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성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복중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보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에 직접 주민들이 찾아가서 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해서 배출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그 번거로움이 있었는바 이를 해소하고 불법 배출을 방지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전자상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하여 출력하여 부착하고 배출장소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 징수율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2항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납부필증을 쓰레기봉투판매소 뿐만이 아니라 구청의 홈페이지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구입방법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의 제2항에서 대형폐기물 관련 수수료를 동사무소의 인증기에 의한 징수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래에서 결재수단의 필수사항인 전자지불시스템으로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의 1에서 구 홈페이지 전자지불시스템의 결재수단인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에 저희 구에서 이를 직접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대형업자에게 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행업자는 핸드폰청구서나 신용카드 청구서 등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배출에 있어서 스티커를 지금까지는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부착해서 사용했는데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먼저 것은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하는 겁니까?

예, 정착될 때까지는 병행해서 하구요. 우선 전자지불시스템으로 하되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당분간은 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인터넷에서 할 줄 모르는 그런 주민의 경우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제 동사무소나 스티커 판매소에서 그 스티커를 사가지고서 할 수도 있구요.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고유 넘버가 있을 때 그 넘버를 대형폐기물에 적어가지고 가면 수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병행해서 한다는 거죠?

예, 정착될 때까지는 다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인터넷을 끝까지 못하시는 주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병행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병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전자지불시스템으로만 간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전자지불시스템으로 가되 정착될 때 까지는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충분한 홍보를 하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항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주민에게 홍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저희가 9월 계획으로 그전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대성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병행한다는게 계속 해야지 정말로 임대성위원님 염려하셨듯이 연세드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쉽게 폐지하거나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염려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규위원입니다. 시대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전에부터 이게 용역에 대해서 혼돈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폐기물’하고 ‘쓰레기’라는 용어를 함께 써도 됩니까?

폐기물법 개정으로 해서 ‘쓰레기’라는 용어가 ‘폐기물’로 개정 됐어요. 어떤 부분은 쓰레기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는 부분이 있구요. 대부분 폐기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문장이어짐에 있어서 쓰레기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폐기물 대신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도 법률 용어는 상관 없어요?

법률 용어는 폐기물인데요, 그 이어지는 표현에 의해서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법상에.

