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3일째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소관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야에서 법수간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으로 볼 때는 남해고속도로 함안IC와 병행해서 하겠다는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기본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노선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확장 포장하겠다는 기본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본안은 가야IC에서 석무까지 아까 설명드린대로인데 현재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도구역등이 묶여가지고 그 주위에 개발이 되지 않고 환경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4차선 확보를 하므로 해서 보상비 주고 철거를 해서 정비차원에서라도 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2안으로 우선 취락지구간이라도 도로공사 즉, 8차선 도로공사할 때 IC진입도로 차원에서 해달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 IC와 연계된 사업을 한다면 설계가 그대로 가능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도로공사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서취락지구간에 우회하는 우회도로의 성질로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회도로로 한다면 우회도로에서 내는 길 그것도 4차선으로 한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의 교통량과 도로폭을 볼 때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이설문제가 언제까지 마무리될지 모르겠는데 이거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어지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착공을 한다고 해도 시기가 많이 늦습니다. 그리고 저 도로는 2차선이라도 우리 함안군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예. 그러니까 현재는 2차선을 하면 거의 폭 10m로 하는데 저 도로는 7.5m 해가지고 억지로 8m이기 때문에 상당히 좁고 엄청난 교통량입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희 군에서도 자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함안IC와 연계해서 도로를 낸다면 몇 년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정확하게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7년 내지 8년 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동안 주민들 요구에 이겨내겠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건 장담 못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빨리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천관리인데 함안의 하천은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편인데 비가 오면 유속도 빠르고 유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방도 더 튼튼해야 되고 우리가 설치하는 자동보같은 것도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함안의 경우에 지난해에 둑을 철망태에 보강한 부분이 이번에 떨어졌던데 그런 부분도 위험구간이기 때문에 보강을 했는데 결국 그 보강한 의미가 없더라 하는 그 부분하고 또 함안의 경우 자동보가 하나 있습니다. 불로식품 부근에 보가 하나 있는데 그 보가 원래의 취지는 주변 농경지에 물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리가 되면 수리를 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안 되면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답사를 했고 제방유실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사업비를 타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보의 에어프론을 제 물량대로 연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날개벽쪽에 보강을 했습니다만 이번 수해때 이번 수해복구비를 투입해서 에어프론을 연장시키고 날개를 보강해서 다음 수해는 없도록 하겠으며, 자동보 역시도 의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하든지 주민여론을 들어서 보강을 하든지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자동보는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하천수 오염방지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 과에서 설치했든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강지에서 함안 읍내까지 도로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에 고맙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연결하는 지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강지입구부분하고 끝나는 불로식품 연결하는 그 부분하고 조금 떨어져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무리를 해줘야 옳은 기능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한 번 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추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배재성 의원 질의하세요.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도 1014호가 개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신산앞 사거리에서 칠서 기공아파트에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거기 보면 도로지정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4차선을 그때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지금 현재 추진과정들이 여기는 싹 다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건 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려천 제방자체가 보강이 되어야 되고 현재 교량은 우리가 달관적으로 생각해도 교량자체가 2m에서 3m 정도 들려야 됩니다. 그럼 기공아파트쪽은 별 문제가 없는 안기쪽 교량은 고속도로하고 접해져 있기 때문에 도로종단구배상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업비 때문에 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언제 추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먼젓번에 군출신 도의원 두 분께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도 건설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는데 모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속도로 진입로가 칠서IC가 개설된 지가 십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로 구조를 보면 지방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도 안된 사도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노선지정만 안 되었지 사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정확한 거는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여건은 전부 4차선으로 성숙되어 가는데 자꾸 그것을 연기하고 시일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를 하셔야 되지 방치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더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진척이 없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방치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그거한데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공식적으로 언제쯤 하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서 용호하고 이룡간에 몇 년전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도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그것도 안 되어있는데.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이룡-용성간도로.
배재성의원
아니, 송낙.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송낙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군에서는 추진계획이 없고 주민들 승낙이 되고 저거가 OK 해야지, 자기 도로 내는데 자기 땅 안 내어놓으려고 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군민을 상대해서 어떻게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토지수용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건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배재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설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협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출해 놓아야지. 지금 사고도 많이 유발되고 경관이라든지 절단을 해놓았는데 외지사람들이 보면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협의가 주민들끼리 하고 하는데 그건 협의만 되면 돈은 얼마 투입 안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도 투입을 해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영 제껴놓은 거는 아닙니다.
