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항상 시흥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윤용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기구는 보건행정과와 정왕보건지소 2개 과 보건행정과에 보건행정계를 비롯한 5개 계와 정왕보건지소에 보건민원계를 비롯한 3개 계 그래서 총 8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총 정원이 57명이고 지금 현원이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을 보면 4급에 보건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5급에 세 분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한 분과 또 한 분은 저희 관리의사로 계시는 계약직 의사가 5급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이 5급입니다. 아울러서 정원 외 인력으로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업무대행의사 한 사람과 방문보건을 수행하는 업무대행으로 간호사 여섯 분 해서 총 14명이 정원 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기능을 저희가 「지역 보건법」에 정한 16가지 법정사무를 쭉 나열해 놓았는데 저희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는 16가지 법정사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법」이 1956년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보건소가 진료 위주로 업무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 「보건소법」이 개정되면서 1995년에 「지역 보건법」으로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보건소가 질병 예방 사업을 주사업으로 전환해서 방역이라든가 예방접종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사업 위주로 해 왔습니다. 이후 2003년에 「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 보건교육이라든가 영양 개선 또 금연이나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실천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금연이나 영양 운동 절주 등에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을 주력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특성을 보면 정왕지역이 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정왕 지역의 보건민원서비스를 위해서 2004년 9월 7일자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시 지역 보건지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33쪽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예산은 3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12억원이고 도비보조금이 5억 2,000만원 해서 국도비보조금이 1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2억 5,000만원 중에 저희 보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사업비로 17억 2,000만원이 저희 시비가 되겠고 나머지 5억 3,000만원이 보건소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저희가 없습니다. 다음 234쪽부터는 저희가 보건소 사업 중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흥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 인구 비율은 조금 적은 편이지만 계속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당뇨 고혈압 등 생활 습관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 운동 등의 건강실천사업을 연결해서 저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가 금연 예방사업으로 학교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보건소 방문자를 비롯해서 민방위 교육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저희가 성인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금년 들어 26회 3,64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또 저희가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6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94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밑의 1인 1운동 맞춤건강 프로젝트는 저희가 보건소에 오시기 힘든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매월 2회씩 5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소래산 입구나 비둘기공원에 가서 개개인에게 맞는 검사를 해 주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스쿨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군자중학교, 군서고등학교는 금연교실을, 또 함현초등학교는 성교육을, 장현초등학교는 운동사업으로 해서 4개 학교를 시범으로 해서 저희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모이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보통 8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가서 운동이라든가 금연 이런 보건 분야를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가 같이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7회 1,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청소년들이 책상에 많이 앉아 있고 컴퓨터 게임을 많이 즐기다 보니까 척추가 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전원에 대해서 척추측만증 검사를 했고 이후 지속적인 관리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에 걸리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척추가 휨으로써 안에 심장이라든가 이런 장기를 누르게 되어서 다른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50건강지도자 양성입니다. 저희 3050건강지도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사업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회 18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모든 사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 건강도시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23대에 건강도시사업 버스 광고를 실시했고 또 마을버스 안쪽에는 저희가 버스 타고서 안에서 건강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홍보로 붙여놓았습니다. 아울러서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29명에 대해서 지난 주에 3일 동안 보건교사 직무연수교육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학생들 보건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교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저희 지금 홈페이가 시청을 통해서 홈페이지 들어오면 건강에 대한 커다란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개개인별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쌍방 소통이 가능한 보건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능시험이 끝난 후 고3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해이해져서 음주문화 등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갯골축제 기간 중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박람회 및 일요일 하루가 낍니다, 8월 13일날.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해서 저희 시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어제 자세하게 해 달라고 그러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235쪽에 의료 소외계층의 공공보건의료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독거노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나서서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것은 저희가 기초조사를 마쳐서 9,887명에 대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저희가 엘림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라든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노인정에 찾아가서 노인건강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병원에서 관리할 수 없는 재가 암 환자들에 대해서 40명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보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자 조기 진단을 위해서 암 조기 진단으로 저희가 4,073명의 조기검진을 마쳤구요, 저소득층에 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등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보건대상자를 차상위계층 50퍼센트(%)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실시해서 발굴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전염병 예방사업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은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 후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2인 2조가 되어서 연중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15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지역이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주 1회 이상 해수, 어패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예전의 방역소독은 차로 뿌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얀 연기 뿌리고 다니는 연막소독에 치중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 모기 유충을 소독하는 친환경적인 방역 소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은 저희가 작년 전국 248개 보건소 평가 중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형아 예방이라든가 장애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해서 신체 지수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장애 유무가 있는지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118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아기마사지 교실이라고 3개월에서 12개월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아기에 대한 운동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준비교실로 저희가 68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 및 선천성 기형아 출산 방지를 위한 건강관리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에게만 산전 기형아검진을 했었습니다. 41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전 기형아검진 대상을 둘째아 이상이 아닌 저희 관내 전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하지 않던 6개월, 12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빈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정왕보건지소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4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성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올해분터는 금연에 대한 것도 인형극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성인이 되어서는 잠재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세살 버릇 여든간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교육은 있는데 금연이나 음주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이나 음주도 어린아이 때부터 인지를 시켜주시면 훨씬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린이집 어린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은 저희가 못했는데 금년 들어서 금연예방협회랑 연계를 해서 지지난 주인가 저희가 어린이집 교사들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느 페이지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 시흥시의 의료 행정 체계가 대야동에 보건소, 정왕동에 보건지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 권역이 넓다 보니까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이 가운데 연성·매화·신현·목감 쪽에 있는 주민들은 4개 동에 한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되는데 대중교통의 불편 등으로 정왕권이나 대야동에 있는 보건소의 이용률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사실은 국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또 목감이나 능곡·장현택지개발을 통해서 3만 1,800세대 이상의 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또 증가하게 되는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권역별이라는 말은 안 쓰기로 했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이 지역에도 보건소가 좀 설립되어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의료사업을 좀 통합 기능도 갖고 또 의료 복지 사업도 활성화 하기 위한 중앙 말하자면 보건소 역할이 이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또 하나 설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요망사항도 연성 지역에 저희가 보건지소나 건강증진센터나 해서 저희가 보건사업 운영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현·목감지구 행정타운 할 때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택지개발지구가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 시행처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런 공공청사부지를 통해서 지역의 의료사업 및 시흥시의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훈 의원입니다. 시흥을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참여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각 사회단체에서 관련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라든가 그 이외의 관련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사회단체를 배제하는, 같이 참여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텐데 많이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는데 지금 사회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을 진행하시면 어떤 실적 위주의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달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만성질환 프로그램에 생활체육협의회 강사님께서 지금 강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양득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도시과 등 6개 과 21계 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우리 국이 가지고 있는 예산 집행은 현재 1,6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히 저희 도시개발과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약 870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부터 각 과별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시에는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선 인구가 2016년도에 40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약 39만 명의 인구와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각종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다시 재검토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이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는데 이 사항이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다 반영해서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재편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시 전지역 그러니까 육지부하고 해면을 포함한 166.6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인구가 70만 명을 현재 목표로 해서 계획하고 있고 주로 반영되는 내용은 그린벨트 해제 부분과 주거지역 내 가운데 있는 공업지역을 전부 이전하는 계획 또 우리 군자지구 개발 사업 문제 기타 여러 가지 공원 문제 등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부터 계획을 착수해서 작년 연말로 현재 경기도에 신청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도내 각 실과소에 협의가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부처 협의는 다른 부처 협의는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하나만 협의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계류 중인 사항은 이 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의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흐름대로 예측을 하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한 10월 경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이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협의가 끝나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빠르면 연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쯤이나 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입니다. 취락지구 우선해제인데 우리시에서는 총 53개소로써 대규모 지구 1개소 중규모가 52개소 해서 총 53개소인데 지난 6월 30일까지 53개소가 모두 해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취락지구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해 왔었는데 지난 7월 14일부로 행위제한지역해제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는 인허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집단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2020 계획에 반영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총 410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취락지구 안에서는 이축만 가능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현재 38개소가 해당이 되고 지난 작년 10월까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바로 지금 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에 공람은 한 번 더 실시한 후에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정을 완료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금 부과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1일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공포가 되었고 7월 12일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배(㎡)당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금의 70퍼센트(%)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고 30퍼센트(%)는 국가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을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7월 21일부로 개별고시지가 평균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준단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 지역에 대한 평균고시를 했는데 우리가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평균고시단가가 61만 7,000원 정도, 그 다음에 군자매립지처럼 용도 미지정 된 데는 평방미터(㎡)당 19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 가지고 이 기준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지역별로 부과가 되는데 따져보니까 회배(㎡)당 자연녹지 지역은 한 6만원 정도 그러니까 평당 한 2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주거지역은 한 5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한 3만원 정도, 상업지역이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앞으로 부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시화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이 되겠습니다. 멀티테크노벨리(MTV)에 앞서서 시화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총괄 내용을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시화지구는 공식적인 명칭은 반월특수구역 시화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시화지구는 안산신도시 하고 저희 시화신도시 그 다음에 화성 송산그린시티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고 77년부터 안산 1단계에서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은 시화 1단계 사업하고 북측 간석지 즉 멀티테크노벨리(MTV)이 되겠습니다. 191쪽의 멀티테크노벨리(MTV) 개요입니다. 현재까지 총 계획은 317만평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이 현재까지 나와 있고 당초는 2002년도에 착공해서 2011년에 준공 목표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도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2001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개발계획 고시가 이미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각종 영향평가나 수도권심의위원회 등등을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환경단체 등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시화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난 6월 19일까지 지속위에서 협의하고 합의된 것은 개발 규모가 317만평인데 280만평으로 축소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가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280만평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금년 말 착공 예정으로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취지나 개발사업에는 동의를 하면서 다만 아래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관련된 문제는 선행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금 4,500억원을 우리시 환경개선기금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 투자비를 멀티테크노벨리(MTV) 준공 후가 아닌 착공과 동시에 선투자 해서 우선 해결을 해 달라 이런 의견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유지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5개소에 사업비 약 53억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미집행시설이 약 460개 노선에 약 180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려면 한 5,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최근 몇년 동안을 쭉 보면 매년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가 예산 반영이 되고 있어서 10년 20년 되어도 도시계획으로는 결정해 놓고 사업을 못 하는 지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가 많이 되도록 그래야 주거지역이나 변두리에 소방도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200억원 정도는 매년 투자가 되어야 적어도 10년 15년 안에 이것이 해결이 되지 5,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매년 한 사오십억원씩 줘가지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신천2지구 등 현재 4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됐고 현재는 정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환지청산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 분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분담 내지는 서로 협의해서 좀 완화해서 징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군자지역 개발입니다. 