제가 법률이나 조례에 보니까 쓰레기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쓰레기라는 용어가 없는데 다 폐기물로 표기했는데 여기 제5조 제2항중「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쓰레기봉투판매소」이렇게 용어를 써서 용어를 폐기물 이면 폐기물로, 쓰레기면 쓰레기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봉투도 폐기물을 담기 위한 봉투이기 때문에 폐기물봉투라고 해도 될텐데 굳이 봉투는 쓰레기 봉투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쓰는 이것은 적절치 않은 언어사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구요. 지금 폐기물이라고 하면 일상으로 주민들이 혼돈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후로 홍보하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도기적인 현상같은데 옛날부터 워낙 쓰레기라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구민들은 폐기물보다는 쓰레기라는 용어가 훨씬 더 친근감있게 오지만 지금 용어 전체 자체가 쓰레기에서 폐기물로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계몽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행정 용어를 쓸 때는 이것도 통일시켜놓는게 바른 표현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위원입니다.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금 지정해놨는데요, 14조 1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행하는 자를 선정할 때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지금 보통 위탁대행을 할 때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입찰해서 선정된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진명과장님이 휴가를 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회기기간동안에는 가장 실무적으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휴가를 가신다는 생각이 참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되도록이면 그 회의기간 동안은 피해서 가시는게 좋을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기간동에는 제일 말을 대변해서 해주실 분들이 가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머니하고 가족들하고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외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도 부모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것을 가지말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대로 성의를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른 오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국 업무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도시국 소관 업무와 안건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관리 등의 복잡 다양했던 점을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도와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체계로 구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왕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조례안중 가, 다, 라, 바, 사 항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법되어 조문이 변경되었는바, 기존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없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구 조문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사항중 첫번째, 나의 4항인 안 제4조 공유재산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가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하로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둘째, 사번 안 제33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시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3조 아번인 안 제61조 내지 제62조 변상금 분할납부시 50만원 초과분 부터 300만원 초과의 4단계로 세분화하여 분할납부 기간 및 회수를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넷째, 자 사항인 안 제64조 내지 65조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토지는 지체없이 합필토록 하고 사유토지와 공유로 된 토지가 있을 경우 분필하였음을 정했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번째, 개발제한구역내의 장동지역 욕골, 터골, 징골, 새뜸, 산디마을 주민 460여세대 1,250여명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생활편익도모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16억 3,000만원과 시비 3억 4,400만원 및 구비 3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장동 336번지내 토지면적 1,798평방미터에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다목적강당, 도서실 등 건축연면적 1,400평방미터의 규모로 주민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 청남대 경호부대에 주둔 했던 철수부지인 부수동 32번지 외의 29필지 및 황호동 369필지 외 13필지의 토지면적 3만 7,743평방미터, 평수는 11,41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정가 2억원을 협의해서 대청호수와 연계한 수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주민이 함께 이루는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휴토지의 효율성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교부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인 사업계획은 본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변경, 2006년도 3월 29일 기본계획을 수정함에 따라서 기존에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댐주변 5개동에 형평성 및 공정성에 적합하도록 하여 댐주변 주민에게 복지문화시설이 고르게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서 갈전동 39-1번지는 당초의 토지 165평방미터에서 77평방미터를 추가한 242평방미터, 토지구입비로 1,700만원에서 800만원이 추가된 2,500만원, 건물은 당초 1억 5,200만원에서 4,200만원이 증가한 2억 9,4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용호동 44-1번지는 당초 건물 1억 1,300에서 1억 5,000만원이 추가된 2억 6,3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미호동 207-1번지는 당초 건물 149평방미터에서 50평방미터를 추가한 199평방미터에 건축금액이 당초 1억 4,600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한 2억 9,6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현동 354-1번지외 1필지 토지 1,353평방미터에 3,500만원에 매입 변경하였으며, 삼정동 240-7번지 토지 279평방미터에 1억원으로 매입, 동 번지에 건물 165평방미터 3억원으로 금액변경하여서 댐주변 지역이 지져분하여 주민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도모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해가 잘 가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청 취 불 능 ) 아무쪼록 저희 도시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효자지구주거개선환경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지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계획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충규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폐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대개 다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발전하더라도 우리행정은 더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작은 단위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심사를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추세입니다. 비교가 될지 모르는데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대덕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를 하는데 수의계약조건이 전에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수 있던것도 화폐가치가 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조정한다든지 지금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구민들이 낸 혈세를 단 일원도 헛되이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바닥에 깔린 정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유재산심의 생략대상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하는 심의를 안되도록 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대흐름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3,000만원이하는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찌보면 그런 공사수주와 관계해서 같이 비교해 본다면 2,000만원까지도 심의를 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어 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수주관계와 비교해서 보면 그만큼 의회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는 것은 전체 구민의 동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만큼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제의견에 대해서 우리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 생각은 말이죠. 이것이 주민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 지가도 상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3,000만원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이니 뭐니 그 말씀은 맥락을 조금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수의계약금액이 떨어졌는데 다만 수의계약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했는데 사실은 수의계약같은 단계도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달청이라든지 계약자로 하여금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3,000만원 5,000만원 그 관계는 시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주민의 편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의 편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민의 재산을 매각 매립할 때 작은 단위의 재산이라도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대단히 민주적인 절차이고 투명한절차라고 생각된는데 이것을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유재산심의 생략가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관계는 아까 수의계약을 저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만 물가와 지가가 상승이 됐기때문에 사실 같은 종류의 물건이지만 지속적으로 물가상승을 했고 또한 이것을 이법이 생긴지가 한참 됐고 그래서 실정에 맞도록 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제조건을 말씀 드렸는데 물가가 상승했다는 소리는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떨어졌다 치더라도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작은 단위로 이렇게 내려놓는 것은 그만큼 더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의 뜻에 동의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민의 재산을 매각하든 매입하든 작은 단위라도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찌보면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지적과장이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적과장 육창균입니다. 사실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의회심의대상 5억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매입의 경우, 처분의 경우는 5억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구청 직원들로 구정조정위원회 여기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사항은 1,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공개경쟁 입찰이고 1,000미만만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도 1건으로 여러건을 합해서 1건으로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것은 전체적으로 5억 광역같은 경우는 10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그런 기준도 어떻게보면 이것은 어떤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인데 완화시키는 것만이 다 상책인가 가능하면 이런 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은 규제를 가능하면 앞으로는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이 사실은 추세입니다. 추세가, 그만큼 매각하고 매입할때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인데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액수와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액수가 다르다 어떤 심의를 거치던 동의를 거치던 저는 이러한 규정이 완화시키는 것에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신것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 시행령에서 이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상위법을 뭐해서 할수는 없고 또 이것이 행자부에서 대한민국 표준안으로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했는데 저희는 한건이라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을 안거치면 않고 매각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항에 있어서 5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건을 한건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늘 이야기 할때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때 상위법 이야기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상위법에 관계없이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 이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안거치도록 한 조례로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볼때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개별공시지가도 사실상 높아지고 하니까 위에서 상위법을 그렇게 명시는 한것 같은데 저희도 최충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제안에서 보면 청남대 경호부대부지에 대한 대청호 구민휴식공간조성에 대해서요, 이부지가 대청호라는 부지가 대덕구에 있다고 하지만 대청호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그곳에 오는 사람은 대덕구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온적 있으세요.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전에 청와대 경호부지였거든요. 가보면 잘아시겠습니다만 주변이 아주 화려합니다. 미려하고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땅을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땅을 매각하게 되면 불규칙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것을 개인이 샀을 경우에는 여러 모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또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아주 싼금액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대덕구는 지금 열악한 재정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구도 현재 줄어가는 입장이고 또한 여러 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특색있는 거기에 조화되는 편익시설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든다면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지역은 우리 내내 거기서 편익시설을 즐길 수도 있고 또한 시설을 해서 우리 대덕구에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게 단지 공간에 주변경관을 정비하는 차원에 아니라 향후에는 대덕구를 위해서 수익사업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비단 무슨 피크닉장이라든지 편익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수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을 국방부에서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득이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 역시도 이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그런데 일단 이것을 오늘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도 또 예산편성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승인한다고 해서 금방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협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다만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거든요. 대청호라고 해서 꼭 대덕구의 땅이라고 해서 대덕구가 다 정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덕구에서 다 투자 해서 시설 다 해놔도 저희구민이 제가 이번 선거때 대청호에 행사가 있어서 가서 저를 홍보를 하는데 대덕구 구민이냐고 물에보는데 10명중에 2,3명밖에 안되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잔디구장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문화관있죠. 그 문화관 조성만해도 굉장한 돈이 들었을 것 같고 또 그것을 유지 하는데도 매년 많은 금액의 돈이 들어 갔을 것 같은데 정말 저공간에 대덕구민이 이용하는 것은 단 2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대덕구가 사업을 벌여야 될 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대덕구에서 조금 더 수익사업이라 든지 정말 대덕구에 이익이 된다 하는 것이면 대덕구가 정말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대덕구가 아니라 그것은 청주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따져봐서 시에 넘겨야 될 것은 시에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건립은 주민복지차원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볼 때요 경쟁이나 하듯이 너무 난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들고요. 지금 짓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겨울이 돌아오는데 그 건물지어놓고 이용하는 구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겨울에 난방유지 관리문제가 엄청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모든 문제가 다 예산 어려운 것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마을회관 건립도 좋지만 그런 관리차원 문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보셨나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 있거든요. 저희 도시국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지금 김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주민들이 소외된 지역에 국비라든가 여러가지 지원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관리비를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 유지관리비 역시 주민지원사업비 그러니까 지금 세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강수계나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건교부에서 지원이 되기때문에 그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말씀 더드리겠는데요. 저는 그것을 몰랐기때문에 이 많은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다 유지하나 걱정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가 5대 구의회가 개원된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가끔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면 수립된 결과에 대한 계획에 이르기까지 예측할 수 있는 이런것이 없는가 하는 이런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대청댐관련 지원사업이나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그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수동에 국방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3월 7일 보고일짜를 보니까 부수동 청남대 경호부대 철수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검토보고가 이루어 졌더라고요. 이 내용에 보면 이미 토지 매입을 위해 육군본부와 협의한 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다 사겠다고 육군본부에 통보해 놓은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얘기는 사전에 육군본부 담당관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이했더니 자기네는 매각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미리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매입하겠다 라고 사전에 얘기를 한 겁니까?

