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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7-27

황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김용수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간사(김용수)보고

김용수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용수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후 조정을 하도록 하고,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김용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수 간사로부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일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유인물 보고)

장덕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실장님 37페이지, 하수도정비 사업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자체가 두 군데 15억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당초에는 과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니까 부담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부담 비율이 바뀐겁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줄어든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업자체의 규모를 우리가 파악해서 줄은게 아니고 국비가 줄었기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2억 정도 줄었던데.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물량 변동입니다.
관계

관계

공무원 - 당초 과내시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 확정이 증이 되어서,...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울진군에 100헥타르 했다가 80헥타르만 해라. 그런 겁니다. 물량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재원

송재원위원

78페이지에, 그날 설명하면서 맞춤형복지 사업인가? 위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바로 전 직원들한테 복지에 대한걸 받고 있습니까? 그럼 위원들도 해당이 되고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30만원 이내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81페이지요. 울진군에 민간자본 이양에 대한, 이거 한번 틀 바뀌면 매년 해야 되지요? 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2천만원씩 줘서 행사한다는거?
진극

김진극총무과장

각종 행사에 전체 모여서 하는 사업이 되고 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몇 명쯤 됩니까?
진극

김진극총무과장

천5백명쯤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군에서 보니까 민간단체에 모여서 하루에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통 천만원씩 천5백, 이천만원씩 금액이 올라가면서, 새마을, 바르게 살기, 여성단체 또 무슨 농어민 어업인, 자원봉사. 이거 한번 바뀌면 매년 해야 되는 거지요?
진극

김진극총무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처음부터 너무 세게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2천만원씩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더 불어나는거 아닙니까?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94페이지요. 울진설화집발간 학술용역 연구 개발비 보조를 어디에 준다는 얘깁니까?
관계

관계

공무원 - 매화관내 연구에 자체용역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설화집을 발간하는 예산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관계

관계

공무원 - 이 자체에 설화집 발간이 들어갑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매년 합니까?
관계

관계

공무원 - 아닙니다. 만들어서
재원

송재원위원

문화원에서 설화집 만들어 났는거 안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분야별로 내용이 불충분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일종의 관광자원화로 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문화원에서 하는건 덜 미덥다 이런 얘깁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문화원에서 설화집은 만든적은 없고 각종 문화원에서 나오는 울진군지라든지 남사고 등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울진에 설화집이라 해가지고 한군데 모아놓은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것도 만들어져 있다 하는걸 알리고.
재원

송재원위원

다른 기관에서 조금씩 해놓은거 하고 이거하고 마찰의 소지는 없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학술용역 관계는 기 만들어놓은 부분들은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개인이 만들어 놓은것도 있고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것도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학술용역으로 주면서 자료를 적용하고 기 만들어놓은 것이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빼고 불충분한 내용은 더 미화시키고 이런 자료들을 해서 울진에 정비차원도 되고 새로 정리하는 차원도 되고 관광 상품화를 만들겠다는 차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민간 예산을 민간 이전으로 해가지고 9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건 뭡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이건 혁신과제의 일환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87페이지, 자체사업안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이 있는데 이걸 민간자본이양 했는데 어디에 민간자본이양을 준다는 얘깁니까?
관계

관계

공무원 - 비료 분석,...
재원

송재원위원

비료 분석 주는걸 민간자본 이양해주잖습니까? 이걸 우리군에 주는거 아니잖습니까? 자본줘가지고 거기에서 사업하는 민간자본 아닙니까? 당초 예산 주는데 사업 자체를 민간자본 이전해가지고 민간한테 줘가지고 민간이 주는게 민간자본 아닙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주느냐 하면 사업대상자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계획인데 사업대상자는 읍면을 통해서 지원해 줘야될 대상자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돈을 집행하자니까 군이 직접 비료를 사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농협에 민간하고 합작해서 주는건데 그럼 농협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비료를 농가에 배부하는 것까지 그래서 과목이 민간자본 보조로 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사업은 우리가 하는거 아니지요 그죠? 자본 이전을 농협에 준다는 이런 얘기지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각 농협마다 유기질 비료가 다 틀릴수 있겠네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무슨 비료라고 다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가 직접 해야되는거지 농협에 줍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유통을 직접 우리가 안하니까, 농협에 비료 주고 농약 지원해주고 하는거 다 그렇게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건 민간자본 이전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든가 해야지요. 다 정해주고 물건 다 정해지고 이건 자본이전 아니잖아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그걸 자본이전으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약지원해주는거 다 마찬가지이듯이 절차도 똑같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각종 농업용으로 나가는거는 다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94페이지요.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일시불로 되어 있는데 약 한 3천만원 돈을 기계 하나 사준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관계

