금 자율방역단은 아시다시피 신동리에 이장으로 계시는 사장님께서 저희 연막소독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증평읍 지역 내에서 한 4개 리동을 그분이 연막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도 일제방역이라고 해서 연중 4번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의 소독은 각 리동에 있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내주면은 자체 자율방역단 명칭으로 자체 마을소독을 하는 것이 자율방역단 소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효율성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 자연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외지역 같은 경우는 분무소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 방역은 정부로부터 지양을 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을별로 보면은 그전에는 자연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골목이 소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차량진입 문제도 있지만은 거의 획일화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지나가는 형식의 연막소독으로 마치는 것 같은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로변 한번 가면은 거의 연막소독이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공간살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중심지나 또 변두리지역이나 저희들이 똑같이 횟수를 저희들이 해서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타 시ㆍ군보다는 소독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연막방역 같은 경우에는 쾌청한 날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혹시 비 오는 날 연막소독해도 관계있는지, 없는지 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장마철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비가 그치면 저희들이 바로 소독을 합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얼마 전에는 증평시내에서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어제나 그제 한번 지도감독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그날이 도 일제방역소독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전 방역소독기를 총 동원해서 아침에 5시부터 소독을 실시를 했는데 6시 한 조금 넘어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수를 시켰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효과 면에서 의구심이 있어서 우선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하절기기 때문에 소나기성의 비가 오겠지만은 비 오는 날에 연막소독을 했다는 자체는 사실 효과 면에서는 제로상태라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요. 보충질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우리 증평군내에는 도안과 증평 또 남차진료소 이렇게 해서 보건담당을 담당하고 있는데 남차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별정6급이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6급이 지금 취하고 있는 환자진료를 할 수 있는 직인지 우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진료소에는 간호사 자격을 면허를 가진 사람이 특정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고 와서 진료범위가 지침에 의한 지침에 한정된 진료범위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형태입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사실 남차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남차, 율리, 죽리, 덕상 이렇게 담당하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출타라든가 출장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거의 진료소가 비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원이 적다보니까 1명이 지역 내에 예방접종을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그건 문이 닫혀있다든가 출장을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남차진료소는 운영협의회장 관할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 지시도 받지만은 모든 출장업무나 이런 것은 운영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진료소 직원이 문이 닫혀있을 때는 교육이라든가 충분한 여건이 형성됐을 적에 문을 닫았고 또 방문간호를 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관계는 전부 다 운영협의회장의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승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관내에 출장 같은 경우야 예방출장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해는 하지만은 교육이라든가 국내출장 같은 경우는 3-4일정도 많게는 1주일 정도 비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대처방안 없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인석

박인석의원

그러면 비어있는 상태로 내버려둡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으실 분들은 저희 보건소로 오든가 저희 보건소직원이 가서 그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협의체에서 운영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보건소이하에 있기 때문에 해외출장이라든가 국내출장 1주일 이상 있을 경우에는 예비인력이 있다면은 1명을 배치를 해서 남차진료소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응급환자가 발생될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보통 거기가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근에 있는 남차리에서부터 덕상리, 율리까지 계신 분들은 버스를 타고 가서 한번 내리면은 사실 문이 닫혀 있으면은 차가 지나간 다음에 증평으로 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세우고 계신지,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남차진료소에 진료원이 자리를 비웠을 적에 대처능력은 보건소에 없습니다. 없고 또 보건진료소는 환자진료기능이 한정돼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 만약에 장기출장이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로 하여금 각 이장님들한테 당분간 어느 정도 시간을 비우니까 환자발생시에는 어디로 가십시오 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왜냐 하면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남차진료소를 설치한 목적과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라는 것은 보건행정에 마인드컨트롤을 못한다는 얘기죠. 아까 본 의원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할 방법이 뭐냐 그걸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분이 국내출장이라든가 국외출장을 1주일 간다면 문 닫아놓는다는 얘긴데 그렇게 할 바야 남차진료소를 설치를 뭐하러 했습니까? 농어촌특별법으로 아무리 했어도 보건소 관할에는 협의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국내출장 받아서 3일이라든가 이틀 이상으로 해서 진료소를 비울 경우에 대체인력을 마련을 해서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보건행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보건소에서 청내에서 보건의료나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진료라든가 예방접종에 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군수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이런 문제점이 시내 예방을 떠나서 취약지역 손이 안 미치는 부분까지 신경 쓰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차진료소의 개선방향을 다음에 간담회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예,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했듯이 남차진료소에 두 분 일용직도 한 분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있죠?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두 분이 근무를 하시죠? 일용직은 1년 동안 근무하시는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하고 계시죠?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그건 운영협의회에서 일용직예산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금년도에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남차진료소가 1주일씩 오랜 기간 비워있는 때가 있었습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해외연수를 아마 갔다 왔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 외에 휴가나 이래서 비워 있는 건 없었고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그건 당연히 휴가라든가 외출이라든가 본인의 연가라든가 이런 것은 있겠죠.
재룡

