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의안번호 142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규로 신설하고 철도법의 폐지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관련법 인용 규정등을 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철도법이 철도안전법으로 제정운영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 및 관리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421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43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한도 및 지급기준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형평성 결여 등이 제기되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개정방안이 통보됨에 따라 지급 기준 및 한도에 대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률을 세분화하여 과년도 체납액 2차년 이상 징수할 경우 일률적으로 5%로 지급하던 것을 2년차분은 3%, 3년차분 이상은 5%로 지급토록 하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개인별 지급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431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아니면 불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세외수입 부분도 여기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과년도 세금을 징수할 때 징수포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준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세외수입도 지방세입이기 때문에 징수절차도 국제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세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지급했고,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심사위원회가 있다고 돼 있는데 심사위원은 어떠한 분들로 돼 있습니까?

그 사항은 세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세입징수를 책임짓는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142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개별 법률로 시행되고 2005년 12월30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 그간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조례의 인용법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하고 안 제21조 위탁관리 제4항에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받은 수탁자가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가 연간 10%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계수를 적용하던 것을 경작용은 100분의 50, 주거용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의 대부료 증가분에 대해서 각각 경감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9조에서는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0조에서는 공유재산중 토지이동이 가능한 토지를 구청장이 토지이동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장 관리관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문맥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30여개의 항목에 대하여 문구, 자구를 각각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2006년 3월30일부터 4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바 기타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422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9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구유토지에 대해서 300㎡까지 50% 이상의 공유지분을 가진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300㎡이면 약 90평이 넘는데 이것이 평당 1,000만원 한다면 9억원이고, 500만원 한다고 하면 4억 5,000 내지 5억입니다. 그럴 경우에 위 4조와는 안맞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300㎡를 저촉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금액 상한선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세부사항을 지적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39조에서 나오는 사항은 우회된 토지라든가 지분으로 공동지분자 중에서 지분이 예를들어서 100㎡인데 거기서 50% 이상 넘는, 60㎡를 개인이 갖고 있고 40㎡를 구청 땅이라고 하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4조는 3,000만원까지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전에는 돼 있었는데 현재는 5,000만원 이상만 심의토록 한 것입니다. 4조와 39조와는 틀립니다.

공유지분을 나누었을 때 그쪽에서 60%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를 예를 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상 51%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금액상으로 나누었을때 평당 1,000만원이라면 그것도 5억이에요. 그럴 경우에 금액 상한선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구청에서 쓸 수가 없고 지금 이런 토지는 제가 대부를 해가지고 100㎡를 다 쓰고 있을 때 일부 구청 땅이 들어간 것, 공유지분으로 들어간 것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본 조례 일부조항중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는 안 52조는 삭제하고 안 53조를 안 52조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2조를 삭제하고 안 제53조를 안 제52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425호로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민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민재래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지원센터와 지역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할 수 있는 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3층 규모로 건립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 12월 5일 제145회 임시회 1차 행정도시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부결되었던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괴정동 88-34번지외 1필지에 105.4평을 건축하고자 당초에 안을 냈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에 비해 건물면적이 너무 좁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에 105.4평을 120평으로, 당초 120평에서 135평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1층은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 쉼터, 만남의 공간, 편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 운영하고 2층은 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3층은 회의실, 교육장, 고객취미교실 등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으며 이 중 국비가 6억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7억 5,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마는 구비 7억 5,000만원중 5억원은 행자부 교부세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2억 5,000은 채무부담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입 예정지 주변에 원투룸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의 교통흐름을 월활히 하고자 내동 23-83번지외 1필지에 377평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억 8,400만원으로 시비가 3억 8,520만원으로 30%를 차지하고, 구비가 8억 9,800만원으로 70%를 각각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9월9일 제1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1235호로 상정되어 의결된 공영주차장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갈마2동 원ㆍ투룸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을 주차장내로 흡수하고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소방차, 구난차등 긴급차량의 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변경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와 대지면적은 갈마동 345-18번지에 대지면적이 363평으로 종전과 동일하고, 변경된 내용은 당초 1층 철근콘크리트 323평을 2층 철골조 616평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2억 1,600만원으로 시구비 각각 50%씩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창고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흑석동 시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흑석동 191-1번지에 330평 토지를 매입하여 농업용 창고 180평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 >

의안번호 1425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경제복지국장으로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한민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간판이라든가 주차장, 통로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무슨 사업이 필요하냐 해서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고객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대한 보조 비율로 시비를 1억 5,000을 받았고요, 고객지원센터와 병행해서 상공인지원센터를 우리가 건립하고자 2000년도 초에 행자부에서 교부세 5억원을 별도로 교부 받았습니다마는 별도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고객지원센터와 병행해서 건립하자고 해서 5억원을 거기에 투입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에서 순수구비가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형편상 예산서를 보시면 채무부담으로 해서 2억 5,000을 구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교부세가 구에 교부되면 예산편성상은 구비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표기를 구비에 7억 5,000이 표기된 겁니다.