사실 그전부터 말씀드리면요. 대청댐에 여수로가 기왕에 지금 여수로 방수로가 있어서 물을 빼내는 용량이 적어서 그옆에 지금 또다시 여수로 방수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실겁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옆에도 저희가 공유지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건교부에서 여수로 방수로를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은 건교부에서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편익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할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것과 연계해서 사실 국방부하고 협의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민간에게 팔겠다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본부하고 협의할때 우리 대덕구에서 매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하고 싶은 의사는 보였습니다.

의사만 표현 한것이죠? 할수도 있다. 협의해서 할수도 있다?

예.

그런 것이죠?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안된다면 그러한 의사를 육군본부에 의사를 비쳤는데 할수도 있다는 의사를,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게 부결됐을경우에 육군본부에 관련한 우리 대덕구의 신뢰도 측면은 무엇으로 회복을 합니까?

글쎄요, 제 생각은 신뢰보다도 말이죠. 그사람들이 민간인들한테 팔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얘기를 않는데 다만 민간인들한테 팔 의사가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기왕에 민간인들한테 판다면 아까 말씀대로 난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한테 팔지 말고 우리한테 우선 먼저 수의계약이라도 먼저 하십시다 그런 얘기를 한것이죠.

그래서 활용방안 검토보고를 보면 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검토한 부분이 등산로, 산책로, 간이휴게소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 가능 도시민 여가활용시설중 잔디광장및 피크닉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런 시설을 위한 재원이나 이런것 판단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땅을 매입하기 전에 가상해서 대략을 해봅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않고 다만 그런 계획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상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금액보다도 그러한 시설을 한다는, 그러니까 법에 허용되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도 안해줬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보면 필요이상의 행정력도 낭비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만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승인해주시면 구재정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설때 그때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가 2005년도에 법동 소류지 입구 현재 대원세차장이 들어서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가 시에서 그때 매각을 한것이죠? 2004년도에?

