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봉석
오봉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실과소장이 불참하였을 시는 그 사유를 먼저 밝히시고 주무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오봉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힘차게 출발한 제5대 진천군의회에서도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건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건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건강체조교실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르신체조교실 운영을 26회를 한다고 했는데 체조교실을 운영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체조교실을 하시는 것인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269페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나오는 어르신 건강교실에 대한 질의시죠?
완식
이완식위원
예.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어르신건강체조교실은 주 2회씩 지금 각 보건소와 지소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건강관리담당 김달환입니다. 제가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7개 읍면에 다 어르신건강체조교실을 일주일에 두 번씩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린 거는 8월 18일날 충청북도 노인건강대축제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일같이 군민회관에서 매일 아침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강사료하고 중식비, 간식비 이거를 계상한 겁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럼 진천군내에 각 마을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이 분들이요?
완식
이완식위원
예.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저희가 7개 읍면하고 7개 진료소 이렇게 해서 열 네군데를 농한기에 계속 추진을 했고, 지금 여기가 농번기 때는 어르신 분들이 안 오세요. 마을경로당에서도 실시를 했는데 계속 유지되는 데는 지금 백곡하고, 사양리 진료소하고, 용산리 진료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이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을 2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농한기에 노인들이 할 일이 별로 없고 무료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마을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체조교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7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시죠 이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현재 우리군에 암환자 등록되어있는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암검진은 1,672명을 검진수는 3,365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자가암관리요 그거는 3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암환자 중에 저소득층 환자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료비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소득 암환자 지원시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진료비로 11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저소득층 환자 말씀입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래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집에서 그럼 본인이?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집에서 관리는 암환자중에 자기가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은 자가암관리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해 주는게 있고, 또 그렇게 안 하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중에서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확인을 읍면장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11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암진단이 조기검진을 요새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암환자들을 조기에 좀 발견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비하는 그 사업을 앞으로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소득 검진이 있고요. 또 건강보험 50% 이하 되는 분들의 계층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총 연간 4,142명을 대상으로 지금 검사를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거기에서 발견된 것이 위암환자 재검진이 12명, 유방암이 45명이 재검진 나왔고, 간암 5명, 대장암 1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을 좀 하고 있고 조금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11명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건소 지금은 암환자들이 옛날에 발견을 못해서 치료를 못했는지는 몰라도 암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암환자에 대해서 더욱 더 예방차원으로 해서라도 많이 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67페이지에 보면은 연가보상비라고 그래서 2,039만 3천원이 추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직원들이 수당이 인상이 되가지고 거기에 대한 54명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1인당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업무가 좀 저기해서 그런지 연가를 다 찾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서 계상이 된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체가 다 안 갔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전체가 다 안 가지는 않았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릴께요. 그거는 전체 공무원의 연가보상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증액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연가라는 거는 지금 여기 월가도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월가라는 거는 없고요. 제 경우에는 24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연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고 그러면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10일에서 20일 그 사이에 한다는 말씀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한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근무연한 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렇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건 아는데 그리고 근무연한 수에 따라 달라도 그거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사용하면 현금으로 안 가져가도 되잖아요. 안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가져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렇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다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건소에서만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건소만이 아니라 각 실과, 사업소, 읍면까지 다 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 그러면 각 실과에서도 연가를 현금으로 다 타간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거를 기획실장님이 마침 나오셨으니까 이게 연가라는게 실제로 현금지급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1년에 자기몫으로 휴가를 가면은 안 주고 안 가면 돈으로 대신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도 가능하면은 돌아가면서라도 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돈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2천만원이면은 1개 거기 보건소가 인원이 지금 한 70명 됩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52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52명?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52명이면은 전체 550명 잡아도 2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전체로 2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획실장님?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1년에 연가로 나가는게 얼마나 되나요. 연가로 나가는 총 금액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0일까지 상향을 해 주는 겁니다, 약 3억 4천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1년에 3억 4천이 직원한테 별도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인건비성이 아니고 이것은 보상적인 차원에서.
창섭
신창섭위원
압니다. 일반회사에서는 월차수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월에 한번씩 쉬게 돼있는데 안 써도 주는 거고, 그래서 본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보면은 3억 4천중에서 57명이 2천만원 쓴다면은 적게 쓰는 거네요. 현장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2천만원이라면 아주 적게 쓰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로테이션으로 충분히 돌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가수당이라고 해서 그만큼은 돈으로 타가는 것보다는 좀 심신을 편하게 쉬고 다음날 근무할 수 있게끔 일부러 휴가제를 실시하는 건데 이거를 전부 돈으로 준다면은 퇴색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렇게하고 올해야 뭐 그렇다고 치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 기획실하고 또 별도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의료 및 구입비에서 2천만원이 늘어난게 있어요. 총 사업비 1억 6천 작년도에까지 쓴게 작년도에는 1억 4천을 썼는데 올해는 1억 6천으로 해서 2천만원이 이번에 증가가 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27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일반진료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1억 2천만원.
창섭
신창섭위원
1억 6천만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1억 2천 아닙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에요. 1억 6천 그러니까 2천만원이 증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1억 6천이 아니고,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 애당초에 세출 설명서에 보면은 거기에 119페이지가 있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19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진료사업에 1억 6천을 작년도 2005년도에는 1억 4천을 썼는데 올해는 1억 6천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2천만원이 또 증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증감이 그렇게 됐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12월달까지 진료실적을 보니까 이건 좀 의료분업외 지역입니다. 세군데 초평, 문백, 백곡 그래가지고 쓴 것이 1억 2천 3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품비 상승도 고려해가지고 본예산에서는 7천만원이 섰었는데 금년도,
창섭
신창섭위원
가만 있어봐요. 작년도에 토탈 실적이 얼마입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1억 2,309만 6,500원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억 2천 3백?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올해 지금까지 쓴게 얼마입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방문보건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그 말씀이 정답인데 그러면은 작년도에 1억 4천을 썼는데 지금은 1억 6천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노인분들이 이게 지금 %로 따지면 14%입니다.
14%면은 여기에 또 다른 거를 가미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놓고 본다면은 작년도에 인구증가율이 몇 %나 됐는지 모르시죠. 지금 이걸 보면은 노인인구 증가율이 14%가 같이 되어야지 맞거든요?
