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15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하만홍, 토목계장 심영근계장, 농지계장 이승두계장, 하천계장 이광기, 개발담당계장 이봉철.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뒤에 바로 1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군 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이것은 20개 시군중에서 제일 늦은 사업으로서 군 관리계획은 옛날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읍면지역에 도시계획구역만 했는데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관리관계를 전체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5억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 14억 9,000만원은 계속비사업에 의해서 2007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상반기가 되면 읍지역에 도시계획지구내에 각 지구별 적성평가라든지 지구내 계획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공청회도 몇 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설명은 자주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로 넣어놓았습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시행입니다. 이것은 홍보사항으로서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200㎡이상 60평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공공시설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공시설의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 12일부터 이 내용이 군민들한테는 의아심이 되지만 7월 12일부터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셨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십사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세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에서 균특사업에서 2006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서 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어촌도로나 군도 확포장사업이 49억 2,000만원이나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의 내용을 치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 비해 양여금사업까지는 군에서 110억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선거의 영향도 있고 해서 보통교부세가 전환이 되어서 우리가 49억 2,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중앙에서 보통교부세 증액을 매년 약 5%씩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해는 증액을 5%해주었기 때문에 120억내지 130억정도를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해서 기반시설을 확보를 할 것인데 올해는 50%도 못미치는 49억 2,4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는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라도 2005년 이전과 같이 보통교부세 증액되는 것 만큼 우리 군비를 군에서 확포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와 루사에 의해서 등기상 잘못되었다든지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서 안찾아간 것이 많은데 이것이 불용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처럼 이것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이 보상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천이나 소류지나 편입부지 보상을 못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보상비로 남아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이 되면 꼭 이런 것을 배려를 해주셔서 불용된 돈을 다시 살려서 민원해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전원마을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버타운이라고도 했는데 조금 말을 바꾸어서 은퇴자마을이라고 영어로는 시니어라고 이름을 부드럽게 중장년층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아름답고 숲과 정원이 있는 마을을 조성하라고 하는 대통령 특별지시도 있습니다. 도시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살기가 괜찮구나, 나도 여기에 살아봐야 되겠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로부터 특별지시가 있어서 농림부에서 농촌 전원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천마을에 시범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06년도 화정면 공모와 정곡면 백곡지구 2개지구를 선정을 해서 올 10월달에 전국 인구증가정책에 의한 우리 의령군과 같이 작은 인구에 있는 군단위에 있는 은퇴자에 대한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우리군에 오면 진짜 살기좋고 우리군에 살면 공기가 좋다고 하는 등의 선전을 할 것입니다. 4일간정도 서울 코엑스에서 32개군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령군이 참여해서 우리 의령군이 정말로 웰빙시대에 살기좋은 곳이라는 선전을 한번 하게 됩니다. 마스터플랜이 용역중에 있는데 마스터플랜이 되면 등원일에 한번 마스터플랜 설명을 드리고 10월달에 콘테스트에 참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2007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칠곡 자굴산에 지난 1년동안 농지계장하고 농림부에 열심히 제안서를 내고 이것은 권역을 해서 70억을 주는데 70억은 지난 6월 12일날 확정을 해서 지금 기본사항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동네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소도읍사업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연계사업은 별도로 하게끔 56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책정이 된 것은 아니고. 70억은 마을에 직접 자기들이 소득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동부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택해서 정말 안놀고 1년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도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농촌테마공원도 농림부에 제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겠고, 농촌테마마을이 있는데 농촌테마마을이 50억이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입산전통마을을 가꾼다든지 산천렵마을을 한다든지 그런 테마마을을 별도로 50억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국도비 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천공사 편입토지 미불용지입니다. 이것은 앞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와 똑같은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매미가 있은 후에 안찾아간 것을 불용된 돈이 당초예산에 못세워서 추경에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민원해소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과에 있는 이 내용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림면에 국도4호선 오른쪽에 암벽 등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쪽에 보면 축사가 있습니다. 그 축사가 날씨가 안좋으면 면사무소까지 냄새가 날아올 정도로 심해서 한번 들어내는 방법으로 해서 2005년도에 도비 5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서는 당초에 협의할 때는 5억정도 하면 다 들어내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8억 6,39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현재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들어내느냐 안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안그러면 올해는 불용을 시켜야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해서 부림에 위원님과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빨리 확보를 하든지 도비를 더 받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5억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골재채취사업입니다. 골재채취사업은 군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원석대는 28억 5,900만원입니다. 우리군의 수입은 50%로 50대 50으로 도비와 군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율산지구 900천㎥, 성산지구 517천㎥해서 원석대는 우리가 50%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1월달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올해도 허가를 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충익사주변 관광자원개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령읍 서동 복지관을 짓고 있는 바로 옆에 24,000평을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자굴산에 등산을 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천장을 개발하고 여름에는 풀장을 만들어서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풀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뒤쪽에 있는 나머지 잔여부지를 매각을 해서 온천시설을 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3년 균득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1억 800만원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차차되는 대로 추진상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의령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비가 12억이 내려오고 지방비를 보태어서 약 20억 되는 것으로 하도준설 여름에 수해를 입는 하도균열이 되었다든지 하천개수를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하도준설사업을 약 20억을 건교부에 1년동안 뛰어다니면서 올해 받아서 2억정도만 쓰고 얼마 못썼습니다. 여름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해로 인한 비용이 위원님들 주위에 하천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2006년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5군데를 해서 15억정도를 계상해서 발주를 다 했습니다. 화정, 지정, 부림, 낙서, 정곡 이런데 이것을 12월달이 가기 전에 완료를 해서 이것은 전체 정부차원에서는 생태하천을 하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단의 최상위에 있는 소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위에서 미꾸라지도 좀 살고 미나리도 좀 살고 하는 그런...... 의령은 지반이 좀 안좋아서 만들어도 근천하천이기 때문에 도시나 하류지역에 있는 생태하천을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번을 해보았지만 이것은 수해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이 되고 봄 가을이 되면 100% 근천하천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생태하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근천하천이기 때문에 수해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5군데를 발주를 해서 설계완료된 곳도 있고 표를 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읍 관내와 부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완료된 곳도 있고 설계완료해서 군청에서 유림회관 구간은 협의중에 있고 해서 이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네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이때까지 정부에서는 자전거 활성화사업은 시단위로 주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안을 내어서 행자부를 통해서 국비 3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더 보태어서 내년도에는 제 욕심같아서는 문광부의 50억 균특사업을 조금 더 보태어서 우리 의령읍, 칠곡, 가례, 용덕쪽으로는 국가제방이 큽니다. 그래서 건설과 전체의 의논이 큰 제방을 공원화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50억 균특사업을 더 얻어서 전체사업을 8,90억해서 완전한 의령, 용덕, 칠곡, 가례 제방을 공원화 시켜보자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조금 도와주신다면 자전거도로 이것도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나머지 국비 30억은 확보가 되었고 지방비 45억은 균특사업으로 문광부에 문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5억은 지방비로 넣어놓았는데 45억은 내년도에 균특으로 해서 전체 8,90억원 정도로 해서 제방을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간의 지역발전에 수고많았습니다. 김안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면 구산리 동네앞에 농경지 침수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산쪽으로는 구산 소하천이 배수겸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신반천하고 바로 밑에 역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하천하면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배수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수시설은 몇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에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약 서너군데중에 배수로가 작아서 안되는 것은 한개정도는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수해복구작업을 했습니다. 구산에는 이번에는 안되고 낙서에 한군데 있고 이것은 앞으로 차차 수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신경써는 것이 35억만 넘으면 특별재난지구가 됩니다. 특별재난지구가 되면 지방비 보전을 합치면 거의 8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보고가 조금 늦어도 투쟁하는 것이 수해복구에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차차 또 8월달 9월달에 수해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지역마다 찾아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거기는 비가 조금만 많이와도 침수가 되는 것을 지나가다가 봅니다. 거기는 배수장 설치가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 당동에서 입산 건너가는 교량이 없습니다. 거기도 역시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건너가다가 실종되면 어떻게 하려고 아직까지 교량에 대해서 계획을 안세우고 있는지