김재룡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도 장기간 비어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37쪽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금연의 날 캠페인 전개 및 관련 행사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뭐 뭐 말씀하신 건지.
재룡

김재룡의원

금연의 날 캠페인 전개 및 관련 행사.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날 캠페인은 날짜를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5월 30일인가 언제 금연의 날 캠페인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의 날은 금연의 날이 아닌 날에 캠페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5.31지방선거 여러 가지 등해서 날짜를 저희들이 잡아서 금연의 날 캠페인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100만원 정도의 위탁비를 세워서 군청을 비롯해서 우리 전 읍을 금연의 날 캠페인을 행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포스터, 표어공모도 각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금연포스터, 표어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규제시설이 한 150개정도됩니다. 그래서 규제시설 150개를 분기에 나눠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1/4분기에 점검한 숫자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럼 지금 금연의 날 캠페인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참가인원은 얼마나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참가인원보다는 저희들 홍보를
재룡

김재룡의원

홍보캠페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재룡

김재룡의원

그리고 2005년도에 금연성공률이 우리군이 얼마나 되나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2005년도 등록을 저희들이 65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자수가 저희들이 102명입니다. 그래서 22.9%정도의 2005년도 금연 성공자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도 저희가 예상하는 금연성공률이 2005년도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할 수 있는 현실이 나온 게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아직은 뭐라고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6주 성공률이 56.5%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성공률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2005년도에 22.5%가 성공률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요? 12%라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중앙에 통계자료 낸 숫자가 22.9%입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본 의원이 그전에 서면답변 받은 건 12.5%인가 12.8%인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연규현의원

예, 연규현 의원입니다. 231쪽에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보면 11명으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1명이 한정목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대상에 만 44세 이하 여성이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대개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목표량 11명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시술비를 지원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임부부 지원대상자 11명은 이 사업자체가 국ㆍ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11명이 현재 시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상자가 좀 늘어나게 되면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44세 이하 여성근로자의 도시 월평균소득은 저희들이 얼마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지침상에 있는 액수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나중에 금액은 월 얼마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의원

