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수영
한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등을 재개정하는 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진걸 위원님께서 서면동의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과 김동섭 위원님께서 서면동의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과 김석운 위원님께서 서면동의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과 최치상 위원님께서 서면동의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동의발의하신 한진걸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서면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6년 4월 28일 개정공포되어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34조 3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 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
수영
한수영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결집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한진걸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한진걸 위원님께서 동의발의하신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동의발의하신 김동섭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서면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제정공포되어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1차 정례회의는 15일 이내로, 2차 정례회의는 3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며 정례회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기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
수영
한수영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결집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동섭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기왕에 한 200여개 자치구 가운데서 이미 회기일수를 확정지은 자치구가 일부 있기는 있을텐데 대다수가 회의일수를 몇일정도로 정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동섭
김동섭위원
구우회 위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0일에서 120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거의 일 안하려고 하는 자치의회에서는 80일로 하려는 것 같구요. 저희처럼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치구 의회에서는 100일정도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김동섭 위원님께서 동의발의하신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동의발의하신 김석운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서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6년 4월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2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삭제 개정으로 인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1개 이상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임위원회간 직무와 소관을 조정하고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
수영
한수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결집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운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채택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서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재정을 부담하는 범위내에서만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여건의 범위안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김석운 위원님께서 동의발의하신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동의발의하신 최치상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서면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4월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동법 제79조 1항에 의하여 징계요구가 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토록 함에 따라 자구를 개정하고 자기의 징계안에 대하여는 변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85조 제2항의 징계안에 관하여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소속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한다로 개정하며 징계안에 관한 변명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토록 함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
수영
한수영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치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최치상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최치상 위원님께서 동의발의하신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8일 개회되는 2차 본회의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