면적은 아시다시피 147만평 정도 이것은 저희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매립지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상에 인구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2016년 기본계획에는 개발예정 용지로만 되어 있고 인구 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반영되어야만 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7년도에 준공된 이후 토지소유자와 우리시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지난 6월 23일부로 5,600억원에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 처리가 완료됐고 지난 6월 29일자로 계약금 10프로(%)인 560억원이 한화에 지급이 됐습니다. 문제점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 욕심인데 제3인경인고속도로가 이 한화매립지를 지나가면서 IC가 이쪽에 위치하게 되니까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잡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용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6만 8,000평 정도가 고속도로로 편입되는데 이것이 교량이나 용지 폭을 줄여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제3경인고속도로 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되어야만 이쪽 사업 승인이 되기 때문에 이 승인을 빨리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빠른시일 내에 저희가 개발방향에 대한 용역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방향을 빨리 설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계획은 늦어도 2008년에는 착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렇습니다. 2008년 말에 저희가 착공하게 되면 2012년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 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라이프 시티(Life City) 사업입니다. 라이프 시티(Life City)라는 것은 저희가 뉴타운(New Town) 사업의 일정인데 저희가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어 가겠다는 취지에서 이름을 붙였고 대상은 기존의 주거지역 중에서 개발이 안 된 지역 죽율이나 새미나 월동이나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합치면 13개 지역에 65만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 사업계획해서 147만평 이것은 오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없는 내용이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13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2005년부터 타당성 용역을 5개 지구에 대해서 했고 또 금이동에 대해서 추가로 실시해서 총 6개 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제는 각 지역별로 이미 민간사업자가 와서 개발하고 이미 주민과 토지매입 문제 이런 데 개입이 되어 있어서 주민과 민간 업체 또 우리시 3자 간에 서로 협의 문제, 또 일방적으로 시에서 했을 때 주민들 문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민간개발 업체 하고 주민들 간에 합의를 했었다는 식으로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보면 크게 합의된 게 없고 서로 이익 때문에 이게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민간개발 업체도 1개 업체면 괜찮은데 여러 개 업체가 관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만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감하게 민간이 참여를 안 하면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각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방향을 설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장현·목감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능곡지구와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장현지구가 지난 7월 10일날 지구지정이 되어서 일단 3개 지구가 다 법적 효력은 발생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금 되어 있는 임대주택의 비율이나 자족시설용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관철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하고 그동안 해 왔지만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데 다만 임대주택의 평형이나 여기 입주하는 분들의 생활수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하는 진짜 영세민들이 아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해 보니까 보증금이 일이천만원 정도에 임대료가 삼사십만원 정도는 되어야 이쪽에 입주를 할 수 있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걱정하는 아주 저소득층 영세민은 아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봐도 50프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현지구와 목감지구는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민한 보상 문제 등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시민들 하고 그 지구에 있는 주민들 하고 저희 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이 유리한 측면에서 보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하중동에서 계수동 부천시계까지 약 7.8킬로미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200억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546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착공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부터 우리시 포동 쪽으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5.4킬로미터(㎞)이고 4차선 도로로써 사업비가 1,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35프로(%)입니다. 다음은 207쪽 거모-신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경찰서 뒤에서부터 안산 신길온천역까지 확포장하는 도로입니다. 4.6킬로미터(㎞)이고 사업비가 282억원으로써 현재 41프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40억원 정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도비를 확보해서 또 시비 부담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거모지구 재해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모지구의 비가 오면 침수가 일부 그동안에 되어 왔었고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이 지역에 펌프장을 만들고 하천 정비를 해서 신길온천역까지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 47억원이 확보되어서 보상과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완료할 계획인데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끝낼 수 있을 지는 아직 좀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60프로(%) 도비가 12프로(%) 우리 시비가 28프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 은행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포동에서 계수동까지 1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에 52억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그 아래 지역인 2차사업도 빨리 발주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지난번 비가 왔을 때도 일부 침수가 됐습니다마는 빠른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민방위 교육 내실화입니다. 이 사항은 일상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217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일반적인 건축행정을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신천동 33번지 복음자리 마을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는 감정평가를 위한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어 있고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9월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국비나 도비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한 기반시설비 이것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목감동에 시범지구를 조성해서 목감동 지역 800미터(m) 정도 업소가 219개소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9월까지 끝날 계획인데 용역이 끝나면 표준안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연말까지는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쪽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내 하천 정비사업인데 지금 녹지관리과에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받아서 국가에서는 일부 국비로 지원해 줘서 이런 그린벨트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시설사업을 해 주도록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4억 9,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저희 시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이 있으면 이걸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4쪽에 경계표석 설치는 일상적인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137건 정도가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6쪽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2,400여건 그중에서 저희가 고발도 하고 계고도 하고 원상복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기적으로 대처를 해서 불법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도시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참석 하다가 않다가 적극 참석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도시건설국장으로서 참여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다 그러면 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분명히 시흥시 입장을 주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개선 특별대책 로드맵과 더불어서 시화지구에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어져 있다. 이 심각성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오이도 인근 지역에 철강유통단지가 앞으로 들어설 계획인데 여러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지만 거기 나와 있는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1일 교통량이 32,000대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에 1시간 내에 밀집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만대 이상이 한 순간에 밀집되어 버리면 이것은 차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향후 개발될 군자매립지 오이도지역의 화물터미널 부지 그 다음에 조력발전소 더불어 나가서 멀티테크노벨리(MTV)을 하게 되면 서해안 도로 갖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정왕지역에 사는 시민들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제3인경인고속도로 하고 월곶 IC 하고 빠져나오는 교통량 하고 맞물리다 보면 이 길거리에 버리는 물류 비용이 공단에 있는 사업주 업체들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도 길거리에서 물류 비용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로드맵이 교통대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산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것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수자원공사 책임이에요. 편도 1차선 도로 하나 조일제지에서부터 빠져나가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이것 보십시오. 2012년 넘어서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완공 됐을 때는 교통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왕동 주민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야 됩니까?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야 돼요. 시화지구를 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범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까지도 가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앞으로 참여할 때 그 부분 교통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따져서 어떤 대안이 없으면 이것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 우리시에서 적극 참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이 저는 이 말씀을 주장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오이도 후면 쪽 내지는 군자매립지 뒷 쪽으로도 도로를 뚫을 곳이 없습니다. 서해안 도로 갖고는 도저히 감당 못 해요. 그것 수자원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쭉 지나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1일 교통량이 32,000대에요, 지금 현재. 2008년도 2010년도 그후에는 올스톱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주문하고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까지 50~60회 정도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반 정도는 화성 문제가 다루어졌었고 저희와 관련이 됐던 건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이 있었고 주로 안산시 쪽이 또 문제가 있어서 안산시와 마찰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환경 분야는 참석하고 저희 개발 분야도 참석 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안 한 것은 거의 다 외지 문제를 많이 다루었고 멀티테크노벨리(MTV) 다룰 때만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은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317만평 해야 되느냐 100만평만 해라 이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검증 작업 이런 것만 계속 논의가 걸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심을 안 뒀었고 저희 기본 입장은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은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빨리 좀 개발을 해서 차라리 4,50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되어서 환경개선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희가 유지를 해 왔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교통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우리도 군자매립지를 개발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토지이용계획 하고 맞물려서 검토가 됩니다. 지금 그럴 시점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다음 달부터 아마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이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정왕지역내 굉장히 현안문제도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이번에 수자원공사한테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에 관련해서 묶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또 수자원공사에 끌려가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번에 모든 부분을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할 때 강력한 우리 시흥시 의지를 표출해 줄 필요가 있다. 나중에 섣불리 그렇게 했다간 우리시 예산이 그냥 낭비될 수 있는 요지도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왕지역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저는 수자원공사 하고 대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서훈 의원입니다. 시흥시가 새롭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도시 발전과 개발 하는데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집행부에서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아까 도시건설국장님 말씀에는 경기도에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10월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정하시고 내년 초나 연말에 승인 예측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에 수립 내용을 봤을 때 몇 가지 보시면 그린벨트 해제지역하고 공업용지 이전계획, 군자지구 개발사업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금 신천·대야동 지역에 보면 4개 지역에 공업지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4개 지역의 공업지역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 시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삶의 질이라고 그럴까요? 도시 개발하는데 있어서 여러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4개 공업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그 면적을 합치면 총 1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2016년 기본계획에도 이전계획으로는 잡혀있는데 이전해서 갈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못하고 흘러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나와 가지고 2020년 계획에는 해제를 해서 일괄적으로 공업지역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되고 하면 절차에 의해서 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 지금 신천·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지표상으로도 우리 신천동 지역에는 시흥시의 영세한 분들이 사시는데 약 4분의 1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뉴타운 계획이라든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시흥 라이프 씨티(Life City)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저희도 그런 데 염두를 두고 해왔었는데 제도적으로 따라주지 못해서 저희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라도 좀 준비를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입니다. 우선 도시건설국장님 승진과 더불어 첫 업무보고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0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기금 조성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은 여기 도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매화동과 하중동을 연결하는 도로 그것이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논두렁을 통과하면서 오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개천을 서로 일방통행으로 통행하다 보니까 농민들과의 불편한 관계도 있고 또 때로는 거기에서 차가 개천으로 빠지는 사고 그런 것도 목격했고 그래서 진짜 매화동 같은 지역은 우리 시청에 민원 업무를 보러 오기 위해서라도 진짜 기존 도로망 하나 없는 그런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화동 쪽에 일부 도로가 외곽도로가 지금 신설되고 있고 그것보다는 제가 우선적으로 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로가 더 급선무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의 도로는 지금 계획상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그것이 시행되는가 좀 궁금하고 또한 신현동의 방산-하중간 도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약 35퍼센트(%)밖에 공정 진척도가 안 되고 있다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흥시 대표적인 포동운동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오고가고 있는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공사가 진척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이 그렇게 국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좀 조기에 마무리해 주셔야 되지 않나 또 도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비가 제대로 다 충족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늘 안타깝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동에서 우리 시청까지 오는데 도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없으니까 지금 버스노선도 여의치가 않은 실정인데 현재 저희가 39번 우회도로 매화동을 경유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금방 끝날 사업이 아니고 또 지금 도시계획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자체로 보면 시청까지 나오는 직접적인 도시계획도로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중간에 오다가 하천 쪽에서 끊어져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 도시계획도로를 만든 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460개 노선에 180킬로미터(㎞)가 있는데 여기에 최초에 결정된 것이 80년대에 결정된 것도 아직도 사업을 못하는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순위라고 판단해서 하는데 워낙 사업비가 적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명분이 없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하고 좀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하중간 도로는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까지 와서 한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비라서 매년 국비에서 책정해 줘야만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늦은감도 있습니다만 이 운동장 쪽에는 또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약지반은 일정기간을 압성해서 안정이 되어야만 또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 교량구간 이런 데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특히 이 포동 지역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그런 기간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늘어져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획 공정대로 현재 일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고 계획대로 추진해서 2008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용철, 부의장 장재철 사회교대)