배재성의원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관리는 지금 현재 몇 %쯤 포장이라든지 확포장… 잠깐,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평기에서 악양가는 농어촌도로 추진계획은?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건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차기에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배재성의원
사업비가 총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2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건 지난번에 확보한 거 아닙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그 이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현재 574㎞에 155㎞ 포장되어서 2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포장은 27%보다 더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새마을사업이나 농어촌도로로 지정되기 이전에 포장된 거는 사실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높아지면 지원사업비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7%이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좀 높고 또 농어촌도로의 포장이 주로 보면 농업기반공사구역에 지금은 농촌공사입니다. 그 구역에 포장율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농촌공사 관리하는 구역에 할애를 많이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할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산앞 사거리에서 칠서 기공아파트까지의 4차선 부분에 대해서 추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박태옥 의원 질의하세요.
태옥
박태옥의원
배재성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송낙부분이 듣기로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거의 되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리고 신기-용호간 4차선 설계한 그게 지금 설계변경 요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은 도시계획구역 구간이기 때문에 취락지 개발계획 구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하며, 또 자기 땅이 편입된다고 해서 도로의 선형을 변경시키면 상대의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민원이 생기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절토구간같은 경우는 구조물을 하더라도 최소한 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했지 노선자체 변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왜 이걸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용호-송낙간 도로가 처음 설계한대로 하지 않고 변경되므로 해서 그 구간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기-용호간 도로도 변경을 해달라는 측하고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측하고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이 되면 이것도 그와 같이 반복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조양규 의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양배수장 관리 현황이 되어있는데 이번 폭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실제 양배수장은 농경지를 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 강우가 오면 이 배수장은 며칠 침수에 침수면적은 얼마고 또 7일 침수가 얼마고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보다는 거의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이 갑자기 시우량이 54㎜씩 떨어지면 그 물 다 배제를 하려면 현재 배수장보다 2배수, 3배수 이상 능력이 배양되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군북, 법수쪽에만 설치장소하고 관리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권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원-무기간 터널공사에 대해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를 2005년 3월달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아직 승격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권병철의원
안 되었는데 언제쯤 하겠다는 그런 통보도 없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 날짜도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안민터널, 장유터널, 진영터널을 하기로 해서 동서남으로 해서 터널이 완성될 시점인데 창원시에서는 이 터널을 한 개 두고 총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 안민터널이나 장유터널을 만들고보니까 창원시 인구가 60만 이하로 내려갈, 근 10만명이 빠져나가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총 비상이 걸려서 이 터널만큼은 안된다. 된다면 창원시가 오히려 함안군으로 옮겨갈 거 아니냐 하는 우려성 때문에 비상이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진영터널은 곧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도 이 터널 한 개를 두고 우리 군에서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형태가 아니다. 우리가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나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역욕심이 아니고, 창원시같은 데서도 그 큰 시의회에서 도로 한 개 개설을 두고 그만큼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또 북면 내곡쪽이나 무곡쪽에 3만평의 도시계획을 시급히 하는 이유가 창원시 인구를 외부에 유출시키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기들의 자구노력에서 시작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신중히 건의를 드리는 것은 저도 지역구니까 당연히 우리 직원들하고 건설교통부도 찾아가 보고, 우리 지역민들은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건의를 해서 노선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어떻게 따야 되는 건지 지역민들은 지금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함안군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중요한 인식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집행부서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첨언을 한다면 지금 1014호선 지방도 노선도 유현지내에서 고가도로로 되어있는 걸 평면교차로를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선거를 마치고 도에 갔더니 이 선형대로 하면 한 40억으로 마치는데 에이스아파트쪽으로 뺀다면 1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답니다. 또 고속도로 박스를 지하박스가 아니고 위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제점이 많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발전으로 볼 때는 우리가 40억짜리 공사를 하겠느냐 120억짜리 공사를 하겠느냐? 예산을 80억이나 도비로 더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다행인 것은 우리 도의원들도 에이스아파트쪽으로 빼야 된다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도로과장이나 도로국장한테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중요 시책으로 지정을 해서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찾아가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해 주실 것을 건설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깊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있어서 이 구간이 어떻게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80～90%를 하고 10% 정도 남겨놓은 게 한바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길이란 것은 연결이 되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간 실태조사를 해서 연결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상이라든지 영농 등 어쩔 수 없어 겨울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주민들 이야기가 개인도 겨울공사를 안 하는데, 뭐 보온덮개를 덮고 보온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겨울공사가 안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호선 성진아파트에서 30m 이격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10m에서 9m로 하는 거 거깁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성진아파트부분은 설명을 못드렸는데 10m라는 것은 이수정 구간이고 성진아파트 구간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기네들은 20m 30m 하는데 20m 30m를 옮기려고 하면 150에서 200m 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천점용과 사업비가 병행해서 엄청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안 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그렇게 본다면 성진아파트 주민들 생존권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물론 4차선을 내는 것은 좋지만 바로 아파트에 붙어서 길이 난다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히 격분해서 그러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바라는 뜻을 어느 정도 수용해 줘야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도 신경 써서 성진아파트 주민들 편에 서서 해주실 것을 노력을 좀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소관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원