글쎄, 그내용은.

법동 소류지 들어가는 입구에 대원세차장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세차장을 건축하는데 무진장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청에 와서도 반대의사를 많이 표시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송촌 구민공원화 하기위한 부지였는데 결국은 제때 구입을 못해서 매입을 못하다보니까 처음에 8억이면 살수 있었던 것을 당사자들이 한 15억이상 요구하다보니까 구에서 돈이 없어서 결국은 세차장으로 들어서고 말았거든요.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만천여평에 대한 2억에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도 맞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기금까지도 지금 헐어서 쓸판인데 이것을 당장 매입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20년 30년뒤를 보고 매입을 한다면 모를까 당장 매각해서 활용해야 될 이유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활용할 가치가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다시피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아닙니까?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금방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지가 살 의지가 있으면 국방부와 협의해서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 또한 승인해 주시면 2,3년내에 재정이 허용하지 않으면 살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한 기일을 벌면서 사겠다 할수 있거든요. 어떻게보면 우리가 살 의지를 밝혀서 국방부에서도 아, 이것을 관에서 매입을 해서 구민을 위해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아 마 허가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대청호 주변에 이러한 부지가 또 있습니까?

글쎄, 지금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에 11,000여평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이 잘 정리됐고 또한 여러가지 지역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민간도 사실 거기에 뭔가 하고 싶어서 문의한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부지에 들어가기까지 대로변에서 한 2km정도를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몇 번 가봤습니다.

활용가치가 높습니까?

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반듯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하냐 말이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 2년 하는 것을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승인해주신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인한테 너무하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허락한다면 위원님께 다른 재원 관계를 승인해주셔야 되거든요. 추후에 사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기 부지를 매입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용할 돈을 일시불로 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볍부 상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우리 구가 금방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경과 후에 계약하면서 변부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1년에 몇 천만원씩 감액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계획이 시행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구요. 한다면 현재 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휴식공간부지에서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구체적인 안 이나 계획도 없이 무작정 매입해서 일단 사놓고 보자는 그 생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우리 부지를 매입할 적에 법에 근거해서 대략 어느정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후에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입이 될지 안될지 모르면서 상세하게 해서 파악한다든지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법에 허용되는 시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더 올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그에 따른 결과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고 예측을 해야 되고 그것을 구민들한테 보여주고 이러한 계획이 시행된 다음에는 정확하게 100% 맞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구민들이 신뢰하고 믿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직원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년도의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대개 의회승인절차를 받고서 그 다음 1년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관리에 들어가는건데 확인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동복지회관 신축부지, 이 변경안이 이번에 의회에 상정됐는데 최종관리자 결재일이 2005년 3월 17일 이거든요. 그러면 2005년 3월 17일날 최종결재자로 되어있는데 구청장의 결재를 이야기 하는 것일텐데 2005년 3월달에 최종결재가 난 사항을 2005년 12월에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획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예산편성 전이 아닌 예산심의 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개정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내면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가 운영하다보면 예산편성 전에는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구요. 저희가 시에서 재산관리계장을 했습니다만 재산관리계장할 때도 시의회에서도 이 사항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데 심의전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받은 것으로 하고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편성전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3월 17일 정도면 편성전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심의가 아니라 편성전에라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사항은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국유재산이라든지 모든 사항도 사실 편성전에 하기는 조금 해당 재산관리관들이 그것을 총괄재산관리부서에 내는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또 해당 관리관들이 재산관리관들이 저희한테 총괄 재산관리관한테 와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야 되고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을 심의 전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 잘해주셨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심의전에 해주시면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앞뒤 원칙에 맞지 않는거다, 맞죠?

예, 동의합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계신가요?

예.

댐주변 정비사업은 지금 담당부서가 환경보호관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도시국장님이 하셨거든요.

총괄은 지적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같이 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뭔가 안 맞는다, 관리 부서가. 대개 관련 부서가 지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이렇게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관련된 시설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다보니까 수질관리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지금 오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대로 업무부서간의 협조가 안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이 질의를 일부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댐주변 정비사업이 단위사업조서 참고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전동마을회관은 사업비산출내역이 회관주변 부지매입 및 부대시설 20평, 250만원씩 5,000만원, 그 다음 미호동복지관은 마을회관증축 1억, 회관주변웰빙시설 5,000만원, 그 다음에 용호동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증축 1억, 회관주변웰빙시설 5,000만원, 삼정동마을회관은 마을회관신축 3억, 마을회관 부지매입 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호동부지회관은 회관주변웰빙시설 5,000만원인데 갈전동은 회관주변 부지매입 및 부대시설 5,00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갈전동 회관은 웰빙시설은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때 시설하는 것입니까?