이번에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도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7,80억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도계획을 세워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고, 또 앞에 전통마을도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입산초등학교와 입산마을은 문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한쪽에서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교량이 없는 곳도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2006년도소하천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 소하천정비가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또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만, 제생각으로는 이런 원인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린 원인도 있겠지만 기초부실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소하천에 보면 나지막한 보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도로가 부실한 원인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의 정서상 이장님과 지도자님 지역주민께서 많은 의견수렴을 가지고 집행을 하였는지 궁금점이 있고 또 만약에 의견수렴을 못했다면 앞으로 사전에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설계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보 설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하천이나 대하천에 보 설치는 반드시....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 설치 낙찰 보는 그 지역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낙찰 보는 물에 유속이 가속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치를 안하려고 합니다. 보 설치는 가능하면 용수보가 아닌 이상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락에 보를 설치해 달라고 설득을 하다가 안되면 보 파기된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치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겠지만 불필요한 것 외에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한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조례상으로서도 주민참여 감독관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떨어지면 공문을 내려서 감독관 임명을 하는데 처음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참여가 되는데 공사 실제 하게 되면 이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좀 저조합니다. 또 군수님도 주민참여 의견수렴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일원화시켜서 감독임명하는 것은 실천하려고 기획감사실 하고 의논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민감독관이 5명이 많은 것 같으면 필요한 사람만 참여시킨다든지 해서 중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군수님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림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불용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뜻으로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연도가 2005년도 돈이기 때문에 한번 이월시켰는데 올해 보상비를 내주든지 안그러면 조금 확보를 해서 그사람들 보상을 주든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 돈이 내려왔는지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도비가 내려왔는데 나머지 돈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과장님 건설과에서 노력해서 5억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에 전체적인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군비는 보태는 것은 없습니다.

재정지원사업인데 현 군수님이신 김채용씨와 김진옥 도의원과 본위원이 도에 갔었습니다. 가서 부림면에 5억이라는.... 5억이라는 돈은 부림면에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인데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불용처리가 아니고 올해 결정이 안되면 불용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용되면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최대한 해야 되지, 내가 이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 군수님과 도의원과 제가 도에 가서 사정해서 가지고 온 돈을 과장님이 가지고 온건 아니다 말입니다. 사정해서 가지고 온 돈을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안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반영이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해서 불용처리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남달리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의령읍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을 보면 의령 만리장성부터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밑에 보면 삼천리다방 밑에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앞으로 우리 의령군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인지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해서 국토이용계획에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은데 그로 인해서 그곳뿐만 아니라 언제 도시계획을 할 것인지 진짜 암울한 상태에서 개인의 재산의 피해도 보는 것도 있고 그로 인해서 주택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는 계시는지?

안 그래도 도시계획 관계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이라든지 꼭 있어야 되는 도시계획이 없는 경우라든지 그게 우리 도시계획수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부터 공개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의령읍은 공청회를 몇 번 할 겁니다. 공청회를 하고 나면 나머지 20년이상 장기화 되어 있는 도시계획은 사유권 재산을 못하는 데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는 대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 우선 매수를 하도록 제도는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국비가 조금 하달 안되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아서 꼭 매수를 관에서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공직자께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왔겠지만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도 자연인으로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생각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도시계획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지가는 상승되고 앞으로 하자면 많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일안에 하는 것이 좋고 불필요한 것은 빨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전에 도시계획 되어 있던 것이 그 당시에는 100원만 가지고 될 것이 지금은 1,000억 가지고도 힘듭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해마다 지가상승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조정이 가능하면 좋겠고, 다음은 하도준설 부분입니다. 홍수를 대비해서 남강변 의령 정암을 위시로 해서 하도준설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이것은 우수기가 되기 전에 하도준설을 해야 홍수대비를 하는데 적절한 예산이 되는 것인데 그게 우수기를 지나서 할 것인지 안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하도준설사업을 건교부로부터 따올 때에는 정암지구 산하류를 탑있는 곳에서 산 하류쪽으로 해서 준설을 하는 것으로 따왔습니다. 봄에 국가하천에 대한 협의하는 기간이 있어서 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고나면 남강으로 해서 부지는 정암내제 부지가 18,000평정도 되는데 그곳에 매립을 해서 처음에 계획을 해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하천에 매몰된 하천에 1,2억 쓰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나고나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바로 겨울되기 전에 일거양득 식으로 좀 남는 것은 객토사업을 쓰고 나머지는 정암에 전부 매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남강지역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은 거의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도준설의 목적은 우리 의령같은 경우는 홍수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홍수가 오기 전에 적어도 4월전에는 하도준설이 사실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늘 보면 사업시기를 늦추어서 이번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된 것인데 그런 부분에 계획을 맞추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과장님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골재채취가 모래죠?

예 모래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코스는 낙서에서 정곡을 거쳐서 함안쪽으로 나가는 차도 있고, 나와서 백야를 통해서 진주쪽으로 가는 차도 있고 분산이 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정곡을 통해서 국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14억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도로를 다녀보면 도로가 곳곳이 다 파여져 있습니다. 그 구간에 큰차가 다녀서 도로상에 굉장히 위험하고 앞으로 계속사업이네요? 한번 재고해볼 부분 아닙니까? 도로가 너무많이 파여서 세수보다도 도로보수에 돈이 더 많이 들겠던데.

우기지나고 나면 손을 보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골재를 그냥 쌓아두면 하도준설에도 문제가 되고 수해가 문제가 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로를 봐서는 조금 무리가 갑니다. 스카이나라는 25톤의 차가 생겨서 더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5톤차가 한번 지나가면 승용차 10만대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보완을 해가면서 무리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네요?

그것은 2006년도 환경성검토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면 허가기간이 2007년도 6월 30일까지죠?

예.

손위원이 얘기했지만 지정같은 곳은 성산입구에 땜방하신 것을 아십니까?

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스카이나가 차 중량하고 모래하고 40여톤 나가죠? 그게 울리기 때문에 밑에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제일 겁납니다. 제친구 아버님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제아이도 다리가 부러졌는데 업자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군에수입이 원석대 50%라고 하는데 군에만 다 들어옵니까? 도에는 안들어갑니까?

도에 50% 군에 50%입니다. 총체 원석대 28억 5,900만원중에서 50%가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부분에 아직 시작은 안하고 있죠?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들은 아직 없습니다.

모두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떼보고 확인합니까?

토지대장이라든지 전체를 다 확인을 해서합니다.

