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한성율 위원입니다.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 전번에 우리 군에서 장려사업으로써 참 좋은 안을 가지고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보세요. 물론 특구 특화사업하고 본 위원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계된 사업이 아니냐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한우브랜드사업지원 혈통송아지 생산장려금 3,000만원, 그리고 브랜드고급육 생산장려금 3,700만원 그래서 총 6,7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때에 한번 사업을 시도하지도 않고 감이 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은 꼭 장려를 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한다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브랜드사업은 저희들이 시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한우브랜드 경영지침서가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에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축협하고 당초에 금년도부터 사업을 스타트 하자, 상반기에 마스트플랜을 해서 하반기부터 농가를 참여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자 했는데 울산축협장의 선거가 올해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다 보니까 신임축협장이 앞의 축협장의 업무인수인계 관계라든지 상임이사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를 전담할 인력확보라든지 관계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앞에 예산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주대학교 전문교수님을 모셔서 한우농가단체를 모셔놓고 설명회도 한 번 하고 협의도 하고, 저하고 조합장하고 몇 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이런 관계는 해야 된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우리가 전국에서 거세사업을 최고 먼저 해 와서 한우거세우 고급육 생산기반이 남보다 빠른데 브랜드 하나 없는 것이 말이 아니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해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일단 축협하고 농가하고 공감대형성이 다 되어 있는데 당초 주체 추진체계가 마스트플랜이 체계가 안 되어 있고, 농가도 협약체결이라든지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 후에 참여농가를 사업대상자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아직 되지 못한 관계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브랜드사업도 한우불고기하면 한우고기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지고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축협장도 공약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기가 좀 당겨지고 늦어지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확고한 신념은 축협장이 해야 된다, 울주군에서 행정지원 한다는 신념은 있습니다. 조금 시기가 늦을 뿐이지, 제가 그래서 사실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편성 된 부분을 축협 쪽으로 전도할…….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더 아니죠, 이 자체는 축수산과에서 상황판단을 처음에는 바로 했는데 끝에 축협에서 축협장 선거나 일련의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못했다고 하는데 축협에 이전시켜 줄 돈도 아닌 것 같으면 당연히 행정에서 찾아서 제몫을 해야죠, 그래놓고 오늘 1차 추경에 와서 명분 없고 일처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을 시키고 그러면 다음 브랜드사업이나 송아지생산자금 하려면 무슨 명목으로 또다시 당초에 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한성율 위원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형식의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얘기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거나 축산농가에 권익보호도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고기특구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이고 의지력 있게 꼭 장려사업으로써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예산 6,75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1회 추경에 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축협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축협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축협장하고 저하고는 항상 빨리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같이 가지고 있는데 축협에…….

어쨌든 간에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견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더라도 시간이, 2006년도 아직 멀었잖아요. 멀었는데 할 사업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데도 삭감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고,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화사업하고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 한우브랜드사업지원 관계 차이점은 뭡니까?

특화는 특례법에 의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성화시켜서 연계활성화라든지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우다보니 한우사업과 같은 사업은 같이 연계를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연계되는 사업이면 왜 삭감을 하느냐 말입니다.

연초에 축협하고 의욕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시기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브랜드사업은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특구는 아직 지정이 안됐다 아닙니까, 특구가 되면 언양·봉계지역에 한해서 특수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수학을 배울 때 분모가 있고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안 있습니까,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 민간자본보조가 중간에서 축협하고 관계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그때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삭감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다만 6,75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어서 다른 데 사업을 돌려도 될 사항인데 이것 때문에 묶여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사항이니까 행정집행기관 입장으로서는 삭감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가 특화사업에 10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자유치 12억2,300만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특화사업 민자 하는 분들에게 민자유치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확실하게 사업차질이 없을까요?

민자부분은 같은 사업에 따라 가다보면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다 보니까 자산비율에 대해서 부담시켜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지원사업이 된다면 같이 따라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았을 때…….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비율을 견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다음 국비나 시비가 제대로 울주군에 예산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계획상에 잡힌 것은 현재 국비나 시비지원사업을 특구와 바로 직접 관련된 사업이 아닌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연계를 시킨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특구와 관련된 국비나 시비지원계획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만일에 이 사업의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하는 과정에서, 단 행정자치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오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5개년 계획을 해서 내놨는데 만약에 민자유치도 잘되지 않고 시비도 국비도 잘 안됐을 때에 과연 우리 군비만 투입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시비나 국비나 민자 자부담이 제대로 계획대로 안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떤 여건상황 변화에 따라서 못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체사업이라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5개년 계획 같으면 2006년도에 계획된 돈이 투입되어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실지로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체가 되는 군에서 계획대로 다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 국비나 시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진이 미흡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건축과에 말이죠, 소도읍 육성사업을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국비나 시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편성했다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 시비가 안 내려와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서 편성 된다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국비지원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사업을 고려하다보니까 사업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충당하다보면…….

특구관계는 국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건축과 문제하고 틀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인들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안내려온다는 경우는 극히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반드시 계획에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위원장님, 잠시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특구하고 다르지만 아까도 송아지, 차에서 무슨 시설이라고 했습니까? 여름에 냉방장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주다가 치워버리니까 여기서 못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특구하고 다르지만 그것도 시비가 내려오다 끊겨버리면 여기에서 중단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한성율 위원님 말씀처럼 소도읍 하는데도 안되니까 군비로 대폭 하듯이 하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면 군에서 생산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줘야지 시비 안내려온다고 끊어버리는데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리고 브랜드고급육은 몇 년 전에도 장려금을 지원 안했습니까?

저희들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없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시에서 내려오다가 끊어버리니까 군에서 안주고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안내려오면 안할 겁니까? 특구 해놓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성율 위원님 말씀처럼 또 군비가 대폭 지원된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앞에 몇 년 내려오던 것도 딱 끊어버리고 없어져 버렸는데 누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아무리 계획 세워놓아도 우리 위원 누가 믿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결론은 본 위원도 압니다.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속기록에 남겨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하면 그때 의원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고 해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했고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결론은 따로 있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특구지정받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안을 내놓은 이대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지, 이것은 하나의 안으로써 말이지 특구지정 받기 위해서 이건 안이다고 말하면 됩니까? 의원들 놔두고 지금 몇 차례나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를 완전히 실망시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설사 서우규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더라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더라도 생산유발효과라든가 부가가치유발, 고용차원에서도 굉장히 기대가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주군에 한정된 경제효과뿐이 아니고 기타 지역, 또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전력투구를 할 것이고, 담당분야에서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국·시비가 안내려올 경우 기우를 생각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 앞으로 5개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열심히 일해 나가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경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지정이 되어서 정말 특화사업으로써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력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주민들한테, 군의원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게끔 정말 이것은 지원받아서 잘했구나 하는 것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본 위원의 부탁의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