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4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조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 회기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2일 까지 7일간 실시하며,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middot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부실공사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조사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행정사무 조사인 만큼 능률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17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17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등 제반법규를 유의하셔서 공정하고도 심도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강인형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 역점&middot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늘은 순창 공설운동장, 청소년 수련관, 장류박물관, 장류연구소 현지를 조사하고, 내일은 노인 전문요양원, 풍산 장류농공단지, 옥천인재숙 현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