안상원의장
과장님,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월사업에 봉성진입로를 개설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저쪽 숲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안 되었던데 그건 같이하면 안 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숲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어느?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봉성진입로 개설자체가 논 중앙을 질러 해놓았는데 숲 둑에서 본 길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인데 동지산 주민들이 군에서 이용하는 차를 올려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차량부서에서 길이 안 되어서 못 올려 준다고 하는데 동지산에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는 어차피 동지산이란 마을이 있는데 마을진입로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또 우리 산림과에서 생태공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라지를 심어서 외부사람들 와서 보고 하는 관광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 길이 안 좋으면 사업의 성과가 약해질 수밖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리보나 저리보나 이제는 진입도로를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동지산 올라가는 길은 옛날에 했던 구간이 되어서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더라고 해도 연차관계로 해 들어가도록 함안면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구상을 한 번 해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야 도항지구 택지개발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개발을 하는 걸 대한주택공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근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민간분양 애로 시 주택공사 사업시행 유도를 하겠다 이런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주택공사에서 민간사업자에서 분양해서 하려고 3단지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자기들이 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도 감독을 하겠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전체적인 승인관계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런 건 민간인이 주도해서 한다는 거는 참 좋은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여항지역이 상당히 경관이 좋은데 특히 봉성저수지 위에 집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난개발같이 보이거든요. 큰 토지에 드문드문 이렇게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 모곡지구 모양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민간이 하든지 아니면 공공부문으로 하든지 해서 계획된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여항면종합개발로 해가자고 전체적인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주택관계로 해서 짓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일반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원마을조성이라든지 충분히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항같은 경우는 전원마을관계와 같은 관계로 해가지고 민간이 두 군데 신청이 되어 들어와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건 내곡 맞은편 산비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내곡 쪽도 하지만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개발을 지도하고 계획적으로 했으면 참 좋을 걸 잘못했다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 또는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건 기획감사실하고.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여항면종합개발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발주해서 7월 말까지 납품기간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1차, 2차 저희들 자체적인 시연을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 자체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음 회기 중에는 의회에 꼭 설명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이병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고 여항의 소득원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대산면에 대산유아원하고 경로당하고 먼젓번에 그 부분에 진입로 때문에 한 번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추진 계획이 어떻게 서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13페이지 도로계획도로 개설관계에 보면 문제점에 제시를 해놓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칠원하고 군북하고 대산하고 도시계획개설로 구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10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칠원하고 군북으로 먼저 들어가고, 문제점에 10억 정도 더 반영되면 추진하겠다 하는 관계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한 2억 정도 부족한 부분만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반영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거기 유아원하고 경로당 진입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정도는 예산이 되겠다 그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 대산면장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경로당하고 그 사이가 아니고 그 밑에 쪽으로 해서 논 쪽에 도시계획도로 끝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앞에 주택을 철거한 공간이 있는데 그건 정비를 언제 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건 바로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와 같이 맞물려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재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의원
지루한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이 도에는 7.8% 인상되고 우리 함안군은 13.9%가 상승되었는데 공시지가를 올리게 됨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편입이 되고 하면 보상관계 득을 보겠지만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을 경우에는 농민들한테 조금 손해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리는 비율에 따라서 농민들이 내는 세금도 같이 따라 올라지는가? 그리고 토지거래가 옛날보다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거래가격으로 하므로 해서 사는 사람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우리 지역은 땅 값이 작년도 김해개발관계 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부동산투기 붐이 많이 일어서 지가가 엄청나게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현실조사를 해서 표준지 선정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있고 지가도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 세금관계도 아무래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국세, 지방세 결정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인상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가급적이면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농민들한테 덜 부담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불편사항 건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역경제과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도로상의 문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시내에서 택시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되는데 그 중에 가야농협 앞에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도 불편하고 택시사업을 하시는 분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가야농협 앞쪽 인도 쪽으로 한 한 자 정도만 들어가서 도로를 정리해 주시면 차가 세 대에서 다섯 대 정도 항상 대기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중전화박스는 가야농협마트 앞으로 옮기면 이설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시가지를 제가 한 번 간 일이 있는데 그 쪽에는 그렇게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야주민간의 불편사항도 없어질뿐더러 서로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이 관계는 군북에 가면 군북면사무소에서 뒤에 나가면 차를 탈 수 있도록 한 1m 정도 들리가지고 해놓고 있습니다. 