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복지과장 홍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 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태 용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최경지 여성복지담당입 니다. 전금순 자치센터운영담당입니다. 장만관 지역지원담당입니다. 2006년도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생략하고 일반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민복 지과 직재 및 정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 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주민복지과 목표와 방향도 보 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저소득층 소외계층 생활안정대책 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상황으로 2006년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2006년도 수급자 최저생계비 현금급 여기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항, 기초생 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지원사항에 대 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저희는 기초생활 보장수급 자 급여지원으로 37억 4,3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써 58가구에 3억 2,100만원 지원하고 있 고 사회복지단체 활동비로 2개 단체에 1억 8,690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지원 및 생 활안전기금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지원을 매월 20 일 정기지급하고 조건부 수급자 지원도 매월 20 일 정기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지원 및 생 활안전기금융자지원도 융자금 신청과 심사를 통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 활동 지원으로 양구군사회복협의회에서 이동목욕차량 과 사회복지대학운영, 가사간병인 사업을 추진하 고 있고 사랑의 지팡이운동 양구군지부에서 푸 드뱅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사업추진으로 자연정화활동과 꽃길조성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긴급지원사업추진입 니다. 본 사업은 2006년 3월 24일 긴급지원법이 공포돼서 3월 23일 시행해서 지원대상은 저소득 층가구 중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가구로 저희가 생계, 주거비, 의료비, 장제, 해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기급지원으로 의료비 1,012만 1,000 원을 지원했고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 원으로 7가구에 1,072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 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내실화입니다. 지원대상은 1,016가구에 1,743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47가구에 1,611명과 국가유 공자 가구 41가구 90명, 차상위 의료특례자 27가 구 33명, 총사업비는 2억 742만 9,000원이 되겠 습니다. 본 추진사항으로도 의료급여기금을 관리 위탁해서 양구군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건강관리 공단에 관리 위탁하였고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 자중 만성질환 및 휘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홍보하였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에 따른 행정예고제 및 대행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기금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료급여수급자 1,016가구에 대해서 의료급여 사 례관리요원이 가구별 방문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에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차상위 의료취 약계층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 항으로서는 의료급여사례 관리요원을 3월 8일 채용해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40 건과 의료급여 상해외인조사 21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도 의료일수가 360일 초과자가 209명, 500일 초과자가 214명, 1,000일 초과자가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 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일러교체 수리 및 지 붕보수가 되고 총사업비는 1억 950만원이 되겠 습니다. 사업비중에 집수리 현물급여사업은 6,000만원, 사랑의 집고쳐주기사업은 2,400만원,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은 2,550만원이 되겠습 니다. 현재 추진방법은 집수리 현물급여사항은 읍면에서 시행하고 사랑의 집고쳐주기는 양구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 선 집수리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책으로 사회복지 지킴이 기동처리반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중증장애인과 독 거노인, 소년 ․ 소녀가장세대 등이 예상되겠습니 다. 참여는 사회복지협의회, 이 ․ 미용, 소방파출 소, 한국전력, 기동처리반으로서 간병 및 목욕, 이 ․ 미용,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구급차량지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회복지단체 지원 및 운영입니 다. 양구군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관련법규 사회 복지법에 의해서 양구군 사회복지 계획수립 및 욕구 ․ 자원조사 용역 추진한바 있습니다. 6월1일 부터 현재 8월 30일까지 추진하는데 용역비 2,700만원으로서 금년도 8월중에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는 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산악 협력단과 협의하고 있고 세부적인 향후추진계획 으로는 양구군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용역추진을 9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중장기 사회복지계획을 10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직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인원을 16 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추진 및 지 원계획은 총사업비 1억 7,890만원을 지원하고 있 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의회 운영비로 4,000만원,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으로 1억 1,890 만원, 이동목욕차 운영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사업으로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이동목욕차 운영, 사회복지대학운영, 사회복지대회 개최, 노인장기자랑을 계획추진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지팡이운동 양구군 지회는 총사업 800만원으로 푸드뱅크사업을 년 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사 업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 애인 지원사업은 장애인 수당지급으로 중증장애 인 1급 8만원, 경증장애인 3급 ~6 급은 월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 료, 고교생 교재구입, 중학생 교재구입, 중 ․ 고생 학용품 구입비, 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과 의료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장애인 주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장애인 생활안전지원은 장애수당, 학비지원, 아동수당 등을 정기지원하 고 있으며 의료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총18가 구를 지원한바 있고 장애인 급식사업은 국민기 초생활수급자중 독거, 중증 장애인 16가구에 대 해서 사업비 1,560만원으로 주2회 반찬배달을 하 고 있습니다. 또한 반찬 배달자는 자원봉사희망자를 모집해서 20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택개선사업입니다. 총 계획 16 동중 완료 1동을 하였고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상사 업비는 4,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등 도배, 장판 교체 등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및 편의시설 제공입니 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지원으로 2,720만원, 시각장 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으로 5,150만원, 휠체 어 리프트장착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80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 장애인 심부름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288만원, 각종 문화, 체육행사 지원으로 1,579만원이 되겠 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민원봉사실운영 을 년중 운영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년중 운영 하고 점자도서관 및 점자교실도 시각장애인 협 회에서 년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고 각종 문화체육행사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보호시설지원입니 다. 장애인을 양구읍 도사리 로뎀촌으로 현재 수 용인원은 5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지원은 연 355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 애인 자활 능력배양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 작 업장으로는 1개소에 1,517만 9,000원을 지원하였 고, 금년도 장애인 전산 자동인장사업으로 83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자동인장 사업에는 고용인원 4명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 하였고 월수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 인전산자동 현장사업은 각종행사 및 기관단체홍 보로 6월 30일 현재실적은 36건 31만원이 되겠 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장애인자활사업추진으 로 장애인 시간제 일거리 사업으로 관내택배업 체와 협의해서 시간제 일거리를 사업을 추진하 는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향상입니다. 저희 65세 노인수가 3,083명으로 14.,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85세 노인은 283명, 기초생활보 장 수급자 노인수는 608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 째 노후생활에 안정기반조성사업입니다. 노인복 지지원사업으로 경로연금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80세이상은 월5만원, 65세이상은 월 4만 5,000원, 저소득자 중 1933년 7월 이전 출생자는 무배우 자는 월 3만 5,000원, 부부동시 대상은 월 3만 630원입니다. 또한 노인교통수당지급으로 월 1만 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경로연 금지급과 노인교통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반찬배달사업, 장수식 당운영을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 입니다.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지급은 연중 계속 추진하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안전봉사단운 영과 노인주거시설개선사업, 숲 생태해설, 어린 이예절교육, 자연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반찬 배달사업은 읍 ․ 면 부인회 중심으로 연중 주위 에 배달하고 있고 장수식당은 한국부인회 및 면 부녀회에서 연중 주5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로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장수노인 수당지급으로 85세이상 노인 238명에 대해서 월 2만원을 장수노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화입니다. 사업개 요는 노인한마당 큰잔치 행사, 어버이날 경로잔 치 개최,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 노인정 보화 사업 추진,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노 인쉼터 조성, 노인건강진단 실시, 장수노인 생신 하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5월 8일 개최하 였고,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을 74개소에 5,134만 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도 31명에게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노 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으로 10개소를 선정 추 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한마당 큰잔치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장수노인 생신하례도 90 세 이상 36명에게 내의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는 매월 20일 정기지급 하고, 노인정보화 사업추진으로 경로당 컴퓨터를 3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 업, 노인쉼터 조성사업, 노인건강진단도 계속 추 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3억 9,500만원으로 연면적 235.31평으로 지상3층이며 1층, 2층, 3층으로 장 수식당,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체력단련 및 물리 치료실, 사무실, 이ㆍ미용실, 다목적실을 개설해 서 현재 공정 90%를 추진하고 있고 조기에 준 공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센터 신축 사업을 위해 직영과 위탁운영 검토하고 있고 현 재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하였 습니다. 이에따른 노인복지센터 운영조례를 8월중에 조 례 제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장례예식장 및 공설묘지 주차장 조성공 사입니다. 현재 주차장 토지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 설계를 마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례예식장 주차장 부지에 1개소를 추가 매입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군에서 장사문화사업 예를들어 장례예식장, 공설묘지, 납골당 및 주차 장을 위해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종합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공설묘지 확충계획은 현재 저희 공설묘지 부적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해서 추가 공설묘지 확충을 면적 5,000 ㎡ 에서 묘지확보는 300기로 도 예산은 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경시 소 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첫 번째 양구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동면 원당 리 소재에 사업비 16억 9,700만원으로 지상2층 416평으로 50명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이 있고 사 회복지법인 성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 입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1명으로 향 후 기초생활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에게 입소를 권장하고 실비 입소 희망자 접수는 총 정원 50 중에 30%범위내에서 입소가능 한걸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노인복시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노인복지시설로 안나의 집에 노인 12명을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양구단기보호센 터로 현재 계획인원 9명과 복권기금 지원사업으 로 한울원 시설명으로 계획인원 10명을 현재 신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 로 복권기금지원사업인 미신고시설인 한울원은 현재 시설장이 경제력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 이여서 시설주 사업포기 설득을 하고 있고 기존 건물의 매입계획 변경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 시 설주는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의견 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해안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본 회관은 해안면 보건지소와 병행 추진하는 것 으로 소요사업비 6억 3,000만원으로 지하1층, 지 상2층으로 총 122평이 되겠습니다. 설치내용은 할아버지, 할머니 방과 다목적실, 샤워실이 되겠 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본 공사는 보건소 에서 보건지소와 같이 사업을 발주해서 보건소 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겠으며 준공예정일은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사업 추진입니 다. 첫 번째 6.25 참전용사 충훈비 건립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양구읍 고대리에 국비 3,000만원, 도 비 2,000만원, 군비 3,000만원 총 8,000만원으로 6.25 참전유공자회 양구군지회에서 충훈비 건립 및 주변을 단장하는 계획으로 현재 충훈비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설계내역 검토 및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 니다. 사업준공은 10월중에 있겠습니다. 현충탑 진입고 정비사업은 총 2억 300만원으로 진입로 정비공사와 전기공사를 하여서 5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추진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로 여성의 각종 위원호 여성참여율 제 고와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 양성평등 의 식의 확산 및 정착으로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지 원 2,000만원을 2005년 여성정책평가 상사업비 추진으로 8,000만원에서 여성발전기금 출연 5,0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국외연수 지원 3,000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위촉의 확대와 부부문패달기 지속추 진, 직장성희롱예방교육, 양성평등 직장교육, 여 성정책 평가 상사업비 추진으로 중고품교환센터 사무기기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구군여성발전조례 제정입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추진을 위해서 조례제정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입니다. 