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전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이 저를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한 안건심사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원재민 위원입니다. 서재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서재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재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재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재성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서재성 서재성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7월 28일 10시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성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재성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2월 8일「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인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급기준은 보상금 지급 사유가 200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홍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것은 띄어쓰기를 한 점이 다르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방침에 따라서 띄어 썼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제32조의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으로 한다. 이것은 법령조례에 있는데서 다른 법령을 인용할 때 꺾은 괄호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규정을 쓰면서도 그것을 인용한 것이 되겠고¨ 15조의2를 15조의3으로 개정한 것은 시행령조문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제2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 중 공무원연급법시행령을 「연급법 시행령」으로 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15조의2항’을 ‘영 제15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지급사유가 200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조금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목적에서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쓰고 있는 부분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로 되어 있는 부분을 꺾은 괄호로 해서 지방자치법으로 묶어서 32조의2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도 꺾은 괄호로 묶었습니다. 15조의2가 15조의3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일비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일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호에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꺾은 괄호로 묶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일비를 전부 의정활동비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바꾼 내용만이 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되겠습니다.「지방재정법」전부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 되었던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을 법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서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새로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첫 번째 기능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고, 나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개최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조례는 폐지하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수 또는 관계민간전문가 3. 시민단체 대표자 4. 기타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홍천군 예산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홍천군재정운영상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제2조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 사항 심의와 안제3조로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제5조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안제7조로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준칙안에 따라서 작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각계 전문가들의 구성 비율을 적의 조정하여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세부사항의 내용이 뭡니까?

68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서류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관한 공시방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영 사항에 대한 공시와 당해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영사항에 대한 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공시로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법 60조는 일반적인 공시사항입니다. 법 제60조제1항1호 내지 제7호의 사항과 2호에서 지방재정 분석, 진단결과 3호에서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결과, 그밖에 재정적인 운용상황으로써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68조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먼저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언급한바 있는데… 각 호에서 군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및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자, 기타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면… 명수를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수에 대한 명시 구분이 없이 이렇게 나누면 실질적으로… 위원장도 부군수가 되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주체 측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15인으로 하게 되면 회의방법에 있어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도적인 사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에서 각호마다 인원을 몇 명씩으로 고정해 놓으면… 이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심의하는데 획일적으로… 군에서 필요한…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촉을 해서 필요한대로 가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의 견제가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여러 분들이 모여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토의해서 안건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분을 위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 소속 공무원 몇 명, 대학교수 몇 명, 관계민간전문가 몇 명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대상자 제한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 필요로 하다면 어떤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 상의를 드려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되도록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에서 나려온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해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고, 집행에 있어서 군민들한테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이 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재정운용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시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 있습니다.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방법, 어디에 공시할 것이냐 등 시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68조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에서 무엇을 공시하고 안하고 하는 사항은 이미 틀에 박혀져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사항,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다음에 통합재정보고서는 복식부기가 운영될 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공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공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론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 했듯이 투명성 확보가 제일 원칙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보다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자는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15인 이내로 위촉하니까 군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군수와 간사 해서 두 명이… 간사도 들어갑니까?

간사는 안 들어갑니다.

군소속 공무원을 적은 비율로 놓고 대학교수 또는 관계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자,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10명 이상 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못을 박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 위원회는 공무원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외의 분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는 기입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럴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저도 제3조 구성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구성비율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성비율을 정확히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의 생각도 일정비율 기준을 두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부담을 더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구성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도는 없으신지요?

이것은 조례를 이대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구성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의원님들 간담회나 그때 와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군소속 공무원들이 일정비율 참여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소속 공무원을 일정비율로 제한을 해 주시고요. 기타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 시민단체를 비롯한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나머지 구성비율로 해 주시면 주민들이 볼 때도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례안에 넣을 수 없고… 규칙에 하십니까? 단서조항을 넣을 수 없습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군소속 공무원을 아예 삭제를 하든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15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15인이 될 수도 있고 15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결석된 자리를 관계공무원으로 채워서 하게 되면 쉽게 과반수를 채울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시를 하고 가는 것이 투명하고 집행부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생각하는 것은 군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지방재정과 관계되는 공무원이 현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과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군소속 공무원이 두 사람 정도 가야 됩니다. 부군수님까지 세 사람…