가야농협 앞쪽에도 가능한 것으로는 보는데 이건 도로 주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판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중동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그 완료가 되어있거든요. 원래 우리 계획은 가야 남문에서 또 중앙약국에서 성당에서 구 말산배수장까지 길이 나도록 되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성당에서 동쪽으로 한 100m까지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완료란 뜻은 어디다 두고 말씀한 건지?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당초에 중동 소방도로 개설을 하고자 해서 25억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계획에 이 자체가 마무리되었다는 뜻이고 나머지 중동하고 동동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결국 길이라는 게 끝까지 차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쯤 할 계획인지?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동동 동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는 특히 주택이 들어가는 거는 너무 어려워서 일단 기공승낙서를 먼저 받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추진에 들어가겠다. 아니면 사업발주를 해놓고 2년 3년 가다가 결국 불용처리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처리해 달라는 관계를 해놓고 있고 지금 동동 동장님이 기공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본동 안길이 지금 소방도로가 안 되어있거든요. 본동 안길하고 동동 함안약국 뒷길이 상당히 복잡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언제가는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옛날에 도시계획도로 있다가 폐지를 시켜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관계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소방도로로 편입시켜 개설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소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담당계장님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15페이지에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밑의 지원범위에 대해서 항목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3백만원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배재성의원
의료보험 가입자 하위 50%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것은 건강보험 납입금 그게 다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게 몇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게 한 50등급 정도. 그게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또 가족수에 따라서 틀리고 지역등급이라든지 직장등급 이래가지고 상당히… 지역등급은 54등급까지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54등급의 50%에 해당하는 군민 누구라도 1인당 최대 3백만원 지원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산 범위내에서 합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밑에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것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기초생활 수급자, 그런 분은 다 해줍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폐암 환자는 왜 1인당 백만원으로 정액 지원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왜 그렇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암은 똑같은데 이건 백만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는 1인당 연간 최대 3백만원씩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220만원이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폐암환자가 살아 있으면 넘어가면 또 그만큼 더 받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폐암환자는 1회에 이걸 지급하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다음해에 살아있으면 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연간 백만원이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여기도 살아계시면 또 3백만 원 드린다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지급사항은 똑같네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마 그건 폐암 환자가 생존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진단 받으면 몇 달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많이 줄 수 있는 최대한계가 3백만원이고 더 적게 줄 수도 있고 폐암환자는 페암환자라고 진단만 받으면 상위, 하위없이 1인당 백만원을 지급한다 이 말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폐암환자는 진단 받으면 거의 몇 달 못 살거든요.
배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한기학 의원 질의하세요.
기학
한기학의원
같은 질의가 됩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라고 해놨는데 우리 함안군의 농민의 경우에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리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가족 수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것은 지역 등급이고.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우리 함안군의 농민은 다 해당될 수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건강보험 대상자가 5041명이고 의료 수급자는 1301명이고예.
기학
한기학의원
5천명 정도 되면 6만 인구로 볼 때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낮다 그지예? 10% 이하다 그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군내 군민들이 여기 대해서 이 사업들을 한다는 홍보가 충분히 되어지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매체를 통해서 소식지라든지 유선, 홈페이지 그리고 읍면 진료소, 지소, 읍면사무소에도 전부 홍보를 하고 게시판에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보건소에서 짝수, 홀수로 구분해가지고 암 검진을 해주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혹자들은 자기 몸을 너무 과잉보호한다고 할까 그래서 다른 쪽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는 예가 더러 있거든요. 우리 여기도 의사님들이 다 계셔가지고 확실하게 확고한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진단비를 들여가면서 객지에 나가서 진단을 안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년만에 한번씩만 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덜하고 사람 체질에 따라서 1년에 한번 한다든지 반년에 한번 한다든지 2년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게 구분이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암에 따라서 틀리는데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인병 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암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또 병원 수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표준화시키고…
재희
김재희의원
일반인들이 젊은 사람이라도 암에 대한 종합검진을 받고 싶어서 보건소에 와서 종합검진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을 연계시켜 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 우리 여기서는 검진을 할 수가 없네요.
상원
안상원의장
박태옥 의원.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 불임부부 지원 13명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지원은 어떻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회 시술에 150만원, 2회까지 해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병원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아,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해야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니, 복지부에서 지정해놨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아, 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1회 시술하는데 150만원? 그러면 150만원 다 줍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다 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아, 이것도 저소득층만 해주네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나이 제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기준은 여성은 44세 미만, 도시근로자 평균 연소득의 130%, 직장 납입금이라든지 지역보험 다 해가지고.