시장이나 벽계같은 곳에 보면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군에서 다 확인을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지역마다 위원들을 두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꾸는 것이 안맞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역하는 분들이 7∼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현장을 돌고 면사무소에서도 빠진 것이 없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농지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이장님들이나 그쪽에 답변을 들어보고 이번 기회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담당, 방문보건담당, 건강증진담당, 예방의약담당, 통합지소담당 해서 5분의 계장님이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허만필계장입니다. 주로 보건기관 조직관리와 관사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담당 김영은계장입니다. 여기는 방문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담당 최미리계장입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 암검진사업, 모자보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의약담당 정명삼계장입니다. 의료기관 의약업소 관리와 국가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보건지소 담당 전호자계장입니다. 통합보건지소 업무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첫 번째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소 1개소가 있고, 보건지소 10개소, 진료소 10개소 총 21개소의 보건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개선완료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증·개축을 개선완료 했고, 보건지소 신축 2개소는 부림통합과궁류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성당, 송산, 양성 등 3개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덕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국비 5억 5,700만원, 여의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서 2억 6,4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사업 국도비 지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의보건지소와 연리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움방 설치 1개소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 올해 들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용덕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위해서 지금 부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여의보건진료소는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80%이상 추진중에 있고, 건강도움방은 여의보건진료소에 착공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용덕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할 예정이고, 국비 확보된 대의보건지소, 연리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대상자가 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사실생계곤란자 중 급만성질환자, 거동불능자 등 방문보건이 꼭 필요한 자 등입니다. 주요내용은 주 관리대상별 정기적 방문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응급환자 입원치료 및 간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주 관리대상자는 환자상태에 따라서 집중관리, 정기적관리, 감시추후관리, 자가관리 등 4단계로 나누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없는 독거노인은 1인당 9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연계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는 장마철 특별방문서비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동불능 독거노인 대상가구 약 150가구를 대상으로 가사정리 및 방역소독 등을 추진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현장진료입니다. 사업내용은 만성질환예방 순회교육 실시, 만성질환 등록관리자 교육실시, 희귀난치성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료비 간병비도 포함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만성질환예방 순회교육을 월 2회 26개 마을을 나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등록자 관리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진료는 대상지역이 주로 보건기관 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 마을경로당 등 해서 73개소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잠깐 보시면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는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주로 관리하며 2,245명을 등록 관리합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7명에 829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네 번째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병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암환자가 주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재가말기 암 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및 간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 등록관리는 현재 30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약지도, 증상조절 및 의사진료, 환자평가 및 서비스제공, 그리고 의약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가족의 정신적인 위안을 위해서 가족상담 및 환자관리교육을 33명에 대해서 129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상담센터는 정신장애자 파악이 현재 406명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관리는 187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이 15명입니다. 프로그램은 주 2회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총 1,08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는 65세이상 노인 치매환자 237명을 조사를 했고 등록관리를 40명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용품 지원은 기저귀와 욕창방지쿠션, 물티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가임여성 및 영유아, 청소년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성장단계별 건강검진 및 보건서비스 실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는 현재 등록이 3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201명인데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4명에 440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5명입니다. 그리고 임신육아교실 운영에 5회 86명이 참석을 했고 미취학아동 시력검진은 480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병 조기발견·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35세이상 저소득층 주민 및 청소년 등이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 특수질환 및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국가 암 조기검진은 5대암에 대해서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이 되겠습니다. 그 5대암에 대해서 4,486명 정도를 검진을 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0%에 대해서는 5대암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폐암환자는 1인당 100만원을 정액지원합니다. 특수질환 조기검진은 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기능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을 560명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은 280명을 검진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5대암 조기검진은 2,142명을 검진했습니다. 이중에서 위암 1명과 간암 2명을 발견해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8명에 954만 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절주·운동·영양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규제법령에 의한 지도점검과 보건교육·홍보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금연 및 절주사업은 흡연 및 과음예방교육을 12회 실시했고, 금연시범학교를 초중고 각 1개교 3개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영양사업은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및 비만관리로서 임산부, 영유아 교육이 5회에 86명, 어린이 영양교육이 16회에 894명, 아침결식 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운영이 11개소, 비만관리는 체성분 측정이 173명, 식단·운동처방이 1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희관내 노인이 많다보니까 65세이상 관내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음악·체조교실 운영이 23회 연 658명이 참가를 했고, 경로당 노인 영양교육 대상지역을 조사해서 13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순회검진을 87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인공관절 무료수술 대상자 순회검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6,794만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흡연자중 금연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흡연자 등록관리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에 41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초설문조사, 니코틴 의존도평가, 혈압, 체중 등 기초검사를 하고 상담, 인지행동 치료, 약물요법, 진료안내 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간 전화, 이메일, 방문상담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구관리를 해서 금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연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기타 학교, 사업장, 관공서 등 이동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금연클리닉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50명입니다. 이동클리닉에 14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금연도우미 운영은 호기성 일산화탄소 833명, 금연침시술에 29명, 니코틴제제 제공은 니코틴껌과 니코틴패취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영유아 및 일반인 예방접종에 BCG외 8종, 그리고 예방접종자 전원은 전산등록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BCG 외 5종에 2,500명,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1,000명,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1,000명,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에 700명,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에 8,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현재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는 47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병원 2개소, 의원 10개소, 치과 4개소, 한의원 5개소, 약국 10개소, 약업사 4개소, 한약업사 3개소, 매약상 2개소, 안경원 5개소, 기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약분업 지도단속, 병·의원 및 의약품 등 판매 질서확립, 마약류 유통관리 강화,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 환자유인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3회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1개소가 과징금처분을 받았습니다. 열세 번째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은 대상이 콜레라 외 법정전염병 48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실적을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설사환자나 전염병 발생 시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108명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주민자율 방역반을 편성 운영하며 소독의무 대상시설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개모기 유충 방제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노후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오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매개모기 방제사업은 1월부터 4월까지 노후건물중에 10톤이상의 정화조, 오수시설을 대상으로 163개소를 관리를 했습니다. 도표보시면 아파트 11개소 건물 152개소 해서 163개소를 대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전염병예방 주민홍보는 분무소독, 연막소독, 살균소독을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있고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안전수공급 및 세균검사는 보균자찾기 세균검사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장티푸스 보균자검사, 비브리오 패혈증 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열네 번째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성병, 나병, 결핵환자 및 감염우려계층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성병 및 에이즈관리는 정기 검진대상자 등록관리가 258명입니다. 감염우려자 712명을 검진해서 감염자 13명을 무료치료 했습니다. 두 번째 한센환자 관리는 58명입니다. 재가환자 35명, 정착촌에 23명이 있습니다. 한센환자는 2월에 1회 이동진료반이 진료를 해드리고 한센의 날 행사에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결핵환자는 현재 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환자발견사업으로서 X-선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질환자 관리는 간흡충 1,015명, 요충 1,500명을 검진을 해서 감염자 간흡충 89명, 요충 30명을 전원 무료 투약치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크게 아동 구강관리사업과 성인 구강관리사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동 구강관리사업은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 불소용액양치, 학교구강 보건교육, 특수학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성인 구강관리사업은 무료 스켈링, 무료 노인의치보철사업, 임산부 구강보건교육,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만 6세이상 230개의 치아를 시술했습니다. 불소겔도포 사업은 유아보육기관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교 14개소, 중학교 2개소에 대해서 6회 1,582명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을 제공을 했습니다. 무료 스켈링사업은 지역주민중 희망자에 한해서 예약을 받아서 260명을 해드렸고,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이상 31명에 대해서 무료의치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유아보육기관,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사업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아동구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가임부부, 출산가정, 임산부, 영유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및 세자녀 갖기운동,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불임부부 지원은 3명이 등록을 해서 그중 1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신생아 산모도우미는 1명을 지원을 했고 출산장려금은 63가구에 2,2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급은 임산부 철분제 62명, 영유아 영양제 7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자녀 갖기 홍보는 매 장날 및 임신육아교실 운영 시에 매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해서 물을 먹고 있는 마을이 29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수질검사로서 판정기준을 하는 것인지 한다면 몇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소장님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검사는 간이급수시설 295개소에 대해서 1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간이급수시설 검사항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일반세균, 질소, 철분 등 13개 항목이 나와 있는 항목에 한해서만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환경수도과에 통보를 해드리면 환경수도과에서 수질관리를 합니다.

소장님 13개 기준만 가지고 우리 군민의 보건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이것만 가지고도 안심하고 물을 마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간이급수시설은 일단 처음에 급수시설을 주민들이 마련을 하셨을 때 이것이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어서 판정을 받고 급수시설로서 안전하다고 판단된 급수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1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방접종에 대해 무료접종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유아 예방접종은 전부 무료입니다.

예방접종은 전부 무료입니까?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전부 무료입니다.

장티푸스는?

장티푸스는 일부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부분이 무료이고 어떤 부분이 유료입니까?

집단급식소, 위생업소 종사자,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만 해드리는데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무료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값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도 수급자만 무료입니까?

예.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가을걷이할 때 타작할 때 해당이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논이 있으면 수급자가 없습니다. 수급자가 혜택을, 주사를 맞아야 될 이유가 극히 없어요. 수급자에 해당이 되려고 하면 토지가 없어야 하는데요. 수입이 없어야 됩니다.

밖에 논이나 토지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감염우려자입니다.

감염우려자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수급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논밭이 없고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어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군민중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700명이 넘습니다. 수급자한테는 무료로 해주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돈을 받는 입장인데 실제로는 예방접종을 받아야될 사람은 우리 농민들입니다. 수급자는 극히 모르겠습니다만, 수급자하면서 남의 집에 일하러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수급자는 안맞아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일을 안하니까. 그래서 유행성독감 8,000명도 받는 사람은 받고 안받는 사람은 안받는데 제가 볼 때는 1억 3,000만원 예산가지고 무료로 다 해주기가 부족합니까?

모든 예방접종은...... 그런데 위원님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장티푸스 예방접종도 접종해서 항체가 생겨서 그 사람을 그 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예방접종의 목적입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항체가 생기는 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국가예방접종으로 수인성전염병을 위해서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아주 수해지역이나 진짜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지만 일반주민들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역시 주로 38선지역 경기도 연천군 이런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이 우리군에 매년 발생합니다.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보고는 안되어도 선진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제가 쭉 확인을 해보았는데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오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쯔쯔가무시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선진병원 정도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병입니다.

유행성출혈열 하고 쯔쯔가무시 하고 틀린 것입니까?