약품비가 오른다?
예.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니까?
277페이지 거기에 지금 치과유니트체어 장비 노후로 인해서 치과진료에 양질의 서비스 관계 때문에 지금 한 2천 6백만원 두 군데를 아마 교체하는 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대체하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게 지금 두개 기계인데 이게 몇 년 사용했습니까. 내가 여쭤보는 요점은 두개를 같이 했을 때는 두개를 같이 사가지고 같이 노후화 됐으니까 같은 시기에 바꾸는 건가, 아니면은 편하게 그냥 차이는 터울은 있는데도 그냥 바꿀 때 같이 바꾸자 하고 바꾸는 건지?
그건 아는데 지금 뭐 쓰는지 안 쓰는지는 우리가 보지를 않아서 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마는 못쓴다니까 못쓰겠죠. 그런데 구입하는 시점이 똑같으냐 이거죠 똑같아요?
똑같다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지 않으면 대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제 말씀은 한 2년 정도이고 3년 정도 터울이 있으면은 하나 정도 사고, 또 하나는 2-3년 뒤에 사는게 낫지 꼭 한번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요. 알았습니다. 보건소 늘상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금번 추경에 사석보건진료소, 성대보건진료소, 이월보건진료소 신축 세군데나 진료소 신축이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이 돼있거든요. 현재 진료소의 건축연도는 각각 몇 년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이월보건지소는 86년도에 건축이 됐고요, 사석보건진료소는 85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대보건진료소도 85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그런데 사석보건진료소와 성대보건진료소는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요. 이월보건진료소는 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 이유는 덕산면사무소, 초평면사무소가 이미 신축건물로 되어있고 이월면사무소도 새로 건축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료소를 새로 건축하려면 덕산면과 같이 복합건물로 지어야 건물운영비나 냉방 낭비 등이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월보건진료소 예산을 이월시켜서 면청사 건축계획이 수립된 후에 복합건물로 지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저희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덕산면과 같이 이월면도 함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테니스장 있는 쪽을 하면서 뒤 부지를 더 구입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월면하고 주민설문조사에서는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설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물을 한번 지으면 수십년이 가는데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하나만 물어볼께요. 사석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그 진입로가 해결이 잘 됐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것은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69페이지에 보면 건강관리도우미 강사료 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이게 지속사업입니까,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건강관리담당 김달환입니다. 제가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관리도우미 교육이라고 그래서 7개 읍면에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녀회원들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월하고 진천읍은 계속 유지가 잘 되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강사료를 더 올린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잘 얘기하셨네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중단을 하죠. 하다가 강사료가 없어가지고?
담당
건강담당
김달환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강사료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또 걷어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1년에 안목을 봐서 실시를 해야지 이걸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농한기나 쉽게 얘기하면 겨울, 그리고 농한기 또 지금 시기나 이런 시기에 이제 맞춰서 하시려고 그러는 것같은데 제가 소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뭐 올해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2007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아주 건강 저기를 제가 몇 번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런데 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인원이 노인들만 많이 살고 멀리서 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홍보를 많이 해서 7개 읍면이 똑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예.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인부 3명을 쓰는 겁니까. 이게 뭐를 하는데 3명을 써서 이렇게 추가된 건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농업과학실에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토양검정실 세군데 실험실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능력을 배양시켜놓으면 또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일용직으로 되서 계상된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여태까지 써오던 사람들 대신 채우는데 그 직함을 일용직으로 바꾸겠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상용으로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이번에 승인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승인이 난 사항이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계속 상용으로 쓰는 거네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탑라이스 품질 향상지원해서 2,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가 됐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에 생산이 됐었나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작년에 생산이 됐는데 탑라이스는 질소비료를 아주 감량 시용해가지고 수량은 적게 났더라도 쌀의 질을 상당히 좋게 만드는 쌀생산 방법인데 비료를 적게 주다보니까 생산량이 감소해가지고 농가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를 영농조합법인에서 다 부담해서 보상을 해 주다보니까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손실, 수량이 적게 나는 것만큼 군비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아는데 그런데 그게 애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질소질비료를 적게 주고 물량이 적게 나오고, 고품질로 나오고 하다보면은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판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당초계상에 이거를 어느 정도를 넣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를 넣은 상태에서 증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혀 그거를 생각을 안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넣는 건지 애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만 넣는 겁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상당히 바쁜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초에 이런 정도는 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지사 줄거라면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를 맡고 있는 영농측에서 판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판매실적이 생산총량하고 판매는 몇 % 정도 돼있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총 판매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약 한 67% 정도 판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올해 그 나머지 33%는 다 나갑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당초에 판매가 부진하다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요새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생산되기 전에 판매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판매하는 생산판매하는 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생산량 때문에 판매 때문에 어렵다보니까 이게 또 처음 시작하는 거고 하다보니까 지금 어려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버려두면은 과연 이걸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차보전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탑라이스 판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판매가가 원래 고가이고, 또 생산비 자체도 많이 들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간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지금 전국에 탑라이스단지 책임자들이 협의를 유통업체하고 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판매 매점도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은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면은 점차 증가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작년에 시작한게 금년에 판매량이 조금 늘고 내년까지 노력을 하면은 탑라이스가 정착될 걸로 보고, 다음에 2차보전문제는 단지의 경쟁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영농조합법인과 협의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저는 생산하는 사람, 더군다나 진천의 좋은 제품을 파는 사람은 마음놓고 하게 해 주려고 이번에 보전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려면 2차보전까지도 되어야, 그런데 내년부터 잘 팔리면 장려금을 지원할 필요 없어요. 지금같이 우리 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내년까지 하면 후년부터는 잘 될 겁니다." 하면은 내년부터는 본예산 저기에 이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경쟁력이 완전히 갖춰지면 자생능력을 길러서 저희들이 경영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도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같아요. 이번에 이걸 보전을 해 줘야 됩니까. 잘 된다는데 보전해 줄 필요 없잖아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지금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지금 뭐 "67%가 팔렸으니까 33%는 되느냐?"