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명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2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주민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지원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능면에서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4항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기 구성된 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중 5항을 신설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 2항과 3항의 조문을 배열하였고 표준안에 맞도록 명칭, 어순, 띄어쓰기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건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423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42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서 정한 기금조성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주민 자립 촉진과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1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국ㆍ시비보조금과 서구일반회계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였고 용도는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등으로 대여 또는 보조토록 하였으며 경제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서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정하였고 대출기간,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한 이자율이 기금대출 이자율인 3%와 차이가 있는 경우 연리 5%의 범위 내에서 이차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경제건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43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71조 제2항의 개정으로 과징금 징수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규정의 일부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제1호에서 영업자의 정의 규정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를 추가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은 기금의 재원을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교부되는 과징금징수 소요 경비를 추가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안 제4조 제2항은 기금의 용도중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에서는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건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432호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셨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성분을 사용해서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이런 것을 만든 식품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능면에서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조용도로 쓰는 식품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그 내용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