군자지구 2020년 향후 계획서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또 향후 2020년 기본계획에 반영된 이익치, 우리가 어차피 개발이익 이런...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이요?

네.

도시개발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군자지구 2020년 향후 계획서에 포함된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하고 매매계약서를 자료로 좀 언제까지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희선입니다. 지금 이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약서는 기 의회에 전에 의회에 다 있었는데 오늘 바로 오후 안으로 이것은 의회에 보고드렸던 그 사항을 출력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 타당성조사용역에서 나왔던 추정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이외에는 기타 다른 개발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어떤 수치로써 이것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에 대한 추정이익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한 보고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계획서에 군자지구 개발사업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비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표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구 계획이 지금 4만 명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복사를 해 가지고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이민국 의원님께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승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감택지개발지구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보상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시 홈페이지 내에 각종 보상에 대한 절차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놓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계통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지구 내에 어떤 형태의 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승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되는 부분들은 전부 허상입니다. 저희들은 관입니다. 관은 확정되지 않은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 토지이용계획은 아직 개발계획 이제 목감지구 같은 경우가 작년도 12월30일날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장현지구하고 같이 움직이자 해서 아직 계획만 잡아놓았지 아직 저희 시하고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의회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제가 별도로 또 저 말고도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별도로 시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하는 것을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전설명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기타 거기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또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아마 민원으로써 올라온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기본적인 설계가 완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기회가 있으면 꼭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택지개발하면 보상 문제도 있고 이주단지 문제 이것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 미완성인 그런 단계인 것으로 알고 꼭 그런 기회가 있으면 서로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단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면 그 전에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이주단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거기에 사셨던 분들의 생활 터전을 지켜주는 측면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의자택지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대책용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택지지구에 들어가서 수용이 됐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조성원가의 몇 퍼센트(%) 일반택지를 수의계약으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생활대책용지라고 그래서 지구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생업에 종사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근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생활대책용지를 일정부분에 대해서 또 조성원가의 몇 퍼센트(%) 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주단지라는 이런 표현은 의회 차원에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

- 발언신청) 질의하실 거예요?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시헌 의원입니다. 199쪽에 시흥 라이프 씨티(Life City)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개발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나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성1·2지구는 이런 사업 형태를 통해서 개발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연성1·2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보게 되면 이 13개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몇 백 세대에서 몇 천 세대 이내로 이렇게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변에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학교로 통학해야 된다든가 하는 지금도 연성1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하중초등학교하고 연성초등학교밖에 없어 가지고 정말 또 미산동 같은 경우에는 신일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다니는 경우 이렇게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라이프 씨티(Life City)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그런 문제들이 예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통이라든가 주변의 학교 신설이라든가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개발 주거지역이 우리시에 지금 23개가 있다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개발되어 가지고 13개 곳이 남았습니다. 미개발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생활권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셨듯이 교통이라든가 학교 총체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생활 편익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설령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생활 편익적인 측면에서 상당 거리를 이동해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는 출근할 수 있지만 집에 남아 있는 집사람이라든지 아이들은 통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라이프 씨티(Life City) 사업을 하면서 개발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 부분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당초에는 300세대였을 때 의무적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10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학교 부지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흥교육청도 마침 생기고 그래서 시흥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국민학생들이 보통 1킬로미터(㎞) 이내에 통학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학교 용지 확보에 어떤 개발사업만이 아닌 그런 편익시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익시설들이 향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도시 개발이 되면서 개발 완공과 동시에 불편사항들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를 보게 되면 너무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정주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공공 주민편익시설들이 함께 갖춰지지 않는 그냥 소규모 단위의 아파트 단지 몇 개 동 세우는 것으로 우리 시흥 라이프 씨티(Life City) 사업이 완료되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네.