고 그랬더니 "33%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다 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당초에 어떤 가격대로 나가면은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생산되는 조곡이 생산되기 전까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이 약간 다운된 가격에 나가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농업경영컨설팅이라든가 한방브랜드 개발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저희가 농촌에 나가서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앞서가는 농가들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컨설팅 하는 분들한테 컨설팅 받는 거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앞서가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민간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더 앞서가도록 만들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기술수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에서도 우리군이 앞서가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선도농가들에 대한 지원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안 하는 데가 없이 다 할 텐데요. 이거 전국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전국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농가가 배정되는 인원보다 많아서 자꾸 더 건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해 주면은 당연히 해 주는 거고, 또 하나의 형식적으로만 하시니까 어느 때는 1년동안 딱 끊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간 딱 끊어보면은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다음에 나오겠죠. 자기들이 진짜 필요하면은 이거 그동안에는 하라고 해 주면은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딱 끊어보면 자기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 막 해달라고 조를 테고, 그리고 열심히 할 테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288페이지에 오늘 뭐 여러 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하나만 계속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흑미 후작 우리밀 재배시범이 있는데 2천만원이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우리밀 재배시범 사업을 소득작목개발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된 거는 문백에 흑미가 상당히 조생종입니다. 조생종을 베고 난 뒤에 논이 너무 노는 기간이 길어가지고 거기에 뭐를 그거를 이용해서 작목을 개발해 볼만한 게 없을까 생각해 본 끝에 지금 현재 밀가루가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밀 살리기운동본부라든지 일부 소량만 우리밀을 재배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생산된 제품이 너무 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휴지를 유휴기간을 이용한 우리밀을 재배해서 그것을 밀가루로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내에서 밀가루 생산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밀가루 생산까지 해서 국수라든지 아니면은 제빵이라든지 이거를 브랜드화 했을 때는 좀 브랜드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우리밀 재배에 대한 실증재배를 해보고 일단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은 더 한번 연구해볼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보는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금년에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우리 여기에서 생산해서 밀을 생산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소비를 해보면서 그게 과연 앞으로 판매라든가 어떻게 되나 시범적으로 하는 것같네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거는 이제 우선 생산이 우리 지역에 용도별 밀이 흑미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재배가 가능한가 우선 이걸 검토하려고 이번에 하는 거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 다음 사업을 더 연구 검토해보려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그러면 밀을 생산해서 어디에서 다 쓸 겁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거는 우리밀 살리기운동본부하고 협의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생산된 거는 출하를 해보고요. 그 다음단계는 계획을 1단계가 성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처음에 이게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한 10헥타 정도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입니까, 아니면 시범을 한 다음에 들어간 겁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게 우선 실증을 해보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시범은 우리가 별도로 저쪽에 있는게 뭐죠 삼덕리 앞에 있는 거기에서 시범을 아니, 거기에서 하는게 아니라 어디를 조금이라도 해서 한번 해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해야지 2천만원 들여서 한 3만평 되는데?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재배를 보는 효과도 있지만 그 지역 농가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포장에 직접 해보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하여튼 뭐든지 처음 하는게 우려가 됩니다. 모든게 처음 한다는 것은 우려가 되는 거고 이번에 그 계획이 아마 서있을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참 의도가 너무 좋아요 의도는 참 좋아요. 지금 그 기간을 이용을 해서 또 해보고, 또 토질도 전혀 관계가 없이 되는가 그렇게 해서 해봤을 때 이거를 생산이 또 다시 되는 거니까 우리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번 더 시장을 개척하고 진천을 더 홍보할 수 있나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천만원을 쓰면은 이걸 쓰다가 또 나중에 추경에 안 올라오는 거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창섭
신창섭위원
추경에 또 하자고 해서 수정예산이나 가을에 추경같은 데 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그렇지만 모든게 예산하고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아마 계획서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주셔도 되고 만약에 위원님들도 다 계시니까 계획서를 주시고 저한테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계수조정을 한다든가 할 때 이해 좀 시켜주십시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여기 센터에는 보조를 많이 해 줘요. 대개 보면은 다른 데 다른 단체라든가 보면은 보조를 좀 많이 해 주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8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몇 가지 농산물 품평회 출품보상이라고 돼있는데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매년 도에서 10월달에 농산물 품평회와 농산물 한마당잔치가 이루어져서 직거래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맡은 분야는 농산물 품평회 분야인데 농산물 품평회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농가에서 생산된 거를 거기에 출품하는데 출품을 해서 일주일 정도 이상 전시를 하다보면은 품질손상이 되고 그래서 농가에 출품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거기에 전시되는 농산물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출품보상을 한 농가당 3만원씩 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284쪽에 고품질종자 자율교환채종포 지원에 대해서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개발센터에서?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농가에다 단지를 10헥타를 만들어가지고 정부보급종 종자로 농가에 새로운 종자를 보급을 해 주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합니다. 봄이 되면 매년 종자가 부족해서 저희가 별도로 10헥타를 종자용으로 잡수도 제거하고 보급종 종자와 똑같이 만들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품질보상금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센터 있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개발센터는 연간 운영비는 얼마이고 주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거기에서는 우량종묘를 국화라든지 고추묘라든지, 또 우리 군내에 재배되는 도로변에 식재되는 우량꽃, 또 향토꽃을 재배해서 농가에 분양하고, 또 씨없는 수박이라든지 국화품종에 대한 실증재배도 거기에서 일부 하고요. 또 관상어 종어를 거기에서 길러가지고 농가에 없는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도 하고요. 대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럼 금년도에 종어를 구해서 배급해 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한 50만미 정도 알을 까서 치어로 분양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은 다음 군정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고품질 사과생산 수형개선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거는 기존 과원에 채광이나 통풍이 잘 되도록 새로운 사과재배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지유인도 하고 또 가지에다 성장을 빨리 못하도록 추를 달아서 가지가 너무 자라지 않고 꽃눈이 오게 할 수 있는 썬프러스 재배방법에 대한 시범지원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수형개선은 다른 종을 바꾸는게 아니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재배방법이 과일재배 기르던 방법이 과거방법과 달리 주지 근처에 꽃눈이 많이 오게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사과재배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범재배 지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3개소에 1천만원씩?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거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덕산쪽에 주로 재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와 협의해서 적정한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직 그럼 농가는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예산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농업인턴제는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농업인턴제는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한테 농사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식으로 선도농가에 가서 일을 해 주면서 배우게 하고 우리는 선도농가에다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 주면은 그 선도농가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50만원 이상을 더 보태서 최소한도 100만원 이상을 그 인턴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선도농가에 50만원을 주면은 거기다 50만원 이상을 더 보태서 인턴한테 100만원 이상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기술도 배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선도농가에 가서 배우면 그 분들에게 어떤 인건비를 제공한다는 거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가서 일을 해 줘가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냥 시킬 수는 없고 그거를 다 그 농가에서 하라면은 안 하니까 우리가 월 50만원을 지원해 주면은 50만원 이상을 보태서 100만원 이상을 인턴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 그럼 계획은 지금 2천만원이 섰는데?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2천만원은 몇 농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인턴 1명당 500만원 한도로 해서 4명의 인턴을.
