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6년 7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21일 집회공고한 제14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6년 7월 18일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6년 7월 19일 군관리계획 결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도시건축과장 김영찬입니다.제14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도시건축과 소관 연천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입안이유는 관리지역 세분화하게 된 동기는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선계획 후개발 난개발 방지 입법취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계획범위는 연천군 행정구역 2개읍 8개면 695.23㎢가 되겠으며, 용도지역별 면적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이 29.03㎢, 관리지역이 341.92㎢, 농림지역이 221.11㎢,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130.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기준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세분되는 1단위 토지면적이 3만㎡이상, 기존 관리지역 면적이 3만㎡이하인 경우에는 1만㎡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기존 관리지역 면적이 1만㎡미만인 경우에는 토지특성에 따라 인근토지의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관리지역의 세분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5등급으로 세분된 해당지역의 필지 및 면적분포를 고려하여 다음 원칙에 따라 세분화하게 되겠습니다.1,2등급 토지는 보존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하며 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3등급 토지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지역별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게 되겠습니다.우리군 관리지역 세분화한 입안계획은 총 341.695㎢중 보존관리지역이 98.31㎢, 생산관리지역이 96.90㎢, 계획관리지역이 146.48㎢에 42.9%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연천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성태입니다.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제4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난 7월 20일 사전설명을 통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대상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보건의료 수요측정, 지역보건의료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현안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의료원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계획의 수립절차와 작성과정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팀을 구성·운영하였고, 2단계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한 의회 의원님과 사회단체장, 의료단체장, 여성단체장, 교육청 등 11명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3단계로 지역건강현황 분석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전 10개읍면 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의 실태와 주민의 보건의료의식, 건강행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약 교실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였습니다.이러한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우선순위에 있는 건강문제를 도출하였고 지역사회의 건강수준과 문제점, 우선순위로 도출된 건강문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또한 각 계획수립팀이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의 작성방법에 따라 개별사업계획을 현황과 달성목표, 추진계획, 추진일정, 자원투입계획, 자체평가방안 형태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습니다. 4단계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으로서 홈페이지와 군보, 의료원에 비치·열람 등의 형태로 2주이상 공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오늘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도지사에게 8월 15일까지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 예방의지 사업으로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보건의료원의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집중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선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역주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공무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고혈압·당뇨관리 사업과 청소년흡연 예방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 전국 및 경기도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연천군은 고혈압과 당뇨의 유병률이 높은 반면에 치료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조사되었으며, 고령화 및 건강과 삶의 질 향상욕구 증가에 따라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청소년흡연이 교육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흡연 예방사업이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달성을 위한 해결목표를 말씀드리면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은 환자 및 취약계층 6,198명을 대상으로 하여 유병률을 2010년까지 10% 감소할 목표를 설정하였고, 혈압측정률은 현재 85.2%에서 2010년까지 91%로, 당뇨병 조기 진단율은 현재 67%에서 76%로, 당뇨환자 진료율을 50%에서 55%로, 생활습관중 운동·금연·절주·저염식중 세 가지이상 실천율 53%를 2010년까지 70%로 높이고 약물치료율과 조절률을 높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청소년흡연 예방사업은 청소년 흡연율을 15.4%에서 2010년까지 12%로 감소시키고 흡연청소년의 금연계획없는 50%를 30%로 감소하여 금연실천율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중점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전략으로서 4년간 총 13억 8,800만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추진계획으로는 환자교육과 혈압측정, 당뇨측정 관리와 홈페이지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웹사이트에 자료를 입력하여 혈압조절률과 투약률을 산출하고 투약을 중단한 환자들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고 병원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와 공공장소에 혈압계를 설치하여 수시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환자를 관리해 나갈 것이며 의사, 간호사, 영양사, 건강증진담당자, 원무담당자 등으로 중점과제팀을 구성하여 업무분담과 평가 등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사업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전담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자동혈압기, 심혈관검사기 등 장비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청소년흡연 예방사업은 중·고교생 3천여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 추진하고 인성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연동기를 유발하고 흡연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또한 금연지도자 양성 및 학교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계획으로서 4년간 7억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건강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금연·절주·영양·운동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각종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홍보 등의 사업을 통하여 건강생활 행태를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총 2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국가지원사업으로서는 치아홈메우기, 저소득층노인 무료의치시술사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초등생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잇솔질 교육, 구강검진 및 장애학생 구강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 군 자체사업으로서는 모자, 유아, 학생, 사업장, 노인,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과 구강보건계몽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별사업 계획으로서 4년간 46억 1,400만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질병예방을 위하여 암검진사업, 전염병 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주민의 질병에 대한 예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또한 인구집단별 사업으로서는 영유아, 모성, 학생,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알맞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그리고 각 보건사업별로 현재의 건강수준을 검토하고 2010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해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자체평가하여 차기년도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기관의 정비 확충으로 4년간 45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응급의사 대기실을 설치하고,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를 신축하고 위조영촬영기, 대장내시경 등 6종의 현대식 의료장비 구입과 영상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구내식당 운영방식을 직영운영 방식으로개선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제4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연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