쯔쯔가무시는 1년에 많게는 20여명 적게는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쯔쯔가무시는 테트라사이클린 1주일정도 쓰시면 금방

유행성출혈열이 잔디나 그쪽에 쥐 이런데서 오는 것입니까?

예. 쯔쯔가무시는 털 진더기한테 물려서 오는 경우이고, 유행성출혈열은 덩굴쥐라고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 매개체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되어서 오는 경우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고 유행성출혈열은 우리 농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발병률이 생길 원인이 안 있습니까? 이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이 부분을 이장회의에 갔더니 이장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해당되는 이것은 무료로 놓아주면 안되는가 건의를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군비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은 한번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상황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단위금액을 잘못해서 그런데 12만 9,279원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천원단위인 것 같은데 약 1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에 손위원님 질의대로 어떤 부분에는 약값을 받고 어떤 부분에는 약값을 안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꼭 약값을 받아야만 수급자도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약값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맞아야될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입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에 보시면 65세이상 군민, 미취학아동, 의료보호대상자 및 시설수용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위험집단 외에 청소년이라든지 청장년층은 특별히 이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약값정도를 받고 놓아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부족하냐는 말입니다.

1억 3,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무료대상자에게 충분히 혜택이 갈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섭 위원님 말씀이 우리 군민에게 더 혜택이 간다면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달라는 뜻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소독기가 고장이 많이난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없어서 계속 그렇습니까? 왜 몇 년된 것을 계속 넣어서 방역소독기......

방역소독기는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방역소독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매년 바뀌다보니까 올해 교육을 시켜서 방역소독업무를 하시는 분이 다음해에도 계속하시면 기계가 오래 고장안나고 쓸 수 있을 것인데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기계오류 때문에 고장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고장이 자주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면에도 2대가 있죠?

예.

나간 기계가 몇 대나 됩니까?

읍면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1대씩 나가있고 부림면은 2대입니다. 차량탑재용이 다 나갔습니다.

계속 고생하는 방역하는 분들한테 묻는데 수시로 의령에 고치러 들어가니까 신반에 치러갈 시간이 없다, 기계가 오래되어서 그런가. 지금하는 분들중에서 한분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계 손도 볼 줄도 아실 것인데 계속 오래되었다 하던데 13개 읍면에 오래된 기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것은 내려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안되면 예산이 부족하면 새로 기계를 구입하시고. 특수시책 구강보건사업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남산초등학교 예산확보 시 설치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남산초등학교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까?

학교 보건사업은 저희가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교장선생님께서 저희한테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야 되고 그 건의를 받아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또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남산초등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남산초등학교에 설치를 합니다.

소장님께서 홍보를 남산초등학교에만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필요한데 앞에 건설과에 질의할 때도 의령쪽에 서동쪽에 많이 한다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부림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질의를 안했을 것인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500만원정도 됩니다. 학교에서 일단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 여타 컴프레셔 설치해야 된다든지 자잘하게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간이 없으시고 자체 예산이 없으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요즈음 학교 공간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학생수가 700명 800명되다가 지금은 300명 400명밖에 안되는데. 공간은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림초등학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국비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이 있으면 군비 도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하고 10번 건강증진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되어 있는데 계획서는 확실히 수립이 되었습니까?

예 건강증진사업 계획서를 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했다는 말입니까?

경상남도에 제출을 하면서 도에서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번에 금연클리닉 상담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이부분에 예산이 6,800만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2005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약 300여명이 등록을 해서 6개월동안 금연하신 분들이 63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등록관리를 350명을 현재 하고 있고 6주성공 금연자가 170명, 현재는 약 77%가 6주까지는 금연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에도 니코틴껌을 제공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는 줄을 알면서도 의회에서도 담배를 못끊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원님들이 담배를 끊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아마 가장 큰 효과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나병환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집성촌이 있죠?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죠?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을 건물지을 예산을 가지고 세웁니까? 부지매입을 자체적으로 안합니까?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부지를 자체매입을 해주셔야지만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벽지지역에 혜택이 부족한 열악한 군민들을 위해서 보건진료소가 세워지는 것이 첫목적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맞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지금있는 연리보건진료소가 면사무소에서 약 6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전신축을 하는 보건지소 하고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원래 설치될 때 그렇게 되어서 보건지소를 이전신축을 해주는 대신에 보건진료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보건진료소가 잘못선 것이다 그렇죠?

예,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덕보건지소 하고 연리보건진료소 한해에 두개가 섭니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합니다.

왜 용덕면에만 이렇게 합니까? 소장님 4대의회 의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번 해봐요.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용덕보건지소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판자집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중에서는 대의보건지소 하고 용덕보건지소가 가장 건축연도가 오래되었고 빨리 이전신축을 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용덕보건지소를 먼저 이전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덕보건진료소는 역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5개년계획에 의해서 진료소를 연차적으로 이전신축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용덕보건지소가 올해 사업으로 되어 있고 용덕보건진료소는 내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보건진료소는 5개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서암도 보건진료소죠? 거기에도 5개년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몇 년도입니까?

4년후입니다.

4년후? 우리가 끝날 때

가장 먼저 선 보건진료소가 좀......

형편이 없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시기를 앞당길 수 없습니까? 봉수 서암.