아니, 홍보를 할 때 얼마정도 돼야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
규현

연규현의원

예, 정확한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입니다. 증평군의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홍성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조직은 관리담당 등 3개 담당을 두고 정규인력은 정원 19명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계, 기능직, 한명이 결원입니다. 정규직 외에 청원경찰 11명, 상수도 검침원 등 상용인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0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과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보아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우나 군청사 신축 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지난 5월 12일 건설교통과 주관 하에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시 우선 도시기본계획안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운동장부지 사업규모에 대한 의견으로 소요부지가 15만 평방미터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내년도 3월에 증평군 관리계획에 결정고시 될 때까지 운동장 후보지가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문화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문화회관, 증평스포츠센터, 증평체육관, 보강천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정비하여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증평스포츠센터 경기장 내 태극기 바텐 및 스포츠센터 외부 등기구 설치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보강천 잔디구장 분수형 급수시설 공사는 장마로 인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됐으나 8월중에 착공 9월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천체육공원 장애인편의시설 보도시설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증평체육관은 87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건물이 노후화 되어 금년도 예산에 시설보수비 9,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확보된 예산으로는 노후된 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수하기가 어려워 문화관광부의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균특예산이 확정 된 게 있어서 2007년도에 체육관 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수도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장동, 대동, 신동, 사업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교동사업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창동 사업지구는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은 용역비 2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1단계, 2015년까지 2단계 상수도공급 및 수급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난 5월 29일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여 지난 7월 19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군을 방문 현지 실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마을상수도 1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5개소가 있습니다. 수중모터 고장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연탄리 영천부락, 또 지난 7월 6일에는 연탄 1리 벌말하고 7월 10일에는 화성 5리 우르배에 수중모터를 교체해 드렸습니다. 다음 274쪽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남차리, 율리, 석곡리 등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급수탱크 교체, 염소소독기 설치 등 급수시설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사업비 1억 2,500만원으로 화성 1리에서 송정 5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는 사업비 2억원으로 덕상 3리 등 5개 마을에 대해서 공사를 지난 7월 13일 완료하여 226가구 546명의 주민의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급수난 지역 개선공사는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없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민원이나 급수난 지역이 발생되면 사업비 6천만원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맑고 깨끗한 물 처리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의 하수처리 용량은 1만 7,000톤으로 질소, 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공법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소는 주식회사 태영 외 1개 회사에 사업비 10억 6,000만원으로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수 유입량은 1일 1만 6,400톤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은 법적 배출기준이내로 처리 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류수의 법적수질기준을 말씀드리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는 10㎎/ℓ이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40㎎/ℓ고 부유물질은 10㎎/ℓ 또 총 질소는 20, 총 인은 2, 총대장균은 3,000이하인데 법정기준 이하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질 및 운영관리 감독하여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수처리장 전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문제와 하수처리 과정에 대한 현장견학 및 홍보를 위해서 수질관리사업소 관리본동 1층과 2층에 1층에 홍보시청각실과 환경홍보관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수질개선사업소 내에 환경공원, 초화류 공원, 어린이 공원, 잔디공원도 조성하였습니다. 잔디공원등 각종 공원은 내년도쯤 되어야 잔디가 활착되어서 공원으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시관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협의해서 자원관리 센터와 연계 주민 견학코스로 개방하고 환경홍보교육장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수질보전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하수관거 2단계 3차분 공사는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사업비 31억 1,700만원으로 증평읍 용강리, 증천리와 도안면 화성리 지역을 지난 4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증평시가지 일원의 하수관거 뚜껑보수는 사업비 2,400만원으로 교동, 대동, 중동 등 4개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장마대비해서 하수도 준설은 증평읍과 도안 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수가 배수가 안 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하수에 대한 긴급보수공사는 증평읍 창동, 교동, 초중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수질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을 음용수 검사항목 46개를 무료로 검사해주는 사업으로 도안면 송정리 지역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60개소 중 적합이 21개소 부적합이 39개소로 판명되었습니다. 부적합 요인은 질산성질소 증발 잔류물, 대장균, 불소 등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부적합 지하수에 대해서는 음용중지를 요청하고 살균 소독 또는 정수음용 새로운 용수개발을 권고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를 확대 보급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설치사업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하수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수관거 2단계 4차분사업은 송산리 지역을 7월 25일 착공하였습니다. 연탄리, 초중리 일원도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 절수기 공급사업은 매년 실시 해 오는 사업으로 올해도 내성동 흑표아파트, 신주공아파트 4단지, 삼일무지개아파트, 충용아파트 등 1,130세대를 대상으로 절수기를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절수기 공급대상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량 절감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현안사업으로 하수관거 BTL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증평읍 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2005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증평하수관거주식회사가 오수관거 20㎞, 보수 41개소 등의 사업을 사업비 218억 9,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지난 2월 8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우선 시범군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창동리 일원의 우선 시범분에 대한 공사착공비를 제출한 후 현재는 공사자재 발주 등 본격적인 공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본공사는 금년 10월 중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11월 중에 착공하여 30개월 동안 본공사를 추진한 후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증평하수관거주식회사가 20년 동안 운영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혁신과제로 직무 매뉴얼작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직원별로 분장된 업무 중 반복적으로 추진된 업무에 대하여 단위업무별로 업무처리과정을 표준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규채용이나 부서간 인사이동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무매뉴얼 작업을 지난 2월에 마무리하여 3월 17일 군청홈페이지에 등록하였습니다. 