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7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21일 심의 중 수산물전시판매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기간을 두고 검토코자 하는 안건으로 오늘 계속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축수산과장은 수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대송어촌관광단지 수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방안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간단체에 위탁코자 하며 위탁받는 수탁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라든지 어촌계로 하고 관리비는 수탁자가 이용한 자로부터 징수한 수입으로 충당토록 하고 수탁자 선정이나 관리기간, 재산관리 증액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런 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간담회시라든지 필요시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정회를 해서 위원장실에서 의논을 해서 처리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조금 논의를 하고 논의했던 결과를 가지고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심의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안좋겠습니까? 회의록에 남겨야 다음에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있다라든지 부분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렇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대송리 어촌계 총회 회의록을 보면 이 회의록 작성을 마을사람들이 했습니까, 군에서 문구를 작성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거기서 초안을 잡아준 일도 없는데 자기들이 회의록 가져온 것을 타이핑을 해 줬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확실히 이 내용을 어촌계에서 한게 맞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자료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됐을 것으로 하고 방금 앞쪽에 대안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여기에 있는 어촌계 회의록에 의하면 다수 사람들이 이 지역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서 자기들 자필해서 군에 올라온 부분이고 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가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쪽으로 났을 때 건물을 다 지어서 현재 군에서 위치하는 서생 간절곶 대송리 산 28번지에 수산물 센터를 건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사가 되지 않으니 지금 하고 있는 쪽에서 조그마한 가판을 펴 놓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도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는 확약서가 있어야 강제철거라도 다음에 할 수 있지 그 위치에 되지 않는 회센터에서 그쪽에 지어 놓고 위치가 외져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리가 아닌데 행정에서 하라고 해서 그쪽에 했다. 안되니까 다시 여기에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각서를 다시 한번 더 받으십시오. 회센터를 산 28번지에 건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현 위치주위에는 가판이나 다라이 펴 놓고 수산물을 파는 행위까지도 대송마을 주민들은 할 수 없도록 분명히 각서를 받으십시오. 동료위원들끼리 의논을 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확률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단서를 하고 각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철거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서에 의해서 충분하게 울주군과 시비와 국비로 지어서 회센터를 건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즉 자비가 없다보니까 행정에서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다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필히 단서조항에 넣어서 받아서 행정에 보관을 함으로써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성을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일 처음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공원계획할 때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원계획은 제가 직접적인 관련 업무는 아니다보니까 참여를 안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최초에 개발대상지 후보지로 조사를 해서 선정한 후에 현지 용역팀이 왔을 때 현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찾다보니까 현 위치가 도시계획상 도로가 나면 일부 편입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 사항을 아시는지 가긴 가야 되는데 결국 용도상 여기밖에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응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정문위원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대안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못해 찬성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사실은 그런 사항입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해놓고도 일부 사람들은 변경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는 도시계획에도 병행돼야만이 어느 정도 변경 가능성이 있지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공유재산 취득이 승인돼야만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예산편성된 10억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으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60억인데 꼭 거기에 건물이 우선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건물을 지으려면 공유재산취득은 되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계속비사업이니까, 몇 년까지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8년까지입니다.

송정문위원
2008년까지면 어항현대화사업과 어촌관광단지사업과 연계되어서 하면 이 공유재산 취득은 2007년도에 변경해도 그 사업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용역상에도 투자 순위가 1단계로 수산물 전시판매센터를 건립해서 이쪽에 있는 업소를 저쪽으로 입주시키고 나서 항리모델링 공사를 물양장하고 방파제 쪽의 사업이 계속 순조롭게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회센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쫓아내면 갈 데도 없을 뿐 아니라 저희사업도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1차 투자는 회센터 수산물 전시판매센터로 되어 있고 2차가 항리모델링 사업하고 유료 낚시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계속비사업이니까 지난번에는 심의 때 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고 현장방문에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사업 순서상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공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연도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균특사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주지 않고 나중에는 삭감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말씀에 회의록을 작성해 주고도 변경할 수 없는 반신반의 하고 있다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회의록 작성이 아니라 앞에 해수부에서 용역을 해서 회관에서 설명할 때까지의 관계는 그 사람들이 하고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됐다는 것을 저희들도 있는 걸로 알려졌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날 내무위와 산건위가 갔을 때 에 그분들이 아쉬워서 그렇게 멀다 그런 분들도 아는데 혹시나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하는 말이지 자기들도 더 이상 다른데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위원회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 같으면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울주군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분들이 찬성하고 움직인다고 해서 의회가 덜렁 해줬다가 나중에 책임은 누구입니까? 울주군과 울주군의회가 그때 판단을 잘 했더라면 이런, 총 얼마 들어갑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송정문위원