네, 그 토지이용계획 안에 그 안에 들어갑니다, 단지 안에.

그리고 조금 전에 박길수 의원님께서도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목감이나 장현 지역을 개발하면서 기본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시에서 시 직원 분들도 같이 계획 수립할 때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계획 세운 것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는 정도로 그렇게 넘어가서는 일일이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것이고 특히나 공공용지 같은 것은 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공공용지나 교통 문제와 또 대한주택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상이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처음부터 그네들과 같이 계획을 세울 때 꼼꼼히 따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럴 수 있는 우리 직원 한 분이 같이 들어가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도시형 공장 문제 해 가지고 현재 준주거로 용도가 되면서 단지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는 계획을 할 당시 처음부터 우리시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문제는 어차피 30만 평 이상 되기 때문에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광역교통계획 수립 때문에 어제 저희들도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일예로 능곡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39호선을 6차로, 그러니까 35미터(m) 6차로로 개선하는 조건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우리시 앞쪽의 얼굴 같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산시계하고 도로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8차로로 요구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국민임대주택사업계획단에서 직접 우리시에 내려와서 저희들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8차로로 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시행자라든가 주관 자체가 건설교통부이다 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하급기관입니다. 그래서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저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셨듯이 우리시의 의견이라든지 또 시의회 의견 청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런 법적인 의견 청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설령 관철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39호선 예를 들었듯이 저희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공공용지나 녹지 공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글쎄요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발을 해서 집을 지어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업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충분한 편익시설이나 공공용지를 이용해서 문화 복지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시의 의지대로 그렇게 그네들이 들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국수자원공사와도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또 저희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도 두 세 번 정도 주택공사 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협의가 오기 전에 입안단계에서부터 수시로 저희와 협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자원공사 하고 주택공사 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수자원공사는 기간도 오래 됐지만 그 당시에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하는 것은 관련법이나 이런 데서 전부 녹지율이나 도로율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저희 의도대로 이것이 짜질 것이냐 안 짜질 것이냐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계획하는데 상시 상주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 중간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 확정된 안이 아닌 계획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반영할 게 있으면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가지고 계신 생각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이민국 의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시고 특히 장현 목감 능곡택지개발이 180만평을 가지고 10만명 정도의 인구가 형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와서 서민들이 밀집해서 사시게 될 텐데 앞으로, 특히 광역교통망 전철에 대한 부분하고 자족도시로써 개발되어서 시흥시가 균형잡힌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5쪽에서 207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도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흥시 내에 보면 4개의 기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시민단체든지 사회단체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게 제3경인고속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국장님한테 좀 문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제3경인고속도로가 우리시를 관통함으로 해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얻어지는 이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또 얻어지는 이득은 얼만큼 있는 건지, 우리가 희생되어야 될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사실 상당히 여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무 국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책사업이냐, 이 도로가 과연 우리시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속도로가 생긴 배경은 영종공항이 생기고 우리 광명고속철 또 제2연육교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발상이 됐고 민간이 제안을 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처음에 발단은 됐습니다. 이게 십여년 전에 이미 발단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건설교통부나 기타 국가 기관에서 이 개설문제를 신중히 검토했고 최종적으로는 개설해야 되겠다는 것이 인정을 받아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참여를 하면서 경기도 사업으로 치우쳐서 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져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사업은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그럼 과연 우리시 차원에서 이게 이로운 것이냐, 일단 우리시를 떠나서 광역교통적으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저희도 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냐고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명확히 따지고 보면 별로 필요없다 이렇게도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지역은 지금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토지가 많이 있고 또 많이 지역개발을 통해서 시가 커져야 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중심으로 한 지역에 저희가 도시계획상 중심권을 두고 현재 정왕권 하고 소래권에 위치되어 있던 그 축을 시청 쪽으로 중심을 옮겨서 메인을 시청 쪽으로 하려는 기본 계획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장현택지개발을 통해서 목감지구 능곡지구 하는 것도 그것의 일환이고 앞으로 하중리나 포동 폐염전을 통해서도 많은 이쪽 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군자지구도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분명히 거론이 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규모 이상 30만평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고속도로나 철도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 도로가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해 줄 사항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도로의 확충은 필요하다. 다만 지금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신 너무 높다던지 지역간 단절을 한다던지 또 그로 인한 아파트에 가까워서 피해가 있다던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기본적인 제 개념은 일단 도로를 필요하다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역시민들 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서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우선 광역도로 체계의 일환으로써 우리 시흥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모두가 공감은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실익이 가지 않는 그런 대안을 찾아서 이런 도로 건설이 만들어져서 국가 광역도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시헌 의원입니다. 205쪽 하고 206쪽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39번 우회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고 있는데요. LPG 충전소 건너편 산 쪽서부터 절개를 해 가지고 호조벌을 통해서 계수동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 사실은 미산동 은행동 쪽 인구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매화동 인구밀집 지역인 매화초등학교 쪽도 아닌 호조벌을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지고 소사 거기 올라가는 쪽으로 도로가 나온 계획도가 있는데 향후 호조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로라기 보다는 그냥 외곽으로 빠지기 위한 교통통행도로 정도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 같은 그런 차량만 우선시 하는 도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했고 방산-하중간 도로가 39번 국도에서 끝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금이 수인산업도로 금이사거리 있는 쪽에 도창초등학교 옆에 지나서 거기 코너 쪽이 붙는 걸로 추진 계획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왜 그게 39번 국도에서 끝난 건지 묻고 싶고 또 하나 지금 방산-하중간 도로 하고 39번 국도 우회도로 시작하는 게 상당히 어긋나 있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는 포동 쪽 입구에서 39번 국도와 만났고 그 아래 쪽에서 LPG 충전소 건너편서부터 39번 국도 우회도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어긋나 있는데 그 어긋난 걸로 인해서 향후에 교통 체증이라든가 그 도로의 이용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해 하지 않겠나 오히려 방산-하중간 도로가 만나는 지점 39번 국도 거기서부터 우회도로가 시작이 되면 사거리로 만들어 놓게 되면 오히려 통행에 그다지 불편을 주지 않고 원활한 교통 체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그 도로를 지나면서 매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산동에서 부천시계까지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가스충전소에서 매화동을 거쳐서 부천에서 연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는 주기능이 주간선도로로써 주거지역과 계속 연계가 됐을 경우에는 교통체증이나 지역간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선은 일단 보조도 있고 국지도로 집산도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결했을 때는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일단 주간선도로로 봐가지고 부천시계까지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죄송합니다. 직선 도로도 아니고 상당히 이게 커브가 많더라구요, 지도 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도로 기능을 가지려면 요즘에 산도 쪼개고 터널로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직선화 시키는 경향이 많은데 오히려 신설도로를 계획을 하면서 토지주들 하고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막 지그재그 식으로 많이 어긋나게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는 정말 이용객들의 이용편의성 보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택가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오히려 통행에 지장이 많이 초래하는 요인으로 가운데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로 선정한 도로 자체도 상당히 지그재그로 커브를 도는 구간이 전체적으로 그렇더라구요.

그 사항은 사실상 처음부터 기본설계도를 실시할 때 지형 여건을 고려하고 최대한 사업비를 최소화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농경지 편입에 대해서 가운데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제방 쪽으로 계획을 잡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하중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인천 도림동에서 현재 포동 39호 국도에 연결되는 계획으로 그것은 사실 2차 구간인데요. 1차 구간은 2007년도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2차 구간은 39호 국도부터 해 가지고 도창동 도창초등학교 앞인 42호 국도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서울청에서 지금 저희가 1차 구간도 위탁을 받아서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청에서는 일부 노선 변경에 따른 기본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구간이 완료된 후에 다시 2차 구간이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구간은 언제쯤이나 가능하게 되나요?