첫 번째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운영 입니다. 현재 여성강좌는 3월부터 12월 상,하반 기 2회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제1 기 여성강좌는 3월부터 6월까지 총 263명이 수 료한바 있습니다. 제2기 여성강좌도 8월부터 10 월까지 한식조리사반 외 12과목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고 여성예술제 작품발표회도 10월중에 추 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 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각종행사 개최 및 지원 입니다. 여성단체운영 활성화로 양구군여성발전기금 지 원사업 2,000만원, 강원도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으로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여성지도자 고 위과정 위탁교육도 어제 교육을 마쳤습니다. 향 후 추진계획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 전개로 중고 품교환판매소 운영, 저소득재가노인 및 결식아동 반찬 배달사업, 각종 행사지원, 제7회 여성한마 음대회 및 여성예술제 개최는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강원여성대학 운영과 여성정책모니터 교육 및 활동지원,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로 중고 품교환 판매소 운영지원과 여성발전기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품교환 판매소 신축계획으로 군비 5 억으로 지상2층 215.7 ㎡ 철근콘크리트조로 교환 판매장, 안내 및 휴게실, 수선실, 고양강좌실 등 이 있습니다. 현재 중고품교환 판매소 신축으로 중앙시장의 주변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변지역에 일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본 사업을 시행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외계층보호 및 지원입니다. 대 상은 여성결혼이민자, 모 ․ 부자가정, 여성폭력예 방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성결혼이민 자 한글교육 운영, 모 ․ 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안정 지 원으로 전통문화교육, 한글교실운영, 취업지원, 만남의 날 및 지역문화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 ․ 부자가정 관리 및 보호지원 입니다. 모 ․ 부자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일지원, 생활 안정지원 학비 및 양육비 지원, 건강검진비지원, 대학입학금 및 학용품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여성폭력예방 릴레이 순회교육과 요보호 여성상담 및 여성결혼이민자 가정방문 상담, 긴 급도우미 및 쉼터지정, 강원1366연계성폭력. 가 정폭력예방 및 구제절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베이비시터 및 산후조리 도우미 육성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20일부터 4월13 일까지 영아 양육지도사반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57명이 수료하였고 자격증취득은 40명이 취득해 서 현재 자활 후견기관에 7명을 등록하여 취업 알선 등록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결혼이민자 제2외국어 학교교육 참 여입니다. 관내여성 결혼이민자 중 외국어강습이 가능한 자로써 일본어와 중국어에 대해서 양구 중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재까지 추진사항은 2과목 130시간으로 외국어강 사 가능 여성결혼이민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 상학교를 확대 실시하고 교육효과 설문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이 충만한 아동지원입니다. 첫 번째 보호아동의 지원입니다. 보호대상 현황은 소년소녀가정아동 11세대 13명, 가정위탁보호아동 20세대 27명, 결식아동 415명 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가정 위탁세대보호에 31세대 40명에게 1,680만원을 지 원하였고, 365일 및 학기중. 겨울방학중 아동 지 원에 415 명을 지원한바 있고 보호아동 행사참가 및 초청 지원으로 LA 강원도민회 초청 참가 2명, 수학여 행경비지원 8명, 어린이날 행사 참가 4명, 해외 역사문화탐방 참가 1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한 보호아동 사회보장적 수혜지원중 대학입학금 지원 3명, 소년소녀가정 다가구 주택 보수, 장학 금지원 3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 년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 보호비를 31세대 40명을 지원하고 365일 및 학기중, 겨울방학중 아동지원과 요보호아동 후원사업을 전개하고 보 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과 캠. 초청간담회 등 각 종행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한 보호아동 결연후원사업 은 2005년까지 44명 월 301만 7천원을 지원하였 고 한국복지재단 후원 37명, 자체결연사업 7명이 였고 2006년도 자체 결연사업 추진으로 47세대 에 63명으로 월 180만 5천원을 추진하였고 양구 군민, 군인, 공무원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입니 다. 영 ․ 유아 보육시설은 국공립 1개소, 법인9개소, 민간2개소, 가정1가구입니다. 양구어린이집은 주민복지과 직영 운영으로 보육 교사 5명, 관리인 1명, 취사원 2명이고 아동 70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지원, 보육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찬회 참가, 제9회 양구군 어린이연합운동회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인건 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개인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강원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국제교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 원으로 보육료, 간식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 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찬회 참가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 선사업으로 9개소에 1억 7,515만원을 지원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으로 장애아 및 야간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야간보육 및 장애 아반시설 운영은 현재 지원보육시설 2개소에 보 육을 희망하는 시설 신청 접수해서 양구, 열린어 린이집이 신청하여 9월중에 원아모집 및 보육시 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벌이를 위한 시 간연장 지원사업은 현재 07시30분부터 17시까지 를 21시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시간연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용과 아동간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 장애유아 특수학급 설치운영은 10명 내 외로 현재 관내 장애유아는 6명으로 운영방법은 장애아반 및 전담보육교사를 편성 보육토록 하 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장애아전담교사 교육비 지원 및 수 당지급, 장애아를 위한 시설 및 교재비를 지원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기금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총액 5억 2,600만원으로 현 재 대암농협과 양구축협에 정기예탁금이 되어있 고 노인회지회운영비로 연 2,021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기금은 총 기금총액 6억 6,600만원으로 대암농협, 양구축협. 신협에 정기 예탁하였고 본 기금으로 장애인협회 2개단체에 1,79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발전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5억 7,700만원으로 현재 여성단체협 의회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으로 총기금 1억 8,600만원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 대학 생에게 금년도에 15명을 예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본 사 업은 군비 400만원으로 예식장 관련시설 위주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으로 현지확인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예식 장위주와 4개면 일괄시행보다 2개면에 집중 투 자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현재 방산면 복지회 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종합평가 C 등급으 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계획과 연 차별 신축 또는 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 니다. 금년도에 신축 및 보수 5동으로 신축3개 소, 보수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신청을 통보하였고 현재 하2리 마을회관 재정경제부에 부지매입을 신청하고 착 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 치위원회 구성은 5개 위원회 96명으로 주민자치 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총 3,681만 2천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프로그 램 운영으로 53개소에 18,229명이 참여하였습니 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 기능강화 및 자 율적인 활동 전개와 선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사 례 벤치마킹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에 의한 운 영비 차등 지원해서 우수 읍. 면 주민자치센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고 2005년도 평가결과 양구 읍. 남면. 동면의 순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인 센티브를 부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억 3,290만원으로 보조단체는 범위는 보 고서에 갈음하고 보조사업 범위도 보고서로 갈 음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총 32개단 체 3억 1,394만원을 지원하였고 분기별, 사업시 기별로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 획으로는 보조금 심의를 재구성 계획에 있고 심 의 위원수는 15명으로 공무원6명, 군의원3명, 민 간인6명이고 임기는 2년이 완료되어서 다시 재 구성하도록 하고 금년도 12월중에 보조금 지원 단체 사업정산 및 평가를 해서 보조금신청시 인 센티브를 부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31개 단체에 957명이 등 록되어있고, 상근직 1명과 운영비 3,333만원을 지원하겠고 현재 군직영 센터소장에 주민복지과 장이 겸임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 진사항으로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개최, 자원봉 사활동 추진 및 각종 문화. 체육행사 개최지원으 로 독거노인, 결식아동, 반찬배달 추진과 장애인 반찬배달 사업 추진, 각종 문화체육행사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자 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개최, 자원 봉사릴레이 행사의 내실참여, 자원봉사 활동운영 결산보고회, 지체 장애인과 함께 등반대회 참여, 집수리지원사업으 로 장애인,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할 계 획이며 2006년도 천사데이를 추진해서 범군민 봉사의날 지정 운영 및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석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미옥의원입니다. 18페이지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준공이 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보고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운영방법에는 현재 저희가 시설하고 있는것처럼 체련단련 및 문리 치료실, 이 ․ 미용실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야 진정한 사회복지센터 운영이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본 직영과 법인의 위탁운영 결 과 현재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그래 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 고 활력있게 이를 배치해서 개원이 되면 저희과 에서 양구 노인회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공하기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조 속한 시일내에 추진해서 잘 운영되게 하시고 여성능력개발 위 하여 여러 가지 많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관리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군노인전문요양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에는 노 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 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하기전에 해당부서에서 준 비하고 있고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쉽게 말씀드리 면 노인복지시설이 건강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건 강관리공단에서 국민으로부터 노인수발보험을 징수해서 보험료를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에 운영 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008년도에는 노인수발제도가 시행이 확실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는 군비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 의를 하실때에는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 보고사항과 관 련하여 4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대책과 관련하여 저 소득층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전년도 예산결산 심의때 제출했던 자 료를 확인해본 결과 전년도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의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금번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는지, 또 이것이 집행 안돼 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홍보가 부족한지? 아 니면 수요층이 발생하지 않는지, 수요층이 발생 하더라도 어떤 심사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부적격판단이 되어서 안 되고 있는지 이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창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희가 융자 재원을 기금으로 7억 3,900만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기에 매년 재원은 충분하고 다 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재원이 나가는 작 년도에도 2가구를 지원해주었고 현재 융자를 신 청한 사람에 대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보증입니다. 보증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들이 한분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저조한 것은 수요층 이 저조하고 신청한 것이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 이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쌓여줬다고 봐야 되나 요?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보증부분에 있어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니까 저소득층들이 선입관을 갖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80년도부터 계속 소득기금으 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물어본 사람도 없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 득지원금 2,0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1,000만원 전세금 1,000만원인 경우에도 신청자가 접수된 것도, 불가판정 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2년 거 치 2년 상환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자가 5%, 연 체이자가 15%로 되어있기에 행정혁신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해 이자율과 연체이자를 하향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만약 하향할 시에는 많은 사 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희가 이자와 연체이자를 상당히 낮추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 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저소득층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 다. 따라서 이러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저소득 층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목적이 있는 만큼 횟 수나 이익을 발생시키는 차원은 아닌 것 같으니 까 이건 특례보증제도나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기금이 어떤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에대한 어떤 연구가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많은 관심을 가 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령화시대 노인 복지 향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노인들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 한마당행사 개최지원부터 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자료에도 나와 있 습니다. 우리군에 농촌의 대부분이 고령화 인구가 많다 는 점을 비추어볼 때 노인복지향상의 문제는 근본적인 농촌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인문제를 논의할 때 흔히 복지적인 측면에서 노인들의 3가지 문제를 질병, 고독, 가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독한 부분에서 우리지역에 많은 경로당 이 활성화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많이 다른 지역 보다 반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 난방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지 급에 관한 기준이 마을의 경로당 면적수를 고려 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수를 비례해 서 지급을 하시는지 또, 난방비 부족분이면 경로 당마다 자립기반이 있어서 거기서 부족하는 부 분을 각 마을마다 차등적으로 지급해 주는지, 이 에대한 설명바랍니다.