그래서 3인 이내로 한다든가 5인 이내로 규정을 둔다든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을 안 해 주시면 수정발의를 하셔서 수정안을 통과시켜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한 안을 여기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원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시를 하려면 어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셔서 수정발의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운영을 할 때는 제한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운영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때 가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동료위원님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더 투명성 있게 구성비율을 맞춰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회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의 대표자라든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를 해서 재정공시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59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능직의 단순 보조적 기능의 제한적 사무처리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능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불부합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면에 두는 지방공무원 기능직 총수는 32명을 1명 감원하여 31명으로 하고 일반직 총수 121명을 1명 증원하여 12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남면에서 기능직 1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것을 일반직 9급으로 환원해서 남면에 정원을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21개 직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직종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전원이나 보일러를 관리한다든지… 꼭 필요한 인원은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일반 행정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직은 점차 의원면직을 해서 자리가 줄을 때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해서 그 면에 또는 그 실과에 행정력을 보충하고자 추진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항입니다.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기능직 7급 총수 4명을 1명 감원하여 3명으로 하고 기능직 8급 총수 5명을 1명 증원하여 6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기계직들이 7, 8, 9급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보면 7급은 몇 명을 둬라, 8급은 몇 명을 둬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홍천군은 책정기준을 기능직은 6급을 3%이내, 7급 9%이내, 8급을 10%이내, 9급을 32%이내, 10급을 40%이상 둬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고자 상하수도사업에 현재 공석인 7급을 감원해서 8급으로 돌려서 여기에 맞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번입니다. 한시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별표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006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고요. 근거 법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기능직을 보시면 총계는 똑같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줄에 내려오시면 일반직 계에 총계가 530명이고 면에서 121명인데, 옆으로 가면 바뀌는 개정안에는 총계가 531명이고 면이 122명이 되겠습니다. 9급을 보시면 역시 앞서 한 명이 줄어서 뒤에 가서 9급 일반행정직이 늘고요. 기능직 계에 가서… 하단부에서 여섯 번째 가면 125명이 면에 32명에서 기능직 한 명이 줄었습니다. 9급 기능직 한 명이 줄어서 행정직 9급 한 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홍천군의 인구에 의해서 과 직제를 갖고 있다든지 읍면의 정원수를 주는 것을 ‘영’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통 인구 상한선에서는 18명에서 19명 정도의 정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군은 지금 한시정원을 11명을 갖고 있습니다. 한시정원이라고 하면 어느 기간이 돼서 사업의 임무가 충족이 되면 그 직을 없애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일단 그 직에 둔 사람이 그 업무가 끝났을 때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의원면직이라든지 사퇴를 하는 결과가 나오면 상계해 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청에 11명의 한시직이 있는데 총 정원만 6급에 1명, 7급에 7명, 8급에 3명 이렇게 정한 것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안에서 본청 1명은 전속기간은 2006년 12월 31일날 끝나는 사람은 일제감정화의 업무를 본다. 그 뒤에는 본청 2명이 복식부기만 하는데 이것도 12월 31일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급별 기간별, 업무별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자 해서 별표1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능직 공무원의 단순보조적 업무기능의 한계성을 탈피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능직을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남면 기능직 1명을 행정직 9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면의 기능직 인원은 32명에서 31명이 되겠고, 일반직 총수는 121멍에서 12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제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던 사항을 행정9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능직이 하던 일하고 행정9급이 하던 일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야 할 것 같은데… 업무분장이 기능직하고 일반행정직 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능직에서 행정9급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 기능직제 공무원은 21개 직종이 있습니다. 이 직종 중에서 홍천군이 운영하고자 하는 기능직에 꼭 필요한 숫자를 남겨놓고 기능직들이 현재 일반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보조인원이 끝날 때까지는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원… 차량 몇 대에 몇 명이 있어야 된다든지, 보일러공 그러면 보일러가 군수 산하 몇 개 기관에 몇 명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정원을 해놓고 나머지는 점차 행정직으로 돌면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기능직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이 행정업무를 봤는데… 행정직으로 돌려주면 행정력이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능직이 의원사직을 하면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실 계획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인원은 놔두고요. 상수도에 있는 기능직들…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감원하지 않습니다. 대개 감원하는 인원들은 사무실에서 일반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기계직 같은 경우는 15명인데… 기계직 같은 경우 각 상수도에 필요한 인원, 본청 상수도에 필요한 인원…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기능직 중에는 조무직, 전산직, 워드직, 검침, 필기, 사송, 경비, 조무필기, 필기사송, 전기기계, 워드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각 시군이 정비를 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능직에 근무하던 사람이 그만둬야지만 일반직으로 돌려서 새로운 공무원을 선발한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반발이 없습니까? 나머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지만 갈 수 있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그냥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의원면직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직제 개편을 해서 일반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기능직이 아닐 때… 읍면에서도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하셨듯이 기능직이 일반직 업무를 특성상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기계직과 전기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직급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많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각 면에 보면 기능직에 와서 행정직 업무를 보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표 기구현황과 실제 운영인력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정원표 내로 해야 됩니다.

