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흥선
김흥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내 해수욕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황상연 의원님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상연 의원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 결과 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6년 7월 21일 1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관내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11개소를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5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님 및 해당실무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 계속되는 호우와 기상이변에도 관내에서는 큰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9월까지 계속될 태풍과 기상변화에 만전을 기하여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전 공무원과 주민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었고 관내 해수욕장등이 개장은 되었으나 저온과 장마로 개장준비가 조금은 미흡함으로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준비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였으며, 여름철 관광객은 지역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으로서 손님맞이에 따른 친절, 무질서와 바가지 요금 근절 그리고 특색있는 체험과 이벤트등 고성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계속하여 고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는 첫째, 명파리 간이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인근 하천의 군부대 설치 통문이 관리소홀로 매번 집중호우마다 각종 부유물이 통문 철책에 걸려 물 흐름을 막음으로서 주변일대가 범람하므로 집행부에서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해당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첫째, 4차선 국도 확포장 계획에 의하면 마을을 종단하는 도로가 7~8m 성토구간이며 해수욕장과 마을간 이동통로는 통로박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마을에서 해변의 조망권이 완전차단 되는 등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므로 성토구간 200m를 교량으로 설계변경을 요망하였고 둘째, 명파천 하구의 범람을 대비한 제방의 연장 축소와 셋째, 농어촌잘살기 운동 상사업비로 추진했던 방가로 10동의 활용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화진포 해수욕장은 야외공연장을 주변경관에 맞춰 개선·보수하고 관리실은 용도를 명확히 하여 활용될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고 초도지구 관리사무실의 조속추진과 함께 광장주차장은 현재 대형차량의 주차로 블록이 훼손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바 아스팔트 포장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고 화포지구는 현재 위치에서 30m정도 해안쪽으로 이동하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녹색지대내 수목관리 보전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거진11리 간이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중에는 24시간 개방과 함께 화장실의 경우 개장기간에만 개방이 아닌 상시개방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자산천과 해수욕장 중간 또한 추가로 화장실 1동의 설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넷째, 장신리 마을관리휴양지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준비가 잘 되었으나 주차장은 블럭설치로 시일이 지나면 훼손 및 파손등 추가예산이 예상되어 향후에는 칼라 아스콘 포장 등 포장공법의 개선이 필요하였고, 다섯째, 송지호 및 봉수대·백도 해수욕장은 운영주체가 명확치 않아 시범해수욕장으로서의 시설 및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번영회나 마을회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전대행위가 이루어져 바가지 요금 및 불친절이 예상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였습니다. 여섯째, 아야진 간이해수욕장은 해수욕장내 화장실의 벽면에 물이 흘러내리는 등 건물의 세밀한 검사와 함께 원인분석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고, 일곱째, 청간리 간이해수욕장은 아야진~청간간 해안도로 사면에 설치된 L형 측구 뒷면에 복토등 뒷마무리를 하지 않아 쓰레기 투기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와 해수욕장내 평탄작업을 위한 지원과 샤워장 및 화장실이 부족하여 손님맞이에 어려움이 확인되어 장·단기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여덟째, 천진리 간이 해수욕장은 상사업비로 마련한 어린이 풀장과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고 건의사항으로 어린이 풀장주변에 안전난간 설치와 주차장 확장을 위한 행정협조가 요구되어 이에 대한 검토·지원이 요구되었으며 아홉째, 도원리 마을관리 휴양지는 마을하수의 계곡유입방지로 깨끗한 유원지 가꾸기를 위한 마을 오수처리장의 설치와 유원지내 급수시설 3개소와 배수로 15m 추가설치 그리고 수해예방을 위하여 계곡 교량 하단부분의 준설을 요구하였고 휴양지 홍보를 위한 안내간판 설치의 주민건의에 대한 대책 및 지원방안의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의 운영은 주민들의 소득과 지역상경기 활성화에 커다란 효과가 있으므로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관광객 불편 및 운영의 미비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아름답고 다시 찾고 싶은 고성이 되도록 행정력이 보다 깊은 관심이 촉구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던 사안이지만 일부 해수욕장 운영의 경우 전대행위가 이루어져 각종 불편부당,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우리군의 관광이미지를 훼손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운영시스템 도입으로 전대행위가 우리지역에서는 발을 붙일수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관내 해수욕장 현지시찰 결과 보고 내용중 집행부에 검토하도록 주문한 사항은 관계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분석하여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해수욕장 개장등 주민복지 업무등 당연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황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 법률 제7663호 2005년 8월 4일 공포, 2006년 1월 1일 시행되고 2006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정운용상황 공시등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재정운용상황 공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함을 안 제1조로하고, 나.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추가함을 안제 2조로 하고, 다. 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던 것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을 안제3조로 하고, 라. 현행 고성군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함을 안 부칙제1조로 하고, 마.