양규
박양규위원
4명?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배, 포도, 복숭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지고 이것도 아마 FTA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것같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로 전업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포도영농조합같은 경우는 인원도 한 40-50명 되가면서 상당히 진천에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창섭
신창섭위원
배같은 것도 나름대로 보면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다른 데로 전업을 한다든가 안 했을 때는 여기에서 자금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고품질로 해서 우리 것을 지켜나가고 그 사람들도 경쟁력있게 하려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기술지원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이든간에 지원이 있어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건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서 얘기 하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사과같은 것도 좋지만 세군데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다음에 한번 그것도 관심 좀 가져볼께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86쪽 아까 박양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고품질 사과생산 수형개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정과 사업중에서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과 과수지원사업과 유사한데 양쪽 과가 좀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합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이 사업이 이제 썬프러스 농법이라고 해서 농정과에서도 일부 지원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썬프러스 농법이 나온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군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고품질로써 썬프러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계획,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농가들이 희망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준 거기 때문에 농정과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보면은 기술센터, 농정과, 또 경영유통과 3개 분야가 유사한 사업을 좀 보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유사한게 많습니다. 기술센터는 기술센터의 독특한 기술을 개발하셔서 농업육성의 정책에 맞도록 한번 특이한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반농가에 기술지원되는 것이 저희 시범사업을 거치고 평가해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지원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든 정보수단이 급속히 빠르게 전달되다 보니까 그런 단계를 썬프러스 농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어떤 시범사업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범사업에 맞게끔 더 세밀한 평가와 분석을 더 해서 시범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발을 사업 내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이 더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것에 대한 아까 시범사업에 지원예산이 많다는 말씀을 일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시범적으로 새로 도입되는 기술 내지는 새로운 기술을 침투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지원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원래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을 총관장해 오시는데 모든 것을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또 하시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에 걸맞는 특이한 벼농사에 대해서 요즘에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같은데 다른 작목도 연구할 작목이 저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포도, 복숭아, 배 이런 관계가 지금 사양길로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즘에는 품종개량 쪽에 많이 역점을 두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또 엊그저께 민원이라고 그럴까 촌에다 과수농가한테서 들은게 있습니다. 독농가 있지 않습니까 과수 독농가 크지 않고 오래도록 과수농업에 전념하시면서 소득을 올려서 지금까지 타 과목과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독농가는 아까 말씀에도 조합편성을 이룬 농가는 조합에서 지원이 되는 것같은데 독농가 분들은 전혀 지원이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비조합원 농가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그런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면적도 아니고 사실상 몇 천평에 불과한 농가인데 "우리는 너무 소외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농사 하시는 분인데 "교육을 가도 그렇고 천대받는 그런 느낌이 간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한번 독농가도 챙기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저희들이 모든 사업선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목 대표들을 동참을 시킵니다. 그런데 비조합원 내지는 비회원 농가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작목반 육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 단체에 건전한 발전육성 차원에서 작목반 회장님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런 사업은 저희 시범사업 차원이 아니라 일반행정사업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반지원사업에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에는 선정이 산학협동심의회라고 그래서 그 위원들이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해 주면은 저희들은 선정해 준 농가에 대한 사업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죠. 지원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저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개소수가 아주 적어요. 수십 농가가 있더라도 한 두건, 두 세건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직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신청받아서 하는 것에는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일반지원사업에 포함된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럼 거기에 요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썬프러스 286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수형개선을 어디에다 어다고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썬프러스 농법.
봉석
오봉석위원장
하는 데다 준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썬프러스 농법하는 데다 준다, 어디에다 주실 거냐고요. 지금 우리 수형개선 사업하는 거를 지금 담당관님은 어느 작목반에 주실 의향이십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썬프러스 농가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거기는 지원이 많이 갔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갔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을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장
중복이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형평을 맞춰요. 거기는 몇 억이 지원이 갔으면 그 이외 사과 썬프러스 안 들은 농법을 하는 사람들을 수형개선을 하고 도와줘야지 똑같은 얘기에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러니까,
봉석
오봉석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기술센터라는 사업하는 거는 잘 되는 데만 도와주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그러면 흑미단지도 그래요. 흑미단지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예산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흑자에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또 2천만원을 들여서 흑미를 그거를 한 1헥타나 1천평이나 어느 정도를 시험포를 해봐서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무조건 10헥타 그러면 흑자 가는 데는 흑자, 뭐든지 사업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는 더는 안 하는데 어디든지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썬프러스 농법이라서 도비가 나오고, 군비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농법을 하는 사람보다 또 다른 사과농사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기술을 못따라 가는 사람은 수형개선을 해 주고 따라가게끔 그걸 인도하는게 기술센터의 의무이지 잘 되는 데다 자꾸만 지원해 주는게 기술센터의 의무는 아니에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썬프러스 농법은 기존 하고있는 데다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썬프러스 농법으로 개선을 할 사람한테 지원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농가가 국한돼있지 않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현재 썬프러스 농법을 하고 있지 않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할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농가를 추천은 못했겠지마는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뭐든지 그래요 우리 지금 진천군 농사행정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알지만 286페이지에 한방 돈육도 6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면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황토돼지를 한다, 수출 돼지를 한다, 수없이 많은 지원을 했는데 결과가 끝은 안 났다고요. 지원을 해 주면 그날로 끝이에요. 