태옥
박태옥의원
그게 계획한 게 16명인데 우리군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16명밖에는 안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아마 그런 걸로…
태옥
박태옥의원
해당되는 사람이 안 많네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많이 좀 확대할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고맙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암 및 특수질병 검진사업에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암 검진대상이 1301명인데 수급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료보호 수급 대상자.
상원
안상원의장
아, 대상자만 됩니까? 홍보실적에는 보면 말이지, 6562명에게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건강보험 대상자 5042명하고 의료보호 수급자 1301명, 특수질병 220명 다 합한 겁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그럼 우리 함안군에 수급자가 5천명 넘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건강보험 대상자도 엽서 보내고 다 숫자를 더하면 6562명이 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그러면 1301명은 의료보호 대상자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만래
조만래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주사 조만래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어제 부친상을 당해서 제가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민방위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재해가 생겼다하면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건 너무 광범위해서 놔두고 앞전에 태풍으로 인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가야 시가지의 중앙동 대송아파트하고 동명아파트, 보건소 일대 거기에 물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만일 보고가 들어오면 보고는 누가 관리합니까?
만래
조만래민방위담당주사
지금 재난상황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호우피해가 우려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재난상황실을 가동을 해서 거기서 직접 장비라든지 복구인력이라든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를 담당하고 있으면 재해가 일어난 그 당시 큰 피해를 보고 이러면 또 그 조사가 되고 후속조치가 당연히 따르겠지만 크게 피해를 안보고 끝났다치면 그것이 어떤 소관과에다가 통보가 안되고 네트워크식으로 전달되어야 저게 개선하는 부서에서 개선을 해야 다음에는 그 피해가 안일어난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냥 조사만 해서 가지고 있으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부 다 개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은 하천 부서에서 하수구는 상하수도 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록해서 소관부서에다 이런 재해위험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개선을 해달라는 어떤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그런 것을 합니까?
만래
조만래민방위담당주사
그렇게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 지역에 전에는 안그랬는데 건물이 들어서니까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피해가 그냥 두면 또 나타나거든요. 개선해주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병곤
이병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내실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일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곤
이병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칠원에 있는 수영장 시설물 그걸 해봤었는데…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문화예술회관.
병곤
이병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자체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병곤
이병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까 나온대로 1100만원 정도.
태옥
박태옥의원
11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되네요.
병곤
이병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일년의 운영비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상원
안상원의장
자료를 10부 만들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이것도 좀 해주세요.
병곤
이병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이게 전부 해놓고 운영하는데 돈은 엄청 들어갈 거 같아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함주공원 조성 해놨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2천만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함주공원은 몇 평 정도 됩니까?
병곤
이병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연면적이…
태옥
박태옥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함주공원 관리비가 일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빼주세요. 전부 보니까 이건 수입은 없고 돈 쓰는 것만 하는데.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배재성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본관이라 하나 밑에 보면 재활이나 6.25 참전이나 해서 사무실을 많이 분양해놨지요?
병곤
이병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사회단체.
배재성의원
그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료를 받고 합니까, 분양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병곤
이병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받는 것은 없습니다. 축구협회, 자연보호협의회, 평생교육원 강의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 이런 걸 정해놨습니까?
병곤
이병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입주를 위한 시설 이용 조례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아무 시군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관변단체에는 주로 운동장을 이용하게끔 되어…
배재성의원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관변단체에도 많은 관변단체가 있는데 사무실을 재향군인회는 따로 있고 6. 25참전은 저기 있더라고.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구분되어 한다는 것보다는 한데 모은다든가 무슨 관변단체 관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아무라도 요구하면 준다든가 이것은 아닐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태옥
박태옥의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우리 소장님은 모르시는 모양인데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걸 법률에 자치단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세요. 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병곤
이병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칠원면 하수처리장은 기본설계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2003년부터 2005년 말까지 이 위치가 칠서쪽에서 거론되었던 것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칠서쪽에서도 거론되었고 칠원쪽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렇다면 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역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칠서에 계시는 분들은 타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하고 했는데 칠원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칠원 쪽에 시설을 하려고 하면 금번 말고 2년반동안 그런 반대에 대해서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른 데 설치한 걸 어떤 견학이라도 하고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금번 말고 2년반 동안에예?