현재 기본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 정도 보면 설계를 착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번 우회도로가 LPG 충전소 건너편 산을 나무를 벌목해 가지고 거기를 절개해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장월선이 완공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목감동 지역 쪽의 비탈이 상당히 사태를 만나고 있는 경우를 봤어요, 여기 물왕저수지 있는 쪽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장월선 개설로 인해서 수려했던 물왕저수지 주변의 경관들이 상당히 많이 훼손된 것을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낮은 지역을 성토하기 위해서 토사가 필요하고 해서 절개를 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터널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이용방법을 써서 산을 절개해서 지나감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이 미관이 저해되는 요소들은 가능하면 배재를 해 주셔야 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도시 기능을 단절시키는 아까 말씀드린 제3경인고속도로나 지금 39번 우회도로나 이런 것처럼 도시의 어떤 교통망의 원활함을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도시의 단절 기능이라든가 더 중요한 향후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 말씀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40억원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5월달까지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중지시켰다가 1회추경예산에 20억원이 반영되어서 다시 공사 재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억원 가지고 올 공사에 도로 부분 개통하기 위해서 도일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부분 개통하는 거죠?

지금 예산이 일부 군자 사거리까지 일부 구간만 우선 개통하려고 해도 사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20억원 사업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포장까지 못 합니다. 일단 우기철이고 그래서 배수시설 그런 사업만 시행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2회추경 때나 내년 봄까지는 군자 사거리까지 해서 일부 부분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끌어가지 마시고 정확한 사유를 달아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11쪽에서 214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서훈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천 주변이 해마다 상습 수해지구로 수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가 수해상습지가 되어서 은행천을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사업 1.56 구간을 갖다가 하는 중에 있고 그것 끝나면 바로 2차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행천 주변에 농경지가 좀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대가 낮고 하천 폭이 깊지가 않고 낮고 폭이 좁고 그래서 동시에 물이 빠지지 못 하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마다 침수는 되지만 빠른 시간 안에 물이 빠지기 때문에 보통 요새 같아서는 한 3일 정도 안에만 빠지면 그렇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국비가 60프로(%) 도시가 40프로(%)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진단을 해 가지고 국비 및 도비를 계속 확보를 해 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매년 상습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우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차적인 대책은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번에도 피해 농경지가 약 4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으로 그쪽 지역에서 예상을 하던데 제가 가 보니까 수문이 3개인가 정도 있더라구요. 수문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도 피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담당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은행천 농수로 확장이라든지 둑을 높인다던지 사전에 조금 더 큰 공사가 아니니까 했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은 의견으로는 우선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동의 배수갑문이 있는데 그쪽의 배수갑문에 펌프장을 설치한다던지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는데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동 펌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천 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건 새우개 신천 그쪽의 침수를 우려해서 만든 펌프장이 되겠고 은행천 쪽은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흥부 배수갑문이라고 배수갑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설치할 정도의 위치가 지금 마땅치가 않고 또 은행천이 합치는 쪽에 장현천 보통천 이렇게 세 군데가 합쳐가지고 흥부 배수갑문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펌프장 설치를 해서 물을 퍼낼 정도의 그런 펌프장 설치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하여튼 향후에 이런 상습적으로 수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17쪽에서 219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광고물계가 생기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3~4년 동안 계속 저희도 단속을 쭉 해오고 법령 건의도 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법상 전단지 한 장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장당 5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최고액은 3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으로 보면 경찰서에 2~3회 고발도 해 보고 처분 의뢰도 해 봤지만 결과 나오는 것이 현재까지 사례 나온 것이 벌금 50만원 정도로 미온적으로 하게 되고 또 전단지를 추적해서 조사해 보면 실질적으로 바지이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경기도나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건의를 누차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다만 인원이 수반되는대로 지금 3개조로 나위어서 주·야간 내지는 휴일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건의도 지속적으로 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지금도 전직원 다 동원해서 한 달에 2~3번씩하고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좀 미온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저희가 단속반이라든가 법령 건의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사회단체를 더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행위자가 금방 주택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제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돌린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저희가 건의하고 계속 하는 부분이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의뢰하는 사람이 그 광고지 돌리는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것 내지는 벌금이나 아니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올려달라든지 그런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근 시하고 시흥시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인근 시에 제가 가서 좀 손님들을 만나고 들어와도 인근 시에서는 한두 장밖에 없어요. 정왕동 지역이 특히 한번 밤에 우리 주택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차를 대놓으시고 한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려야 됩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의원입니다. 219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실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의 간판을 좀 정비해 나가자 하는 사업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동의 문화의 거리를 시범사업하고자 최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 주변 상가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어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목감동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도시 정비가 앞으로 필요한 노후된 지역에 이런 간판 정비만을 통해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도시 정비가 완료된 은행이나 정왕·연성 등의 상업지구에 그냥 권장사항으로가 아니라 정말 정책적인 이행사업으로서 좀 계획을 가지시고 애초 목적과 합당하게 또 부합되게 도심지를 새로운 이미지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주택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노정과 앞으로 이것이 시범사업 이후에 또 추진될 어떤 도시정비사업의 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천동 문화의 거리를 했다가 주 반대 원인이 위락시설이라든지 건물 주인의 반대가 거의 70~80퍼센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위를 구성해서 4회에 걸쳐서 회의도 했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위락시설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건물 소유자 되시는 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각 동에 일단 문화의 거리는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사업을 하는데에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 13개 동의 의견을 받아서 3개 동이 들어왔습니다. 은행동하고 목감동하고 그 다음에 또 하중동 이렇게 3개 동이 의뢰가 들어왔는데 거기를 저희가 다 기초조사를 다 하고 해서 3개 동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목감동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되어서 경기도에 저희가 4월 달에 올려서 5월 22일날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무질서하게 된 옥외광고물들을 정비해서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좋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확대 예정에 있습니다.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일단 문서로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동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군데라도 더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물론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겠지만 시의 큰 틀에서 시의 정책이 좀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 정말 외국 같은 사례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거리 자체가 아름답게 간판 하나부터 색깔 하나부터 크기부터 제한되게 했어도 정말 영업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전부 다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간판에 대한 규제가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너무 혼잡스럽고 부착 간판부터 돌출 간판까지 상당히 많은 것들까지 상당히 많은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구지정을 통해서라도 그 사업이 목적하는 바대로 이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주민 설득과 이행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223쪽에서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업을 함께 걱정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윤용철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4개 계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해서 지도기획계, 식량작물계, 인력육성계, 지역특화계가 있으며 정원은 19명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14명, 기능직 3명, 상근인력 1명, 비전임계약직 1명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 공무원 1명은 연수 중입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계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지도기획계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계로서 농업인 교육과 예산 회계를 비롯해서 농업 경영, 농업 기술 공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량작물계는 식량작물인 벼, 보리, 콩 등 우량품종 보급과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농업 기상 관측과 벼 병해충 예찰포·관찰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벼농사 등 식량작물 기술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계입니다. 