나는 말씀을 드리는게 기술센터에서 뭐를 국도비를 받아올 때 여러 사람이 혜택갈 수 있는 국도비를 받아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한사람 아니면 두 사람의 편파적인 국도비를 받아오다보니까 이게 맨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장 어떤 기준에서 선상에 올라간 사람은 보조를 받고 다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걸 충족을 못한 사람은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 문제를 조금,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농민은 뭐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은게 좋지마는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지금 흑미단지가 흑자를 본 지가 3-4년 되는데 내가 알기로도 5억 이상이 투자됐어요. 흑미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또 이런 추가 예산을 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범포로 해서 어느 정도 이 땅에 저기가 마르고 뭐해서 이렇게 했을 때 1헥타이고 1천평이고 해봐서 중간중간 해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적합하다 하면 모르는데 이걸 그냥 무조건 10헥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같습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저희도 흑미단지는 1개 단체에 지원된 액수는 큰데 면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인 농가로 돌아가는 지원액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이 단지가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경쟁력은 어느 정도 지금 상승효과를 나타내고 있을 때 완전히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실제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담당관님, 지원 좋죠. 봐요 수박 하지 말래도 해요, 흑미단지 다른 일반미보다 훨씬 나니까 하지 말래도 해요 들어와요. 수박도 하지 말래도 계속 넘처 흘러요. 사업이 우리가 농업이 소득이외 나오면 우리는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만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이러이런 개척만 해 주면 그 다음에는 농민들이 하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그런 부분을 흑미단지에 저희들이 우리밀을 재배하는 거를 지역별로 그렇게 한군데씩 조금씩 재배를 해보려고 계획을 세운 건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장기적인 이용측면이나 우리 주식인 밀가루 음식이 지금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급식에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같아서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려고 그랬던 사업인데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런데요 학교급식 얘기하시는데 학교급식을 하면 애들이 안 먹어요. 냄새가 나서 우리밀은 그런 저기로는 우리밀을 사랑하는 거는 좋지만 학교급식을 한다면 단가도 높고 해서 꼭 이걸 소비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담당관께서는 신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흑미 후작 우리밀 재배시범사업 자료를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영택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소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추가설명중에 357페이지에 누수탐지기가 1대가 이렇게 장비값이 비쌉니까?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누수탐지기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있는 거는 탐지봉이라든가 이게 구입한 지가 오래 되가지고 노후가 되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만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형으로 해서 전자식으로 되가지고 좀 기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인데 이걸 1식으로 묶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6쪽 지방상수도 취수관정 폐공처리인데 당초에 6개소였다가 15개소로 9개소가 증가가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당초에 덕산면에 가동이 중지되가지고 덕산면 것만 폐공을 하려다가 이월도 가동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월 것하고, 진천읍에 있는 백곡천 옆에 있는 것 벽암리에 있는 것하고,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는 6개소를 하려고 그랬다가 가동중지된 것을 어차피 이걸 놔두면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공시키기 위해서 개소수가 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진천군은 가끔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진천 거는 백곡천 변에 있는 것이 이제 암반관정도 있고 벽암리에 있는게 있습니다. 벽암리에 있는 것하고, 그리고 진천에 있는 것은 복류수로 쓰는 것 그것만 조치시키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1년에 마을상수도 보수계획같은 거는 몇 군데씩 보수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126개소가 있습니다. 126개소가 있는데 126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계량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마는 예기치 않게 그 마을에서 쓰는 간이상수도가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다든가 전기배선이 고장난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유지관리비에서 쓰기 때문에 126개소를 다 쓰는 걸로.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상수도 탱크를 청소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해마다 어떻게 그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겁니까. 전반에 다 골고루 탱크를 소독을 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그런 쪽에 계획을?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규정이 있습니다. 1년에 두번 이상 하게 돼있거든요.
근량
윤근량위원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대개 마을상수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체에서 이장님들이나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정수장에 대해서는 1년에 꼭 두 번 이상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 마을별로다 지정해서 하신다고 그러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좀 뭔가 관리는 그것도 좀 챙기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위생관리가 이게 최근에 자꾸만 다른 쪽에도 불거져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계 간이상수도관계 때문에 특별한 무슨 질병이 야기된다든지 하면 그때는 감당을 진짜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대비하셔가지고 긴장을 푸시지 마시고 여기에 관리를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인원충당이 모자르신다면은 정기적인게 엄청 중요합니다. 126개소나 되는데 우리가 설치는 해 주시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주 직접적인 우리가 치명적인 그런 위생문제인데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딱 참고 좀 해보려고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폐공처리할 때 폐공을 잘 해야지 오염이 안 될텐데 폐공처리방법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폐공처리는 지금 있는 그 지반에서 1미터 이상 깊이 파가지고 케이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철관을 뽑아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안에 암반관정 속에다가 모래 또는 콘트리트 몰타를 채워서 아주 전부 꽉 메우고요. 또 지하 1미터를 판 속에다가 콘크리트 두께를 한 30-50 정도 두께로 해서 넓게 쳐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안 보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기술방법을 쓰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다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박승열입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종박물관 문화상품 구입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문화상품은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종박물관 기념품 판매점 설치를 하고 그 판매점에 진열해서 판매할 그 상품을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천종과 우리 국보급종을 모형을 해서 우리 종박물관에서 판매할 3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 세가지 종을 해서 한 1500-1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기타 학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용품 계통에다 우리 종박물관 진천을 로고한 이런 것을 팔고 일부 손수건이라든가 또는 소형 모형종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상품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문화상품을 팔려면 사람이 방문해야 되는데 방문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 박물관에 일평균 한 170여명, 주말같은 경우는 300-400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꾸준히 관람객이 있기 때문에 학교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관람하는 계획은 전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관내 학교와 협의해서 학습장의 일환으로 방문학습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유치하면 많은 학생들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나 관내 학교와 협의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가을소풍과 학습기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운영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국립박물관같은 것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박물관은 전국 박물관으로 등록은 된 건지, 또 국가로부터 어떤 인력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박물관은 공립박물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으로 정식등록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전문 1종 박물관이고요 작년도 12월 28일에 정식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그러한 박물관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국립박물관은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거는 청주 국립박물관이라고 상당산성 들어가는 그쪽에 있는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국립박물관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국가에서 받고 있지만 공립박물관은 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재원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 시설을 할 때만 도비지원을 받아서 했고 일반운영비에는 국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종박물관은 참으로 좋은 발상으로 우리군의 역사적 배경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종에 관한 인간문화재도 우리군에 있어서 종박물관에 대하여는 좋은 토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박물관의 명성을 높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박물관에는 한번 왔다 가시면은 본 부분을 다시 여러번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전시실에는 미술작품이라든가 종과 관련된 탑본을 한 그런 문양이라든가 이런 예술작품 이런 거를 기획전시실에 서울이나 이런 문예단체와 협의해서 기획전시를 하고 있고요. 