앞으로 2,3년내에 전 보건진료소가 이전신축이 됩니다. 위원님 임기내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용덕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당초 취지가 보건 취약지역을 위해서 진료소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 500미터 거리에 두고 이용객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둘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취약지역이 용덕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목쪽에도 이용객이 있다고 보았을 때 거리를 500미터를 두고 진료소와 지소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을 기대하면서 농업육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주사는 병가중이라 차석인 최용원, 인력육성담당주사 손용운, 생활개선담당주사 이영미 주사가 출장중이라 차석인 김기순, 축산진흥담당주사 김승철, 가축위생담당주사 문경주.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저희들은 첨단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농업인 교육 등 11가지 항목입니다. 194페이지는 사무분장은 방금 소개드린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5페이지 첨단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 교육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법적으로 농촌 사회교육의 전담기관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FTA 등 우리 농업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그 만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27개반 3,340명을 주로 겨울에 실시하고, 여름철 영농현장 실천교육은 여름에 정자 등에서 151개소 4,917명을 하고, 소득작목 친환경 교육 4개반 290명으로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교육을 해 나갈 것이고,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교육이 11개회 380명으로 참외나 수박 등 작목별 교육이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4개반 200명으로 시기별로 교육을 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추진에 27개반 2,310명을 실시하고,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교육을 3회 80명을 마쳤고, 여름철 영농현장 실천교육을 120개소, 3,148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1개반 18명을 마치고, 향후 추진계획은 여름철 영농현장 실천교육을 31개소를 대상으로 992명을 실시하고, 의령군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을 향후 신설하여 예산이 반영되진 않았지만 원예, 축산, 과수 등 4개 과정을 하는데 현재 각 대학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가 농어민이 부담하기에는 비싸고, 원거리로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우리에게 걸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능력 함양으로 조직은 농촌지도자 465명, 농업경영인 704명, 생활개선회 450명, 여성농업인 105명, 4-H회원 206명해서 1,480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농촌지도자 영농 연찬교육을 760명을 실시하고, 4-H회원과제교육을 6개회 108명, 농촌지도자회 우수농산물 종자분양 시험재배 벼 외 5개 작물,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비누 만들기 등 10회에 304명을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 영농 연찬교육 2회 930명, 농촌지도자 도시소비자 초청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실시하는데 작년에 처음 체육공원에서 개최하여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해서 올해도 실시하고, 농업경영인 및 여성경영인 연찬교육 2회에 300명, 생활개선회 하계 수련대회 및 실적발표회를 2회 3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 농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궁류 예동마을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가례 갑을과 유곡면 옥동으로 총 3개 마을로서 궁류 예동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신규사업인 가례와 유곡은 행자부의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궁류 예동 산천렵 마을의 체험시설 조성은 미꾸라지 잡기나 짚풀공예, 쉼터를 조성하고, 민박농가 14호를 정비하고, 친환경수로 및 물레방아를 농촌공사 협조로 설치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그동안 1,116명이 다녀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신규 체험마을은 마을선정 및 체험 프로그램 용역을 7월 19일자로 완료하였는데 마을이름은 가례 갑을은 아름다운 자굴산의 촌락이라고 아자촌으로 하고, 유곡 옥동은 산과 들, 내가 있다고 해서 산내야로 해서 앞으로 테마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궁류 예동 산천렵마을은 현재 방문객 편의시설과 체험장 시설보완을 위하여 공동화장실과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규 체험마을은 체험학습장, 마을 환경정비를 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네 번째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개요로 사업규모는 3개 마을이며, 사업기간은 3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마을당 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소득경제 활동으로서는 낙서면 내제는 한우사육, 순곡주 상품화, 대의면 중촌은 전통음식 상품화, 소득가공실 설치, 화정면 석천은 토종닭사육, 산채 재배를 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건강관리는 건강생활 체조 등을 하고, 조성연도는 낙서면 내제는 지난해에 추진했고, 나머지는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축사신축 및 한우입식은 낙서 내제로 60평에 22두, 전통음식 상품화를 위한 소득가공실은 대의 중촌에 1개소 22평을 설치하였고, 건강 생활체조 교육은 중촌과 석천에 4회씩 8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농산물 상품화 소득사업 추진을 위해 순곡주, 청국장, 손두부를 생산하여 즉 소일거리를 마련하고, 건강관리 실천을 위해서 발지압 시설, 건강시설을 설치하고,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마을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향후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생물 그대로 팔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향후 가공산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가공을 하지 않고는 유통기반 마련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가공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토속식품의 장류와 청국장, 망개떡, 백산식품의 식초와 망개떡, 민들레식품의 민들레차, 환, 한마음식품의 오갈피엑기스, 이번에 참또롱에서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신규 사업장을 봉수면에 하는데 장아찌를 육성하였고, 여성농업인 소득활동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였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참또롱 요구르트 연구개발과 홍보 및 판촉행사를 12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산물 가공식품 판촉행사 개최 및 판매행사를 2회 실시하고, 농산물 가공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사업장 육성은 낙서 내제 전통민속주 생산, 의령 덕실에는 봉옥 곶감가공사업 육성, 망개떡 유통기한 연장에 대한 기술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루 정도밖에 보관이 안되어 어려움이 느끼고 있는데 두 번 연장에 대한 시험을 했으나 실패를 했는데 만약에 2일정도만 보관이 가능하면 홍익회를 통해서 천안 호두과자처럼 열차에서 판매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민들레 김치생산은 저희들 업무보고가 오전에 있을 줄 알고 오늘 2시에 군수님실에서 농촌진흥청 관련 김치박사와 농업기술원 관련 과장과 김치 가공생산에 대한 협의회를 가질려고 하는데 마치고 나서 저는 가겠습니다. 새송이를 포함한 김치까지 다양한 김치를 생산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칡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의령 칡한우 고급육 생산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가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로 작년에는 676두이며, 출하가 3,841두, 사육두수 896두이며, 2006년도 계획은 농가수는 40호에 사업량은 800두 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칡한우 고급육 생산은 거세를 당초 800두 보다 많은 1,005두를 하였고, 신활력사업 추진은 3개 부문 8종에 2억 4,300만원으로 송아지방 70동, 출하용 차량 계근대 2개소, 축사지붕 개폐 3동, 브랜드사료 생산 자재지원으로 갈근 5,750㎏, 파쇄기 1대, 칡한우 연구회는 현재 24호에서 40호로 확대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우량송아지 입식 및 적기거세, 의령 칡한우 주문생산 보급을 위하여 함안 배합사료를 연 8,00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문제점은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의령군에 칡한우 직판장이 제대로 없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백화점에도 계약을 하지만 연중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 백화점에서 받아주질 않는데 시급한 것은 칡한우의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일관성있는 납품이 가능할 것을 생각됩니다. 다음 안정적인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201페이지 첨단시설 설치 보급 및 고능력우 사육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현재 젖소 사육 농가는 33호에 2,211두, 일평균 우유납유량은 25톤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1년부터 5개년 중장기 착유시설 개선사업을 22농가에 추진하고, 헬퍼사업 2개소, 고품질 위생우유 생산 시범사업을 7호에 추진하고, 농가형 유가공 요구르트를 1개소 하는데 유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우유량이 1일 27톤이 생산되는데 커트량은 25톤으로 2톤이 남고 있는데 2톤은 시기별로 다르지만 커트량에 통과된 우유는 ㎏당 800원에서 1,100원을 받는데 커트량에 통과하지 않은 우유는 200원이나 300원, 또는 폐기되기도 합니다. 폐기되거나 낮은 가격을 받는 2톤을 유가공 처리를 하면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순천대학과 저희 센터가 산학협동 연구사업으로 이번에 요구르트를 생산하는데 현재 1㎏에 6,000원을 받습니다. 지금 20배인데 생산비를 계산하면 최소한 10배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첨단 착유시설 설치 및 원유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젖소 사육농가 햇삽 용어가 어려운데 위생안전 관리사업으로 이것은 전국에서 3개소밖에 없는데 저희 군에서 노력해서 1개소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조사료 생산증대로 생산비 절감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 자급 양질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경정농가와 연계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이용을 확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료작물 재배는 일반농가는 215호에 면적은 157ha, 연결체는 160농가에 146ha, 곤포사일러지 제조는 160호에 2,916톤,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241 농가에 520기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연결체 장비활용 조사료 공동생산은 6개 연결체에서 146ha에 3,000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특히 김종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결체는 전국에서 50개소밖에 안되는데 저희 군에서만 6개 연결체로서 그 어느 곳을 가도 저희들만큼 잘 되는 곳이 없습니다. 작업 중에 가 보시면 비닐을 해서 온 들에 하얗게 되어 있어 타 시군에서 부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에서는 전국에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연결체 4개소에서 트랙터 등 18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80% 보조와 20% 융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료작물을 115ha를 재배하고, 연결체 장비를 활용하여 원형 곤포사일리지를 146ha, 2,916톤을 제조하고, 생볏짚 곤포사일리지를 80ha, 320톤을 제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양돈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농가수는 44농가에 사육두수는 34,000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경남양돈산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진주산업대학교와 센터에서 합동으로 친환경 육질개선사업에 4호에 1,000두를 하고, 돼지 유전인자 및 육질검사를 9호에 100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 환경개선제를 4,320포를 공급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친환경 분뇨처리인 액비저장조를 4개소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돈과 비육돈 생산을 분리한 전업농가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돈과 육돈을 함께 사육함으로서 모자간에 질병이 수직으로 전염되고 있어 차후 모돈과 자돈을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영 분뇨처리시설을 22호에 5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열 번째, 가축질병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은 11종에 121만 7,000두, 공수의 위촉 및 예방접종에 4명에 8,800두로서 소는 예방접종은 1,000원, 돼지는 5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 차단방역은 차량소독기 8대를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24개 방제단에 20회를 실시하였고, 부루세라병 검진을 위한 채혈을 661호에 1,638두를 했는데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10월 31일까지 관내 사육되는 전 소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데 10월 31일까지 마치지 못한 못한 소가 부루세라병에 걸렸을 때는 농가에서는 80%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10월 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농가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기술센터 6명과 공수의사 2명, 축협 2명, 읍면당 2명씩 12명이 매일 나가서 고생하고 있고, 때로는 직원들이 손가락이 빠지고, 차여서 멍이 들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부루셀라 양성우 살처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관내 12호에 41두가 발생하여 살처분 하였고, 오늘도 어느 면에서 4농가에서 모두를 살처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성전염병 재발방지 소독약품 공급,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장채혈로 가축전염병 조기검색과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끝으로 싸움소 육성 및 대회개최입니다. 현황은 싸움소 사육규모는 24호에 54두로 소싸움대회 개최는 의병제전과 벡스코 대회로 2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의병제전때 제19회 의령 전국소싸움대회를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최하였고, 싸움소 육성관리비는 54두에 사업비 2,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싸움소 구입자금 이자차액 보전은 6두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고, 부산벡스코 싸움소대회 공청회는 지난 7월 19일날 27개 기관단체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령소싸움 부산초청 경기는 공청회 여론결과와 다른 여론 등을 통해서 부산 벡스코 소싸움 대회는 어렵다고 보고, 그날 9분이 찬반토론에 참여를 했는데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벡스코 대회를 반대하는 쪽으로 토론을 하였고, 논란이 있어 설문조사는 모두가 다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37명이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쪽이 22%, 반대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가 78%로서 이런 여론을 토대로 해서 부산 벡스코 대회는 올해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일 중으로 부산 벡스코는 소싸움 포기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오히려 도시민을 초청하고, 또는 향우를 초청해서 의령에서 소싸움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생각하는데 이것도 또한 투우협회와 많은 의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투우협회의 의논을 해서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싸움소 육성관리비는 9,300만원이 소요되지만 현재 2,700만원이라 3월까지만 지급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질병에 부루세라가 의령군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채혈하여 검사를 했습니까?