인력육성계는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육성, 4-H회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을 담당하고 농촌 생활 개선과 농촌 여성 교육과 식생활 교육과 축산농가 기술 지도를 비롯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계는 시 특화사업인 연꽃단지 조성 및 연 특산품 개발을 비롯해서 포도, 미나리 등 지역 특산품 개발과 품목조직체 육성, 과수재배 기술 지도를 비롯해서 채소, 화훼, 특용작물 기술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20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0.7퍼센트(%) 수준입니다. 기금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고품질 시흥쌀 햇토미 생산입니다. 수입 쌀 개방에 따른 고품질 시흥쌀 햇토미 생산을 위해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시 벼 재배면적은 1,291헥타(㏊)로 쌀 생산계획은 단보(단보)당 480킬로그램(㎏)으로 6,197톤(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쌀 자급률은 20퍼센트(%)이며 우리 시흥 시민이 먹을 경우 80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쌀 생산량은 단보(단보)당 535킬로그램(㎏)으로 6,901톤(t)을 생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햇토미 쌀 품질 향상 제고를 위해 총 7종 13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난 2004년도에 설치한 쌀연구회 가공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가공센터는 장현동 142-13번지에 쌀 연구회원 6명이 영농조합 법인체를 구성하여 도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 설치하였으며 관내 도정시설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하며 1일 15톤(t)의 도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미소에는 없는 15도씨(℃ ) 저온 도정과 색채선별기, 물에 씻지 않고 바로 밥을 해 먹어도 되는 무세미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못자리 4,500상자를 설치하여 못자리 기간 중 일부 실패한 농가나 모내기 하다 모자란 농가에 우선 공급하여 적기에 모내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햇토미 품질 향상을 위한 54석짜리 원적외선 건조시설 1개소와 20톤(t)형 싸이로 건조 저장시설 1개소, 2평형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 저장 3개소 등 5개소를 지원하고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생력협업 농기계인 논두렁조성기 등 5종의 농기계를 36농가에 보급하고 연꽃단지 내에 오리 및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하는 친환경종합기술시범단지를 설치하여 연꽃단지를 관람하는 시민께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병해충 예찰포 1개소와 토양 및 농업용수 850점을 분석하여 자기 토양에 맞는 맞춤형 시비 처방을 해 줌으로써 비료 과다 시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벼 수확까지 단계별로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하여 고품질 햇토미 쌀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햇토미의 완전미 생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쌀 품위 판정기를 활용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 보급으로 직파 재배와 생력형 농약 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키토산, 오리농법 등 친환경 농업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명품화를 위한 특산품 육성입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포도, 미나리, 쉐프렐라 등 지역 특화 작목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 농가 소득 증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농가 시범사업을 총 8종 11개소 4.3헥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품질 포도 생산으로 관광 농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포도 품질 향상을 위한 포도 덕시설 사업은 비가림 시설과 개량형 덕시설을 병행 설치하여 품질 향상과 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고 친환경 포도 생산 시범은 성페로몬트랩 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농약 사용량을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품종 식재 시범사업은 캠벨어리 단일 품종에서 탈피해 청색, 홍색, 흑색 포도 등 세 가지 색깔있는 포도를 조화롭게 식재하여 관광 농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며 간이 시설재배 시범은 기존 비가림 시설을 보완하여 하우스 형태로 재배하여 수확기를 단축시켜 조기에 포도를 출하시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경기도 포도품평회에서 거모동 성락현 농가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청정 미나리 주년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시범 사업을 3종 5개소 3.2헥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나리 재배면적은 27농가 62.5헥타(㏊)이며 점차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참채미나리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는 참채 미나리와 참좋은 미나리는 수도권에서 우수농산물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 시범은 천적 투입에 의한 생물적 자재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품질 좋은 청정 미나리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쉐프렐라 및 수출화훼 집중 육성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쉐프렐라는 거모동 죽율동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고 양란인 심비디움은 지난 해 중국에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시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포도를 켐벨어리 단일 품종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심어 가지고 수확 시기를 연장시키고 색깔 있는 포도를 심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꽃단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연꽃단지 관광 명소화 사업은 현재 연을 우리 관곡지 주변에 3만 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추진사항은 연근생산단지 9.5헥타(㏊)와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화련과 수련 등 품종을 0.5헥타(㏊)를 재배하고 있고 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꽃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연꽃 시범포 운영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연 품종을 재배해서 현재는 꽃이 많이 펴서 외지인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런 연을 확대 재배해 가지고 10만평까지 확대 조성해서 연꽃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흥시를 널리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테마 체험 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65세 이상 농촌 노인과 55세 이상 64세 미만 예비 노인에게 경제, 건강, 학습·사회 활동 등 4개 영역을 접목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는 물왕동 물왕골 마을이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3개년 동안 매년 5,000만원씩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계획된 목표는 당나귀를 사육해서 물왕저수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당나귀 타기 체험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또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노인들이 기체조라든지 건강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테마사업으로 옥수수라든지 콩 토마토 같은 농작물을 심어 가지고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테마사업이 추진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농촌 노인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마을이 되도록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농업인 단체는 첫째는 농촌지도자는 총 299명이 조직되어 있고 소래, 수암, 군자 등 3개 지역회와 시 연합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전수하는 생활개선회는 1개 회 230명이 조직되어 있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4-H회 조직은 총 학교 4-H가 26개 회, 영농4-H가 1개 회 등 27개 4-H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농촌지도자회는 어려운 이웃돕기용 공동학습포를 조성해서 감자 500평을 심어서 지난 7월 10일 2,000킬로그램(㎏)을 수확해서 불우이웃 시설 15개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개선회는 공동학습포에 콩 500평을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확물은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농어민을 대상으로 전통음식반, 천연염색반, 압화공예반, 사물놀이반 등 총 6개 과정 57회 1,435명을 교육하였고, 4-H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야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는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자는 내일 신천지웨딩홀뷔페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회원간 단합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4-H회는 가을에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우리 농업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농업인과 더불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평소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은 우리 시흥시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양평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인근 타 시에는 몇년 전부터 친환경사업 차원에서 한강 수계 정화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처음 도입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연꽃단지내 일부 임차가 안 되어서 벼를 재배한 필지가 있는데 거기는 농약을 항공방재도 안 되고 또 농약을 덜 뿌리기 때문에 외부인이 찾아왔을 때 이런 농법을 적용하면 도시민들이 거기에 쌀을 보고 나중에 비싼 값에 사지 않을까 해서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앞으로 판매계획은 이것은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찾아오는 시민께 홍보를 해 가지고 전량 차별화 되어서 팔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외에 또 소래농협에서 키토산이라든지 종이멀칭 농법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소래농협에서 일반 벼 보다 조금 더 돈을 주고 사서 차별화 있게 판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은 금년도에 사업 결과를 봐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꽃단지내 연근 판매는 지금 10헥타(㏊)를 재배하고 있는데 지난 해는 지금 전국적으로 연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편이고 또 계절적으로 수요량이 많이 됐다가 적게 됐다가 많이 되면 비싸지고 수요량이 없으면 싸지고 그럽니다. 지난 해는 가을서부터 초겨울까지는 값이 굉장히 하락이 됐었고 금년 봄에는 가격이 굉장히 상승된 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물량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10헥타(㏊) 정도는 다 여기 자체적으로 소비가 되는 편인데 점점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연근 특산품에 대한 판매처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판매량을 늘려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 실시하는 친환경 농법 오리농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상 홈쇼핑에서도 그런 친환경 쌀을 생산 판매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오리농법을 시도해서 나중에 오리가 더 커 버리면 오리 판매할 데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막 여기 저기 나눠주고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 관심을 가져 주고 오리가 컷을 때 결국은 다 친환경 농법이라고 그래도 그게 물에서 아무 것도 안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일정량의 사료를 줘야 그게 막 부레로 지치고 다녀야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사료 비용도 들어가지 또 오리가 다 컸을 때 성장 됐을 때 나중에 처분하는 문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데도 좀 주안점을 두시고 그것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런 문제점을 우리도 여러 군데 물어 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토산 쌀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제가 작년 겨울에 서산시에 갔더니 시장님이 일부러 쌀을 5킬로그램(㎏)씩 주면서 뜸북이를 머금은 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조금씩 주시더라구요. 키토산 쌀이라고 얘기를 하시구요. 그래서 키토산 쌀의 재배방법이 어떤 건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재배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도 농민후계자 제도가 있나요?

