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의사담당 박상곤입니다. 제143회 우리 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라외순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정하는 것으로,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천규범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반 시 윤리심사대상이 된다는 것으로써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윤리심사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에 대해 심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요구 또는 대상의원은 발언이나 변명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 총 일수와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명을「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 일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광판 상업광고 수수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구청의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전광판 철거로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상이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강무길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5월15일자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 개선됨에 따라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부분이 폐지됨으로써 근거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6월28일자 부산광역시 광역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제5기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 9명을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의 결정·고시 내용을 보면, 직접 영향권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간접영향권은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인접지역으로 위치는 좌동 1425번지 일원 152필지이며, 면적은 113,865㎡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내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근거에 의거 구청장이 추천한 9명의 주민대표를 원안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