경로당운영은 월 8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지 급해서 난방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일 부 경로당에서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들 어와서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월 15만원, 4월 부터 9월까지는 8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비용으로 겨울철난 방비에 대한 부족금을 얘기한 것이지 당초부터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보충하기 위해서 예 산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일괄 지급합니까?

네, 마을별로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는 마을은 없습니까?

똑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리지역의 마을 경로당은 대부분이 심야보일 러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세나 유류대가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이 런것에 관련하여 변동이유는 현재 없습니까?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예식장 및 공설묘지 주 차장 조성공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 이 자료를 보니 현재 기 장례식장에 있는 주차 장 부지와 우리 군과 매입한 주차장 부지가 동 떨어져 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식장안에 있는 확충 은 사실 거기가 기존에 묘지로 되어있어서 저희 가 초입새 토지의 한쪽면을 기 매입했고 추가로 한쪽 면을 확보해서 주차장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도 매입했습 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차장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초입새 좌측에 있는 것 하고요. 올라 가면서 우측에 있는 것을 다 매입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면적을 크게 확대해서 지금은 한사람 장사만 치 룰 수 있지만 세사람 내지 네사람 정도 했을 때 에 주차장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매입을 하려고 하는 시행중인가요?

장사문화 확충계획에 의해 추가로 매입하는 것, 장례예식장문제, 납골당문제를 확정했습니다.

매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중이라는 얘기죠?

한곳은 매입을 하고 한곳을 추가로 할 계획입 니다.

본의원이 이해하기로는 바로 기존의 있는 주차 장부지의 밑에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이 주차장부 지로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매수상 의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부지를 매입하지 않았 나, 하기에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부족 문제가 물론 주차장도 부족하지만 도로의 불합리성이랄까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기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갓 길에 주차를 해서 여러 곤란을 겪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 의 부지에 어떤 주차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 우에는 밑의 부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계속 재 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 기에는 일방통행 도로문제를 생각하시던지 아니 면 기존의 도로의 폭을 넓혀서 들어가고 나오는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고 더 3차선이 되어서 부 족분에 대해서는 갓길주차를 만드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 에 장기적인 장묘문화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 다고 했는데 지금 양구 장례예식장이 해안이나 방산면민들의 이용 실적이나 우리군의 연고가 있음에도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일을 보는 것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인을 잘 파악하셔서 반영하여 양구의 모든 주민뿐만 아니라 연고권을 가진 외지에 있 는 분들이 활용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여성정책평가 상사업 추진으로 8,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여성발전기금 출연 5,0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국외연수 지원 3,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성단 체협의회 국외연수 지원은 해마다 사업비로 잡 혀서 시행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05년도 여성정책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군으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도비로 받았습 니다. 5,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3,000만원을 여성단체협의회 국외연수로 지원했 고, 향후 추진계획에 여성정책 평가상사업비 추 진으로 중고품센타 사무기기 확보로 2,000만원을 해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특별히 세우신 예산이라는 거죠?

작년도에 최우수군으로 도에서 1억의 상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 ~ 그렇습니까

네, 상사업비로요.

그러면 올해 여성단체 국외연수 지원이 3,000만 원 잡혀있는데 국외연수 사업을 해야 될 만큼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정책평가에 주도적으 로 많이 했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국제관련 여성 회의에 참가라든지 특별한 요인 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의 협의회에 의 견을 수렴해서 (테이프교체) 선진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 우셨다는 말씀이죠?

정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방금 정창수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설묘지 확충계획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장례 예식장 신축과 공설묘지 확충 이런 사업을 추진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전액 군 비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장사문화사업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장례예식장, 공설묘지, 납골당, 주차장 공설묘지 전체가 장사문화 사업입니다. 납골당은 국비신청을 금년도에 2억 7,800만원을 했고, 주차장은 보고서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고 공설묘지도 2,600만원을 해서 총 묘지 300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례예식장은 양구농협 과 협의해서 양구농협을 예산 확보하여 신축해 서 체납을 받아서 유상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장문화는 정부에서 도 지원을 줄이고 화장문화로 한다는 말을 들었 습니다. 관계부처로부터 매장문화는 지원을 할수 없다라는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장사문화사업중에서 공설묘지와 납골당은 예산 국비지원이 되는데 장례예식장 사업은 예산지원 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예식장과 공설묘지 매장문화는 지원을 못해준다는 공문이 왔나요?

공문은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겠군요. 우리의 시골문화의 정서상 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화장문화 보다는 매장문 화를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한번 담당께서 중 앙부처를 방문해서 이쪽실정을 말씀하고 매장문 화도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올라가서 확인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에 군정참여 사회단체 육성지원에 보면 32개 단체에 3억 1,300여만원의 돈이 기 지 원된 단체도 있고 앞으로 지원될 단체도 있는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투명한 사 업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질의가 많은데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정창수의원님과 김태진 의원 님께서 양구장례예식장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 그만큼 양구군민들 모두가 장례예식장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 각됩니다. 본의원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담당 부서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장례예식장 운영 주최가 개인에 게 임대가 되어 있는 것이 맞죠?

계약은 자료가 지금 없는데 재산관리계에서 자 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듣기로 2014년까지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기간의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시설에 대해서 불편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 니다.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대 로 군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서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 고 계신다고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구 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 문화사업의 확충계획을 신임 군수님이 오셔서 내부적으로 장례예식장, 공설묘지, 납골당 기타 주차장 사업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장례예식장을 저희군에서 운영하려면 과다한 예 산, 그곳에 수용되는 인력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현재 장례사업을 하고 있는 양구군농협과 협약을 가져서 기본적 으로 양구군농협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은 것처럼 그 건물을 양구에 기부체납해서 체 납된 건물에 대해 저희들은 15년간 장기 유상허 가 사용료를 받고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 본계획으로 확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후 양구농협과 협약체결, 기타 전반적인 사항 을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농협 장재사업부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 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21페이지를 보니 노인전문요양원에 서 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에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 에 수용인원이 완전히 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보호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데 인원이 꽉 차서 필요해서 단기보호센터를 운 영한다면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도 되겠지만 지 금 현재 인원이 안차있는 상태에서 단기보호센 터에 운영비로 2,2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 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 이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 단기보호센터의 기능은 말 그대로 단기 45일간입니다. 1회 연장에 한하여 90일간을 할 수 있습니다. 65세 노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약 등 여러 가지 정시제도로 그 제도가 안되 고 갑자기 자제들이 어디를 갈 때 45일까지 노 인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는 지원해주고 그 외에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연장 2회에서 90일까지 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은 그 사람의 수에 따라서 2,2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더 줄수도 있고 더 많이 왔다갔다할지 모르기에 다만 금년도에는 도비가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군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양구 노인전문 요양원이나 단기보호센터의 예산은 그 렇게 되어있지만 사람이 얼마나 정원에 차는가 따라서 예산이 경감이 됩니다. 당초 예산이 세워 져있더라고 경감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중 제일 어려운 부분들을 담당 하는 부서가 사회복지 공무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비 해서 양구군이 3 ~4 명정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아마 저희 군이 18개 시군중에서 사회복 지직이 인원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 지구로 공무원을 채용하여 사회복지 부분 에 투입해서 현장 중심으로 찾아다니면서 서비 스를 해야되는데 도리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정원 14명중에서 14명이 다 채용 되어 있고 현재 본청 및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 니다. 양구읍에 4명이 배치되어있고 그중에서 2 명만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2명은 민원이나 다른 복지 외에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들도 해당 읍에다 말씀드렸지만 해당 읍은 그 나름대로 복지업무외 다른 업무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를 같이 병행 하여서 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 일부 업무를 분 담할 수 있도록 두고 있는데 시정사항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해당 읍면에 시달해서 그런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하면 조금 전에도 보고해 주셨던대로 노인복지회관을 군청에서 직 영을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 공무원을 배정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우선 배치가 되 어야 제대로 운영될 텐데 적은 인원이면서 또 다른 부서까지 가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니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 과장 님으로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수요조사라던가 이런부분에 대해 말 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적다보니 찾아가서 업무 수행을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하지를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업무에 과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보다 신청을 와서 할때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 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 을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 나갈 수 있 을 정도의 근무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를 사실 민간인 소장체제로 운영하다가 지금 우리군 주민복지과로 이관되어 서 소장을 과장님이 대행해서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원봉사 센터는 말 그래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봉 사하는 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센터 소 장 부분에 대해 민간인에게 위탁할 계획은 없으 신지요?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분들 이 모여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제대로 시 행해서 저희군에서 많이 활성화되어있고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항에 의해 현재 민간인 봉사단체장이 주민복지과장에게 맡 긴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현재 저희 과에서는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지역업무와 일정한 관계가 있고, 현재로서 제가 담당과장인 봉사센 터소장을 겸임하다 보니 많은 업무가 과중되고 기타 사항은 업무적으로 협의가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점은 제가 별도로 군수님께 건의해서 민간인 제도로 새로 하는 방법으로 건 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 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일거리도 없고 수업관 계로 전학가는 등 이유가 있는데 일거리가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 구하고 제가 자꾸 군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군 직영으로 하는 것은 인건비 등을 절약할 수 있 는 방법이 되겠지만 하나의 주민들의 일거리를 뺏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일거리가 없어서 나가면 결국은 우리군이 손해가 아닌가 생각됩 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영체제보다는 민간위탁 을 해서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지역에 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전에 자원봉사센터 소장문제도 건 의를 했던것이고 지금 양구어린이집 운영도 직 영으로 되어서 과장님께서 원장을 대행하고 계 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으로 과중한 업무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사소한 것 까지 다 하려다보니 얼마 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감하 게 원장을 공채해서 세워주면 지역주민 일거리 도 생기고 지역주민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운영체제가 바뀌어졌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창출에 효과도 있고 민간자체에서 활동하면서 민간의 자발적인 능력도 고취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 터소장과 마찬가지로 양구어린이집도 세밀히 밀 도있게 검토해서 지휘부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 린 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공채 채용을 검토하여 추진사항으로 검토보고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 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집수리지원사업은 정말 어려운 분들로 면밀히 파악되어서 잘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 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받고 찾아가서 하 겠지만 정말 어려운 곳에서 신청을 못해서 혜택 을 못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회복지사들이 찾아다니면서 신청을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업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사간병 도 우미 사업이라던가 방문 도우미 그리고 보건소 에서 실시하는 방문 보건활동 이러한 것을 통해 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어떤 집에 어떤 부분들을 고쳐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 의사항이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신청되지 않았던 부분 이라서 그런지 소외되어서 빨리 조치가 안돼 민 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집수리 지원 부서에서 직접 찾아서 해주기도 하지만 방문도우미라던가 이런 시스템 을 통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을 제 때에 받아들여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춰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박승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근영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처리담당 박종선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신승현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김 형순입니다. 건축담당 김봉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현 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군관합동 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사 업개요....