재작년에 도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김해시는 전체 일제조사를 했는데 230여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도에 요청을 했느냐 하면 20개 시군중에서 8개 군만 일제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하여 빨리하겠다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빨리 검진해서 발견하면 바로 처분이 되는데 출하 당시에 600㎏이 되었을 때 발견하면 그동안 사육비용 등은 국가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 의령부터 시작하여 용덕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송아지때 확인을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농가에서 손실이 적은데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체험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례는 확정이 났고, 옥동도 확정이 났는데 주민들이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유곡 옥동같은 경우은 하천 안쪽으로 개발을 해서 주민의 반대가 있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가례갑을과 유곡 옥동이 되었는데 갑을은 여러 가지 요건이 좋고, 옥동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꼭 하겠다는 주민들도 많은데 유곡 옥동만 설명회를 4번에 걸쳐서 했는데 부락민들이 꼭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하는 것으로 확정짓고, 테마마을 이름까지 산내야로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하고 같이 매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계가 되는 사업이 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싸움소 육성에 대해서 민속 소싸움장을 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 싶고 그 부분하고, 그 다음 벡스코 공청회 후에 벡스코 소싸움 대회는 안하겠다고 하시는데 대안으로 의령에서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에 투우협회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투우협회에서 만약에 협조가 안된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속 소싸움장 설치는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시책추진단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전문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시중에서 사람들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지어놓고 이용하지도 않고 뜯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일부에서는 당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쪽에 하면 운동장을 가운데 두고 위에는 소싸움장, 밑에는 복지회관을 하면 공간의 활용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의령군민이 적기 때문에 장소마다 분산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소싸움이 수시로 개최가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저 시설을 복지관 쪽으로 옮겨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벡스코 대안으로서는 투우협회에서 못하겠다면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드려서. 소를 가진 주인들이 못하겠다면 그런 현상은 안될 것으로 봐집니다만, 문제는 이번 추석에 하기는 진주에서 늘 10월 3일부터 개천절에 진주대회가 크게 하기 때문에 진주대회와 저희 대회는 성격상도 다르고 해서 이 부분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이창섭 위원.

위원입니다. 가축질병 방재대책에 대해서 손태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지금 통계보다는 더 심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루세라 병 자체가 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전염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만일에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외부에 노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짐작하면 만약 확산되면 축산농가에서 소값 가격이 문제가 되어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병이 좀더 확산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가 지금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시장을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장 주변에는 많은 농가가 있고, 동네 가운데 우시장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있는 한 우리 주민들도 안심할 수 없다, 가령 우시장을 찾는 전국에서 우시장으로 오는 소차가 어떤 질병을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 우시장을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선 이위원님 말씀에 자료에 기재된 것은 공식적으로 속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드러내기는 곤란하지만 발생된 두수는 정확합니다. 농림부에서 보상이 100%씩 나간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틀릴수는 없다고 보고, 우시장에 관해서는 전염병이 염려가 상당히 되기는 되지만 부루세라병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검사증이 없으면 출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증이 있는 소에 한해서만 출하가 됩니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출하가 되고, 이상이 있을시에는 현장에서 살처분을 합니다. 우시장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만약에 농경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고, 현재 소싸움장이 그대로 있다면 우시장도 테마파크 쪽으로 옮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검토를 몇 번 한 적은 있지만 지금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데 테마파크가 될지 안될지 그것은 계속 검토해서 된다면 우시장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든, 없든 분명히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계획을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다음 두 번째는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력 육성인데 제가 농림과 소관업무를 봤을 때 기술센터와 유사한 업무가 있어 어떤 부분은 기술센터로 소관업무를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농림과 업무 중 후계농업인 육성사업과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은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력 육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당초 농업경영인도 농촌진흥청 소속에서 학습단체로 시작하였습니다. 농림부로 가면서 사단법인으로 되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농업경영인 관리는 농림과, 사후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은 교육 사후 기술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이것은 기술이고, 이것은 정책이라고 자르기 힘들어 저의 욕심은 체계적으로 선진국처럼 연령별로 단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35세까지는 4-H다, 50세까지는 농업경영인이다, 60세 이상은 농촌지도자다 해서 이 단계로 중단계, 중단계에서 고단계 이 단계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 한사람이 여러군데 속해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본 위원이 유사한 업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사후 관리나 사후 기술지도나