권병철의원
2년동안 하여튼 이걸 칠서에서 한다, 안한다, 어느 지역인 안기에서 한다, 무릉에서 한다, 구포까지 내려간다 하고 의논을 했을 때 칠원쪽에서 어느 지역에 한다고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입지 관계는 2005년도 12월에 칠원쪽으로 해달라고 건의서가 한번 제출되어가지고 그리고 2004년도에 칠서와 칠원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양 면민을 상대로 해서 견학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아마 이번에 6월 15일자로 결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일 전에 칠원에서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처음 참석을 했는데 그 때 칠원이장단협의회회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래도 환경적으로 주민들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칠원과 칠서 양 면에 이장단 회의라도 한번 부쳐달라, 그래가지고 중지를 모아달라. 저 자신도 거기서 답변을 하기를 칠서에서 굳이 안한다고 그러면 칠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칠원쪽에서 이걸 지정을 하면서 그걸 왜 시행을 안해줍니까, 소장님? 지금 소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지역적으로 민감한… 단 문제는 그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역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문제는 지금 칠원 용산천에서 칠서까지의 거리가 한 1㎞ 이상 되는데 밑에 있는 물을 다시 역류를 시켜가지고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끄럼이 없고 이게 우스개가 안되려고 하면 어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밑에서 물을 역류시켜서 올려가지고 다시 정화를 해서 내려보낸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치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한테 지금 제가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칠원과 칠서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양 면에 이장단 회의를 부쳐가지고 거기서 중지를 한번 모을 수 있도록 해달라. 단 칠서쪽에서 하지 않는다고 극구 반대를 하면 칠원 용산천에 지금 지정된 자리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유도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정도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물이 역류를 해서 펌핑을 해서 퍼올려가지고 하수처리를 한다는데서 문제가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걸 지정은 기이 하셨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 이걸 양 면의 이장단 회의라도 부쳐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하라면 언제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칠서, 칠원 양쪽 이장을 상대로 해서는 지금 현재 과연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 필요성을 저 개인적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칠원 이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하시라도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서쪽은 수차의 이장 전체회의를 거쳐가지고 궁극적인 답이 지금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권병철의원
어떤 답이 나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계가 아니면 안된다, 유계도 이장님을 포함한 다수가 주민전체는 아닌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7일 회의때 현재 이 부분을 더 고려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7월 15일까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대안제시가 없으면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까지 아무…
권병철의원
아니, 소장님, 대안이라는 것은 자기 구역에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지, 이런 지정을 하는데 어디 선포를 하는 것도 아니고 7월 15일까지 이의 있으면 내라, 이의 없으면 그러면… 가령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때 이런 칠서 에이스 아파트 쪽에 있는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역류를 시켜가지고 다시 하는데 전기세를 물어보니까 7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의원
아니, 밑에서 물을 역류를 해가지고 뽑아올려가지고 이게 오십년, 백년 갈 건물도 아닌데 함안군에서 이런 것을 강행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날 수 있고 주민 반발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옆에 박태옥 의원님도 계신데 다른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유계가 아니면 안된다고 박의원님, 그렇게 결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나한테 물어보는 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권병철의원
그래서 소장님,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데모성까지도 이게 염두에 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양 지역에 그래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 타협을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안 그럽니까. 칠서쪽에서 굳이 반대를 한다 해도 제 자신이 십자가를 매더라도 칠원쪽에서 지금 지정된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삭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될 수 있도록 나서겠습니다. 다 내 나선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현안문제들이 오해성이 너무 많습니다. 밑에서 안하려고 한다고 해서 위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아무런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이걸 강행을 한다면 앞으로 이 부담을 누가 다 지게 될 것이냐. 그리고 저도 변명이 안되는 것이 전기세가 지금 현재 전기세로 쳤을 때 추상적입니다만 7천만원이 더 드는데 그 7천만원은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밑에서 위로 물을 퍼올려서 산은 넘겨가지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민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이걸 이장단 회의가 아니라도 칠서 유지들이나 칠원 유지들을 모아놓고 한번 설명회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칠원쪽을 택해서 권의원님, 한번 설명을 다시 하라면 하겠습니다. 