관계

공무원 - 작목반에 기계를.
재원

송재원위원

양봉 작목반이 울진군에 어느정도 됩니까 현황이?
관계

관계

공무원 - 150호 정도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군에 82키로 전역에 10개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양봉가 중에서 30%라도 덕 볼수 있는 겁니까?
관계

관계

공무원 - 전체 다 볼 수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전체 다 볼 수 있다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파악도 안하고 답변 할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잘못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됐습니까? 우리 울진군에서만 가만히 앉아서 양봉하는거 아니잖아요.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동하는데 한곳에 안 모이면 양봉 기계 하나 가지고 단속시키기 위해서 한곳에 모입니까, 아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해보세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 반죽기라 하는거는 어떤거냐 하면 꿀하고 화분하고 두 가지를, 그래서 꿀은 저희들이 하고 화분은 들어가기전에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화분을 5키로나 10키로 100키로 그걸 기계에 넣어가지고 반죽 시킵니다. 화분만 가져오면 됩니다. 벌통을 전부다 가져오는게 아니고, 화분만 채취해서 기계 설치했는 그 장소에 가서.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것도 생물이지요? 벌이 꿀을 만들기 직전의 화분을 만들어내는 건데. 몇 달 기다려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관계

관계

공무원 -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거는 아닙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 24시간 정도 하면 용량에 따라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카시아 꽃이 한번 이동하는데 며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열흘에서 보름정도 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24시간 풀로 가동한다고 했을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꽃가루가 아카시아만 하는게 아니고 밤,...
재원

송재원위원

244페이지. 당초 예산에 2억 삭감됐던 부분이 올라왔어요. 1년에 년간 총계가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이것 저것 파악했을때 10억 5천만원 넘습니다. 버스 몇 대입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22대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달에 5백만원씩 그냥 들어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버스 한대에 약 한 5백만원씩 들어갑니다. 당초에 삭감됐던 부분인데 도비 얻어와가지고 또 붙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95년도 비수익노선 손실에 대한 보조도 3억, 4억,... 단지 말씀하신 동네 버스가 내부연한이 되어서 교체할때 한 5천만원 정도,...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2002년도에 들어왔을때 버스가 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매년 불어와가지고, 10억5천만원까지 되었는데 유가 지원금까지 다 해가지고 유가 지원금도 재정 손실에 대한 도비를 해주는 차원에서 유가 인상분이 있는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농촌버스에 대해서 금년도에.
재원

송재원위원

물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빈차가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 정도 삭감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도비를 붙여가지고 올라온 이유를 본위원이,...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우리 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우리 군비를 당초 예산에 세웠을때 245쪽에는 군비를 당초에 세웠던거를 6천9백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245쪽에 군도 보조금 두 가지가, 실지 1회 추경때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9천148만3천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81쪽에 보면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비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지원비라든가 혜택 받는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중복이 안 되도록 일단 신청이 되면 다른데 지원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고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자녀,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자녀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교육 공무원, 일반 공무원 자녀가 고등학교 학자금은 100%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자료에 보니까 농어민 자녀도 290명에 대해서 전액 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이 소 상공인들, 혜택 못받는 층이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자유업종이 있고 공기업이 아닌 일반 조그만 회사 다니는 자녀들, 수익이 일정치 않는 층에 있는 자녀들이 혜택 못보고 원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죽변 지역이나 북면 지역에는 전액 다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82쪽에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저가 설명 드릴께요. 농지 소요가 5만 평방미터 미만, 또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 여성 농어업인으로써 만 5세 자녀 이하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액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25% 지원을 해주는데 월 3만9천5백원에서 7만9천원까지 신청하면 보상해주는 겁니다.