업무를 보면 이렇습니다. 후계농업인을 선발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 정도의 일이고, 유통정보지를 보급하는 것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 교육지도, 기술지도 이런 부분이라면 그런 틀속에서 후계농업인이 선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지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금지원도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이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규모나 경력 등을 조사하고 점수를 내어 농림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계획은 농림과에서 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가진 노하우는 저희들이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점수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체도 자금지원이라고 하지만 누가 일을 하느냐, 그 일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전체 조사해서 집계를 내서 농림과에 통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먼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과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 먼저 시험개발담당주사 천유석, 다음 경제작물담당주사 정현석, 다음 식량작물담당주사 문병순, 다음 환경농업담당주사 이석희.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생산 및 판로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산체계는 첫 번째가 저농약, 다음이 무농약, 그 다음 단계가 전환기적 유기농산물, 마지막 단계가 유기농산물 체제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체제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농약이 89농가에 62ha, 무농약 과채류인증은 2농가에 1ha, 저농약 농산물 인증이 28농가에 60.2ha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채소류 무농약 인증신청을 양상추 1농가와 딸기 1농가를 하고 있으며, 딸기는 대의면에 윤영자 농가이고, 양상추는 낙서에 김차식 농가입니다. 2008년부터는 저농약과 전환기적 유기농산물 체제는 없어지고, 2008년부터는 무농약과 유기농약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를 5개소에 47.4ha를 하는데 화정 덕교, 궁류 예동, 정곡 성황, 부림 구상, 지정 득소에서 하고 있으며, 여기의 농법은 왕우렁이 농법으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파 풀을 뜯어먹는 농법으로 현재 정착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생산된 쌀을 브랜드화 해서 출하하는데 4℃ 쿨미, 아주 특별한 아침쌀을 판매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쌀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판매가 되질 않고, 다른 좋은 쌀과의 경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 만큼은 좀 더 인식을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대도시에서 큰 백화점에서 많은 판매망을 가지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연구회가 1개회 10명이 조직되어 있고, 현재 채소류 무농약 인증을 양상추 5농가, 딸기 3농가가 신청하고 있는데 연말쯤에 인증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화정면에서는 친환경 작목반이 조직되어 33명이 충북 진천에 선진지 견학을 했고, 전문가 초빙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교육을 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인증농가를 65농가를 육성하고, 양상추 15농가, 딸기 10농가, 애호박 20농가, 토마토 10농가, 풋고추 10농가해서 65농가를 육성하고,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관비재배나 화학비료 사용량을 50% 경감하고, 연작장해 대책으로 태양열 소독을 하고,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천적활용을 위해 미생물 농약을 투입해서 병해방제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농산물이 생산되면 일반농산물보다 30%에서 50%를 더 받아야 되는데 실제 돈을 더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 및 유통 민간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최 고급쌀 탑라이스라고 하면 완전미가 95% 이상, 단백질 함량 6.5%이하, 다른 품종이 전혀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완전미가 95%되려고 하면 깨끗한 쌀이어야 되는데 우리 의령군에 4,215ha의 식부면적에서 저희들이 먼저 해야 하는 시범사업이나 기능성 쌀 관계는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브랜드 쌀 생산유통 민간유통업체를 조직하여 여기는 스테비아 농법을 도입하고, 스테비아 농법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스테비아라고 하면 석탄의 100배 정도의 강도를 가진 것을 작물에 투입해서 좋은 쌀을 생산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연중 신선쌀 공급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의령, 가례, 대의 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농약살포는 여기서 농약은 생물학적 농약으로 1사람이 농약을 뿌릴 수 있는 자동 방제기를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혼자서 농약 살포와 방제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향후 계획은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고품벼와 운광벼인 이러한 외국 종자를 1년에 두 번 생산되는 품종을 구입하여 재배하고, 건조저장시설이 지원되고, 완전미 생산을 위한 도정시설도 설치되어야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아파트와의 직거래를 실시하고,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상표등록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령군내 권역별로 동부와 중부, 서부 권역별로, 연차별로 중농가, 대농가 중심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시설채소가 수박, 쥬키니 호박, 참외, 양상추, 밭미나리, 부추인데 현재 농업소득이 1,000억 정도로 추산하는데 33%를 차지하는 327억원이 주요시설 채소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라나 지금 시설들이 80년대 후반에 설치된 하우스로서 노후화되었고, 규격미달로 교체기에 돌입했고, 폭이 협소하고 소형 하우스로서 농작업에 애로와 농부증 유발의 원인이 되어 연차적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여기는 농촌진흥청의 규격모델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주산작물 시설개선 사업으로 단동형 철재파이프 하우스가 129동인데 정곡면과 화정면에 주로 지원했고, 시설모델은 농가지도형 철재파이크 비닐하우스 C에서 G형이 보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나는 2010년까지 4년만 연차적으로 지원된다면 수박, 참외, 딸기, 양상추, 부추를 하는데 주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의령읍이나 용덕, 정곡, 지정, 부림, 낙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수박 명품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령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수박이 나오고 4대 주산지이지만 의령의 명품수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박의 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특히 문양수박 특허를 획득하였고, 상표등록으로 내마음의 메시지와 달군달아를 등록하고, 의령수박 축제 및 소비지 판촉 행사를 하고, 문양수박 계약출하 및 홍보를 위해서 TV방영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고, 농협 매취사업으로 의령농협과 동부농협을 해서 농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수박의 당도를 2도만 올려 12도로 올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지금 위원장님도 수박농사를 많이 지으시지만 저희들이 당도 올리기에 힘을 쓰고 있고, 촉성수박 스티커를 1만부 배포하고, 보온자재 개선사업으로 4개 읍면에 4,000동, 4만매가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수박연구회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수박연구회를 30명 정도로 조직하고, 토양개선을 위해 심토 파쇄기 50대, 동과 동사이에 동간 비닐피복 5,000동을 보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양수박 품질고급화를 위해 전문 생산작목반을 육성하고, 친환경 품질인증 획득지도를 화정남강 작목반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고, 농협 매취사업도 확대하여 의령농협과 동부농협과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외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브랜드화입니다. 참외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의령이 참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참외가 생산되지 않을 때 참외를 생산하고 있는데 참외 생산은 정암, 백야, 무전, 동동에서 나오는데 품질이 얼마나 저하되어 있느냐 하면 생산한 농가도 잘 먹지 않을 정도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박이나 호박 정도의 당도인데 외형상 뻥튀기하여 크게 만들어 제사상이나 상가에서 없기 때문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성주의 참외에 밀려 의령참외라고 하면 사가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착과제 처리방법과 품질향상 기술 정립을 위해 1개소 0.1ha를 시험재배를 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이 정립되어 착과제 자방처리로 당도향상, 꼭지떨림을 예방하고, 특히 성주에 계시는 분을 초빙해서 특강도 들었습니다. 참외농가에서 많은 인식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성주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기술이 앞서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착과제 처리방법 농가실증 시범을 정암에 3개소를 하여 한번더 기술을 정립하고, 브랜드화 및 유통방법 개선으로 브랜드네이밍 스티커를 제작하고, 선별기를 이용한 포장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하우스 시설개선을 위해 주로 8m의 비규격을 농가에서 선호하는데 농가 지도형 B에서 C를 하면 농가가 바라는 것과 연관이 되고, 보온덮개를 12온스에서 15온스로 교체하여 농가에서 보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덮개도 교체하고, 환기시설도 권취식과 환기팬을 같이 해서 환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멜론 신규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시설멜론은 현재 용덕 소상에서 용암멜론 작목반이 3농가에서 0.9ha를 하는데 양재명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술내용은 여름철 휴한기를 이용한 멜론재비 기술을 해 봤습니다. 양액지주 재배를 이용한 넷트멜론 기술을 새기술 실증시험포에서 저희들이 600평을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술을 단지화 해 보고 싶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덕일원에 50동 56ha기준에 참여농가 20농가로 작형은 겨울, 봄, 여름 작형으로 재배하고, 현재 당도가 12도에서 14도까지 하는 것으로 기술이 정립되어 있고, 과일의 무게가 1.6㎏이 되도록 하고, 여기에 여름재배 쪽으로 딸기 후작을 해서 고품질 멜론 생산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딸기를 재배하고 나서 토마토와 멜론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큐베이터 애호박 신규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인큐베이터 호박은 어릴때 비닐을 씌워 예쁘게 키우는 것인데 주로 화정에 신권식 농가가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호박 재배농가는 6농가 1.2ha가 있는데 저희가 그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 600평을 재배를 해봤는데 여기는 무농약,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흰가루를 이용한 생력재배로 아직도 농약을 한번도 안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농약으로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인큐베이터 호박은 무농약으로 인증만 된다면 현재 일반 가격의 배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가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을 기점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향후 성공되면 정곡과 지정에 확대하여 파급시키고, 특히 정곡은 광폭형 단동하우스 재배농가를 하고, 지정면에는 애호박을 심고 촉성수박을 심도록 하고, 25농가에 7ha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호박에는 바이봉이라는 생물학적 농약하고, 큐켁트를 했을 때, 저희들은 푸른 물결도 해 봤는데 농약이 아니면서 첨가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도열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황류 즉, 계란 노른자에 식용류를 희석해서도 해 보면서 상당한 기술을 얻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단감 봉옥 생산 및 유통개선입니다. 단감과 봉옥은 341ha에 466호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단감은 관비재배를 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해 제초제를 쓰지 않고 흑색부직포를 설치하여 풀이 나지 않게 하고, 과수 월동병해충 예방을 위한 조피기를 나무껍질을 벗기는 기계를 4개소 보급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감이 개화되었을때 수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정벌 방사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산지역 생산기반 조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친환경 농업 관비시스템을 50개소 확대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한 간이저온 저장고를 설치하고, 엊그제 7월 25일에 단감 창립총회를 해서 먼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20농가가 모여 단감연구회가 조직 결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동동에 있는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와 노지재배, 7,500평이 있는데 시설하우스에는 연동 하우스 2동, 양액재배 시설이 1동, 토경재배 시설이 1동, 단동하우스 4동, 버섯재배사 2동, 노지포장이 2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동 하우스 600평에 애호박 실증시험을 했고, 스테비아 처리로 멜론 생산시험을 하고, 딸기 품종에 있어 로열티 지급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매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장희를 거의 90%이상 재배하는데 매향으로 하니까 장희 품종보다 수량이 20% 줄고, 당도도 1도 정도 적고 관리가 간단한 장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일본의 장희를 선호하고 있어 일본에서 장희는 우리 것이다 해서 우리 것을 쓰려면 로열티를 내라 해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넘어가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친환경 무농약 재로 양액재배는 피망, 토경은 토마토를 시험하고, 로열티 지급에 대비해서 국내품종을 비교하면 장희를 대신해서 매향, 설향, 금향, 선홍을 했으나 아직도 일본품종인 장희를 이길 수 있는 품종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는 품종을 못찾았습니다. 주산작물 무농약 재배시험으로 참외, 애호박, 양상추를 해서 정암은 참외, 애호박은 정곡과 지정에 단지를 조성하고, 양상추는 전국 최고 품질의 양상추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농업기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수한 저 농민이 엊그제 의회에 입성하였는데 지난해 쌀 부분, 속성 재배 수박, 참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서 농촌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철재부분 저희 면에 유일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이 8m짜리 하우스를 하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많이 몰리면 한꺼번에 몰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단동하우스 보온덮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선배의원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고급 브랜드 쌀 민간유통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랫부분에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의령, 가례, 대의 3군데인데 동부는 쌀 생산이 적어서 저온저장시설이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건조시설이나 도정시설이 연차적으로 지금 권역을 묶어 나가는 첫 발판입니다. 한 지역에 편중이 된 것입니다.

매상하면 의령은 1만가마, 동부는 3만 5,000가마(?)라서 그런가 해서 편성이 되었지 싶고, 다음에는 잘해 주시고, 새기술 시범시험포 운영에 연동하우스에 1년에 피망이나 토마토, 버섯재배사 등 다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하고 남는 것은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판매를 하면 바로 세입구좌에 입금됩니다.