정원 내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709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709명이 맞느냐 이겁니다.

709명에서 현재 3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660명 정도입니까?

업무보고 첫 시간에 설명을 오래 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36명의 결원이 있고, 장기교육 1년, 파견교육을 받는 사람이 3명이 있고, 또 공로연수에 들어간 사람이 4명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4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결원되어 있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5급이 26명인데 24명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대 현원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홍천군 정원현황을 설명 드리면, 5급 정원은 정원 대 현원이 맞습니다. 6급도 정원 대 현원이 맞습니다. 7급에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8급에도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홍천군이 과거에 구조조정을 한 후에 채워 가는 과정에서… 현재 9급에서 8급으로 가야 되는 자리가 한 40개정도 있는데 9급에서 연한이 안 차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최소한 연한 2년만 차면 바로 8급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8월초에 하는데 연한이 안 차는 사람이 있고요. 7급 자리에도 10여명 이상의 결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연한이 안 찼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이지… 7급에 갈 사람이 8급에 있습니다만 7급으로 올라갈 연한이 안 되니까… 상위직에 정원보다 더는 있을 수 없고요. 상위직보다 하위직에는 정원보다 결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단, 상위직에 현원이 더 있을 수 있는 부분은, 7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명인데 공무원 숫자가 13명이나 15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징계사유가 있었다든지 성적이 나빠서 승진을 못했다든지 해서 한 7년 동안 승진을 못 하고 8급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7급으로 그냥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런 정원이 올라가면 현원보다 정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홍천군에도 근속승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기능직들이 근속승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환원이 돼서 나가는데 기능직들은 연령이 적은 때부터 와서 시작을 해서 퇴직한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한이 차면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만 보시면… 기능직 7급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9명입니다. 거기에서 6명은 근속승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8급이 정원이 19명인데 53명이 있고요. 9급이 39명인데 현원이 44명이 있는 반면 10급이 정원 53명인데 현원이 7명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능직들이 앞에서 퇴직해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58세까지 앞에 사람 들이 계속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이 근속승진을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6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63호로 상정된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규모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64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1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세법 제6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신설에 따라 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입니다. 1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 관련조항을 별도로 첨부하였고, 2006년 6월 7일부터 6월 말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군수의 조례개정안은 별첨 유인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1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신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과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2년 3월 17일 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전부 개정된 후에 읍면 재무담당의 폐지와 세정 전산화 등 세정 환경변화와 포상금 지급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한도액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포상금 지급기준은 1년차 체납액 징수는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 체납액 징수는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정해서 1건당 30만 원 이하, 개인 월 지급 100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도액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안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8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회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적심사를 통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은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에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지방세법은 별첨을 했고, 예산은 2006년도에 포상금 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표준안은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안은 92년 3월 17일 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주요 개정골자를 지금 설명 드렸고 전부 개정안은 각조, 각호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3호로 상정된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에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겠고, 두 번째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과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되겠고, 소위원회 구성안은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은 감독대상이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9개의 공사에 대해서 참여대상공사로 지정을 하였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은 유인물로 첨부하였고, 2006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자는 없었으며, 강원도 표준조례안은 별첨으로 첨부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각 조례안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64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시대변화 상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독자적인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의 인용법령을「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구하고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 행정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토석채취에 따른 대부료 산정요율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건물대부료의 산정에 따른 합리적, 객관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건물 대부료의 산출에서 건물 일부를 대부할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함으로 인하여 공용면적 산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업무편리를 위하여 건축물 신축 시 공용면적 20~40%인 것을 감안하여 공유건물 대부의 공용면적 비율을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가 연간 10%이상 증가 시 조정계수를 적용하던 것을 경작용은 100분의 50, 주거용은 100분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의 감액율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대부료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최초연도에는 60일 이내로 하고 2차년도부터는 30일 이내로 했습니다. 다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재산으로 매각할 때 분할 납부하는 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대금의 20년 이내 분납 시 연리 4%에서 연리 3%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조정원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수의매각 규정 일부의 삭제·변경·신설입니다.