과거에는 농민후계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후계농업경영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 수원가다 보면 농업전문학교가 있던데 농업전문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고 그 사람들한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전문학교를 시흥시에서는 현재 3명이 졸업했고 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첫째는 혜택이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기서 농업을 직접 영위를 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것은 선정이 자기가 희망하는 요구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지원규모는 시군마다 배정이 나오는데 보통 1억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보통 5,000만원 내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외에 추가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경영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키토산 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토산 쌀은 우리시에서 소래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키토산 쌀은 키토산 물질을 벼 침종할 적에 키토산액을 뿌려서 침종하고 못자리 때 거기다 다시 한 번 키토산액을 뿌리고 그 다음에 본답에 시기별로 세 번 정도 뿌려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소래농협에서 항공 무인헬기 그것을 임차해서 지원해서 뿌려서 생산한 실적이 있습니다.

어디 위치인데요?

지금 재배하는 곳이 소래농협 매화 호조벌 하고 포동 앞뜰에서 키토산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키토산 쌀은 소래농협에서 전량 계약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흥시가 면적도 넓고 또 시화공단이란 국내 최대 공단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흥시가 공업도시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가 70프로(%) 이상이거든요. 역시 우리 시흥시도 농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연꽃단지 관광 명소화 사업을 봤을 때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관광사업과 그 다음에 산업을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쉽게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치 못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위치를 바꿀 수 없으니까 우선 시민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위치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 되면 아마 계획하신 계획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화련과 수련이 있는데 화련은 10개 품종 정도가 되고 수련은 30개 품종 정도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연꽃단지를 찾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은 대체로 화련을 보려고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화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재배 면적을 넓히던지 품종을 좀 더 넓히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쪽에 보면 연꽃 시험포 운영에 보면 품종별 재배라고 해서 화련이 8개 품종이고 수련이 30개 품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관광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적당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 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 단지는 시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이 관곡지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너무 속으로 들어가 있다. 여러 시흥시민 뿐만 아니고 시흥시를 벗어난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쉽게 연을 접할 수 있는 장소로 한 번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 재배에 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물왕저수지 상류 쪽에 수질개선 사업을 하면서 습지식물을 심는 면적이 5만평인가 6만평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이 양회다리 있는 쪽인데 물왕저수지 상류 쪽에 농조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내면서 보리밥집에 삼각형으로 지금 여분이 남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잡풀만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개발해서 거기에 연을 재배하고 또 동서로 주변에 연을 끄집어내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갯골생태 주변을 위주로 해서 관곡지는 관곡지대로 연을 추진하고 점차 도로변 쪽으로 좀 해서 농가 소득도 창출함과 동시에 관광 목적도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은 지금 현재 여기서 화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농업소득 보다는 볼거리 제공으로 꽃을 위주로 하는 키가 큰 꽃이 많이 피는 키 큰 연이 화련이고 수련은 땅바닥에 깔려가지고 조그맣게 피는 꽃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볼거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시험포를 관광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지금 우리 농수산물 대표 브랜드 쌀인 햇토미 쌀도 시흥을 대표해서 인기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다고 그러고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연꽃단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한 시책을 확인하시고 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통한 40만 시민의 보다 안정된 삶의 질 향상과 맑은 물 공급 침 하수 처리를 위한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한 내용은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3개 과에 11개 계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로써는 상수도과 하수도과 시설관리과 3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재정현황에 있어서 257쪽에 예산규모는 총 569억 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468억 7,700만원 자본에산으로 10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0억원을 들여서 노후관 7.08킬로미터(㎞)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목감동 논줄마을 노후관 교체로 지금 현재 공정율이 40프로(%)이고 정왕동 염색단지 일원에 485미터(m)인데 현재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왕동 60블록의 노후관 교체 공사는 그것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262쪽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상수도 관로를 묻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0개 마을을 상수도 관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감동 신촌마을이고 거기는 공정이 60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석동 나분들 마을 930미터(m)에 공정이 80프로(%) 과림동 600경차부대 상수도 확장공사에 130미터(m)에 80프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천동 현장마을에 130미터(m)인데 지금 5프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남동 한샘마을은 지금 발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로의 누수를 조기 탐색해서 복구해서 수자원 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왕동의 누수탐사 100킬로미터(㎞) 정왕동 구역개량 2개소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유수율 제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공정율이 40프로(%)로 되어 있고 정왕동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정율이 50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체납액이 31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징수한 실적이 18억 1,100만원으로 되어서 이것 체납액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상하수도요금 처분반을 운영해서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업무 보고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과림동 일원이고 사업용량은 하루에 2,200톤(t)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는 12.8킬로미터(㎞) 사업비는 22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결정,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시설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계수저수지 주변 하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계수저수지 주변 구미마을 일원이고 거기에 소규모 하수처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120톤(t)의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가 387미터(m) 방류관로가 279미터(m)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해서 내년 6월달까지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처리장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앞을 그래서 7월달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 6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하수도에 대해서 하수관거 유지보수 260.6킬로미터(㎞) 하수도 준설, 맨홀 보수, 빗물받이 정비 등해서 40억 1,7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월부터해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수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이것은 시민편의 향상과 관광도시로서의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28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이 237개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3개소 모범화장실은 국도변에 51개소 하고 개방 화장실은 20개소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매월 세째 주 금요일을 화장실 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2월달에 클린(Clean) 화장실 가꾸기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2월달에 제1회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실시 했고 5월달에는 클린(Clean) 화장실 공모전 개최 계획 수립 및 시민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 공모전 응모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클린(Clean) 화장실 공모전 개최 및 2006년도 제2회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모전에 입상한 시설에 대해서는 모범화장실로 지정 운영해서 화장실 관리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하수도사업을 의존형에서 자립형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급증하는 하수도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2010년까지 총괄원가 대비 하수도사용료 수입 현실화율 100프로(%) 달성 목표로 연차적 요금 인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평균단가가 2005년도에는 총괄원가가 346원 53전인데 평균단가는 93원 84전으로 해서 현실화율 27프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32원 87전으로 38.34프로(%) 내년도에는 186원 12전으로 해서 53.7프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악취방지법」시행이 2005년 2월달에 시행됨으로 시흥맑은물관리센터가 악취 배출사업장에 해당됨으로써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규정 준수 및 대기환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고 소요예산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처리장내 주요 악취 배출원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 추진을 3억 4,000만원에 발주해서 지금 추진 결과는 공장유입시설 외 1개소 악취방지설비를 설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7월달과 8월 사이에 관련법규 이행에 따라 하고 9월달과 12월달에는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계통 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흥맑은물관리센터의 생활유입부 침사제거장치 등 5종의 설비가 각종 부식성 가스 등으로 급속히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서 수처리에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요 노후시설물을 교체해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7월달부터 10월달 4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으로써 사업 내용은 침사인양기 외 4종에 대한 노후시설물 교체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발주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에 월곶오수중계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오수중계펌프장과 시흥맑은물관리센터 중앙통제실간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비상상황 발생시에 감시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한 조치로 안정적인 펌프장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지는 월곶동 우오수중계펌프장이 되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펌프장은 지금 방산펌프장은 원격감시 제어장치가 되어 있고 포동펌프장은 그것도 원격감시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모펌프장은 그냥 원격감시가 되어 있고 월곶펌프장은 미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왕펌프장도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금년 8월부터 해서 10월말까지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261쪽에서 264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저희 지하수 수질검사와 두 번째는 저희 상수도 확장 공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세 번째는 물왕저수지 주변 상수도 공급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지하수 수질검사는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하고 저희들이 약수터 그것은 저희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수질검사는 지금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하수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일정량 하루에 50톤(t) 이상 배출이 되어야 하고 배출이 되었을 때에는 법정 수질검사기관으로 저희 시흥시에는 없고 안산하고 저희들은 수원 미래환경에서 지금 저희들이 위탁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과에서는 수도꼭지하고 노후급수관 간이상수도, 약수터 9개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이렇게 월별로도 하고 분기별로도 하고 반기별로도 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상수도 확장 공사 맑은물 공급 사업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 99퍼센트(%)입니다. 얼추 자연부락은 상수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올해 작업하고 있는 데가 목감동 신촌부락 농민교육원에서 안양시 군부대 있는 데 고속도로 밑에 있는 신촌부락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광석동 나분들마을, 연성초등학교 주변 자연부락 하고 있고, 과림동 전차부대는 한인고등학교 뒷동네 거기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신천동 현장마을 그것은 까치주유소에서 현장마을까지, 그리고 조남동 한샘마을은 목감사거리에서 한샘 지금은 한샘은 안산시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샘에서 상수도 물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 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해서 물을 넣어주려고 하고, 또 한샘 맞은편에 아직까지는 발표는 안 되었지만 안기부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수도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99.3퍼센트(%) 얼추 두세 군데 자연부락 빼놓고는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왕저수지 주변 상수도 관로 계획이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장월선, 장월선이라는 것 보다도 장현동에서 목감동에 저희들이 거기에도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목감동 주변에 취락지구로 해서 그쪽 개발이 되면 아직까지 그 개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상수도 시설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저쪽 대야동 방아다리 쪽이요 방아다리 쪽에 상수도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그쪽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로고스교회 뒷쪽으로.

외곽순환도로 가는 쪽 왼쪽. 그러니까 주유소 건너편이지 뭐야.

하우고개...