아니, 회센터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8억1,0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
현재 18억1,000만원인데 건물이라는 것은 짓다보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지 않은 금액이 성급하게 판단함으로써 골칫덩어리 건물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는 회센터가 있는 대송어민들이 업을 하는 데까지는 계속 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현재 어업과 판매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왔고 주 업이다 보면 안에 간절곶 공원을 개발한다면 어디 가더라도 가야 됩니다. 도로가 나고 정비가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여기에 안가면 언젠가는 불안하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걸, 문제가 되면 뜯어야 되고 도로 개설 하면 공원시설 들어오니까 물러나야 된다. 계속적으로 그런 게 반복되고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하면 당초에는 홍보나 접근성 때문에 우려하는 사항은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내판이라든지 여타 부서에 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되고 진짜 강동처럼 잘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송 이장님이나 어촌계장을 별도로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노력도 큽니다. 행정에 의존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심기에 달린 것이지 행정이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80%이상 이다’ 라고 심어놨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사업이 공익사업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개인사업도 있지만 항간에서는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1년, 2년 된 것도 시간이 지나왔고 또 우리가 간절곶 공원조성을 해서 일출명소로써 얼굴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주변환경 정비가 돼야 된다는 목적이 큽니다. 또 요즘 FTA라든지 수산물 수입개방, 수산자원고갈 이런 수산업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접 생산한 어민이 소비자에게 팔음으로써 소득 증대를 시켜줌으로써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부는 수긍이 가지만 무허가 건물 정리차원에서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회 센터를 유치하는거지 무허가 건물을 없애려고 군비, 국비를 투자한다는 개념 같으면 제2, 제3의 무허가 건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촌관광단지의 차원에서 어려운 어민들의 소득증대의 차원에서 수산물 전시판매장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정리차원하고 전혀 다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확실히 개념을 정립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면 관광단지 그것 뿐입니까, 다른 쪽 관광단지에 무허가 건물이 생기면 또 전례가 됩니다. 저희 사업의 취지나 방향을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꿔주시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이야기를 항간에 다른 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문 위원 무허가 건물을 없애서 거기에 유치하는게 아니고 어촌 마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회센터를 유치해서 이왕이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게 관리차원에서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송정문최인식위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어민들이 관여하고 있는 장사하실 분들의 사업성입니다. 물론 군에서는 양성화 시키고 자연유원지에 환경정화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지 상인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고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22일날 회의할 때에 혹시 우리 공무원이나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안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전혀 회의 방향을 관여하는 것은 없고 순전히 자율적인…….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의원님들의 의견수렴한대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 중간에서는 입장이 난처하다. 예산도 안되고 공유재산 관리도 안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 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곤란한 입장에 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건립에 대해서 동의서라든지 전체 모임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만이 의회에서 확실하게 의견이 돼서 반영이 되어서 결정이 나야 될 사항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뜻은 전달시키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자기들이 연필로 적은 걸 가지고 초안해 왔던 것을 타이핑만 해준게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30명 서명이 되어 있던데 다 참석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거기서 33명을 해왔던데 그것만 받았을 뿐입니다. 혹시나 너무 행정에서 관여한 것 아닌가 싶어서 멀찌감치에서 바라보는 단계밖에 없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일단은 모든 회의결과가 6대24로 나왔는데 끝에는 찬성 쪽으로 모아진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찬성을 한 것인데 오늘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 30명 찬성 부분이 크게 반영되는데 공무원이 관여는 안했고 분위기 유도라든지는 없었다 하니까 회의에 대해서는 순수한 뜻이다 그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렇게 알았고 지금 북구 정자하고 대송에 추진하고자 하는 직판장을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북구 정자는 1997년도에 그때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270여평 안에 들어있는 업소가 72개소 되는데 그 당시에 제 업무도 시에 축산만 전담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그 주위에 우리처럼 집을 안지었지만 다라이 해놓은 사람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처음에도 안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업을 관에서 한게 아니고 소관은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지로서, 국유지이면서 어항시설입니다. 