과장님 저희가 보고서를 이미 몇 일전에 받아 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보다는 바 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박승용 의원님께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고 건의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저희군에서 저소득층임대아파 트를 건립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층임대아프트의 진정한 추진 목적은 무엇이며,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라기 보다는 도민체전의 숙소로서 추진했다라고 판단 됩니다. 추후에는 가식적 명칭을 사용하여 목적 이 훼손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 여 계획되었으나 제41회 도민체전과 맞물리면서 개최결정으로 부족한 선수단 임시숙소 등의 활 용을 목적으로 계획하게 되었고 관 발주 공사시 민간업자에 비하여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되며 저소득층의 수요파악결과 사후관리비 부담능력 이 없고 희망자가 극히 없어 사업 추진을 보류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주도 사업으로 추진함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국도 31호선 확 ․ 포 장 사업으로 인해 월운리 주민 다수가 이주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같은 주민의 어 려움 해소와 자꾸 줄어드는 양구의 인구감소 방 지대책을 위해 행정에서 주변의 일정지역을 매 입하여 소규모 택지개발을 해서 대상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주친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창 수 의 원님 말씀처럼 주민 택지공급은 중요하다고 생 각하며 이주대상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가능한 사업을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우리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에서 주민들 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늦 은 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대책은 무엇인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 민원기동 처리반이 양구 전지역을 담당하고 있 다보니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 해소에 다 소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읍 ․ 면의 신고채널 강화와 순찰지역을 세밀히 관찰 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누락없이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민원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문원들은 전화친절 도 전국최우수군, 청렴도 최우수군 수상 등 외부 적으로 양구군이 매우 친절한 군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하여 실질적으로 양구군 주민이 바라 보는 시각은 매우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부서에서는 조금 더 노력해서 민 원인이 1회 방문으로 모든 일이 끝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고 적극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친절도 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말씀처럼 민원인에게 지금보다 더 친절하게 응대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되도 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금년에 빈집 및 부속사정비 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위미관이 좋아진 것 같 습니다. 읍 ․ 면에서 추가로 정비하겠다는 물량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추경예산에 예 산을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 ․ 면에서 추가로 정비하겠다는 물량이 있습니다.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여 추경에 반영하거나 내 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상3리 빈집으로 인해 마을주위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집을 정비하지 않아 서 흉물스럽기까지 한데 상3리 빈집의 경우 미 철거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는 당부의 말 씀인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소득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본 사업을 쉽게 포기하지 말 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의 경우 소유자가 철거에 동의하여야 추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 고 집주인이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동의를 기피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 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천입니다. 2006년도 농업 기술센터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외 담당을 소개하겠습 니다. 먼저 석성근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방영선 농촌개발 지원과장입니다. 최훈재 산채클러스 구 축팀장입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이상국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이희찬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유재욱 농산물유통가공 담당입니다. 한석환 특수작물담 당입니다. 최예수 축수산담당입니다. 다음 농촌 개발지원과 최학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종철 소득원개발담당입니다. 이웅기 농업경영지원담당 입니다. 최계자 생활개선담당입니다. 다음 산채 클러스 구축팀입니다. 주장엽 생산기획담당입니 다. 양선규 유통사업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농정목표와 방향 주요업무계획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분장사무 농정목표와 방 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 이 넘치는 농촌환경조성으로 첫 번째 새 농어촌 건설운동 심화발전입니다. 지난해까지 9개 마을 에 45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선도마을 양구 월명리, 청4리, 임당2리, 오미리, 오유리 5 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선도마을을 직접 육성하고 8월달에 군자 체 평가를 통하여 도 추천 마을을 선정하고 도 우수마을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올해부터 새동 을 추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새 동은 남면 송우리 김한동씨 지금 여기 계시는 정창수 의원님도 지난해 사업을 신청해서 포함 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건강 유치 이벤트행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써 수입천 물놀이 는 이번 호우로 취소가 되었고 오미리 시범마을 처음 행사는 8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은 농업인 고등학교 자녀 재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1분기에 273명에 대하여 5,6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 다. 고품질 청정양구쌀 생산으로써 첫 번째 청정 양구쌀 생산입니다. 사업량은 100 ha 로 268여명 이 참여하여 전국 460톤을 생산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수매단가 및 수매일정은 8월초에 결정토 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농가 대표가 모여서 협 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90 ha 에 서 411톤을 수매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쌀 생산조직체 저질소비료 공급입니다. 사업대상은 쌀 전업농 양구군연합회로써 저질소비료 40톤을 지난 5월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 니다. 농가소득보존을 위한 직접지불제로써 첫 번째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37농가에 2837 ha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 액 국비로 20억 3,700만원으로써 보조금은 고정 형은 10월에 변동형은 내년 3월에 지급하게 되 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 업입니다. 사업량은 604 ha 로써 지난 5월 19개마 을 504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 보조금 30%는 마을 공동기금이 되겠습니 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써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보조하 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대상자를 296명을 선정하 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행사 무 점검하고 합격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월 에 사업비를 지불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해안면 현3리 권금천외 14농가로써 지금까지 친환경하우스 설치와 친환경장비 16대 를 구입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퇴비사, 저온저 장고, 베일러, 무화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입니다. 대상지는 동면 임당2리로써 3년차 사업이 되겠 습니다. 지금까지 오리 600마리와 친환경자재를 구입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품 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 성지원 사업으로써 첫 번째 친환경 농업 영농자 재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 가 및 단체로써 지난 5월 목초액 4,000 ℓ, 키토 산 250 ℓ 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입니다. 사업대 상은 펀치볼 친환경작목반 대암산 작목반으로써 횡성농협에서 50,000매를 제작하여서 농가에 공 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지원입니다. 사업대상 은 사명산 원예작목반으로써 난방기 5대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9월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수확 기를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품질 유지시설 ․ 장비지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펀치볼 친환경작목반으로 써 저온저장고는 8월초에 준공을 하고 차량을 당초 7월20일까지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현대차의 파업으로 납품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파업이 끝나는 대로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대 상을 펀치볼 친환경작목반 두레산 수박작목반으 로써 지난 6월 소형미생물배양기 5대, 미생물비 료액 제조기 1대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 음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무농약 쌀 생산단 지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40 ha 로 오리농법, 쌀겨 농법, 우럭농법 등으로 해서 99농가가 사업을 하 고 있습니다. 당초 14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41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일곱 번 째 감자 저온저장고시설 보완입니다. 대상지는 해안면 오유리 영농회로써 기존 감자저장고에 저온저장 시설과 예냉시설하는 것으로써 지난 6 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품 질인증 수수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06년도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향후 품질 인증혜택에 따른 접수결과에 따라서 12월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검사 수수료 1 건당 33만 7,900원입니다만은 이것은 4가지 종류 가 있습니다. 인증신청수수료가 3만원, 토양공사 비 6만 900원, 수질검사비 8만 4,200원, 농약자료 검사비 16만 2,800원, 이것은 농가에서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퇴비 지력증진사업으로 첫 번째 퇴비자금생산 체계구축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석2리 친환경 영농회로써 퇴비장과 목재파쇄기, 스키로우더, 퇴기살포기로 지원한 것인데 지금 현재 지석2리 군부대 옆에 부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허가중에 있습니다. 8월초에 군부대 동의를 받아가지고 바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규산 888톤, 석회 965톤으로 3월달에 43개 마을에 공 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으로써 첫 번째, 강원 찰옥수수 명 품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 ha 로써 도촌리 찰옥수수 재배단지입 니다. 지난 4월 자재를 공급하였고, 특히 찰옥수수는 미백 찰옥수수로써 현재 수확하여 판매중에 있 습니다. 두 번째, 토종잡곡 생산 ․ 유통지원입니다. 사업 량은 1개소로써 만대리 유기농작목반으로 지난 5월 파종기, 관리기는 구입 지원하였고, 선별기, 정선기, 포장기는 8월에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세 번째,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입니다. 사업 량은 90 ha 로써 식용씨감사 가격과의 차액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원단 가는 1 ha 당 27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농상사, 해 태제과와 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청정양구 농축산물 마케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양구쌀 대표브랜드 개발입니다. 사업명 은 브랜드명 로고개발, 포장재 제작으로써 브랜 드명은 지난 6월말까지 217건을 접수하여서 지 난 18일 심사위원 9명을 위촉하여서 심사를 하 였습니다. 심사결과 다섯가지의 브랜드명을 선정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정양구 농 ․ 특산 물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써 농 ․ 특산물 판촉 ․ 홍보와 양구햅쌀 추석 전후 에 홍보 해오며 그 간 TV, 신문, 농특산물 판촉 등 31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축산물 직거래 추 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월대보름맞이 및 직거래 행사 추진에 따른 참여 농업인 단체, 그다음 업 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6회에 걸 쳐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유통시설 개발 및 확충으 로써 첫 번째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 다. 사업량은 7동으로 도사리 애호박작목반은 설 치를 완료하였고, 산천작목반 외 5개 작목반은 9 월말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지원사업니다. 사 업량은 8동으로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에서 발생 하는 에틸렌가스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위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병행하여서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파로호 화훼작 목반으로써 저온저장고 선별기, 포장기, 결속기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별장과 저온저장고 설 치를 하였습니다. 또 결속기 2대, 포장기 17대도 10월19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로별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사업입 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양구 공리, 남면 송우리, 방산면 오미리, 해안 오유리로써 지난 6월 설치 완료하여 현재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섯 번째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양구 농협으로써 물류 수송차량을 지원해주는 농민사 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차량을 구입하였습 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산지유 통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운영자는 양구농협 연 합사업단으로써 양구농협에 당초에 3년간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양 구농협에서 양구 농협사업단으로 운영자를 변경 하였고, 지난해까지 감자, 토마토 2개 품목을 선 별하였는데, 금년부터는 감자, 토마토, 오이, 호 박, 수박 등 5개 작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 로 기존 감자선별기 현대화작업과 골판지 및 수 확용 상자 보관 시설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농림사업으로 5억 5,000만원 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APC 유통시 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 다. 수출농업기반조성으로써 첫 번째 수출백합 종구생산확대입니다. 사업대상은 동면 팔랑리 홍 진호 외 16농가로 사업량은 백합종목 75만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1농가에 50농을 식재하였 고, 7월말까지 식재 완료하고, 특히 종구 9만구를 농구에서 자 부담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출 유망 화훼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 ha 로써 자동화 시설 900평, 종구구입 89만구로써 자동화시설은 60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1농가가 300평에 대해서 자동화시설 설치 를 할 계획이고, 9월에 입식하여서 성탄절에 맞 춰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농장제지원입 니다. 이 사업은 10만불 이상 수산작목반에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양액시설과 심경 로터베이터를 구입하였고, 포장재는 지난 7월18 일 제작하여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대 상은 남면 창리 우동화 외 4농가로 자동화하우 스, 양액시설을 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설치 완료 하고 작목을 입식하였습니다. 특히 또 2006년도 에 추가로 0.3 ha 를 배상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명시 이월된 이유는 지난 2005년도 12월에 사업이 확장되어서 사업이 명 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여름딸기 수출 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3,300평으로 방산면 금악리 박금준 외 3농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고설벤치 및 양액시설을 완료하였고, 딸기를 입식하였습니다. 출하는 7월말부터 12월초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유통업체인 올원코리아에 kg 당 8,500원씩 계약 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신선채소 수츨단지조성입니다. 사업량 은 1 ha 로써 자동화하우스 양액시설 설치하는 점 으로써 작목을 지난 4월 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28일경 첫 출하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농 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 물 수출실적있는 생산자 및 수출단체의 대행업 체 촉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11월과 12월에 수출촉진에 따른 신청을 받아 11월말중에 지급 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기준액은 수출액의 1~2% 가 되겠습니다. 생산자는 2%, 수출대행업체는 1%가 되겠습니 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경쟁력 강화 입니다. 첫 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사업량은 20ha 로 상반기에 74농가에 13.8 ha 의 비닐하우스 를 설치하였고 잔여물량은 농작물 수확후 12월 초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영세농가 자 립기반시설 특별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1 ha 미만 영세농가로서 농가당 100평 형 비닐하우스 1동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월 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양구 고대리 우칠성 외 31농가로 사업량은 무인방제기 1.7 ha, 관수관 비 1.3 ha, 자동개폐기 1.3 ha 로써 지난 5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입 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양구 고대리 박재순 외 3농가입니다. 온풍기 3대와 보온커튼 400평을 지 원해 주는 사업으로 온풍기 1대는 설치를 하였 고, 나머지 2대는 9월달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큐베이터 농산물 생산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20만매로 청정양구 애호박단지와 도 사리작목반으로써 지난 6월 인큐베이터 포장재 를 제작해서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출하중에 있 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사업입 니다. 첫 번째 고랭지 토양환경 오염방지 기자재 지원 으로써 사업대상은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로써 토양오염방지용 농약통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5월, 30기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 농약통은 1개당 1,200리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05년도 무사마귀병 발생 및 인근필지로서 해 안면 현리 권금천 외 45명을 선정하였고 혹안나 16톤은 5월달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장제 병발생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 및 유통기관시설 지원입니다. 첫 번째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사업량 은 40평으로써 11동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동도 8월초까지 완료하여 사용토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사 업량은 2.5평형 2대로써 8월중순까지 설치를 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2동으로써 사업대상은 남면 월리 황창수 농가입니다. 버섯재배사 1동은 신축하고 기존 재 배사 1동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써 8월말까지 사업을 추진 시설 완료하고 9월달에 종균을 입 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과수 안정생산기반조성입니다. 현재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대상 은 양구 군량리 김수용 외 1농가로 사업량은 1.8ha 입니다. 상반기 김수용 농가로 설치를 하였 습니다. 박천재 농가는 8월말까지 서리피해방지 시설을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수병해충방제입니다. 사과, 배, 가지검 은마름병 방제로써 사업량은 29.3 ha 입니다. 상반 기에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2 회에 걸쳐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병 발생은 없습니다. 참고로 가지마름병이 발생 되면 과원을 폐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과원폐업 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이 낮 은 복숭아 과원으로써 사업량은 0.3 ha 입니다. 지 난 6월 해안면 현리 김기표 농가 마을이 이 사 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FTA 기 금에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살구비누 제작입니다. 사 업량 살구비누제작 5,000세트를 제작하고자 합니 다. 지금까지 디자인개발을 하였고, 살구열매는 400kg 를 최초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 지 디자인을 개발하고 9월까지 제작하여서 기념 품 및 홍보용으로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한우사육 안정화사업입니 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164두로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이하 시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안정기준가격 은 130만원입니다. 두 번째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공사업입니 다. 대상은 하이록 한우브랜드 사업 계약농가로써 사업량은 3,370두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수정, 송아지생산장려금, 종축등록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1,700두에 대해서 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3,000두로써 한우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지 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43두를 실시하였 습니다. 잔여두수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우 인공수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700두로써 한우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1두당 수정료은 2만원인데 저희 들이 두당 1만 2,000원을 지원하고 또한 농가에 서는 8,000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7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공수정용 정액보관고 지원사업입니 다. 대상은 개인가축 인공수정소이고 차량탑재용 정액보관고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난 4월달에 구입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강원한우 하이 록클러스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하이록 한우사업단으로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7,500만원으로써 우리군 사업비는 1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107농가에 2,127두를 확정하였고, PC, 체중측정기, 축산환풍기, 소독기를 구입하였 습니다. 향후 연합사업인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조사료 생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두메한우영농조합으로 종자 대, 랩사일리지제조 비닐끈등을 지원해주는 사업 으로 지난 6월22일 연맥사일리지 1,000톤을 수확 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관대리와 공수리가 되겠 습니다. 두 번째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입니다. 대상 은 대암한우작목반으로써 트렉터, 집초기, 랩피 복기, 집게, 트레일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 월10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 대상은 팔 랑리 조성묵 외 2농가로써 퇴비사 및 고액분리 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퇴비사는 설치를 완료 하였고, 고액분리기는 8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의 3개소로써 지난 6월 계약업체로 선정 하였고 8월말까지 설치토록하겠습니다. 저장주는 기당 200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분뇨 악 취저감용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00 kg 로써 지금까지 7농가에 2,000kg 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000 kg 를 공급하여서 악취를 최대 한 줄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 다. 중소가축 사육기반육성입니다. 모돈갱신 사 업으로써 대상은 남면 창1리 조돈권 외 3농가로 후보 모돈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 모돈 69두를 지원하였고 10월말까지 40두를 구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자돈방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남면적리 김상한 농가로 지난 7월10일 자돈방 11평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입니다. 사업대상은 방산면 현리 손종력 외 7농가로써 자동채밀기 2단계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채밀기와 2단계상을 130세트를 구입하였고 8월중순경 2단계상 100세트를 구입하여서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란 집하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양구계우회로써 개량 집하장 100평, 냉동 시설 50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부지 선정이 늦 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8월중순 착공해서 9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청정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입니다. 첫 번째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은 1 개소 양구양돈영농조합으로써 축사주변 조경 및 화단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환경조성을 마 쳤습니다. 두 번째 유기축산 시범농가 육성사업 으로써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양구 한전리 최병철 농가로 유기사료, 포 장재를 제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유 기사료 70톤, 그다음에 포장재 73만개를 제작하 여 공급하였고 10월말까지 60톤의 사료를 공급 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15일 품질관련 으로부터 유기농계란으로 품질인정을 획득하였 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으로 써 첫 번째 가축방역입니다. 사업량은 1,220두로써 춘계에 1,082호에 56만두 를 접종 및 구제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말까지 접종 및 구제토록 추진 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방제대상 은 구제역 조류인플푸엔자로써 사업량은 3,200두 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방제단 편성, 운영 하였고, 앞으로 4회에 걸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 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자원. 생산기반 확 충입니다. 첫 번째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사업으로 사업 량은 8종의 2,064천미로써 지난 2월16일 파로호 에 뱀장어 등 73만 1,000미를 방류하였고, 8월중 에 서양호 습지에 뱀장어 등 5종을 또한 방류토 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선 노후선외기 교체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450마력으로써 노후된 선외기 교체사업으 로 지난 5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망 새척용 고압분사기 지원사업입니 다. 사업대상은 용호, 진목내수면 어업계로써 사 업량은 20대입니다. 지난 5월 구입 지원하였습니 다. 네 번째 내수면어구 보관시설지원사업입니다. 사 업대상은 진목내수는 어업계로써 양구 웅진리, 남면 송우리에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8월말까지 각 25평씩 어업 보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파로호어민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용호내수면어업계로써 어업체험관 신축 과 외래어종은 퇴치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어업체 험관 사업수는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8 월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외래어종 배스는 지금까지 7월 10까지 0.1톤을 수매하였습니다만은 11월말까지 계속해서 수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농촌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혁신역량 강 화로써 첫 번째 신지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예, 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자료를 받은 지가 꽤 됐습니 다. 꽤 되었기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점심식사도 못하시고 저렇게 애 를 쓰시는거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예요. 다 확 인이 된 것인데 건강문제에 이상이 있을것 같아 서 저희가 다 읽어봤으니까요. 질의를 그냥 바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벌써 10일전에 미 리 받아서 읽어보고 몇 번씩 확인해 본것인데 저는 그냥 질의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의장님 의원님들께 동의 좀 한번 구해 주시죠?