댐주변정비사업계획이 5년 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입니다. 사업기간이요. 그동안 2003년도에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을 건교부에서 충분하게 사업 승인은 받은 만큼 예산이 와야되나 축소해가지고 부득이 당초는 2층까지 계획있었으나 2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게 예산이 확보돼서 변경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올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웰빙시설은 지금 전부 다 1층으로만 지금 현재 예산 부족으로 지어졌는데요.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2층까지 주민편의시설을 지금 더 증축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기 완공된 마을회관은 건축비가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갔죠? 지금 이미 1차로 완공된 마을회관은 건축비, 토지매입비는 제외하고 건축비요.

250~300만원 정도...

평당 건축비가 250~300만원 정도요?

예.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삼정동 마을회관 신축비가 165평방미터당 181만 8,180원, 그래서 3억원 이렇게 책정해놨는데 이것을 165평방미터하면 한 50평이 되더라구요. 이것을 평으로 환산해보니까 평당 600만원이예요, 건축비가. 165평방미터, 50평 건축비가 3억원이니까 평당 600만원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기 준공된 건축비가 250~300만원 인데 이 지역은 뭐 특별히 두 배이상 들어가는 건축비가 들어가는 시설이 된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된 마을회관이 전부 다 1층만 신축되어 가지고 웰빙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2층이. 그런데 이 삼정동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2층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되 이 웰빙시설이 전부 다 포함된 가격으로 해가지고 3억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웰빙시설이 대개 뭔데 마을회관 신축사업비에 웰빙시설사업비가 들어가죠?

웰빙시설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연세드신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온돌방에 찜질시설이라든가 그 외에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놔주는 것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건축비가 높아진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다른 복지회관하고 맞지 않는데,...

앞에는 1층만 했고, 그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2층 변경승인 받으면서 승인이 되면은 2층 웰빙시설로 계획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부지매입비가 저도 사실 자료를 보고서 이게 84.5평정도 되던데 이게 아까 이세형위원님한테 답변이 벌써 내부적으로 매입을 이미 완료한 겁니까?

아닙니다.

안한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마을회관부지매입비가 평당 118만원이예요. 여기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얼마나 돼죠?

공시지가에서 30%~50% 더한 가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이 가격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감정평가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가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대충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처럼, 제가 볼때는 여기 감정가가 50만원 안 나옵니다.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보면. 그런데 118만원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너무 부풀려서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직원한테 좀 물어서 감정가나 공시지가를 말씀해 보세요.

평당 35만 8,000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가격이예요?

개별공시지가요.

개별공시지가가 35만 8,000원이라구요?

예.

분명해요? 제가 볼때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오는거 같은데.

평방미터당은 11만 2,000원으로 됐구요, 평당은 35만 8,000원이 맞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라구요?

11만원.

감정가는?

감정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추후에,...

어째든 지나치게 부풀려진 예산안이죠, 사실은 누가 봐도. 저도 이 주변에 대충 실거래가를 아는데 이것은 너무 많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이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울 때 근사치로 세워야지 우리가 다른 예산에 배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갖다가 예산을 500원을 세워놓고서 또 다른 데 예산을 못 세우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은 상식선보다 너무 많은 액수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이게 예산이 작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계상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해요. 조금 여유있게 해야 해요. 왜? 부족하면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다 그러면 120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게 상식이지 100원짜린데 200원, 이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지현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지금 이 노인복지회관이 3곳은 지어지고 한 곳이 신축예정에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까지 복지시설사업을 할 때에 관점을 시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자체가 저희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노인분들이 앉아서 모여서 어떤 휴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시는게 대부분 고스톱을 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생산적인 것으로 우리 구가 사업할게 아니라 어떤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거리가 좀 있다하면 마을버스같은 것도 셔틀버스를 노인들만 전용으로 복지회관전용 셔틀버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말 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고 퇴근해서 집에 갈때까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웰빙시설, 찜질방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은 굉장히 보면 뭐라할까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저희 대덕구만은 그간과는 다른 복지정책을 펴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그런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에 하나씩 있다 해도 원거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으시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어떤 일정 프로그램 운영하면 좋겠지만 쉴 수 있는 공간에 같이 모여서 또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거 같아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조례안때문에 수고 많으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사업지구내 토지수입자 2/3의 동의를 얻는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받았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주민들의 설명회 개최도 두 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민원이예요. 집단민원, 지금 현재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민원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그동안 한 수십 년, 수백 년 살아온 분들도 있을테고요.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어떤게 제기되고 어떤게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 하나 말씀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업지구내에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이 1,750세대정도 이렇게 되는거 같은데요. 1,750세대면 인구수로 따지면 7,000세대 정도 됩니다. 7,000세대면 사실 인근에 저번에 수해복구 갔던 단양 같은 데는 3개 면사무소 정도 인구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는 공동주택인데 이런 공동주택에 그린시설용지에 보면 주유소부지가 있더라구요. 3-2 주유소부지 그리고 보면 하나는 정규시설용지가 있습니다. 항상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정규시설용지하고 특히 위험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가지 공동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항상 집단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일부 민원은 반영을 했고, 일부 민원은 미반영한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미반영된 민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더 큰 민원, 앞으로 입주하다 보면 7,000명 정도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그런 위험물이라든지 공동주택을 이용하면서 싫어하는 그러한 시설물이 있다면 또 거기에 집단민원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그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민원 앞으로 발생하는 민원,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해결책,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지정하려고 합니다.