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동일인이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실경작대부한 경우 1만㎡이하까지는 수의매각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 수의매각 규정도 삭제를 했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 있는 일단의 면적 700㎡의 토지를 1000㎡이하의 토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있는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1이상 해당 사유지와 접한 경우를 신설 했고, 공유지분 50%이상인 경우는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신설을 했습니다. 보칙에 변상금 부과, 변상금 분할납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합필의 신청, 공유토지의 분필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별도로 첨부를 하였고, 2006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강원도 표준조례안은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주요개정 골자를 보고를 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세법」제69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2항이 새로 신설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체납한 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명단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일소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강원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포상금지급 기준과 한도액을 명확히 하여 명문화 하였고,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적심사를 통한 객관성을 바탕으로 지급대상자와 포상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과 강원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9조에서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과 기능으로는 계약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심의 등이 되겠으며, 주민참여대상 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9개 사업으로 한정하였고, 상한액은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공사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그 내용을 명문화 하여 내실을 기하고 계약체결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위원회 운영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대상공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명예감독관이 되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심의위원 선정 시 강원도나 다른 곳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위원으로 선정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의회에서 추천한자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칙 마련 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2006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여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코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내용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구하는 사항과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종전에 대장가액 1000만 원 이하의 취득처분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용도변경과 폐지로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행정, 보전자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토석채취에 따른 산정요율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였으며, 건물대부료의 공용면적 비율도 3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대부료 감액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납부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삭제하여 범위를 축소하였고, 1981년, 4월 30일 이전인 건물에 대하여는 700㎡ 이하의 토지를 1000㎡이하의 토지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토지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를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개정 내용은 그동안 운영해 온 내용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또한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법과 같은 법의 시행령 제정으로 여기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반영코자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자구수정과 새로운 내용을 신설한 것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보면 감독대상이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9개 공사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이하짜리인 공사는 감독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또 1억 원 이상짜리는 감독대상이 될 수 없는 지요?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주민참여대상공사로 규정을 했는데요. 각 시군의 조례제정 사항을 파악해 보고, 저희가 사업부서… 이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각 시군의 상황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된 곳이 5개 시군이고요. 그 다음에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된 곳은 춘천, 강릉 두 군데, 다음에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로 한 곳은 영월, 평창 두 군데,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로 한 곳은 원주 한 군데,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로 한 곳은 동해, 고성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금액을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참여대상공사 감독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은 얼마 전 수해로 인해서 신설 공사된 부분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설도로가 다시 수해를 입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형편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아는 데도 불구하고… 토목이 됐든 공사가 됐든… 그게 제대로 공사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물길이 달리 잡히는 바람에 수해를 더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로공사를 찾아보니까 1억 원 이상 되는 공사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보다 더 명쾌하고 주민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가격을 상향조정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3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정도면… 5억 원이면 어느 정도의 공사가 되는지 아직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1억 원은 소규모 공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면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 이쪽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5 억 원 이러면… 전문감리를 둬서 감독을 하고… 여기에서 대상 9개 공사를 하는 것은 경미하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대상의 사업은… 하수도 이런 것을 해서… 금액 상한을 1억 원 이하로 한 것을 5억 원 이하로 한다면 감리대상 부분도 있고… 감독하는 주민대표한테 실비를 보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1억 원이 맞다고 심의위원회에서 1억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운영을 하면서 꼭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면 위원님들과 보고를 드리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2억 이하, 3억 이하 30억 이하 예를 드셨는데… 그 지역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한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정했느냐고요. 거기는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했을 거란 말입니다.