네, 김철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의원입니다. 농업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해 서 3가지 내용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청정 양구쌀 생산과 관 련하여 쌀브랜드 공모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업무보고 내용에서 와 같이 양구쌀 대표브랜드 개발을 위해 브랜드 명을 확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에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석성근입니다. 정창수의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아직까지 양 구군을 대표하는 양구쌀 대표브랜드가 없어서 홍보 또는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봄에 지역 농협에, 농협사람들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양구쌀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협의를 했습니 다. 지난 5월3일부터 5월20일까지 인터넷, 우편, 팩 스를 통해서 브랜드명 공모를 실시했는데 227건 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7월18일 농업인단체대 표, 군의원님 1명, 변리사, 디자인회사대표, 농협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브랜드를 선정했는데 자연중심, 노들창, 별빛창, 뜰의찬미, 햅쌀 등 총 5건의 브랜드가 선정되었습니 다. 특허 출원확인을 위한 변리사검증을 받은 결 과 자연중심, 노들창, 햅쌀 등이 가능하다고 특 허상허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7월21일부터 7월25일 까지 5일간 양구군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인터넷 투표를 실시했는데 총154명이 투표를 하셨어요. 자연중심 84명, 햅쌀 등이 53명, 노들창 17명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중심이 양구쌀 대표브랜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수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금년 햅쌀 출하시 활용을 해서 양구쌀 홍보 및 판촉에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것입니까? 자연중심으로?

