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흥재 위원장입니다. 제14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18일 개의된 제14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정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5건의 조례안중 4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로, 1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로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로 말씀 드리면,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기존 위원회의 기능에 재정공시 내용이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의 특수 공시선정사항을 추가함은 물론 현행 「철원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며,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철원군보증채무관리조례」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의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신규 법령에 맞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역보건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년차별 계획 및 결과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건 의료분야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재정하는 내용의 철원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법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 처리하였고,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가 상위 법인 「긴급복지 지원법」의 근거로 마련하는 조례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철원군 생활보장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