법에서 상한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질문의 요점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지역 형편에 1억 원 정도면 형편에 맞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형편이라는 것이 30억 이하, 10억 원 이하 이렇게 정해 놓은 지역은 우리지역하고 공사가 틀린가, 지역여건이 틀린가 이런… 금액만 조사를 하셨는지… 그 지역은 왜 10억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시단위가 금액이 높고…

고성 같은 경우는 30억이라고 했잖아요.

고성과 동해가 30억이고…

왜 30억으로 했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주민참여대상 감독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것을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효과성도 봐야 되고… 그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시행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대상공사가 있다… 이러한 식의 전시행정이 되다 보니까 사후에 계속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수해가 나고… 금액에 대한 문제나 감독에 대한 문제를… 물론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마을에서 지도자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쳐도 지방자치시대에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들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지역의 공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 민원을 접수해 봤거든요. 물론 전문지식이 있어서 이장을 하거나 새마을지도자를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 참여와 공사의 투명성 또는 주민들한테 보다 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실적으로 보다 더 공사가 주민편의 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는 제도잖아요?

예.

그렇다면 1억 원 이하로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5억 정도로 해서 시행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1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낮춰놓고 시작을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늘리는 것은 이미 사고는 나는 것이잖아요?

사업을 할 때 명예감독 이장 하는 내용과 비슷한 취지인데… 그것을 하다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상한은 자치단체 판단에 맡겨서 조례로 하라고 해서 저희는 실무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고 해서 1억 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행을 한 번 해보면서 하는 것이 실무 과장으로써는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하는 것보다 영월평창… 5억 원은 없네요. 원주는 큰 곳이니까… 홍천군 관례가 타시군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관례인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낮춰서 3억 원 이하… 영월, 평창처럼 수정을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있어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있어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영민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허필홍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수정 주요골자는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상한선을 1억 원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생략하고 고영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규정한 필요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코자합니다. 홍천군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가 가속되고, 이에 따라 노인복지의 수요 및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증액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을 군수는 5억 원을 조성목표로 서기 2000년까지를 군수는 10억을 조성목표로 서기 2011년까지 로 개정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명칭과 심의내용을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의 변경과 심의내용에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코자합니다. 또한 여성노인정책담당주사를 경로복지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2006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2항입니다. 군수는 5억 원을 조성목표로 서기 2000년까지를 개정안에서는 10억 원을 조성목표로 서기 2011년까지로 하고, 9조1항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홍천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홍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항1호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하고, 2호에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호에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6항에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여성노인정책담당주사가 된다를 경로복지담당주사로 개정을 하고, 12조에도 여성노인정책담당주사를 경로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증진과 직업 재활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복지관 이용대상을 홍천군 거주장애인 중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되 이용료는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복지관 위탁관리 규정을 안 제7조에 정하고 복지관 수탁자의 의무사항, 복지관 수탁 및 이용자가 시설을 멸실, 훼손 시 손해배상과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험가입을 의무사항으로 정했습니다. 복지관 위탁사항 해지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복지관 수탁의 수익사업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복지관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습니다.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 홍천군장애인복지관 2. 위치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270-25번지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담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2. 교육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3. 사회심리 및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4.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관한 사업 5. 홍보·계몽·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6.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한다. 제6조(이용료) ①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징수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에 정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을 유지관리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전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와 예산집행 잔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장애인복지법」과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노인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00년까지 5억 원의 기금조성 목표액을 2011년까지 1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 이자증식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감안할 때 수혜의 폭과 사업비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성목표액의 일정금액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검토를 심의하심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회사업법 제3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여기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홍천군 장애인복지관을 홍천읍 태학리 270-25번지에 두고 의료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을 주기능으로 하며, 이용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천군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면 위·수탁 관리와 수익사업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제7조 위탁운영 2항에 보면 수탁자 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누구누구입니까?

수탁자선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있고요. 공무원 당연직 4명, 민간인 5명 해서 9명입니다.

위원장까지 10명이요?

아닙니다. 위원장까지 9명입니다. 부군수가 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이고, 민간인은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는 허필홍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홍천군의사회장, 한라대사회복지학과 교수, 새마을운동중앙회 홍천군지회장님,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님 그래서 민간인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임기가 한 1년 남아있습니다. 2년 되면 새로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 승낙을 받아서 다시 재위촉하든지 해야 됩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5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이 있고, 또 밖에 계신 민간인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영민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기준을 현재 홍천군 건축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안과 같이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관리지역이 60㎡이상, 농림지역 60㎡, 자연환경보전지역 60㎡이상으로 분할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이 경과한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토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지방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인 경우에는 의원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요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조의1제3호의 내용은 문구를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부분은 토지분할 제한면적으로 군수는 영 별표1제2호라막(1)(가)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 3, 4번은 60㎡이상으로 하고 1번 녹지지역은 200㎡이상은 기존 도시계획 조례에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4개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조제2항의 내용은 문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조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임기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조 본문 제2항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제113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6조1호 내지 그 내용은 우리 법령 표기방법 변경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따옴표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2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토시분할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내용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 그리고 위원의 임기 중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4년의 임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녹지지역 안에서만 제한을 두었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그 대상을 세분화 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복잡·다변화 되어가는 사회에 주민들이 생활권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구체화하였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는 그만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마찰의 소지를 없앤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 등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들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