자연중심이 먼저 의원님 오셨을때 했지만 그때 1위로 됐는데 요번에 주민, 인터넷투표 결과 자 연중심이 1위가 되고 햅쌀이 2위가 되고, 3위가 노들창이 됐는데 일단 활용에 대해서는 자연중 심을 일단 저희가 햅쌀.. 쌀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연중심이란게 어떻게 보면은 쌀보다 광범위한 의미가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쌀의 사 용을 좀 해야되겠지만, 이것을 자체적인 농산물 브랜드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전문가들하고 한 번 또 검토를 하면서 실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중 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 요시하지만은 일단 쌀 결정권은 주부들한테 있 는만큼 매장이나 물론, 전문가를 포함..그 범위내 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주부나, 어떤 유통관계자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더 선입견이라 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한번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요. 어떠한 브랜드가 선정이 되던 거기에 이제 우리 지역의 현실이나 홍보내용에 맞게끔 의미 부여를 해야되고, 새로운 가치창조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아울러 상품의 고품질화는 물론 박스 디자인 홍보, 유통망 확충, 이래서 그 부가가치 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수면자원 생산기반 확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요. 과거에 어떤 무분별한 어종을 선택해서 방류 를 해가지고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향토어종이라는 앞에 이름을 붙여 가지고 여러가지 어종을 선택한거 같은데요. 여 기 선택한 어종들이 기존에 저희 양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어종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에다 향토토종어종 어린고기 방류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적합하 다고 생각할거 같고요. 좀더 어떤 전문적으로 들 어가서 어떤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어 린고기를 우리가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 으로 우리가 증식을 해가지고 방류를 시킵니까?

아직 증식시설이 저희가 없고 전문가가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입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국비 도비사업을 지원받아서..

그러면 어떤 구입하는 고기에 무엇은 이 지역 에 있는 고기를 가져다가 증식을 시키는 겁니 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무슨 확인없이 그냥 구 입처의 결정에 맡기는 겁니까?

구입처에 맡기지는 않고, 저희지역에 서식하는 것을 구입해서 방류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어떤 이것 을 양어하는 대여업자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 양식하는 분에게 구입을 해서 저희가 방류를...

아니, 그러니까 그 무엇을.. 뭐 증식을 시켜서 사오는 무엇을 우리지역에서 있는 고기를 갔다 가 거기에서 산란을 시켜갖고 그것을 키워갖고 사오는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유 전적 다양성만 보장이 된다면 그 지역의 자연환 경에 맞는 그러한 토종 어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붕어나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 니다만은 그것이 좀더 전문적이고 어떤 특성화 부분으로 가면 다 생태적인 특성이 다르리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우리지역에 있는 우리지역에 토착화된 고기가 이 지역에 그것이 다시 증식이 되었을 때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계획 이런게 이제 필요한거 갖고 우리 지역에 부존자원이 내 수면 부존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양호라든지 파라호라든지 이런 것 들이 개발의 잠재, 개발의 어떤 역행이 되고 지역발전의 장애가 되는 일부 쪽에서 보면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내수면자원쪽 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 는 자원입니다. 또 앞으로 지금 신축중인 해안의 만대저수지, 동면저수지, 동면에 독골저수지, 무 쇠정골 저수지 이런 걸 활용을 했을경우에는 낚 시터 개발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가졌다고 봤을 때 아까 말씀 하신대로 증식기술에 대한 우리가 연구사가 부 족하다면은 어떤 채용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지 역에 있는 내수면자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증 식을 해서 양어장을 조성을 하고 농어가들한테 증식기술을 지원을 해줘서 그들이 어떤 자립기 반도 마련을 하고 아울러 우리지역을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자체적으로 양어를 한다거나 그 채어를 또 길러서 방류한다거나 그것까지는 아 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어떤 유전적 다양성을 예기하시고 그것이 우리지역에 있는 고기가 길 러져서 나가야 저희 환경적응도 좋고, 잘될 것 같은 그런데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해 서 경제적으로 맞는지, 저희 여건이 맞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 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한우사육안정화사업 해가지고, 한 우 뭐 하이록 이라든지 축산분뇨처리기반 구축 이라든지 상당히 어떤 많은 보고서 내용에서와 같이 양액한우관련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에서 보듯이 WTO 라든지 FTA 이런것과 관련해가지 고 우리의 그동안 주력농업이었던 쌀, 어떤 쌀이 나 기존의 전작농업으로는 우리의 농업경 쟁력이 상당히 없어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 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축산이라든지 이 런쪽에 많은 투자가 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또 대규모투자가 동반되야지만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산림환경과에서 보고를 받 았는데 해안에 지금 흙탕물 저감사업과 관련해 서 엄청난 그쪽에도 예산이 투자되고 그러면서 도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 떤 우리지역에 농업에 어떤 기반을 확 바꾼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그 해안을 앞으로 또 교통망도 상당히 확충이되니까 이러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안쪽에 투자해서 관련된 여러가지 시설도 투 자되야된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이렇게해서 집중 적으로 대체 양구군에 어떤 대체, 농업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 투자를 하실 의양이나 정책 을 펴실 의양이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2007년도 광 역친환경 지구조성사업을 신청중인데 지금 인 제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는데 친환경농업도 거 의 순환농업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서 축산을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축산에서 나오는 축 분을 밭에나 내고 거기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농산물을 생산한 판매하고 외에 부산물은 다시 땅으로 가고 그런 체계로 순환농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축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본분보 다는 우분이 그렇고 또 친환경에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사료 이런 걸 쓰면 어떤 개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료까지 친환경을 쓰는 그런쪽으 로 가고 있기에 축산은 저희가 인제 친환경을 하면서 육성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또 말씀하신 해안지역은 저희가 고 랭지지역이면서도 땅이 많고 축산사업하기에 가 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우사업이 타 지역보다 많이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순환농업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고 저희 가 또 광역 친환경 단지라는 걸 조성하기 위해 서는 부가적으로 가치되야 되길 될 것으로 하겠 습니다. 아무튼 한우단지를 했으면 하는데 친환 경농업하고 같이 검토를 하는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우도 한편으로는 다른 일반 작목을 제외 하는 것보다 한우가 소득은 많지만 저희가 또 수입개방이 되면서 또 미국산이 들어오니까 우 려되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하락이 우려 되가 지고 무조건 정부에서 한우잘되니까 장려하는 것은 약간 제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고 일단 그 런 어떤 일정한 친환경단지 지원을 받으면서 그 쪽과 사업을 어떤 순환 사업쪽으로 같이 연계시 켜서 추진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 나 그거는 저희가 사업이 신청이 되서 확정이 될 경우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는 과정에서 너무 주 문성 질의내지는 어떤 정책 지향성 질의를 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답이 없으리라고 본의원도 생 각합니다만은 이러한 그 부분들을 저는 그 조금 전에 저희가 타지역 보다는 여러가지 조건도 안좋은 면도 있고 낙후되어 있 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이것이 또 달리 보면 기 회일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공한 사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던 부존자원, 아까 말씀하신 해안지역의 국 ․ 공유림 경사진데 이런데 궁극 적으로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향후의 우리 농업방향이 기존과는 좀 다른 환경으로 지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축 산분야라든지 내수면 어떤 분야 이런쪽으로 농 업의 틀이 좀 바꿔져야 되고 다양화되어져야 된 다고 봤을 때 우리 지금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 다만은 농업진흥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농업 진흥과.. 이제 저희가 먼저 총무과 질의에서 어 떤 새로운 민선 4기를 (테이프교체) 그 구조론 개편을 단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농 업진흥과도 어떤 축산분야의 기능을 다양화시켜 서 농업중정과라든지 또 다른 축산과를 분과가 될 수 있도록 이런것도 한번 연구나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부 담 없이 대답해 주십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저희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조직을 군에 서도 정비해야 될 시기가 됐고 저희고 지금 말 씀하신 것을 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뭐 그 말씀 엔 동감을 해요.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비닐하우 스 현대사업이 군민의 큰 희망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닐하우스 사업에 대한 질의를 먼 저 합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요건에 있어서 지원 후 몇 년간 격려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 니까?