아래 공간에는 휴게동에 반 지하가 되겠습니다. 휴게동에다가 나만의 종만들기라고 그래서 도자기로 종을 만들어서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주고 그 안에는 종소리라든가 노랫소리 이런 칩을 해서 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 탑본체험교실을 개발해서 거기 가서 학생들이 직접 탑본을 배우고 탑본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런 거를 학습적 지식을 넓히는 이런 부대적 요소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대요소를 꾸준히 개발해 나가면은 박물관에 꾸준한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앞으로 종박물관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종박물관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 좀 논란이 됐던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번 다녀가면은 두번 오기가 힘듭니다." 라고 우리 담당소장님도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품개발을 하고 상품매점을 또 다시 개설할 거죠?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예정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3천 플러스 2천해서 5천이죠?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벌어들인게 1,700만원인가 수입이 올랐죠?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9개월동안?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1년동안 해도 한 2천만원 정도나 오를까 말까 앞으로 갈수록 그게 더 떨어질 것같은 생각도 잘못하면 되는데, 이게 돈을 투입을 많이 해서 과연 이게 몇 년동안 있다가 투입한 비용을 다 뽑을 지가 걱정스럽고, 이걸 한번 보고 간 사람들은 진천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러면은 외부 사람들이 얼마나 와줄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외면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큰 메리트(merit)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걱정이 여러가지가 많이 됩니다. 한번 왔다가 가면은 안 오니까 주위를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어제 관광벨트투어 추진을 해서 이쪽하고 1개 도에 6개 시군 해가지고 관광벨트화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거기하고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 안에 이걸 포함을 시켰는지?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도내에 관광벨트화 사업과는 직접적으로 매치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나만의 종만들기 도예작업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문강도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는 1년에 문강도예를 찾는 그게 이제 현장학습이라고 학습과목중에 포함이 돼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쪽 대도시권에서 오고 있는데 거기에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도예촌에 도예기술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저희 박물관도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을 관내 관광 우리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이런 코스를 가지고 있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 인원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한 1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대상이 1만명인데 실제로 오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이제 그쪽 문강도예 오는 쪽을 지금 저희쪽으로 유치를 하기 시작한게 지금 시험단계에 있어가지고 한지 한달 반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관광루트화 하는 그런 쪽도 더 확대하고 지금 돼있는 것을 한번 살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문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관광 진천군내에 관광문화재들을 관람하고 그럴 때 저희 박물관도 하나 넣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 박물관에 종박물관이면 종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와서 이 종에 대해서 상품을 사가야 되는데 종류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여러가지 그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를 간다거나 태국을 간다거나 센프란시스코를 간다거나 하면은 그 지역에 맞는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것 센프란시스코같으면 다리가 상징이 된다거나, 태국에 가면은 코끼리가 상징이 된다거나, 또 싱가포르같은 데 가면은 사자상인가요 그런게 하나의 상징인데 그런 걸 주로 사가지 주위에 있는 거를 잘 안 사갑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도 거기 가면은 종박물관이니까 종에 대한 것을 주로 사갈 따름인데 여기에 무슨 보탑사, 농다리, 길상사 이렇게 쭉 나열이 돼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과연 거기하고 매치가 제대로 되겠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궁여지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궁여지책에 따라서 돈을 5천만원 쓰는 것이 또 승인이 되어야 될 건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거로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천적으로 사람이 많이 와야만 되는 거지 안 오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원천적인 면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전번에도 내가 하나 예를 들었죠. 목천에 독립기념관에 한번 왔다 간 사람은 다시는 안 오거든요. 처음에는 뭐 몇 백만 왔다가 200만, 100만 쭉 줄어드는 이유가 그걸 한번 보고 가면은 특별하게 더 이상 볼게 없고, 거기에 주위와 연계되가지고 무슨 놀이터라도 있으면 학생들도 오는데 그런게 없어가지고 연계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러 오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이게 애당초에 태어날 때 제대로 태어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번에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지금 3천만원어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판매를 하면은 얼마 남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지금 5천만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은 판매점을 개설하는 개설비이고요. 3천만원은 상품을 제작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은 수입에도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입에도, 세출에도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세입에 잡은 부분은 3천만원은 다른 예산처럼 써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세입에 잡았기 때문에 이 돈을 여기에서 우리가 제작한 상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세입에다 넣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전이 되는 회전자금으로 보실 수가 있는 돈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판매 아무래도 저희도 여기에서 판매를 하면서 그냥 원가에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 10%-15% 정도 마진을 지금 붙여서 운영할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바로 지금 판매점하고 종 지금 안은 떠났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제작을 해서 시행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이거는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같아요. 원천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한다든가 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1년치 결산이 나와야 되요. 결산이 나와야 거기에 분명히 따라붙는 거는 직원도 파는 사람도 따라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쓰는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따라붙을 테고, 또 보수유지비니 뭐 다 들어갈 텐데 그래서 1년에 그 결산을 한번 해봐야 될 테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향후 2년치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거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관광차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판매는 이렇게 하고 해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그 안이 나왔을 때 투자가 되어야지 그런게 없이 하다가는 그게 만약에 이번에 판매가 요즘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 또 관광객들이 가도요 지금 몇 %가 사는 걸로 생각합니까. 100명이 가면은 몇 명이 그걸 사간다고 생각합니까. 상품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사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가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우려가 되요. 이걸 만들어놓고 2년, 3년 쭉 가면은 언제 이걸 돈을 뽑을지 나는 참 걱정스럽네요. 더군다나 우리 박소장님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운영할 분도 지금 아닌 것같고 지금 처지가 그런 것같아서 참 심히 우려가 되는데 우리 계장님들이 잘 검토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또 하나의 수익사업이라고는 못하지마는 마이너스는 안 나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속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래서 진천에 명소화가 될 수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끼리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302페이지에 보면은 집단급식소 부식비가 있어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거는 애당초에 왜 추가를 안 했었나 모르겠네요. 많은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돈이 들어갔나?