직무매뉴얼의 작업이 완료 되었으므로 사업소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나 주민 또는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보다 세련된 행정을 군민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설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군의 역점시책과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업무연찬은 물론 각자 부여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우리군의 각종 사업을 비롯해서 감독업무도 대행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함으로 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관내 노후관 교체사업을 매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교체대상 노후관사업이 현재까지 총 몇%나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누수발생율이 12%대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더 축소할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현황은 현재 배수관로가 저희들 총 연장 178.9㎞입니다. 그래서 16년 이상 된 것이 37.9㎞이고 16년 이하가 141㎞입니다. 노후관을 매설된 지 16년 이상 된 것으로 말하면서 현재 노후관은 37.9㎞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3㎞의 사업비 4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했고 금년도에도 5억원을 투자해서 3.1㎞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7년도에는 노후관 교체를 7㎞에 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실적은 16.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예,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사업은 국도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노후관이 많음으로 해서 충주댐에서 정수구입비가 누수발생으로 인한 정수구입비가 누수발생으로 인해서 예산도 상당히 낭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정부에서는 김선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야 누수율도 낮출 수 있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하수관거 BTL사업마냥 상수도배수관로도 현재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BTL사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BTL사업쪽으로 사업이 착수되면 누수율도 낮출 수 있고 노후관 교체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가 연간 아마 1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정수구입비가 월 1억원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15%는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하여튼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장마철이 되면 보강천에 잘 가꾸어 놓은 체육공원이 수해로 침수가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체육공원 쪽에 1미터 정도 둑을 쌓아서 축대를 높이면 근본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매년 보강천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수해피해를 당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검토 한 결과 폭 2.5m, 높이 1m해서 길이는 400m자연석을 쌓기로 보강공사를 한다면 1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지금 그게 밑에 현재 보강천 자연형 하천에 돌 쌓는 것 말고 위에다가 산책로를 지나서 체육공원 쪽으로 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현재 지금 흙으로 쌓여있는 부분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높여서 하면 침수가 거의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한번 간담회시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272쪽에 문화ㆍ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제목을 문화ㆍ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라고 표기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문화시설관리 내용은 단 한 줄도 없고 모두 체육시설로만 보고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신 건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ㆍ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서는 없지만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관리체계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화ㆍ체육시설에 저희들이 주2회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내부적으로 하는 거야 저희 의원님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 문화회관 건물이 지은 지가 15년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에 있어서 증평의 관문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는데 증평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군청사와 의회청사를 건립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치한 건물이라도 잘 관리해서 의회는 물론 문화회관으로서의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괴산ㆍ증평군의회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전국 어느 시ㆍ군의회를 가 봐도 증평군 건물 같이 주변 조경환경이 정돈되지 않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 재정이 열악한 형편이지만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또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의원님들이 평소에 염려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회관 주변공사 예산을 2-3년 전부터 검토한 바로다 알고 있거든요? 또한 의회건물이 있는 곳에 정문도 지금 하나 없는 실정이고 현판 하나 걸어놓을 데도 없고 그리고 2층 복도 진입통로는 설계기획예산을 3-400만원을 의회사무과에서 예산부서로다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의회사무과에서 올려서 삭감된 게 아니고 증평문화회관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1회 추경편성시 시설관리사업소 400만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재원판단으로 좀 어려워서 성립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추경에 계상된 것도 많은 액수도 아닌데 이것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내년도에 조경환경을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문화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한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진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요. 의회가 있는 건물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 봐도 문화시설은 잘 정돈돼 있고 조경이 잘 돼 있어요, 문화회관은 다. 그런데 같이 저희가 어우러져 있는 게 문화회관 내에 의회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회직원들이 본 의원도 몇 번을 봤는데 꽃을 얻어다가 문화회관 앞 도로에다가 심는 것도 상당히 여러 번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증평에 들어올 때에 증평군의회, 증평문화회관 이 앞에 주변이 지금 소장님도 생각하다시피 어떻게 잘 정돈돼 있어야 증평의 이미지가 잘 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눈여겨볼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의회주변 또 문화회관 주변요. 의회주변이라고 해서 저기하신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환경이나 조경이나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셔갖고 제3회 추경이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좀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274페이지 사업완공 100%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를 말하고 화성1리에서 송정5리간이라고 하시고 100% 완공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관로매설 1,265미터를 매설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1,265미터를 매설을 사업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화성1리에서 송정5리간은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에 화성1리와 송정5리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송정리 1,2,3,4,5구를 얘기하시는 건지 어디 시점을 두고 얘기하시는 건지.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화성1구에서 아스팔트길 가는 게 아니라 굴다리 못 미쳐서 왼쪽으로 시멘트 포장도로가 농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송정리 쪽으로 죽 올라가서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서 관로를 매설한 거거든요?
준선