네.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후 1년내지 2년 후 다른 농작물로 대체하는 그런 사례를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요?

올해 저희가 94년부터 2005년까지 했고 올해까 지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 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닐하 우스는 저희가 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몇 번에 걸쳐 지원받는 동안 많을 때는 여러번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 과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 러한 사례라도 있는지요?

농가별로 저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비닐하우스 사업을 조사했던 목적은 실제 많이 받은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받아가지고 농업계열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 또 어떤 때는 지원계획을 1,000평을 내가지고 1,000 평을 지어야 되는데 계획이 1,000평인데 한 800 평만 지었다든가 그런부분, 그래서 조사를 했는 데 일부분 농가가 그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 어서 저희가 새로 이번에 보안을 하도록 독촉문 서를 보냈고 또 일부농가는 이제 아주 완전히 타 용도로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회수조치한 분 이 한분 계십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서는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하여는 지도적이며 이러한 사업의 목적, 달성 과 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소득과 연계되도록 만 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은 다음 개발 지원과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양해 하신다면 좀...

지금은 농업진흥과소관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 니다. 끝나는대로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에 대해서 다 른 질의할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적으로 볼 때 농지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지의 관리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그 부분을 좀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지역발전에 보탬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농지를 군에서 관리하고 농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지에 농업진흥지역 내와 외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올해 농림 부로부터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래서 이제 농림부에서 한국농촌공사에 60억의 용역을 줘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데 6월달에 양구는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실 저 의 의견은 가능하면 마을이 이렇게 거주해 있고 지금 건축이라든가 이렇게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제외해주고 가능하면 농경지가 조성되어있는 집단화 되어있는 그렇게 경지정비가 되어있는 쪽을 하는 의견을 우리가 제시했는데 농림부지침은 저희와는 성격이 다른 단지화로 해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 농지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시 가지가 조성돼있고 마을이 조성되어있는 부분 또 경제정비가 되면서 이어져서 할 수 없는 부 분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지도를 놓 고서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조사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당장 조사한 것이 농업진흥지역으 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아마 농림부에 올라가서 검토되고 고시된 다음 아마 주민 의견수렴의 기 회도 가질 것 으로 정확히 지금은 지침이 안 내 려왔습니다만은 농업진흥지역이 조정이 될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도 노력 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 통가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가공이 여기 농업진흥과에 속해 있는데 유 통사업은 산채클러스터 구축사업팀에 있습니다. 근데 유통가공과 유통사업은 아주 밀접한 관계 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통가공이 됐으면 그것 을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어야 되기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지역 에서 생산되는 많은 것들 중에서 맨 뒤쪽에 보 니까 누룽지쌀이라든가 뽕잎분말, 나물 이런 부 분들이 아마 유통가공을 해서 유통사업에 연계 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소규 모 농산물 예들 들어서 더덕이라던가 등등 해서 그런 소규모 농산물에 대해서도 가공에 좀더 관 심을 갖고 지원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1차산업에서 2차산업까지 해서 이 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예를 들어 도시에 있는 분들이 다 완제품, 만들어진 것 갖다 먹기 좋아 하지 1차적으로 생산된 걸 갖다가 자기네가 까 서 장아찌를 담군다던가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 니까 가능하면 그런 소규모에도 유통가공을 좀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유통사업으로 펼쳐 진다고 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나 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민부서에서 이 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용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 소규모 가공설이 주의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 고 지역상품특성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농업진 흥과 유통은 산채클러스터의 유통도 있지만 사 실 저희는 거기에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또 작은 소규모 가공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그렇 고 그래서 저희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 쌀에 대한 유통, 특작에 대한 어떤 전체적 인 오이나, 특목작물에 대한 그런 유통, 또 잡곡 분야에 대한 고랭지, 무우, 배추, 감자 이렇게 4 가지를 총괄해서 저희가 이제 유통체계를 전략 유통체계로 구축해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가공, 가공상품 그것까지 해서 저희는 뭐 다 아시겠지 만은 지금은 이제 생산하는 농업이 아니고 어떻 게하면 생산한 농산물을 다 팔아야 될까 그것을 고민해야하는 시대로 농산물마케팅 농업활동이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때입 니다. 그래서 저희 그 관내동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전략유통체계를 구축을 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유통에 대해 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좀 시 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구군에서 각종 큰 행사 같은 걸 하게되면 농협 같은데서 찬조를 많이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런데 도리어 저희가 그런때에 지원받으면 그 만큼의 부담이 사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거다라 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더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판매를 위한 홍보기라 든가 이런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더 지원해줘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가격경쟁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겨서 더 좋은 물 건을 싸게 전국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도 좀 지원해줘야되는데 도리어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을 가져오면 농협은 이익을 가지고 지원해 줬을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가 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 렇게 지도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통하면 행정에서는 유통의 주체는 실 질적으로 얘기하면 농협이 되어야 되고 행정은 농협을 도와주는 유통이 되도록 해야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좀 어렵고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유통에다 손 을 대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양구가 점차 그렇게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가 이제 먼저 실천했던것이 지금 양구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산채유통센터 그것을 양구군에서 설 치를 해가지고 농협에다 무상임대를 준겁니다. 그걸 설치함으로써 농산물의 이미지가 무척 많 이 좋아졌어요. 유통업자들이 많이 내려와서 바 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가는 그 런 어떤 역할을 해주고 농민들한테는 정보제공 의 역할을 해주고 그럽니다. 또 홀로개척도 해주 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양구, 남면, 동면, 방 산 관내는 이 산채유통센터에서 농산물을 처리 하고 고랭지 농특산물을 저희가 또 별도로 처리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농협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 저 특별하게 전국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쌀을 농협에서 전량 수매 하는 곳은 양구밖에 없습니 다. 철원도 다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쌀이 FTA 협정에 2014 년까지 소비량의 8%를 수입을 하게 되어있어요. 2005년까지는 4%였는데 두배로 늘려서 8%로 수입을 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쌀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농협이 전체의 수매받을 수 있는 어떤 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기반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농협에도 쌀을 고품질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농협에 선 지금 또 농협하고 같이 협력사업도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 농협하고 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앞으로 추 진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쌀을 양구는 전 량 수매를 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팔지 못해서 제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처리표현 을 제가 지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처리를 해서 그걸 없애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그 없애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 양구에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저 재고량이 7월25일날 대암농 협에 850톤, 8월달까지 소진이 가능하고, 양구농 협이 205톤, 이것은 쌀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 다. 농협에서 처리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다른지역은 농가들이 일정부분을 많이 판매를 해줍니다. 저희 양구는 농협에서 많 이 고생을 했는데 문제는 올해도 그렇지만 계속 쌀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지금 협의중입 니다. 어떤부분이 어떻게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비 용보전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 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으로 대월 채종포단지에 오대벼 3 ha 를 15톤가량 우량종자를 생산하신다 그랬는데요 벼종자 공급의 보급쪽에 대하여 질 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면 팔랑리지역과 해안면은 고지대로써 냉해를 입는 사례가 번번이 있는데 혹시 해안면이 해발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해발 450부터 논일 경우에는 420부터 500까지 분포가 되어있구요. 밭 면적은 주로 500서부터 700선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안면은 상당히 높은 고지 대입니다. 혹시 우리 해안면지역이 맞는지를 연 구 또는 개발을 하고 계신지요?

