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환명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세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정보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공개하고 자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노인요양원 운영조례안은 정선군 노인요양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라리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참고적으로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계획안은 대체산업 유치 일환으로 친환경 골프장 조성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 출장소 개설로 우리 군내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동 출장소의 신축부지와 정선읍 북실리 소재 풋살경기장 부지 등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토지는 탄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으로 전 20필지 5만7,715㎡, 대지 15필지 1만6,318㎡, 임야 7필지 20만7,175㎡, 도로 1필지 2,270㎡, 잡종지 2필지 3만5,095㎡입니다. 다음 교환가능 토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신축부지 교환으로 군유지 공장용지 1필지 3천㎡와 국유지 전 5필지 3,174㎡와 임야 1필지 79㎡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 건은 재산의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39-1번지 외 44필지로서 지목은 전 20필지, 대지 15필지, 임야 7필지, 도로 1필지, 잡종지 2필지로 총 4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1만8,573㎡로 9만6,368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울산시 중구 태화동 28-15번지 황원태 외 39명입니다. 취득추정액은 33억2,994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본 매입 부지는 탄광지역 대체산업 유치 일환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개발로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부여 및 골프 참여인구의 대중화로 국민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충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4쪽의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신축 부지 교환 건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현 군유재산 정선읍 봉양리 65번지 공장용지 1필지 3천㎡ 907평과 교환대상 재산은 정선읍 북실리 717-1번지 외 다섯 필지에 전 다섯 필지, 임야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253㎡로 984평이 되겠습니다. 현 소유는 국(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추정액은 현 군유재산은 감정평가 결과 5억2,350만 원이고 교환대상재산은 5억2,397만8천 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차액 47만8천 원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을 위한 안정한 농식품 공급을 원활히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 출장소의 청사를 상기 부지에 신축하여 우리 군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6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7쪽의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유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체가 되어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생체육으로서 골프의 대중적 보급및 골프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부족한 대중골프장은 필요소에 일부를 부가금 재원 범위내에서 건설하되 중소 규모 9홀 미만이 되겠습니다. 대중골프장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으로 10년간 총 20개소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총 220억 원 규모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 원 규모를 투자하고 지자체에서 70억 원 정도를 투자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모토인 친환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조성 운영기법 적용과 환경단체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 등 ISO 14001같은 공인된 환경인증을 획득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으며 가격인하를 통한 대중골프화와 골프산업 발전이 목표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회계, 계약, 환경관리 등 핵심부분을 최소 인력만으로 운영하고 코스관리나 식당 등 영업활동 부분은 아웃소싱을 통한 위탁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정절차 및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는 각 광역시도별 한 곳을 자체 심사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2단계에 체육진흥공단에서의 1차 평가와 3단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7월 28일까지 시군 신청서를 광역자치단체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8월 7일까지 서면평가와 8월 9일 현지확인, 8월 10일 후보지를 강원도에서 체육진흥공단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2월 21일 대중골프장 조성 최적성 검토 연구용역 계약을 2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지난, 어제가 되겠습니다, 7월 26일 신청서를 강원도에 접수하였으며 오늘 의회에서 동의하시는 대로 동의안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도 계획은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강원도 자체심사를 거친후 8월 중순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심사와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현장실사를 거친 후 10월 중순에 최종 후보지 선정 및 발표를 할 계획이며 선정확정시 협약체결은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개요는 위치는 우리 군 신동읍 조동리 37-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총 137필지 17만3천여 평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8만3천 평과 사유지 9만1천 평 규모가 되겠으며 규모는 대중 골프장 9홀 정도와 그에 따른 부대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9홀로 조성하나 18홀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립 후의 기대효과는 폐광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이용하여 레저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사회, 경제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건전한 시민체육으로 군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광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이용한 레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회생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전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2020년 정선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도시용지를 확보하여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법체계를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통합된 법률에서는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정선군 행정구역 1,200.551㎢ 전체를 대상으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3년 8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침을 결정한 후 18억600만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 1월 14일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외 두 개 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동안 수립된 정선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군 자체 중간보고회를 2005년 7월 4일과 2006년 2월 2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공청회를 위하여는 2006년 6월 1일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신문 공고하고 지역주민 439명에게 초청안내문을 발송하여 2006년 6월 1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 총 11건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노선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한 의견개진이 많았습니다. 또한 남면지역 주민에 대한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2006년 7월 6일 남면사무소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의견개진 사항 중 민둥산 고원 전지훈련장, 카지노 주변 도시개발, 남면관광레저리조트 조성 예정지 등에 대하여 개발가능지로 반영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실시하는 정선군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보완정비한 후 2006년 8월 중 정선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6년 9월경 강원도에 승인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승인이후 기본계획을 지침으로 하여 2007년말까지 하위계획인 정선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7월 24일 의회보고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입니다. 정선군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안은 21세기 정선군의 도시 미래상과 장기발전 비전을 마련코자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지관리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78%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개발가능지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관광, 농업, 도시개발 분야 등 우리 군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시고 개발가능지인 시가화 용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향후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군기본계획틀을 마련한 후 세부시행계획이 될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읍면별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셔서 군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신다면 사업설명회 이전에 사전에 관련서류를 미리 배포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