국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현재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격상 4건이 지역도 틀리고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경승인을 하는데 4건을 일괄처리한다기 보다는 건별로 승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이 없는 부분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의 이의가 있으면 처리가 안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부지 매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 자리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 할 자리와 내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건에 대한 현장 답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올라온 건별에 대한 계획을 모두 잊어버리시고 일반 상식 수준의 생각을 가지시고 공평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민고객 지원센터를 지으려고 구입할 땅의 위치를 제가 가서 봤습니다. 시장내에 있는 주택 두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원센터를 지으려고 매입하지 않는다면 그 주택이 금방 수개월내에 또는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던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려고 하는 땅인지 아닌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요, 중소기업청에서도 현지를 보고 여기가 적지다 판단했고, 건물 주인들한테도 이것을 우리가 사겠다 해서 매도한다는 양해서까지 받았습니다. 구청에 팔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자꾸 늦어지다 보면 국ㆍ시비 사업이라 해가 넘어가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을 꼭 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위원님들도 오전에 가보셨지만 거기가 적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도 이번에 꼭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를 지으려고 매입하려는 두 주택의 주인은 우리가 매입하지 않으면 팔기가 힘든 땅입니다. 상식 수준으로 제가 그 부동산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고객지원센터를 한다고 해서 매입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택으로 팔기도 어렵고 점포로 팔기도 어려운 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부지를 물색할 때 번영회 임원들과 우리와 동직원들이 함께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구태여 그 땅을 팔아달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위치를 조사중에 여기가 적정하겠다, 물론 그 전에 주차장옆에 꽃집이라든가 적정한 부지는 도저히 본인들이 안팔겠다...., 그 부지는 우리가 안사더라도 그 부지가 팔릴 염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이라 그 사람들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민시장만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자리와 내동공영주차장의 건설사업 자리는 우리가 굳이 지금 현재 이것을 구입한다 안한다는 승인을 하지 않아도 그 땅 주인은 당분간 금방 팔수 없는 위치의 땅입니다. 모양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여건상 금방 팔릴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 건은 유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답사결과 이해가 되지 않은 점 두 점만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장답사한 결과가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예정지와 내동 공영주차장 건립 예정지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산출근거와 향후 사업계획이 철저하게 수립이 돼 있어도 실제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과거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같은 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운영계획이 상당히 미진해 있고 이에 따라서 효용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의문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부지에 있어서 적정성은 현장참가한 많은 분들이 인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겠고요, 다만 사업계획이 미진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시한을 어떻게 둬서 할 것인지 마스터플랜 제출 용의를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소요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슬라브 2층 양옥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공사비가 평당 12만 9,000원하고 상당히 노후된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는 소요비용이 평당 34만 5,000원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철거의 산출근거가 바뀐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공유재산 전체관리계획을 보고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고객지원센터나 상공인지원센터 세부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여기서 보고를 안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우리가 교수님이나 의원님들로 구성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계획 여기서 충분한 심의를 받은 사업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지역경제과의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고 지금 철거 단가라든가 매입단가는 우리가 정부 고시가격으로 우선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우리가 철거비용 같은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과 집행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울 수 없고 철골조 이러한 것은 정부 고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는 많이 절약이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철골조가 더 비쌀 것 같고 조립식 가건물 단가가 더 적을 것 같은데 현재의 계획서대로라면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에 따른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 아까 그것은 제곱미터당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정부 조달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세우더라도 현재 철거비용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하면 많이 다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공유재산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동 공영주차장과 갈마2동 공영주차장 두개를 비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그 지역이 원ㆍ투룸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양쪽 지역 현장 방문을 하셨지요?

예.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 길목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에 진입되는 도로상에 원ㆍ투룸이 있으면 글자 그대로 원ㆍ투룸이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면 원활하게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입 도로상에는 원ㆍ투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좀 떨어진 말하자면 도로가 꺾여져 있다던가 적어도 100미터 이상되는 지역에 원ㆍ투룸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100미터, 200미터 떨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에 와서 차를 대고 자기 원투룸 주거지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귀찮더라도 자기들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들어갈까요?

그 관계는 교통주차장 담당하는 실무담당 과장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ㆍ투룸 밀집지역에 주차가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실인데 원ㆍ투룸에 근접한 곳에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지를 구입하기가 마땅한 적소가 없어서 거기에 한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거주지우선주차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을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원ㆍ투룸이 밀집되어 있어서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해서 혼잡하고, 긴급차량 통행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지으면 그 차들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꾸로 불법주ㆍ정차 차량이 없어지고 따라서 소통이 원활하고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내동주차장이 들어갈 진입로가 있는 땅과 갈마동 지금 주차장 땅을 놓고 비교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 쪽은 진입도로상에 원ㆍ투룸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ㆍ투룸은 진입도로하고 떨어진 다른 이면도로쪽에 인근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100미터, 200미터, 300미터 이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원ㆍ투룸에 거주하는 주민이 200미터, 500미터 떨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 와서 차를 주차하고 자기 집 앞에 불법주ㆍ정차를 하지 않을까요? 도저히 도로상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원ㆍ투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지었을 때 하고 반드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땅 매입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내동과 갈마동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대로 현실적으로 위치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제가 건별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 1425호 제출된 안건이 4건인데 조금 전에....,

원안통과에 찬성토론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양동직 위원님이 유보하자는 안건이 내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그 건이지요? 전체 의견이 아니고!

네건을 전부 유보하자는 겁니까?

1425호 전체 안건을 유보하자는 거예요?

토론은 안해도 표결로 들어가야지요.

저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 1425호에 집행부가 성격이 판이한 이 네 건을 일괄 처리해 달라고 올렸다는 자체부터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위원님! 이 한민시장 건이나 주차장 건, 그 다음에 저온창고 건, 이 건은 정말 성격이 다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현장도 답사했습니다마는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일괄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일괄처리로 상정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승인의 건을 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동료위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승인의 건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최근 2년간 5,000만원 이상 사업중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하였으나 부결된 사업내역과 둘째는 최근 2년간 시 또는 중앙에 예산을 요청한 내역과 그 결과입니다. 셋째로서는 법적 필수경비 중 2006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못하여 추경에서 확보해야 할 경비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요구안이 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공보에 보면 최근 위탁결정된 국민체육센터에 민간위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는 민간위탁 심의위회의때 심의 내역과 심의위원 명단, 그리고 수탁자의 등기부등본 사본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