장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선거 기간동안 돈을 안섰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선거 기간이라 해서 군수는 못쓰지만 군정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협력기관이나 협력단체는 집행을 합니다. 군민들한테 밥 사는 이것만 못하는거지 집행은 다 합니다. 유형별로 대충 얘기하면은 내년도 국비를 위해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비용이 쓰입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관련기관, 특히 36번국도 환경영향평가 같으면 부산하고 대구환경청을 수도 없이 다녔고 그런데는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게 되어 있기때문에.

장덕중위원장

수도 없이 다니면 뭐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안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어도 다녀야 되지요.

장덕중위원장

전에 9천만원 줘서 해와도 별 볼일 없고.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합니다.

장덕중위원장

알았습니다. 81페이지, 새마을지회에 에어컨 사준 겁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에어컨도 사고 다른 물건도 있습니다. “등” 해났기때문에.

장덕중위원장

추경때 해야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종류가 에어컨도 있고 다른것도 있다 이말입니다.

장덕중위원장

알았습니다. 98페이지. 불영사주차장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영사 바로 앞에 있는.

장덕중위원

거기는 포장되어 있잖아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되어 있고 상가 기와가 있는데,... 주변정비를 쓰기위해서,...

장덕중위원장

주변 정비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주변 정비입니다. 주차장 부지내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장덕중위원장

그 안에 하는건 아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위원장

207페이지, 농업경영인회관 도색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활후견기관으로 쓰고 있잖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후견인들은 1층에 있고 농업인 경영인은 2층은 사무실 겸으로.

장덕중위원장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물 지은지가 10년 가까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내부가 불결한 상태입니다.

장덕중위원장

하루에 1, 2층 다 도색하는 거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 김에 다 도색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덕중위원장

알았습니다. 197페이지 해송림 사업 홍보는 어떤식으로 하는 거예요?
관계

관계

공무원 - 수중촬영입니다. 수중촬영 이기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장덕중위원장

219페이지, 해맞이 행사 민간인보조가 있는게 그거는 각 읍면에 다 되어 있는데 어디를?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군 단위 행사를 매년 망양정에서 했는데 올해 망양정 공원정비로 해맞이 공원도 조성됐으니까 장소는 거기 결정되어서 하겠지만 거기에서 할 것 같습니다.

장덕중위원장

그러면 근남면에서 따로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근남면하고 같이 합니다.

장덕중위원장

근남면에도 행사비가 나갔잖아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군단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3백만원 더 보태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올거고, 군단위 행사로는 격을 달리 해야될거 아니냐 해서.

장덕중위원장

각 읍면에서 다 하는데 뭐, 특별히 많이 참석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해맞이 행사도 할 나름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하고 있는것처럼 하면 2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고 군단위 하는거는 전야제도 하고 그러다보니 사람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해났습니다.

장덕중위원장

300만원 가지고 되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돈에 맞춰서 해야 되지요.

장덕중위원장

242페이지, 후포2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5천만원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1억5천만원이 어떻게 확정될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딴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회관 균특비 지원기준에 1억하고, 옛날에는 7천5백만원 들었습니다마는 마을단위는 1억5천만원.

장덕중위원장

그건 누가 정해났어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저번에 의회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덕중위원장

1억5천만원까지 해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 이전에도 1억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장덕중위원장

그 마을 몇 세대입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울진군에서 제일 큰 마을입니다. 리동 단위로는 제일 큰 곳입니다.

장덕중위원장

지금까지 회관이 없었습니까? 알았습니다. 252페이지, 재난예경보시스템 보수 공사인데 요번에 작동이 됐어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요번 수해때 작동이 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됐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설 명)