김미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저희가 국가보증벼종자 채종포와 벼 우량 품 종비교 시범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보증벼종자채종포는 정부에서 공급되는 보 급종 부족분을 대체하는 사업이고 벼우량 품종 비교시범은 저희군에 맞는 벼품종을 선택을 해 서 농가들이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 자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해안지역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비교시범포를 해안 현리에다 1개소를 저 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 는 품종은 오래벼와 운광벼, 오대벼, 고운벼 4가 지 품종이 현재 재배되고 있고 거기서 재배하던 품종들은 그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면 그 종자를 해안지역에다가 전량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벼 종자를 개발해온 기술센터의 역할은 물론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농작물 의 새로운 종자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옥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벼종자만큼은 농가들이 양질의 우량종자 그리고 고품질의 쌀 종자를 저희들이 전량 공급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종자 채종포라던가 비교 시범포, 그다음 에 우리지역에 재배가능한 양질의 품종들을 가 급적 많이 확보 또는 저희들이 증식을 해서 농 가들에게 공급토록 하고 우리군의 쌀 명성을 계 속 이어나가도록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재배해 나 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가들의 영농기술이 아직 요구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전 농 촌지도가 아닌 농업기술센터로써 개발과 연구를 통한 체험신지식보급으로 지역의 농가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써의 역할을 다하 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 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이동수리가 주민들의 많은 혹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이동수리시 자부담이 어떻게 되 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가 자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상으로 5만 원이하의 농기계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 습니다. 그리고 5만원이 넘어갈 때는 넘어간 차 액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한 10만원정도 상향하기 위해서 예 산확보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박승용의원님 질 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비 자부 담 인상은 금년뿐이 아니고 한 1 ~2 년 전부터 이 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내 각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현황을 알아봤는데 지금 8개 시 ․ 군이 10만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철원군 은 전액 돈을 받습니다.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것 이 없고 나머지 시군은 5만원씩 지금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유상액, 그러니까 농가로부터 5만원이상 차액을 받은 징 수액이 2001년도에 약 한 100만원정도 되었었구 요. 2005년에 약 3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 래서 전년도에 300만원만 더 예산이 확보가 되 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었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농기계를 고칠 때 꼭 고치지 않아도 될 쓸만한 농기계 부 품도 갈아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5만원을 저희도 농가들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상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다른 시 ․ 군과의 형 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꼭 10만원이 아니더라 도 일단은 농가들한테 5만원보다는 물가도 인상 이 됐고 그래서 좀 상향조정되어야되지 않겠느 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농가들한 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현 재 농기계 수리를 대부분 보게되면 소형농기계 가 많죠? 현재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소형농기 계보다 이제는 대형농기계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형농기계에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 은데 혹시 양구에서는 대형농기계수리센터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 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사실 저희가 농기계순회 수리반을 운영하면 서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농 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들이 대부분이 소 형농기계보다는 대형농기계 위주로 나가기 때문 에 대형농기계를 수리를 해줘야지 맞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소형농기계에 소요되는 부품이 약 한 3,000종이 됩니다. 대형농기계 말고 소형농기 계 경운기라든지 관리기, 이앙기, 바인더, 방재기 등 이렇게 들어가는 부품이 3,000여종이 되다 보 니까 그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 부품이 다양하 게 갖춰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형농 기계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많아서 비치할 수 있는 양도 적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 떻게 보면 1대 가지고 하루종일 농기계수리에 매달려야 되는 이런 폐단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 께서 제안하신 대형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저희 관내에도 대형 농기계를 공급하는 농기계수리상도 있기 때문에 부품은 거기만큼 저희들이 확보해 놓을 수가 없 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외국산대형기계라든가 회사가 여러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부 품들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래서 대형농기계 위주의 수리센터는 각 대리점 에서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박승용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창수의원입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조성 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치볼 통 일농업시험장조성 제목의 이미지에서 풍기듯이 어떤 통일농업, 즉 북한과의 교류 내지는 통일후 를 대비한 어떤 획기적인 사업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 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업기간 이 2005년에서 2007년 3년차로 또 되어있고 평 창 고랭지농업연구소인지 고령지농업연구소인지 는 모르는데 어떤 공동협약추진에 보면 체결내 용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1억 5,000만원이 투 자 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양구군에서 투자를 하는 건지 그쪽에서 투자를 이쪽에 해주는 건지 이것 도 좀 불분명하고 시점도 저희 기반조성사업이 이때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후에 어떤 프로그램 이 있는 건지 펀치볼통일 농업조성시험장 조성 에 어떤 거창한 이름과는 사업내용이 상당히 구 체적이지 않으면서 부실한 것 같은데 이에 관한 총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채클러스터팀장 최훈재입니다. 정창수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내년까지 3년간 해 안면 후리 517번지 일대에 국.도.군비 등 모든 60억원을 들여서 1만 7,670평 규모의 부지에 각 종 종묘증식장을 조성하고 이런 통일농업지원을 위한 농업시험장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 재까지 통일농장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 와 토지확보, 토목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 고 이달말중에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리고 또 건축설비나 전기 소방공사는 현재 용역 을 시행중에 있는데 5월경에 끝나면 바로 발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통일농업시험장에는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와 작년에 공동협 약을 맺고 각종 산채종묘들을 시험재배하고 종 묘생산 등의 연구를 위해서 곰취 등 9개 작목의 산채작목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고랭 지농업연구소와 국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협약을 맺고 산채대량증식을 위한 종자적응시험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달말 장마가 끝나는 대로 통일농장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고 건축공사도 완료되는 대로 9월말쯤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기능성 농산물가공연구시 설 건립과 기능성농산물에 대한 제품연구 용역 을 추진해서 산채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산채종 묘로 증식해서 내년부터 펀치볼농업시험장 운영 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령지농업 연구소와 공동연구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업시험장 조성과는 별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산채증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고령지농업연구소와 공동연구협약을 맺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에 1억5,000 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전액 국비든 우리 군비든 1억 5,000만원 의 돈을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을 갖다가 투자하 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펀치볼통일농업시험장 조성이라는 제목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기 술, 개발시험, 뭐 이런게 좀 본의원이 생각하기 에는 좀 어떤 연관성이나 명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것은 통일농업시험장으로써의 어떤 기 능보다는 우리군의 산채시험장이나 무슨 작물시 험장 성격이 짙거든요. 그래서 통일농업시험장 조성은 물론 이제 시작단계에서 앞으로 5년, 10 년후에 이런것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수도 있 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은 본의원이 그 보기에는 펀치볼통일농업시험 장조성 하면 어떤 국가기관과의 구체적인 교류 라든가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고성군이나 강원도 에서 이런 또 교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것 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60억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라든지 그런게 없다라는 것은 저는 본의원으로써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렵 습니다. 이게 본의원의 생각일수도 있고 일반 군 민들의 생각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부분은 좀 간과를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목적에 맞게끔 진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대책 기술개 발 시험 뭐 이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 는데 양구군에 배정된 예산이 여기 투입되는지 는 몰랐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에 산채체험마을 조성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채체험마을 조성으로 2억원의 예 산이 배정되있고 개소당 4,000만원씩 되어있는데 밑에 대상마을 선정은 또 5개마을로 되어있거든 요. 2억원 이게 맞는데 이것이 무슨 어떤 성공사 례에 의한 모델, 어떤 벤치마킹이나 군 ․ 내외의 어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서 연구해 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벤치마킹보다도 저희군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주5일 근무제도 시행하고 또 늘어난 여가수요에도 충 족을 하고 농가소득을 올려서 농촌 지역경제활 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군데씩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 업입니다.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경관이 수려한 마을이고 또 산채재배 여건을 갖추고 산채체험 활동이 가능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 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양 구읍 월명리는 5개 마을에 산채재배체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개소에 4,000만원씩 2억원 정도 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산채체험마을조 성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외지의 체험관 광을 선호하는 도시민들을 유입하고자하는 목적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려면 너무 인공적인 것도 배재되어야 되겠고 또 전혀 없어서는 안되 겠지만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조화를 이 루어서 체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미를 만 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시험과정에 있어 적은 예 산을 분배해서 어떤 형식적인 사업을 지향하기 보다는 곰취축제와 좀 연관을 해서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이 성공했을 경우 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낫지 않을까, 아울러서 국내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일본에서는 12년전부터 이 런곳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우리군하고 일본하고 교류가 됐고 다녀오신 분들이 언어능 력이라든지 자료수집능력이 좀 뛰어나니까 그런 분들의 인력을 활용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서 우 리가 10번의 시행착오보다 한번가서 답습해서 그 것이 보완하는 게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좀 어떤 정책의 방향이 좀 바꿔졌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 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산채유통공사 설립추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0억원으 로 설립자본금이 되어있는데 10억원의 설립자본 금은 우리 군비입니까?

전액 군비입니다.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겁니까?

지금은 아직 확보는 안 되어있는데 이것은 산 채클러스터 구축사업 비료도 사업비 확보가 가 능한 사업입니다. (테이프교체)

산채로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유통공사내에....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유통공사 설립은 우리군에서 재배되는 산채와 친환경농산 물에 대한 안정적인 유통판매를 전달하는 지방 공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채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달에 유통공사 설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2월에 한국산업 개발연구원의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금년에 유통공사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 인데 타당성 용역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설립 형태는 제3섹터 방식으로 지자체가 전액 출자하 는 것으로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고 지방공사와 동일한 법인형태로 운영하되 용역수행한 결과 민간전문경영자를 영입해서 운영하는 경영상태 가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시기도 2 년이내에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채유통공사 는 우리지역에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사업이기에 설립에 필요한 투자는 100%로 군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조직원구성 문제나 전문경영인 선정확보 문제는 다음에 인건비 시 설의 설립자본금이 지속적으로 많이 투입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어 필요할 경우 농협이 참여할 방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립예 정지는 양구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와 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유통공사 설립시까지는 많은 행정절차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우선 유통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가 많이 생산되는 2008년 부터 본격적으로 유통공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세정경영과 업무보 고시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질의 한 적이 있습 니다. 그때 당시 세정경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사업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보고를 받은 적 이 있는데 유통공사 설립을 한다기에 질의를 드 렸는데 산채만이냐..라고 질의했던 부분도 여기 에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세정경영과 는 세정경영과대로 유통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면 양구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는 유통공 사가 되어서 한군데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 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양구관내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조롱 박기념품, 산채, 쌀 종류 박수근 미술관에도 여 러 가지 기념품이 있는데 여기는 농업진흥과 산 채클러스터담당부서이니 이것만 가지고 했지만 양구군에서는 전체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봐서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종합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 니다.

박승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 금 산채클러스터팀에서 곰취를 생산해서 곰취생 산량이 내년이 되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관계가 농협하고 유통공사를 맡는 다고 하니 안심은 되지만 기존에 농산물들은 유 통을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곰취 유통에 대비하는 것을 아직 논의를 안했던 것으 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량의 곰취생 산하는 것을 지금부터 유통에 대비를 해야 판매 망이 구축이 되지 그때 갑작스럽게 하면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도 참고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채클러스터 구축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 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2. 제13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