지정하려고, 건축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까?

예.

그렇다면 건축허가가 결정 안됐다고 하면 이러한 민원은 몇 사람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발생한 민원을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책, 대책 또 여기 지금 현재 발생된 민원중에서 좀 크게 문제가 되는 민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외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주로 민원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하셨거요. 사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적에 사실 94년도에 지구확정되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정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자도 전문가가 설계하고 있고 또한 오늘 같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짚어 주고 최종적으로 시에 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모두를 법적인 것을 검토합니다. 거기는 무슨 도시계획서라든지 거기에 여러가지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전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험시설물을 검토해보고 또한 그린시설이라든가 이런 주거용지같은거 과연 적정하게 배분되었나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사실은 그 전부터 개인이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만 2,000평중에서 6,700평 정도를 거기 있는 일반개인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분들은 뭐냐면 하나를 개인이 하려고 계약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주거환경은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변여건을 보아가지고 해야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은 뭐냐하면 현지개량사업이 있고 공동개발이 있거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기존 건물들을 없애버리고 다시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민원이 생겼던 것이 민간이 개발했던 민원하고 또한 현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보상가격이 적다 아니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회같은 관계, 주유소 같은 데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기존 업자들이 소송이 들어와있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왕에 계약을 준 사항이니까 자기가 일부 빼가지고 자기가 개발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또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구획정리거든요. 주민들 여건이라든지 하나의 주거형태를 갖추려면 도로라든지 하수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가지 편익시설, 필요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을 보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한 보상문제 같은 관계는 미리 사전에 보상가격을 결정해가지고 하는게 아니냐 했는데 사실상 2개 평가사인 우리 구에서 선정하고 하나는 주민들이 선정하는 사람들이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같은 관계는 사실 그 전부터 오래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 교회는 시설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로 지정해주고서 분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검토를 했고 또 아까 주유소 관계도 사실은 그 지역에 갔다가 주유소을 지정하면서 다만 거기에 개발이득금을 부과합니다. 개발이득금 하면 그것은 내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조성사업 이런 것이 코스트가 싸지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견된 문제점 같은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보고 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사실 위험한 시설물이라면 주유소같은 것인데 과연 공동주택이 정가운데 주유소부지에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째든 앞으로도 이 공동주택이 입주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 주민이 거주하고 살 경우에는 주유소는 다른 부지를 책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가운데 주유소 부지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입주하면서 사는 사람들한테 미관상도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 7,000명이라는 생명이 어째든 문제될 소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깝습니다. 불과 공동주택 아파트가 불과 보면 50미터, 100미터정도밖에 안 될것 같은데 이 사이에 몇 백명이 살고 있는데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물 또 어떻게 보면 일부 편의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생활하는 것에 비해서는 시설물 자체가 거기 있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옮기는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다른 부지를 책정해서 옮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주유소부지에 대해서 옮길 변경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해서 이제 관계되는 다른 과하고 협의했는데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조건부 검토를 했거든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도 국장님 잘 아시는 송촌스포렉스도 대단위아파트에 많은 민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에 보면 우리 대덕구는 조례가 없지만 타 시·도·군에서는 공동주택 인근에 그러한 소음피해라든지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은 조례에서도 정해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려운 점도 민원이 있었는데 차후에 어떤 분이 담당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사전에 좀 제거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위원입니다. 이한준위원님 여쭌것과 같은 계열인데요. 지금 주유소가 종교 집회장이 거의 확정인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하나의 수립단계거든요.

그러면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거기 살고 있거나 거기 있는 데서 조건부로 내세운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큰 교회도 있고 주유소 그쪽에 땅을 많이 갖으신 분이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그쪽으로 결정난게 아닌가요? 조건부 아니예요?