들어서 어찌 하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밑에 정암 참외 브랜드 조성, 무농약 애호박 시험, 양상추 무농약 시험이라고 했는데 양상추는 어디 많이 합니까?

부림을 주축으로 낙서까지 합니다.

이 밑에 보면 정곡, 지정하지 말고, 부림 낙지면으로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적어야지. 시정하세요. 양상추는 부림면이 제일 많고 다음이 낙서면입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창섭 위원.

위원입니다. 시설수박 명품화 부분에 의령수박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수박축제 행사를 5월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박축제 행사를 면면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의 지적이 예산낭비성 행사, 소모성 행사라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수박축제다운 행사를 하려면 수박농가인 생산농가의 자축행사로 끝나지 말고 전국에 수박을 알리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축행사로 끝이 나서 예산낭비성 행사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기의 수박이 우리 지역에는 생산되는 수박 양이 적고, 일부 상인에게 이미 판매가 된 시기에 수박축제를 한다는 것은 수박을 알리는데 못 미칩니다. 적어도 수박축제를 할 때는 전국 시장을 주 목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상인을 초청해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역내 수박농가나 지역의 유지나 관심있는 분들이 하루를 즐기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애처로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초청해서 실제적으로 비행기 표를 끊어주더라도 그 분들을 초청해야 수박을 알리는 제대로 된 행사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잡자면 의병제전의 부속행사로서 기간내에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조금전에 김규찬 위원이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부분에서 연동하우스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연동하우스는 하절기에는 그나마 부가가치가 있고, 동절기에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는 부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연동하우스에 정확한 현실을 몰라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연동하우스는 정책적으로 지금까지는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시험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운영을 해 보니까 고유가 시대지만 이런 부가가치가 있었다는 증명이 하나 나와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박축제 관계에 시기일실과 대내외적인 행사보다 자체행사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성은 그 당시에 보면 이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수박이 끝나는 시기에 행사를 하는데 5월 8일에서 5월 13일이 의령으로서는 수박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4월달 의병제전이 겹쳐있고, 바로 한우산 철쭉제를 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날을 잡다보니까 그렇고, 그 아래 대도시를 병행하여 수박 판촉활동을 하는데 이대엽 시장님이 있는 성남시에는 시장님이 직접 판촉을 도와주시고, 올해는 창원농협과 판촉을 하고, 의령수박을 많이 사가시는 분들을 그날 축제에 모셔서 소개도 하고 따뜻한 물 한잔이라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사의 규모나 대대적인 홍보가 안된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관하고 있는 농협과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실증시험포 연동하우스 고유가 시대에 기름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경제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인데 극한이 12월에서 1월은 작물을 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하순경에는 바로 기름을 안때는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기름을 때까지고 수확을 해서는 상당한 돈이 기름값에 다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시험도 어려운데 농가에서 만약 연동하우스에 겨울내 기름을 때서는 어렵고 단지 수출가지나 파프리카는 해도 그 외 일반작물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 저희들이 극한에는 작물을 쉬게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회복될 때 작목을 입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석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관심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10년 전부터 규모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많은 농가를 소외시켰습니다. 많은 농가가 소외되어 선도농가라는 그런 레벨에 드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보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그늘에서 대다수 농가가 지원을 받는데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본 경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시설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 2억원으로 연차사업으로 넣어 놓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정책을 해서 연차사업이 아니고 지원을 많이 확대시켜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대다수 농가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에 관여를 깊숙이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임헌종, 시설담당주사 김시범. 그럼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저희과가 마지막이고 보고내용은 세가지로 첫 번째, 종합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입니다. 두 번째는 부림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 세 번째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분양입니다. 그럼 첫 번째, 221페이지 종합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역민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의령읍 서동리 564번지로 사업기간은 2005년 8월 18일부터 내년 4월 9일까지이며, 사업비는 250억 6,200만원으로 사업개요는 부지조성에 107,800㎡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3,457㎡에 지하 1층, 지상 3층건물입니다. 주요시설은 여성, 노인,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등이며, 국민체육센터는 3,472㎡에 역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체력측정실, 농구장 등이며, 옆에 다목적 운동장 축구장 1면을 조성하고, 게이트볼장 2면, 테니스장 6면, 족구장 2면 등이며, 조경시설 50,685㎡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 11월 28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35억원으로 체결하고, 2003년 12월 12일 농업진흥지역 허가고시 및 농지전용 협의를 하여 2004년 4월 27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04년 10월 22일 공사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05년 3월 9일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 4월 25일 기본설계입찰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주식회사 삼호로 선정하였고, 2005년 5월 23일 실시설계 우선공사분 납품 및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5년 8월 11일 공사계약을 하여 8월 18일 우선 공사분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3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정 공정 일정에 따른 시설사업 추진으로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24페이지 부림 공설운동장 개보수입니다. 체육경기 여건 조성과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경기대회 개최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부림면 감암리 125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4억원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 군비 6억원이며, 예산확보액은 1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교부세 8억, 군비 3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설계 등을 검토하여 3억원이 부족하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잔디구장 1면, 우레탄 트렉 4레인, 족구장 1면, 배구장 1면, 부대시설로서 휀스와 출입문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부림 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 주민공청회를 2006년 3월 2일에 하고, 실시설계 용역 의뢰를 용역비 2,292만 5,000원으로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원이 부족하여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족사업비 군비 3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문 현황으로는 의령 공설운동장과 군민문화회관, 청소년 수련관, 부림 공설운동장, 의령 구름다리로 총 5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유지보수공사로서 군민문화회관 외 3개소를 하였으며, 시설물 관리는 다중 집합시설물 군민회관 공중위생 관리 등 저수조 청소와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민회관 유지보수 공사를 공연장 무대조명 장치를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고, 옥상에 이번 태풍 집중호우에 방수가 되어 우레탄 방수 코팅하고, 청소년 수련관 유지보수는 식당 퇴식구와 뒷문 방충망을 설치하여 5개소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림 공설운동장 개보수에 사업비가 1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3억원이 부족한데 3억원 확보후에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경때 3억원이 안되면 못합니까? 잔디구장이나 이런 것은 실시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회계법하고 모든 원칙이 확보하지 않으면 발주가 어렵습니다. 장기 집행공사로 계속비 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당해 공사를 마무리하는 공사는 사업도 안된다고 해서 늦더라도 한달후면 추경을 하니까 그때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면 11억만 가지고 하라고 할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규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태영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이면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림면에도 인조잔디 1면을 한다고 하는데 생활체육대회에 20개 시군이 오는데 엊그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대산 잔디에 골대를 2개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시는데 10월에 생활체육대회가 있다고 군에서도 아실 것인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돈 11억원이 있는데 손위원과 소장님은 안된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행사가 있으면 돈 11억원이 있어도 사업을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10월달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10월 달까지는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사회종합복지관 운동장과 부림 공설운동장에 축구경기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신임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대산잔디포가 넓기 때문에 거기서 예선경기는 하고 결선경기 공설운동장에서 하려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합의가 되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면 저희 사업소에서는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괜찮은데 지역주민으로서는 빨리 잔디구장에서 차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미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돈 11억원이 있는데 3억원 안해 주실 의원도 없을 것인데 부림에서 10월에 하면 지역경제라도 조금 살 수 있을 것이고, 인조잔디가 있는데 당연이 부림에서 예선경기든 몇 경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월달에 행사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해도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위원, 이창섭 위원.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부분에 의령군민회관 좌측편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이 지금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화단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나무가 커서 그 쪽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시각을 가리는 그런 예가 있어서 민원이 있는데 화단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화단을 정리하여 오히려 그 쪽에 주차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주차활용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처음에 군민회관을 지었을 때는 조경을 잘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주변 나무가 커서 소나무가 아주 좋은 것이 죽어가고 있는데 소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나무를 방치하여 죽인다면 나중에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할 지도 모르는데 그 소나무를 좋은 장소에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이창섭 위원 고맙습니다. 거기에 지금 육교를 고수부지에 차를 세워놓고 군민회관으로 올 수 있는 육교를 놓을 것으로 아는데 그때 조경과 화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육교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청에서 육교 철거물을 가져다 놨는데 설치할 때 그때 같이 이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셔서 관리물 구조상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쉼터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3일동안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