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태운 예산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예산담당 조태운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17쪽 기획감사실 예비비는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였으나 추경재원이 부족하여 5천3백1십8만6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평통위원들이 47명으로 임기가 늦은 6월말까지인데 저희들이 임기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금년에 반정도 가시고, 내년도 반정도 현장체험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임기가 6월말까지 입니다. 47명분 2천2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4천7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21쪽, 재무과 소관 임실, 관촌, 삼계 청사가 누수된 곳의 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해병대전우회 임실군지회 옥정호 수중정화활동 재정보전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자율방법대 야간조명 표지판을 설치해서 6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대학 운영비 8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쪽, 문화관광과 소관 필봉농악에서 매년 8월중에 필봉풍물굿축제하고 있는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산업유통과 소관으로 관촌 고추직판장 시설보완사업으로 2백2십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배 포장재 지원으로 2천만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오수이화식품에 4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6월 10일날 강풍이 불어 하우스가 피해를 입고 하우스 3농가, 인삼농가 4농가에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서 4천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비가림(단동) 하우스단지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4천만원 계상했으며, 청웅 배영농법인에게 저온저장고 개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촌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를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시설비로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1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민속특성화시장 운영지원에 관한 재래시장 이벤트, 홍보비로 도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나래식품 저온저장고 시설은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쪽,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축협협력사업으로 정액공급, 인공수정 등에 필요한 8천7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에서 30퍼센트, 축협에서 40퍼센트 농가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즈벨리조성 육성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교체 했습니다. 36쪽,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사 계촌마을회관 보수는 지사면에 편성된 2천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하였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일시사역인부임와 재료비로 생활안전개선사업을 전기 가스시설 점검 및 보수를 위해 1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해 1천3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로 해서 도비를 편성하면서 군비 누락분 3천2십1만4천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9십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관리비로 전액 기금으로 6천5백5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폐수처리약품구입으로 부족분을 5천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말인데 사회복귀란 무슨 뜻입니까? ○

조태운 기상대 옆에 있는 건물인데 정신이상, 미약자 수용시설 보호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지원해주는 운영비입니다.

몇 분정도 수용이 가능한가요? ○

조태운 10명인데 지금 7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는 1천2백9십4만2천원이고 군비는 지시부담입니까? 거의 60퍼센트에 가깝네요. ○

조태운 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 50퍼센트 하면 지방비 50퍼센트하고 지방비중에 도비 25퍼센트, 군비 25퍼센트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부담을 안해 주기 때문에 군비에서만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0쪽에 저온저장고 시설비 보수요. 어차피 2007년도 본예산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을 설치를 해준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기준을 정하지 않고서는 행정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사무소에서 산업담당이 올리거나 하면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협에다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예산담당께서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실히 기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조태운 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