장덕중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가 울진에는 광역 상수도가 빨리 마련되어서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현재는 보니까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소장님께서 건의를 하소. 울진군에 기채를 내서라도 빨리 하도록 건의를 해주소.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 지원되는 돈도 그쪽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돌려서 하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상수도 확장 사업을 한 6여년부터 시작을 하다가 제가 부임한지 1년 반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려고 총체적으로 단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고맙게 해주신 원전지원사업비를 150억 정도 받아서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 총체적인 예산이 이것저것 다 보태어서 저희들 하수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사업은 국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자주 환경부를 방문했더니 마침 후포처리장만 할려고 하다가 죽변도 후포만큼 시급하고 해서 두 군데를 실시 설계비가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상정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가능하면 20% 삭감이 되면 어느 지자체든지 한 두군데는 삭감이 될 요인이 있다고 해서 지자체장이 관심도 높으니깐 해달라는 어필도 하고 왔고 그게 될 것 같고요. 묘하게 상수도사업만큼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방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거를 계산해보니까 평해 울진 합해서 약 한 359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요체를 만들어났다가 포장은 나중에 하고 100m 해야될 걸 20m만 하고 80m는 남겨놓을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물 관련 되는 사업은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취수도 해야 되고 정수도 해야 되고 송수도 해야 되고 배수를 해야만 그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문제 이기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59억이 부족된 부분은 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시고요. 저도 군수님과 같이 걱정을 해서 어느 방면에서든지 어떤 패턴을 하든지간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리장 문제 관거, BTL 관계라든지 지방상수도확장 관계는 조만간 빨리 결심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같이 걱정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현장을 돌아보면서 취수구에 관한 얘기가 됐는데 평해 남쪽 부분 취수구에 끝부분이 20m가 내려 앉았잖아요? 바로 경사가 져서, 그러면서 나머지 30m 를 띄워놓다 보니까 물길이 그리로 돌아감으로 해가지고 제방유실 가능한 것도 있고 맞은편에 오니까 운동장을 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외에 완성 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축사 시설 있잖아요? 정수장은 안에 있고 축사는 위에 있는데 이걸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사유재산을 보호하다보니까 오늘도 허가를 내면은 증축내지 개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맞은편인 삼달리 동네에서는 정화조를 내도 물길이 취수보 위에 흘러내리잖아요? 지금 그렇잖습니까? 상수도 수원지에 있는 배수로가 있기때문에 이 물을 새로 정화해서 우리가 먹는 꼴이 된다 이말입니다.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 전인가 봤는데 요새 취수장을 냇가 중간에 안하고 논쪽으로 옮기는게 원칙이잖아요. 냇가에서 오는 사이에 나름대로 물길이 모레와 자갈이 자생능력에 의해서 빼가지고 그래 해야 훨씬 낫다고 들었는데 울진군 관내에 있는거는 전부다 하천 중간에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래적으로는 바꿔야 되고 그쪽으로 가야 되고 평해 취수장 위치는 저 위로 가고 우사는 내려오고 거꾸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걸 전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매번 현장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떠보면은 돼지도 묻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오물 분뇨도 부어서 썩었는데 이물을 꼭 떠보면 합격이고 우리나라에 이런 물이 어디 있냐고 할 정도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약으로 정화도 하고 정주도 하고 처리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이 물을 안먹습니다. 영양인가 거기 물을 떠와서 먹거든요. 본인 스스로 잘 알기때문에. 그래서 이걸 혼자서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환경보호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원전지원금을 쓰든지 뭘 쓰든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해서 질문 드립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간단히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옛날 옛적부터 생긴 일이라 집행부에서도 관여하기 힘든 정도로, 지난번때도 온정에서 내려오는 온천물이 폐수가 내려오기때문에 백화현상이 생긴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수질검사도 하고 자문기관에 의뢰도 해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백화현상이라든지 오염원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황위원님 문의했던 동팔지구 같은 경우는 축산폐수가 수차례 농정과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앞으로 허가날때는 협의를 해달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톱밥 넣고 해서 상당히 정화도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방금 황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발지구 마을 하수도 관계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것이 우리가 처리를 삼달1리 마을하수도를 해서 윤활구를 제일 하단부를 하류쪽으로 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겠지만 꼭히 그렇게 상수도원이 오염이 안되도록끔 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 취수보를 해서 침하된 부분은 저희들이 견고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30m 여유를 둔 곳은 그 밑에 만선쪽으로 해서 농업용수가 도달 안될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고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일단 제단쪽에는 기초가 돌망태가 있어서 위험한 부분은 아닌데요. 그걸 막아야 될것인지 오픈 시켜나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황위원님 하시는 모든 이야기는 걱정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