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거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면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지금 여쭤볼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우리 소장님도 저기이시고 그래서,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은 또 방송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방송설비가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그 앞에 엠프가 없어가지고 엠프를 이제 테마공원과 같이 그 앞부분에 안내방송을 한다든가 음악을 튼다든가 이런 시설로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300만원을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방금 신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2쪽에 집단급식소 부식비 이거는 어디 집단급식소입니까. 청소년수련소 아닙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수련원에 식사하는 식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 식대는 각자 수익자부담해서 돈을 내는게 아닙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면은 애당초 당초예산에 이게 다 같이 계상이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입도 이번에 더 잡았고 반년치 운영을 해보면서 수련생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추경에 다시 수입도 잡고 지출도 늘리고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저는 이게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왜 예산에 우리가 편성되어야 되는가 의심스러웠는데 그런 식으로 됐다면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교육용 노트북 2대는 어디 용도가 뭡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단체 수련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육장에 들어오면은 빔프로젝트 이런 거를 해가지고 교육용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와서 교육도 하고 이런 학습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이동식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았고요. 글쎄 이것이 우리 또 과장님께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화랑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화랑관에 지금 아침 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전기료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료는 지금 사용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시간당 저희가 전체 사용 전력량이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용한 전기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농공고 체육관도 학교체육관입니까, 아니면 우리군?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체육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학교체육관입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농공고, 상산초등학교, 진천중학교, 화랑관 지금 4개 쓰고 있죠 진천읍에서는. 그리고 각 지역에서도 각 면에?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면 단위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쓰고 있는데 지금 전기료가 일반 전기같으면 요금이 얼마 안 되니까 부담이 별로 안 되는데 아마 상당히 촉광이 높은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상당히 운동하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같습니다. 회비 지출용도 많고 우리 기획실장님, 생활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건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생활체육인들한테 지원되는 기금 없어요. 그러면 이런 비용을 좀 아마 전액은 안 되더라도 그 분들 운동을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예산에 한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99쪽 일반운영비 면에서 종박물관 문헌자료 구입비 해가지고 150만원이 감이 되고, 또 그 아래 종박물관 관람권 제작해가지고 3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관람권 제작같은 경우는 관람 수가 줄어서 이렇게 줄인 겁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일부 문체과에서 업무인수가 되면서 그때 제작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다보니까 좀 여분이 좀 있고, 그리고 문헌자료같은 거를 사실 이건 지금 일부 종에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저희가 학예사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저희 지금 거기에 있는 종을 수집해다 놓은 종이 언제 제작됐고 그것이 그런 연대분류라든가 그 종이 있던 소장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문헌도 내고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거를 감하는 이유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군에 추경을 짜다보니까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아까 우리 신창섭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박물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저희나 여러 우리 군민들이 봐주시는 그런 시각도 있고, 사실 박물관이라는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박물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기존에 해놨기 때문에 이 만든 진천의 박물관을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을 연구하고 다른 데 박물관을 가보고 되는 실태를 봤을 때 우리도 우리 진천에 와서 박물관에 오면 뭔가를 하나는 기념으로 사가고, 진천에 가니까 이런 것을 내가 기념으로 하나 가져왔다라는 것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념품 판매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경에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3천만원은 판매수입으로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잡겠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서 3천만원은 상품구입비를 세운 거고 세입세출이 맞으니까 예산운영을 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죠. 그렇게 세워달라고 하니까, 세출부분에서 상품점 만드는 2천만원도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라도 깎고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깎고 오라니까 있는 것중에서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돈을 긁어서 이걸 짠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업소 측에서 보면은 애통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렇게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뭐냐하면 우리 진천군의 문화자산이라고 그러는 거는 종박물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종박물관은 하나이고, 또 지금 어제도 농업진흥청에서 우리 문화재, 명소, 특산품까지 해가지고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제가 대표로 거기 갔다 와서 평가를 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 진천지역에서 바라보는 우리 종박물관은 너무 싸늘합니다. 이게 박물관이라고 하지도 않고 개인전시관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서울이나 농업진흥청에서도 오신 조사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이상하네요." 할 정도로 외부에서 보는 서울이나 그쪽에서 수도권에서 보는 종박물관은 아마 많이들 서울에서 많이 오실 거예요. 또 저희 업소에서도 보면 보탑사 다녀가시는 분들이 진천에 가볼 데를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제일 처음 보탑사는 봤으니까 그 다음에 농다리 물어보고, 종박물관을 물어봅니다. 다른 데는 안 물어보고 뭐 정송강사나 이런 데는 안 물어봐도 종박물관을 최근에는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산에다가 투자는 더 이상 하지 못할 망정 자꾸 보면 우리 내부에서조차 종박물관을 업신여기고 깎아내리고 하는 뭔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종박물관이 지금 종의 숫자도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숫자도 없으면은 늘리지도 않으면서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그러고 또 종에 대한 서적을 거기 가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맞죠?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범종학회라고 해서 범종학회에서 발간한 책자만 저희가 범종학회 대한민국에 범종에 대한 연구를 한 범종학회 학회지 이 책자만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갖다 놓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래서 서적도 없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 종박물관에다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진천에 가면 종박물관 이게 진짜 진천이 유명해질 수 있는 하나의 문화자산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 진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싸늘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문화적 자산에다가 경제논리를 붙여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되지 않는 겁니다. 교육을 갖다가 경제논리에 적용시킨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우리 문화자산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자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건입니다. 우리 종박물관이 상당히 관건인데 어차피 투자됐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어차피 투자되고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것 이상 지금 현재는 투자를 자꾸만 하고 있지마는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진천에 우리 진짜 앞으로 두고두고 볼 자산으로 좀 많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수련원에 파라솔을 설치를 하려고 330만원을 청구하신 것같은데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게 파라솔 종류도 여러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같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금 최근에 관광지 쪽을 가보면 어차피 우리가 수련원을 좀 보다 나은 질높은 쪽으로 끌어올리려고 이런 설치도 하시는 것같은데 이왕 설치를 하시려면은 좀 특색있는 파라솔 그래도 파라솔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대형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올 때는 접어놓는 파라솔도 있고, 국내에도 상당한 기술적인 차원이 높은 그런 파라솔을 설치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좀 해서 연구하셔가지고 이왕 투자하셔서 좀 하시려면 경관이 좋고 빼어난 곳이니까 우리가 1개를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수련원에 또 관련되는 것같습니다. 