사실은요, 종교시설은 도시개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종교용지라든지 주거용지라든지 공원용지라든지 도로로 지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 또 지정됐고 해서 앞으로 사실 맞습니다. 민원 요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다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부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상당한 철거비도 들어가지만 코스트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종료시설은 또 확보해야 되고 확보해주고 다시 매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비가 많이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주유소를 분양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신 분들한테 우선권이 있다거나 그 분들하고 거의 그러한 약정이,

그러면서 개발이득금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획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직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스피커 볼륨좀 높여주세요. 제가 에어컨때문에 소리가 안들려서요. 간단간단하게 사석에서 하는 어찌보면 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계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눴던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의회 직원으로써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지금 현재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일부는 또 반대의견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론적인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서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부적합 판정 이유와 앞으로 적합 판정을 득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부적합이 아니고 대개 이런 택지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국장이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통영향평가를 올린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는 이런 건물이나 모든 시설을 함에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이 어떤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분들은 주로 하는 얘기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463세대가 사는데 앞으로 1,700세대가 들어올 경우에 도로폭이 좁지 않느냐 이런게 주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본다면 하나의 전문가가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획하고 판단해서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고, 도면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향교있는 그 부분에서 철도있는 부분 거기를 도로를 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대개 경사가 급하고 해서 사실은 기술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런 몇가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시 보완해가지고 2차적으로 협의할 거거든요. 저희가 무슨 핑계가 아니라 이런 사항은 2, 3번 보완하는 수가 많습니다. 빠꾸된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바로 보완해서 하면 다음 달 정도면 다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가요?

그래서 저도 아까 죄송합니다만 과장이 교육을 가서 사실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수한테 충분히 설명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들 금방 갖다주면 경우에 따라 모르니까 원색적인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변여건은 생각을 못하시길래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여건 같은 경우는 아주 재래적인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있고 주변이 철도가 지나고 아주 도시를 정비 차원에서 하는 구획정비 사업이다. 이것을 감안해주셔야지 일반 평지같이 예를 들다면, 안산의 도시계획이 호주에 있는 도시계획을 그대로 뽄딴 거거든요. 그러한 계획적인 도시가 있고 이런 정비적으로 있는 것과 틀리니까 많이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다음 달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시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정이 우리가 관심있게 좀더 준비를 잘 하면 한번에도 영향평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번 아니라 세번, 네번도 안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왜그러냐면 교통영향평가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됨으로써 그 지역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이 사업이 시에 의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좌절된양 이렇게 아주 대단히 왜곡된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잇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그 만큼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단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서 민간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과 대치되기 때문에 혹여 그런 부분에 서로 한쪽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더 자기 세력을 양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간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경우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대주민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고 합니다. 다음에 도시평가를 받을 때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개발방식, 환지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그러한 양상이 있어서 오늘날 이러한 갈등의 단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중지가 모아졌을 때 처음부터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확실한 대주민 약속이나 의지의 표현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갈등이 다소 적었을텐데 일부는 개인 업자에 의해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가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이렇게 갈 것처럼 비쳐진 것이 어찌보면 개인업자한테도 다소 마음에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고, 주민들한테도 민간개발업자가 개발하면 대단한 이익이 올 것처럼 하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켜서 오늘날 뒤에 첨부된 여러가지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재개발 방식을 하던 주거환경개선방식의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하던 전체적으로 그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읍내동 전체로 볼 때는 가능하면 개발이 가능한 곳,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는 곳, 개발이득이 주민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곳, 이러한 전제 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민에 대한 홍보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은 민간개발방식으로 하면 엄청남 개발이득이 본인들에게 돌아올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히 그 지역에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의사들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째든 그 분들이 70%이상은 찬성을 하고 한 30% 정도가 반대를 하더라도 내내 30%의 주민도 우리 대덕구 구민입니다. 그 분들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고 그 분들에게도 적어도 개발이득이 골고루 돌아가고 개인업자가 하나 공용으로 개발하나 별차이가 없다는 그러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다 동참해서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면서 이 개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대다수 주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개발이득을 민간업자가 하는 방식만큼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재입주를 하는 경우 민간업자가 하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나 제가 볼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나 비슷할건데 그 지역에서 보상받아서 떠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단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여기 이 지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하지는 않은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개발여건을 유리하게 조성해줘서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개발이득이 좀더 많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점을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하신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관이나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지역에 한푼이라도 덜 들여서 거기 있는 주민이라든지 입주자들한테 싸게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말씀드린 것을 보면 주변민원의 목소리가 크고 또 위원님이 지역대표니까 말씀 많이 하신것 같은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94년도부터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이 되었던 사항이었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52억을 지원 받아서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고 사실 11% 정도 되는 국공유재산을 우리가 무상양여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반 개인 목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이득금을 많이 올리려고 하고 또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비래동 같은 아파트 보면 13년을 끌었어도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어 있고, 단가도 조성원가가 비싸가지고 어려운 입장인데 저희는 하여튼 9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했고, 그 분들은 어쩌면 그 지역 일부 3만 2,700평의 아파트 주변에 영향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여러가지에 있어서 방법은 나름대로 홍보했습니다만 미흡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홍보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 하기는 뭐 합니다만 일반 개인기업들 여행을 시킨다 뭐한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하는 사업을 이상스럽게 끌고가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2, 3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근생시설은 3종이고, 2종은 아파트 짓는 부지가 2종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맞춰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종, 3종 관계는 여기 적합하도록 변경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뒷부분을 다시 말씀해주세요.