박준선의원

예, 매설하셨는데 그 구간이 화성1리에서 송정5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1,2,3,4,5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죠. 송정1리에서 송정5구까지를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부락별로 다 들어가서 공사를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리고 수질검사를 동네마다 이렇게 해서 수질검사를 전부해서 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좋다 안 좋다 판정을 내리신 걸 본인들만 알고 있지 주민들은 홍보차원에서 송정4리면 4리에 여기는 수질이 안 좋다 이런 홍보차원에서 얘기가 없어가지고 동네 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우리 동네는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물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이렇게 홍보를 안 좋은 거를 사실적으로 얘기하셔서 홍보차원에서 인식을 시켜줘야만 우리가 거기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상수도공사도 하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거를 상수도 지금 들어온 데에 주민들이 이거를 아직까지 전혀 한 거의다가 이거를 상수도를 내가 거기에서 이 시설을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홍보차원에서 이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고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다 배관을 하고서는 나머지 마무리 작업할 때에 레미콘차가 드나들면서 많은 중량이 있으니까 그 길을 다 깨지고 부서지고 금이 갔는데 아주 상당히 보기 싫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은 공사업자한테 그걸 얘기를 해서 이거를 보완을 하게끔 하든지 무슨 얘기가 돼야 되는데 걸레 쪽지 되는 것 마냥 전부 이걸 상수도 하느라고 그냥 동네를 한 가지는 좋고 한 가지는 절단 내놓고 뒷마무리가 전혀 없으니 이것이 아주 상당히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월달까지는 송정1리, 2리, 3리, 4리, 5리까지 수질검사를 부락별로 10개소에서 20개소씩 수질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지하수 모자라가지고 음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별로 수질검사를 한 겁니다, 동네별로 수질검사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가구별로 수질검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수질검사 성적은 가구별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적합여부를. 그런데 이것이 수질검사 하는 부분은 그것이 그 가구가 지하수를 1세대가 먹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을 상수도단지에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지만 세대별로 수질검사 한 것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대에 한해서 수질검사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질검사를 해서 개개인 호당 수질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러면은 무슨 수질검사 해주는 것이 동네에서 비슷하게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수질검사 해주는 우선순위는 그러면 만날 하는 집만 하는 겁니까? 골고루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무슨 이득이 가게끔 수질검사 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상수도가 또 상수도가 또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지하수를 사용해서 음용하는 것은 전체 가구는 해줄 수 없습니다. 샘플적으로 지하수를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가구주 입장에서는 수질검사가 정확히 나왔으니까 내가 먹을 물인지 안 먹을 물인지 판단할 수 있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송정리가 50가구인데 10가구를 샘플로 해서 수질검사 한 결과 70%가 부적합이고 30%가 적합이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빨리 하였습니다. 그런 지역은 광역상수도를 빨리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주민들이 양질의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래서 거기 주민들한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물이 나쁘다고 하면은 그 집 것만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동네 전체가 상수도가 들어와서 지금 있어도 지금 수돗물이 좋은지 나쁜지 또 머리 잘 쓰시는 분들은 물을 먹으면 앞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수도배관해서 내 집으로 수도를 끌어들이고 싶어도 이 가격 얼마가 들고 언제부터 물이 들어오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죽리 지역이나 미암리 지역 같은 경우 송산리 지역 이런 데는 지금 광역상수도 관로가 깔린 데는 지금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대개 평균공사비가 39만원에서 9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거리에 따라서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 보면은 농촌지역에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39만원에서 99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 매설된 데는 언제부터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물이 공급되는 겁니다, 관로가 깔려 있는 데는.
준선

박준선의원

배관이 돼 있는 데는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도로 깨진 것 지저분한 것 아주 보기 싫은 거는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공사할 당시에 레미콘차오고 할 당시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제가 공사현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당시는 시멘트 포장된 도로가 깨진 장소를 못 봤거든요? 비올 때도 제가 마무리 공사할 때도 비 오는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은 못 봤는데 다시 한번 끄트머리정도를 마무리한 부분을 나가보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아니, 보시는 게 아니고 깨진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우리 동네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상수도 들어가서 레미콘 들어간 데는 다 깨졌어요. 다 깨졌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좀 왜냐 하면은 이왕이면은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동네 좋기 위해서 그것도 일부로도 시멘트길 조성도 하고 그러는 판인데 한 가지는 매설을 하고 한 가지는 전부 절단내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해준다는 얘기도 없고 우리 도안면 전체가 상수도한 데는 다 그래요. 다 깨지고 다 그렇게 부서지고 땜빵도 안 해주고 그냥 막 그래서 상당히 보기 싫은데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 해서 해주고 안 한다 해서 안 해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서민들 입장에 서서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6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8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