해수부에서 협의를 받아서 건립해서 그것은 어촌계에 자부담을 해서 보조를 주고 그 재산을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하고 현재 무상사용 보조금 형식으로 지어서 자부담 들어가는 것을 관에서 기부채납한 것은 수의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정자의 어촌계 수산물직판장 운영과 우리가 짓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정자항 가장 중심부에 정자직판장이 위치해 있고 찾는 사람들 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97년도 정자 시설에는 완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거기는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단순히 비교해서 대송직판장을 설치했을 때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정자하고만 비교해서는 큰 코 다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걱정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간절곶을 찾는 사람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현재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전체 시설이 열악한 그린벨트가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실정이고 그린벨트 해지되면서 공원화되니까 손을 댈 수가 없고 관광객들이 오면 먹을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평동 쪽으로 내려간다든지 진하 쪽으로 가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하면 충분하게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북구를 말씀하셨는데 북구도 저희가 하니까 우리도 좋게 지어달라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립식이기 때문에 바닷물에 염기가 많으면 부식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주위시설이 노후되니까 새로 지어야 된다는 여론이 생성되는 걸로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며칠전에 심의하고 오늘 재심의할 때까지 5,6일간 기간이 있었는데 관리 운영 방안이나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바라는 정도까지 준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직영관리, 위탁관리, 단순 비교만 했고 차후 관리 방안에 있어서 조례 명시사항에 따르겠다 이 정도인데, 이것만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적인 자료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건물이 안된 상태에서 어민들에게 이렇게 해 주겠다. 군에서 무조건 그분들이 의견을 100%는 들을 것은 아니지만 관계법령이라든지 이해를 돋궈가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관리비용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이 관리하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 것까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돋궈야 되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안된상태에서는 그것까지 해놓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건물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 상태에서 자기들도 건물 짓는데 참여라든지를 해가면서 희망 있게 저도 유도해가면서 하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건물이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입장은 집행부 입장이나 의회입장이나 마찬가지일건데 한번 잘못해서 결정이 되었을 때 혹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부분이 나왔을 때 그걸 방지한다든지 미연에 준비를 가지기 위해서 재심의를 하는 이유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순걸위원
최인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전시판매장 아직까지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묻는것은 본 위원회에서도 앞서가는 부분인데 단지 공신력 있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수산물 전시판매장 관리방안에 위탁 관리나 직영관리된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안은 갖고 계시는데 아직 까지 확정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시는 걸로 인정합니다. 단 공유재산 심의관리계획안이 확정이 나서 가능쪽으로 간다면 수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방안에 관한 것은 충분하게 의회와 심의를 하고 난 연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추후에라도 이 부분은 물론 울주군 고정자산이고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의한 심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인식 위원 말씀대로 하나의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방안도 의회와 심의를 한 연후에 하는 걸로 과장님이 인정을 해 주시고 회의록에 속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집권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차원에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에는 사전에 의회간담회시나 충분하게 보고드리고 관계법령 규정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면 심의를 받고 심의대상이 안되면 간담회시나 의회에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수산물 전시판매장이라면 어디까지가 수산물 전시판매장이라고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민들이 잡은 활어를 팔아서 그 공간에서 그 옆에 초장집이라고 해서 앉아서 직접 골라서 고기를 사서…….

송정문위원
거기까지는 수산물전시판매장이고, 거기서 활어나 수산물을 사는 것까지는 식품위생법이나 저촉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2단계 초장집이나 음식점까지 포함해서 수산물전시판매장으로 봅니까, 어디까지 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여기서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에 직접 앉아서 부식까지 조달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집이 2층인데 그것도 어촌계 그분들이 활용관계를 가지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수산물전시판매장은 각자하고 2단계 음식을 먹는 조리 판매는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됐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층, 2층이 당초에는 업소가 활어를 팔아서 식당처럼 간절곶 하고 있는 형태까지를 1개소당 12평 정도를 계산한 겁니다.

송정문위원
정자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정자는 말 그대로 수산물전시판매장입니다. 항 안에 조립식 가건물을 지어서 그 선만 그으면 2차 일어나는 것은 초장집을 가든 어딜 가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촌계 아닌 바로 옆에 상가시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강동은 초장집이 바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2층 건물이 되다보니까 30명이 밑에서 활어를 팔고 2층에서 5,6명이서 먹을 수 있는 방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30명 중에서 일부는 활어 팔고 일부는 2층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 판매되는 수산물이 몇 % 정도가 어촌계에서 직접 수확 또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대부분 어민들이 통발이나 자망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판매하는게 몇 % 정도 거기서 판매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활어는 대부분이고 조개류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나는 품목은 타 지역에서 조달받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송정문위원
현실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활어는 어민들이 잡은 것이고 이웃어민이 잡은 것을 사서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시고 있네요. 어디 할 것 없이 수산물전시판매장은 여기에 대송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가면 거기서 잡는 것은 10%도 안됩니다. 대송은 90% 잡아서 하겠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송항 어촌관광단지 수산물 전시판매장신축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후 효율적인 관리·운영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2.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8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요구액 중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 외 12건에 대하여 2억9,639만2,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