302쪽에요. 우수관로가 이게 노후화되서 올해 현재도 좀 설치된 상태죠. 설치됐는데 이거를 보수하는 겁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있는 데가 정식으로 하수구를 한게 아니고 다른 데 공사장같은 데 쓰다 남은 흄관(hume pipe)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놨는데 차가 공사 이런 걸로 드나들다 보니까 파손이 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깨져가지고 메여서 지금 물이 하수관을 못타고 마당으로 흘러가지고 가로질러서 흐르다보니까 운동장이 자꾸 유실이 되고 그래서 하수관을 다시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저도 거기를 좀 많이 가봤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투자하면은 그것도 반영구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이걸 재투자를 한다면은 낭비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건 뭐 임시로 우리가 설치를 하실 그런 기구를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반영구적인 것 뭐 지금 임시로 설치해놓은 맨홀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것보다 영구적인 설치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기금만 조성해 주고 그 위에 설치를 얼마만큼 했는가, 잘 했는가 관리감독은 계속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분야가 뭐 다른 분야로 또 관리감독하시는 분은 다른 분야가 또 있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에 관한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서 이거는 굳이 건설과에 또 위임하시지 마시고?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수련원에는 지금 전기직도 있고, 난방보일러 이런 기술직도 있고 배치가 되어있고요. 이런 분야 이런 하수구 하는 분야는 또 건설과나 이쪽에 기술직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의뢰해서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적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운동장 그 부분에 있는 부분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면 가능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요. 2천만원 기금이 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건데요. 우리가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반영구적인 설치에 중점을 두셔서 좀 여기를 대비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이게 설치 관리감독 그것도 병행이 요구가 되시는데 우리가 지적사항이 될 때는 우리가 한번 현장도 가볼 수 있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까지 좀 겸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박물관은 개념을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문화재 다 좋은데 우리가 외국이나 어디에 가면은 문화재가 많이 있는 나라들 돈 한푼 안 들여도 옛날 가지고 있는 문화재 때문에 돈 엄청 벌어요.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농다리같은 경우는 실체가 옛날부터 흘러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돈을 크게 안 들여도 사람들을 얼마든지 유치시킬 수 있고 그거를 개발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이게 종박물관도 좋아요. 그 자체를 갖다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란 말입니다. 있는 거를 갖다 우리가 쓴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별도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홍보를 확실하게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강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게 있으면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거기에는 좋아요. 그거는 좋고 그런데 사람들이 올려다 보면은 주위환경이 여기만 갔다가 갈 데가 없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거를 갖다 부정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가려니까 답답해서, 그 홍보가 사람들이 안다 치지만 우리 진천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일반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종박물관이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 인지를 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좀 우리가 다져야 되겠다, 그렇게만 되면 두말할 것 없이 좋죠, 그거는 아주 대환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자꾸 그런 것같고, 돈 투자도 사실 하려면 많이 해버려요. 차라리 그래서 홍보비용에다 1억이고, 2억이고 써가지고 차라리 더 확실하게 해 주면 더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을 다시 한번 해보자, 있는 것을 써먹으려면은 조금씩 해서는 안 되겠다, 아주 확실하게 돈을 붓든가 어떤 방법을 연결해서 한다든가, 관광벨트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좀 생각해서?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사업으로 그 앞분분은 테마공원 일부 부지가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박물관 옆쪽으로 그쪽에는 지금 이제 분수대가 물도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지하수를 이용한 물놀이공원같은 걸로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놀이공원 쪽으로 해서 몇 가지 놀이기구도 놓고 해서 학생들이 소풍겸, 박물관 견학겸 오면은 즐길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하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아마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읍.면소관 예산심사
11시 51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은 질의하실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다음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어제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하여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태권도 화랑문화축제에 4억원이 감액되어서 1억원만 증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업무보고때 왜 2억원을 증액을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1억이 증액된 거죠. 민간 읍.면축제 참가에 2,200만원, 문화원에 화랑제에 7천 8백 해서 1억이 증가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억만 추가된 거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기정에 5억에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기정에 5억원중에서 3억원을 우선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여기에서 2억이 지금 그럼 나머지 2억을 가지고 지금 화랑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태권도축제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5억 확보했던 거를 금회에 3억을 감액을 해서 빼내오고 나머지 2억은 이제 최종 마무리해서 결산이 끝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결과 나머지는 다시 또 반납 감액을 할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담당관님 답변하세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 농산물 전시판매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농업경영인들은 2년에 한번씩 전국대회를 하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리고 도대회는 2년에 한번 하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걸러서 2년, 두가지 다 2년에 한번씩 해서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올해 전국대회를 하면 내년에는 도대회를 하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작년도에는 우리 진친에서 했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올해는 제천에서 하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올해는 전국대회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런데 홍보관이라는게 농업경영인은 어디든지 다 와서 농업경영인이 전부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데 뭐 우리 진천군은 진천군 것이 좋다고 그러고 만일 청도에서 온 사람은 청도것이 좋다고 그러는데 농산물 전시판매 홍보관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작년까지는 별도로 홍보관 운영을 안 했는데요. 일괄해서 금년에는 전체가 홍보관 운영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그 행사장내에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전국 230 몇 지자체가 다 한다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우리 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전 시군이 홍보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 그러니까 우리 12개 시군만 한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충북에서 하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억
오봉억위원장
이게 예산이 없던 예산이라, 그리고 이게 그러면 7개 시군이 동일하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여기에서 정회를 한 후에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간사이신 신창섭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창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1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7월 25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574억 5,430만원, 특별회계 224억 4,312만 5천원, 총 규모 1,798억 9,74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소별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요구액 1,574억 5,430만원중 일반행정비 상급기관 주관분야별 담당공무원 국외연수외 2건 6,400만원, 사회개발비 생거진천 화랑제 추진 3,300만원, 경제개발비 홍보용 농산물 구입외 1건 2,500만원 등 총 1억 2,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신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