칠서, 칠원 양 주민을 모아놓고는 저는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칠원 쪽에서는 그러한 물을 밑에서 역류를 시켜가지고 하는 게 이치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칠서 주민들이 안한다고 하면 칠원에서 하게끔 하겠다고 제가 그만큼 강조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명수야 십명, 이십명 아니라도 좋습니다. 명수를 줄여가지고 한 면에 다섯명씩이라도 좋습니다. 소장님, 이게 칠원, 칠서 하수처리장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칠원사람만 불러서 하겠다는 겁니까? 칠서의 에이스아파트 주민 전체 물을 하수처리장을 같이 하는 마당에 왜 칠원사람만 불러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의돕니까?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앞에 몇 차례나 칠서면은 이장 연석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해서 사업 위치로서 칠서쪽에 전혀 안되겠다고 나가다가 7월 21일 회의에서 좀 시간을 갖고 한번 해보자 또 검토할 시간을 갖자 이런 식으로 의논되어가지고 있다가 유계마을에서 유계이장님이 12월 22일 유계배수장 쪽에 진입도로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 사업소로 건의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보다도 이틀 앞인 작년 12월 20일 칠원 용산이장님 외 4명이 또 칠서지구에 사업이 어려울 경우는 칠원 구성 원서 옆 부지에 하수처리장 건립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먼저 건의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권병철의원
소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옆쪽에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산쪽으로 옮겨버렸다 아닙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 날도 제가 설명회에 갈 때는 우리 칠원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칠서에서 안하면 칠원 쪽에서 어디 해도 하겠다고 이장단 전체가 이야기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현황이라면 칠원과 칠서의 양 면의 하수처리장이라면 양 면의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불러놔놓고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자꾸 칠원 사람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칠서쪽에서는 이장 연석회의에서 전부 답을 지금 다 결정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게 되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칠원, 칠서를 불러서 될 수 있는대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용산 쪽도 저희들이 용산지구로서 결정을 해가지고 실제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권병철의원
그렇다면 소장님, 생략하셔도 좋고…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거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일이고 다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펌프장 관계는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의원
저도 대충 상식적인 건 알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 칠서, 칠원 양 면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박태옥 의원.
태옥
박태옥의원
질의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권의원님, 나한테 물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서에서 수차례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면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칠서 유계에 이장님을 비롯한 유지 몇 분들이 그러면 유계에 해라.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거꾸로 뿜어올리는 것보다 거기도 역시 펌프를 설치해야 되고 더 어렵고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하라 그래도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칠원에서 그러면 우리 칠원으로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칠원으로 줬는데 어디 하려고 했냐 하면 지금 자동차 폐차장 있는 그쪽에 처음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검토를 하다가 아마 거기서도 칠원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걸로 알아요. 그렇게 위치를 자꾸 선정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 하려고 한 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기라. 제일 처음 하수종말처리장 하려고 한 데가 거기인데 거기 왜 못했냐 하면 우리 칠서에 검토할 때도 거기 검토가 되었는데 거기는 마산 상수도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관 밑으로 공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마 쉬운 장소를 찾다가 칠서를 찾았는데 지금 현재 칠원 거기가 되었는데 칠서 사람들하고 칠원 사람들하고 있는데 칠서 사람들은 사실 내 생각에는 지난번 칠원에서 공청회 할 때 제가 칠서 이장님들한테 칠원에 장소가 결정되어가지고 공청회 하는데 가자고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참석을 안하더라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칠원에 한다고 그러니까 가서 앉아있기가 좀 멋쩍은 모양이라. 그래서 아무도 참석을 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담당부서에서 칠서에 참석하라고 해도 안 올 거 같애,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뤘거든. 자기 지역에 못하도록 해놓고 칠원에 한다고 와가지고 앉아서 이야기 듣지는 않을 것 같애. 먼저 이장들한테 주욱 홍보를 했어요. 칠원에 하니까 가서 좀 들어보라고. 그런데 아무도 안왔어요. 그 날 면장님하고 나하고만 참석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우리 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서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가지고 칠원, 칠서가 같이 앉으면 또 그걸로 해가지고 서로 유대가 되고 협력이 잘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추진은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의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서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칠서 강변여과수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1일 만톤 정도.