아니, 하우고개 말고 방아다리에서 들어가면 양지농원 있고 무슨 뭐 농원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방아다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된 것이, 그쪽도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되어 있고 그것도 도시계획 해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취락지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쪽 방아다리약수터로 해서 이용되고 있고 상수도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의원입니다. 263쪽에 보면 유슈율 제고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 위치가 정왕동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누수탐사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유수율 현황에 보면 전국과 경기도와 시흥시를 비교해서 놓으셨는데 시흥시가 지금 정왕동 쪽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흥시 전체를 놓고 85.3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우선 궁금하고 85.3퍼센트(%)의 유수율이라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264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부분에 있어서 재산압류 부분에 있어 가지고 18회에 걸쳐 가지고 3억 7,900만원의 재산압류를 하셨는데 18회에 3억 7,9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아마 일반가정에서 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서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율하고 두 번째는 85.3퍼센트(%)하고 세 번째는 저희 가압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수율 85.3퍼센트(%)는 전체금액입니다. 전체 우리 시흥시 작년에 85.1퍼센트(%)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 이것이 2005년도 말에 결산검사결과 85.3퍼센트(%)입니다. 저희들이 유수율이라고 하면 물을 100톤(t)을 사왔을 때 85.3(t)톤을 이용하고 14.7톤(t)이 유실되는 것입니다. 유수율 1퍼센트(%)를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약 4억 2,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 물 사용량이...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여기 시흥시 85.3퍼센트(%)를 기재해 놓으셔서 이것이 정왕동 쪽의 것을 해 놓으신 것인지 시흥시 전체의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것은 시흥시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재산압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 연초에는 약 31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저희들 경제 사정도 있지만 특히 기업, 목욕탕, 사우나 그런 쪽이 물 다용가가 체납이 증가해 왔고 저희들이 올해 정수처분반을 두 명으로 해서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압류 18회는 대개 정왕동 쪽 그리고 목욕탕 개인 저기는 없고 보통 200만원 이상 그렇고 6회 이상 체납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여기에는 한 3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5억원 이상을 가압류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시흥시에서 상수도 사용하고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가 싶은데 향후에 담당부서에서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67쪽에서 271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화 의원입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화장실이 깨끗해지고 이미지가 쾌적한 공중화장실로 많이 관리되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상황에서 남녀 비율을 어떻게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모든 공공장소에서 항상 저희들이 꼭 바라고 싶었던 부분이 남자화장실은 그렇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 화장실은 항상 줄을 많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 그런 것도 개념에 두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어떤 비율로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임정화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자료로써는 한 5대 1 비율로 해서 남자 화장실보다는 여자 화장실이 더 많게끔 갯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일단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확인해서 답변 꼭 주시고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에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과림하수처리장은 일본에도 벤치마킹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지역의 역점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림하수처리장이 시설되면서 하수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동이나 세대수, 구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시헌 의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수로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제가 없구요, 지금 과림동하고 계수동 지역 일부 11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처리장이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림하수처리장 건축이 완공되기 전이나 완공되는 시점에 그 지역에서 오수나 하수관로 시설이 다 같이 동시에 완료가 되는 상황으로 처리장 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네, 11개 마을을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처리장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마을 자체는 그 지역이 개발될 때 분류식화 시공된다든지 하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과정은 주거지역 최종 말구에만 우수 토시를 설치해서 합류식으로 처리하게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처리 계획이 되어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사실은 분류식으로 관로 연결이 되어야 주변에 신설되는 건축물에 단독 정화시설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신설되고도 합류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는 건축물들이 그 동안에 쭉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게 된 건물이 있어서 단독 건물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정화시설을 갖추게끔 된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거나 아니면 생기기 이전이라도 오수나 우수 분류 관로가 매설되어서 이런 시설이 되었을 때 즉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단독 정화조가 설치가 안 되어도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밟아 주셔야만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생겼던 부분은 앞으로 문제시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은 이미 우수 오수 관로가 분류식으로 매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되는 건물에 정화조를 신설하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나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최소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 이전은 그 이전대로 해결방법을 찾더라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 연말에 4대 의회 때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고 하니까 향후에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을 때 합류식으로 되지 않고 분류식으로 모든 관로들이 매설되게끔 해서 그래서 주민 불편이 뒤따르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림동 지역은 연성지구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자연마을로 존재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라면 당연히 분류식화 시공이 되어 있을텐데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자연 처리구역 내까지 관로를 분류식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과림동 지역은 하수처리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만들고 있고 하수처리장이 건설될 경우에는 정화조만 설치하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림동 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지역이 넓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신축되는 건물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수처리장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시설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을 함과 동시에 이런 오수 하수 분류 관로 시설이 좀 가능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이 주변에 건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단독 건물은 건물대로 별도의 정화시설을 갖추게끔 안 해도 되는 것을 이중 부담 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잘못하게 하거나 늦장 대처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만들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고지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좀 연계사업으로 좀 예산이 많이 들어도 해 주셔야만 향후에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지 않고 민원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서훈 의원입니다. 과림동하수처리장 문제에 이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 지금 과림동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서 이번에 처리장 시설을 준비하고 있어서 하수처리장에 관계되는 전국에 있는 분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관심이 많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모쪼록 잘 만들어졌으면, 안시헌 의원님 말씀대로 잘 만들어져서 좋은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지 사용 면적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과림동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약 7,000~8,000평 정도 얘기가 있는데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평수 요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과림하수처리장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하수처리장 위치라든가 상부에 설치되어야 될 주민 편익 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하수처리장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7,000평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위치 결정된 부분은 한 4,200평 정도됩니다. 7,000평 정도 확보하게 되면 주민 편익 시설이라든가 공원 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국비 지원 받는 사업이고 또 개인 토지를 수용하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협의된, 합의된 4,200평 규모 내에서 처리장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받는 부분이라든가 토지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주민들한테 그런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으셨다면 차후에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의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화장실을 보면 유독 이동식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할 때 불편하고 또 이동식 화장실들이 불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점차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깨끗한 화장실 모범적인 화장실 공모전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모델링을 하나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하고 또 체육시설 체육공원 쪽에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학교측하고 특히 밀접해 있는 체육공원 쪽에는 아이들이 사실 그쪽에 많이 가서 약간 우범지대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관리하실 때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많이 파손이 되었고, 유리 같은 것들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하고 체육공원이라든가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가 청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어떤 행사 때라든가 그런 때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구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이동식 화장실을 쓰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이렇게 지다나 보면 포도농사라든가 농사 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 설치하고 사실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미관상으로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없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파악해 가지고 깨끗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도 3개를 담당하고 있구요, 월곶에 2개와 물왕저수지 1개 해서 3개를 관리하고 있고 제일 많이 관리하는 부분이 산림공원과에서 공원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다가 관리비를 세워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접 관리 운영은 거의 없고 전문관리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화장실 관리용품 비품을 채워넣게 됩니다.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깨끗이 유지 관리 될 수 있게끔 통보를 한다든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구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관상 우리 시민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가장 근접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에 사실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만 공중화장실 부분은 그래도 몇 개라도 수원시도 이렇게 보면 시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해서 모델로 잘 지어놓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우리시도 그런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예산에서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는 과에서 그래도 좀 깨끗이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월곶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한 5,500만원 들여서 내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깨끗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보면 346.53원이고, 총괄원가가. 그런데 평균단가가 186.12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06년도에 비례해서 약 54원 정도가 올라갈 계획이죠? 톤(t)당. 그렇죠? 더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부담 시 재정에서 46.3퍼센트(%)를 재정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구요? 개인들한테 하수도료를 받아서 다 충당을 못하고 53.7퍼센트(%)만 충당하고 46.3퍼센트(%)는 시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이것이 그런 뜻인가요?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금액은 금년도 30억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 구성 요건을 보게 되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 받는 부분이 있고 도비 지원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총괄원가에서 평균단가를 186.12원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다 일반회계에서 시비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매년 공과금이 조금씩 올라가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세력이 있잖아요? 저항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 시 재정이나 도비 국비에서 이만큼을 보조해 준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런 것들도 같이 알리면 부과하는데 거둬들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을 같이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30억원 이상씩 지원을 받아야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말씀드렸듯이 30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275쪽에서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펌프장을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기시에 하천에 원활한 이송을 위해서는 빗물 배수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 가정과 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오수 및 공장 폐수를 강제 이송시키는 오수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빗물배수펌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 중에 월곶오수중계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을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고 물왕오수중계펌프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에 조기 완료해서 원격감시 하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오수펌프장인데 제가 빗물배수펌프장으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빗물배수펌프장에 대한 앞으로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빗물배수펌프장은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의원입니다. 환경개선 악취방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악취에 대한 것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하수도과, 시설관리과 다 악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의 이중 낭비나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을 운영하는 주요 부서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는요. 그 다음에 저희 각 부서에서 악취 방지 관련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 방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화지구가 아시다시피 「악취방지법」시행에 따라서 대상 지역으로 지금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화지구 내 모든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방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을 수립 반영해서 방지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취 방지를 위해서 용역 발주를 3,400만원을 용역 발주를 했다든지 9억원을 쓴다든지 이런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환경보호과나 청소행정과나 하수도과 이런 데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런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 보다는 각자가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시설에 대한 방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시화지구 내 저희 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악취방지 시설을 거기서 주관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하는 것이고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공단 내 기업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대기개선기금을 운영해서 각 업체가 방지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악취라고 그래서 중복되는 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그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