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방극수의원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극수의원입니다.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만 제5대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신 박현욱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이제 다시 돌이켜보기도 지겨운 우리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의장으로 재임할 당시 제99회 임시회부터 제101회 임시회까지 3번씩이나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화조 청소업무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1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 우리 의회에서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항소하더니 결국 2006년 4월 28일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지긋지긋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리 문제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99회 임시회 제1차 질문시 2004년 7월부터 구청 정문 앞에서 노조 집회를 하던 금정정화에 대한 지도․감독실적과 계약 위반사항이 있는지의 질문에 환경부 훈령에 따라 매년 2회 정기점검과 2002년부터 5차례에 걸쳐 35개소에 대해 수시 현장수거량을 조사하였으나 최근 5년 이내 구 내에서는 단 한 건의 과다징수와 관련한 법적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러했습니까? 구청은 주민들에게 청소시기를 알리는 안내문을 보내고 청소를 안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걷는 행정당국입니다. 합동조사 실시로 금정정화의 수거료 과다징수가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그 결과가 그동안 부당징수를 해왔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도 모자라 수거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민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민들을 탓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리구청에서는 자유경쟁으로 가면 과당경쟁으로 인해 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청소지역을 할당하지 않으면 업체들이 고지대 등의 정화조 청소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내 일부 구에서는 지역할당제와 신규허가 제한을 풀고 자유경쟁제도를 도입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보다 고지대가 많아 훨씬 불리한 영도구청은 지난 99년부터 2개 업체뿐이던 정화조 청소업 허가 제한을 풀고 10개 업체가 난립하다가 자연도태된 끝에 현재 영도구 주민들은 4개 업체 중에서 자유롭게 한 업체를 선택해 정화조 청소를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구도 지난 5월 18일자로 한 개 업체가 추가되어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타의에 의한 결정이라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기준에 맞는 허가 신청시 구청장은 지체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하위 자치법규인 「부산광역시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하단에 “구청장이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할 경우,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합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례상 공개모집공고와 공개추첨 내용은 재량적 허가를 위한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허가절차를 명시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맞는 말씀입니까? 지난 2006년 4월 28일 고등법원 항소심의 판결문에 구청장님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관할구역 내의 분뇨발생량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5조 제5항이 삭제되었는 바, 위 조항이 삭제된 취지는 한 개의 특정 업체만이 독점적 대행권을 행사할 경우 자유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배제됨은 물론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제한되므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영업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업체의 독점을 막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대행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요금의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분뇨의 수집⋅운반⋅처리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개정된 법이 시행된 후에는 허가업체의 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기존 허가업체 한 개에 대한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청소관련 업체를 제한하지 말고 자유경쟁체제로 허가해 주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그런데도 우리구는 아직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10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패소가 확정되면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을 적어도 구민들에게 지우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패소할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항소한 주된 목적은 시간끌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자, 이제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시 구청장은 시의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구청장님도 타구로 갔습니다. 국장, 과장도 자리를 옮기고 담당계장은 타구로 갔습니다.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옮겼다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청장님! 책임질 사람들이 모두 바뀌었다 해도 꼭 책임져 줄 곳이 딱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18만 구민입니다. 최종적인 피해자는 우리 수영구민입니다. 수영구 공무원이 책임행정을 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고, 패소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도 결국 우리 수영구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도 수영구민이요, 최종 피해자도 우리 수영구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구청장님! 물론 이 사건은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7월 3일 취임사에서 구정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제일 먼저 구민에게 다가서는 반듯한 행정,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구민이 주인되는 위민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며 주민들의 불만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에서 해결하는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청장님이 오셨으니 우리 수영구 전 공무원께서는 새 마음, 새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실추된 수영구 행정의 신뢰성과 공신력 회복은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구청장님 취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새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밝히신 대로 반듯한 행정, 열린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 3차에 걸쳐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업무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극수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7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순섭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최종 내시사항과 자체세입 변동사항 정리,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그리고 반환금 및 필수사업비 반영 등에 관한 정리추경으로 그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7월 12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 21일 다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7월 19일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7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각 실⋅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 위원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세밀한 심사 끝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제4기 출범을 맞이하여 처음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으로 집행부의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의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제4대 의회와는 달리 금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시 세밀히 심사할 계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사항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극수의원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구청장님 답변이 지금 오신 의원들은 잘 모르십니다.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하셨고 또 다행히 소송에서, 변호사에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 하니까 더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구정질문보다도 구청장 답변을 들으니, 다시는 이런 행정을 안한다 하니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라 구청장 취임사에서 말했듯이 반듯한 행정, 열린 행정, 책임지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구청장과 그 뜻을 같이 해서 정말 우리 구민이 믿고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수영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