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명 및 조례명을 띄어쓰기 함을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련됐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첨이 되어 있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으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2006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결과가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 행자부로부터 강원도를 거쳐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표준안에 준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7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되고 2006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비·보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 목적은 재정운용상황 공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안제2조의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 공시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이 15인이상 20인이하이던 것을 15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당연직 위원이 본청 각 실과장이던 것을 주요부서 해당실과장으로 축소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게 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수 있는 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이는 위원의 책임감 부여와 품위 손상등을 방지할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안 부칙 제1조는 현행 고성군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안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관련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명 및 조례명을 띄어쓰기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6년 8월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통합운영관련 조례제정방법이 2006년 3월 16일 강원도로부터 송부되고 2006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후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분 )(고성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분은 공유재산의 취득건으로 삼포·문암지구 시설부지 확충, 샤워장 및 화장실입니다. 성천리 보건 진료소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2건에 3필지 5,7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포·문암 관광지구 시설부지입니다. 샤워장과 화장실입니다. 1건에 2필지 4,632평방미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추진한 성천보건진료소 건물 점유부지입니다. 1건에 1필지 1,09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쪽과 3쪽은 관계법령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당초분에서 2차분은 2필지에 좀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3필지 5,7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5쪽에 재산목록을 보면 1번에 지목이 잡종지로서 죽왕면 삼포리 243-26번지 2,139평방미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잡종지 죽왕면 문암진리 19-5번지 2,4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2필지는 삼포·문암지구 시설부지에 샤워장과 화장실 사용부지로 사용된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성면 성천리 315-44번지는 1,091평방미터로서 이건 성천보건진료소를 짓을 점유부지입니다. 6쪽에 사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왕면 삼포리 243-26번지 잡종지 2,139평방미터는 삼포코레스코 앞에서 해변쪽으로 바로 철조망과의 사이에 있는 부지인데 여기에 샤워장하고 화장실 1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면적은 샤워장이 34.5평이고 화장실이 34평입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죽왕면 문암진리 19-5번지 잡종지 2,493평방미터는 죽왕 백도해수욕장에서 문암2리로 나가는 해변도로변에 붙어있는 부지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재정경제부로서 여기에 화장실 14평과 옛날 화장실 14평 해서 화장실 2동이 있습니다. 8쪽에 토성면 성천리 315-44번지 대 1,091평방미터는 이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성천보건진료소는 건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취득재산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욕장 화장실과 샤워장등 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취약지 보건진료소를 건립한 부지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7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으로 삼포·문암관광지구의 샤워장 및 화장실 시설부지 확충과 성천 보건진료소 부지 확보에 따른 공유재산 토지취득건으로서 3필지 5,723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3억 5,2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삼포·문암지구의 2필지 4,632평방미터건은 연간 7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삼포·문암 관광지내에 관광객이 이용할수 있도록 화장실 및 샤워장등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토성면 성천리 1필지 1,091평방미터건은 성천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2006년 6월 29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와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의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부의장
의장!
흥선
김흥선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부의장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죽왕면 문암진리 19-5번지에 대한 재경부의 땅을 사서 문암진리 어촌계에 다시 되파는 그러한 과정을 걸칠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만약에 공유지로 사서 다시 문암어촌계로 줬을 때 임대료나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계를 분명히 짓어줘야만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지를 사서 어촌계 회센터나 아니면 공공건물을 세워서 소득증대사업에 활용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부지 사용의 임대권한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만 나중에 땅을 주면 어촌계가 그 임대료 마저도 군에서 다 처리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올수 있다 이말씀이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분명히 짓어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방금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암1리 19-5번지에 대한 매입과 매각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암1리 19-5번지는 현재 소유자가 재정경제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성군에 구입을 해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건설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암1리 어촌계 상사업비로 사용되는 부지로 일부 제공을 하고 일부는 저희가 백도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시설부지로 이용을 할려고 계획을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과 매각에 따른 분명한 절차는 저희가 매입과 매각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제1항 2호를 보면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 시군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도 의회 의결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천
김일천부의장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취득을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취득한 이후에 어촌계와 우리군과의 한계를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간리 같은 경우에 어민회관을 짓어서 도유지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도유지세를 청간리 어촌계에 징수요구를 하더라 이말씀이예요. 했는데 어촌계에서는 공공건물에 무슨 임대료를 징수하느냐 그래서 도유지세를 못내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우리 군도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어촌계에 줄때에는 한계를 분명히 해서 건물을 짓겠금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임대료 관계나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한계를 짓어서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임대료나 사서 다시 어촌계에 되팔든가 이런 한계를 분명히 짓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이 문제는 매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 28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문명호 의원님과 함형완 의원님을 제1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해수욕장 현지시찰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