태옥
박태옥의원
만톤예? 칠서강변여과수가 지금 사용량이라든지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산권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우리 칠서 거하고 마산 거하고 따로 안나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량은 따로 나올 수가 있으나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더해져버리기 때문에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그게 안되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작업을 좀 하면 분류는…
태옥
박태옥의원
분류가 되어야지, 그게 분류가 안되면 물이 섞이지는 안하잖아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물은 섞이지 않으나 저희들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두 개를 같이 더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게 우리 상수도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칠서 강변여과수는 여과수대로 마산시 정수물은 물대로 따로 통계를 잡아야 물 관리가 되잖아요? 지금 마산정수장에서 먹는 물 자체도 전부 블록화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시점에 칠서정수장 거하고 마산 거하고 섞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통계가 읍면별로 취합이 되다보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 일단 보고하는 통계는 한꺼번에 해줘도 우리 부서에서는 따로 통계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야 한꺼번에 다 엎어서 해야지예.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물 관리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유량계 달린 데마다 전부 통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변여과수 쪽에는 통계가 있고…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우리 강변여과수 생산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강변여과수 이것도 지금 생산단가가 토탈로 나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을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 없네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보고서에서 빠졌어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공기업을 당초는 2006년도부터 전환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운영 관계하고 조례 공포 시점하고 이런 부분이 일치가 안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좀 연기를 해가지고 2007년 1월 1일자로 공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내가 잘못 알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함안군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관계 주로 유수율 제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도에 15개, 2005년도에 21개가 하고 있거든요. 2006년도에 유일하게 우리 함안군이 상수도운영에 관한 기본협약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근거없는 이야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협약은 금년도 1월 11일자 체결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 운영에 관한 기본협약을 했으면 저쪽에서 온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걸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본협약은 우리군에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우리군에 부담이 되든 안되든 어떤 조건으로 수자원공사에 운영 기본협약을 하느냐 그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유수율 제고 부분만 하느냐, 앞으로 관리부분까지도 하느냐 이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기본협약이 되어있으면 앞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체결한다는 이야긴데 그걸 왜 의회에 보고를 안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을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될 실정이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본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협약은 전액 수자원공사 부담으로서 우리 시설에 대한 사업진단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시켜 나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용역을 제공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실시협약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될 거고 만약 하게 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드릴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건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계획까지 안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 진단 부분 이런 걸 수자원공사하고 했다면 그 자체도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산 상수도도 말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기본 협약체결 단계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이야기가 오갑니까? 오고가고 있고 지금 수자원공사라는 걸 우리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저게 프랑스의 비벤디인가 그 회사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이익 추구하는 회삽니다.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물 사업을 전부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산시는 그렇지만 부산시, 서울시는 안 주잖아요. 소소한 자치단체만 자꾸 집어먹고 있거든요. 봉이 김선달처럼 수자원공사가 물 팔아먹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하고 용역을 줘서 하든지 그 사람들이 용역을 왜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할 때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진단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를 의회에 보고를 해줘서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앞으로 협약을 해야 될지 진단을 해야 될지 까지도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본협약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전체적으로 한 부씩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물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협약 내용은 열 부 프린트 해가지고 좀 자료를 주세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앞으로 수자원공사에 기술진단까지는 주려고 했네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어떻게 하면 유수율 제고가 되겠다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기술진단이 나오면 앞으로 그 진단에 의해서 그 회사에 줘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뭐든지 다 될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꼭 그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어디에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비는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자체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 지금 수자원공사가 각 자치단체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자기들이 부담해가지고 기술용역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수도요금 가지고도 우리는 흑자를 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면 된다 전부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에 36갠가 하고 있잖아요? 함안군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오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나쁘다고는 안하는데 사실상 거기서 기술 진단을 해가지고 유수율 제고 부분을 관리를 하면 분명히 올라오는 건 틀림이 없어요. 우리 함안군 유수율이 60% 안되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6.9%.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80% 이상 90%, 95% 이래 올리잖아요.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수도요금 받는 거 내나 똑같은 양을 가지고 배로 받을 수 있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0월초 중에는 아마 자기들이 제시하는 사업계획서 부분이 나타날 걸로 봐지는데.
태옥
박태옥의원
사업계획서가 5대5잖아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 상수도관리하고 운영비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로 실시협약 체결이 종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협약을 체결해놨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거기서 하는 게 말이지요, 보통 한 25년 이래서 20년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저게 하나의 회사예요, 회사. 알겠습니다. 내용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병유
이병유의원
4쪽에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탱크 교체를 8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인 물탱크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는 물탱크는 청소할 때 물을 빼는 게 상당히 위에 있거든요. 딴 데는 그렇는가 몰라도 우리 금천같은 데 보면 그게 상당히 위에 있어요. 딴 데도 전에 월성에 한번 보니까 위에 있는데 위에 있으면 자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할 방법이 없다고. 무슨 양수기로 퍼내면 되는데. 그래서 탱크를 교체할 적에 최대한으로 밑에 청소할 때 물 빼는 것을 밑으로 좀 해주도록. 그거 아무 것도 아닌 상 싶지만 청소를 실제로 잘 안합니다. 그것 좀 소장님 꼭 생각해두셨다가 새로 어차피 하는 중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5쪽에 우리 함안 상수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운영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야정수장도 강변여과수로 가고 군북정수장도 강변여과수로 가고 또 앞으로 남은 데가 함안이나 이런 데가 강변여과수로 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거의 함안군의 급수가 강변여과수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의원님들 질의도 있을 거고 해서 상수도 운용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체 물이 얼만데 강변여과수는 얼마 하고 다음에 마산정수장 거기서 또 우리가 물을 얼마 받아서 하고 또 앞으로 함안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2006년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