제가 바꿔서 알았는데요, 2종은 근생시설지역이 2종이고 3종은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 트 지역은 지금 선정을 했고 2종은 용도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도 2종보다는 3종으로 해야 개발이익환수가 더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무조건 우리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종만 많이 낸다고 되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려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 할때에 비율을 맞추어 하는 것이지 상업지역만 많아서 좋고 주거지역은..., 그래서 이것은 올려도 맞추어서 승인이 되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비롯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준위원님과 김현숙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가지 용도에 시설물들이 들어 서는데 여기에 1750세대 정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안에 부대시설로 여러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중에 저는 이지역에 아파트단지에 이런 정도의 규모에 교육용부지가 빠져있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것 아닌가,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부지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유치원부지라도 어느 지역에 한필지라도 있어야지 그 1750세대에 그외에 나머지 주변 주민들의 유아 교육을 위한 그러한 시설용지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 유치원 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시설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지역에 유치원 시설은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안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지역은 공원지역같은 것도 8%가 넘고 녹지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할애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대성위원입니다. 좀전에 이한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중복되는것 같습니다만 주유소부지는 결정이 됐다는 아까 말씀이셨죠?

결정이 아니고 우선 조건부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94년도에 우리 지역이 주거개선환경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고 지정이 돼야 모든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정전에 지금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이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아직 지정은 안됐습니다.

공람인 민원 제출의견을 보면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면 조건부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누가 인정을 할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내에 주유소부지를 그런 시설이 있다는 자체가 맞는 것인지 잘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고 전번 신탄진에 사실은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조건부 검토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지역이 민원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민원때문에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 민원을 해결하자메 여기서도 자세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그래도 조건부 검토같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나중에 시에 가서 또 다시 검토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고충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아까 최충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육시설 정말 학교부지 정말 없어도 되는겁니까?

글쎄 그 관계는 말이죠. 일정면적이 있으면 우선 저희가 이것을 할려면 교육청 경찰청 소방서하고 전부 협의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시설로 하면 안하면 안됩니다.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적어가지고 그것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도 택지개발을 그전에 몇번 해 봤습니다. 해봐서 아는데 이상하게 학교시설이 없길래 다시한번 확인 해 봤더니 면적이 3만 2,000평, 적기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확인한 사항입니다. 주변에 또 학교가 있고 그래서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도 학교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학교도 있고 면적이 적기때문에 필요없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옆에 회덕초교가 있습니다. 거기로 다니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의견제시의 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의회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 :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부지인 읍내동 240번지 일원은 대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시기반시설 또한 극히 열악하여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조속히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 지역은 토지등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정비할 구역을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주변지역 또한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향후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등을 계획하고 있어 이 지역이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되면 주변지역도 자연스럽게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구 전체적으로 보았을때에도 최근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실정인 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구 인구 유입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민간업자 개발에 동의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주민에 대하여는 원만하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주유소 부지 이전 및 교육시설용지 확보에 대한 재검토와 개발이익이 모든 주민에게 균등하게 배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 7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임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용 설명을 들으신 임대성위원님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성위원이 제시한 의견서 내용대로 본의견제시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제시된 의견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병연입니다. 먼저 어제 오늘 오랜시간 저희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또 주시고 심의에 임하여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사전에 이 조례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지 못한점 이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이조례는 임무에서 보듯이 저희 현재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그외에 사실적인 업무도 추구할수 있도록 임무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납세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를 제의할 경우 처분청에 다시 이의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를 다시 이의 결과를 처분하여 통보를 하기때문에 주민입장에서는 이게 중립성의 결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더 중립적으로 민원인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도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써 민원인 입장에 봐서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또 이의 신청을 처분하다보니까 현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납세관보호제를 저희가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납세자보호관제는 이 조례에서 보다시피 2명의 공무원이 증원이 되기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구 여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이 운영비 증가에 따른 보전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그동안은 구세로서 종합토지세였습니다. 이것이 국세로 되어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어서 그동안 저희가 국세로 받던 부족분을 보전해주고 나머지 잉여자원을 가지고 배분을 단체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기준에 조례의 설치와 운영설치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보전차원에서, 그러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타 자치단체와 우리도 발을 맞추어서 저희 납세자보호관 설치 여건이 성숙될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는 위원님들이 인원을 2명을 또 승인을 해주셔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때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설치가 아직도 성숙되지 않았다 생각하면 그때 또 제동을 걸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기때문에 오늘 이 조례를 제정을 승인을 해주시어 금년도 하반기에 배분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잉여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성숙되었다고 할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열악한 구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오늘 조례를 꼭 승인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