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형래입니다. 제1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과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1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남순심 의원, 간사에는 홍기월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께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제2단계 학동2지구 등 14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지난 7월 12일과 7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의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7월 21일,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지 난 7월 10일과 7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제5기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의견이 같이 하기로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회기 중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 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용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 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광 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안,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1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구청장 권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조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본청 일반직 6급 정원과 보건소 정원간 직급 상계조정을 통하여 수행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보건 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욕구에 부응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일반직 6급정원 감 1명, 기능9급 증 1명 그리고 보건소 일반직 6급정원 증 1명, 기능9급 감 1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직렬ㆍ직급간 형평성, 직렬별 정원분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일과 성과중심으로 관리 기관별 직급을 상계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지역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시민인식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평생학습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며, 생활체육ㆍ청소년, 평생학습 업무에 대한 사무를 조정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기반조성추진단을 평생학습문화추진단으로,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과소관 “생활체육 및 청소년 업무”는 평생학습문화추진단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지역인적자원 육성 업무“는 평생학습문화추진단으로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의해 2006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 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기능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재정운영상황 공시에 따른 심의기능 보강을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에게 언제ㆍ어디서나 원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에 대한 중장기적인 교육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 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정 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매년도 본예산 사업예산중 자체 사업비의 최소 3%범위 내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의 반영, 그리고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에 관한 기본사항 명시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업무를 총괄 추진하게 될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 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기능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중 자구수정, 자구누락, 자구오류 등 용어의 불명확한 부분 13개 조문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부분중 일부 용어를 삭제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는 등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근거하여, 금고업무를 취 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 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고 지정방법과 약정기간 및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금고지정을 위한 절차ㆍ약정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 운영의 적정성과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구수정 및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금고지정 방법을 경쟁으로 한 경우 구보 공고시기 2개월전을 90일전으로 하여 금고참여 금융기관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최대한 살려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수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개정이유에 대해서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을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인다고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에게 어떻게 학습기회를 제공할 것입니까? 주민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수정의결한 그 안을 보여드렸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평생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평생학습이라고 했을 때 주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쉽게 말해서 정규학력을 이수하지 못한 주민들도 새로운 학습기회를 제공받고자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고 또한 동구청이 그런 평생학습기구가 부족했을 때는 위탁사무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는 좀 그런데 그와 유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거기에 위탁사무를 부여하여서 주민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자기들이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고자 했을 때 그것을 제공한다는 그런 근거조항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직 설치도 안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 없겠지만 정규학습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못하는 주민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아니고 교육청 같은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청 관할에서는 정규학력 이수, 정규학력하고 관련된 그리고 준정규 학력과 관련된 기구에 관해서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설치하는 운영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교육하고 관련된 사업이지만 교육청에서 그 많은 전체에 대한 정규학력을 하지 못하고 정규학력을 마쳤어도 평생동안 자기가 공부하고자 했을 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전국민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업무를 모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운영에 있어서 방대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분야에 관한, 지금 정부에서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게 됩니다. 한 100여개정도를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주민들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 도시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거기에 지정되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 모두에게 평생학습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한테 죄송하지만 평생학습 협의회 제5조4에 기관간 업무조정이라고 했는데 기관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 이 조례에는 평생학습협의회가 있고 평생학습센터에 근거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위탁업무를 부여 받은 기관이 한 개소이면 다행이겠지만 두세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평생학습 기관입니다. 그럼 그 평생학습 기관간에 서로 프로그램이 동일하거나 또는 서로 운영함에 있어서 상충된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관한 업무를 조정한다는 근거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알고 답변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8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8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8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6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7인, 기권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법률 제7739호로 2005년 12월 23일 공포,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되어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성을 감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내에 긴급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우리구의 긴급복지지원사업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를 보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2조 기능조항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동단위 복지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차질없는 우리구 주민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제2항에 의거 본 조례 제3조 구성조항에 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중 5인 이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강조함은 물론 동별 2인의 복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3조 경비지원에 있어서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14조 협의체 운영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이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조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본 조례시행이전 구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발생시 대표협의체 위원중 7인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을 위한 사회복지업무에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쥐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8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매립장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주 민대표 선정 협의의 건(동구청장 제 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선정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주민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제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자치구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10일 동구청장이 제4기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임기가 2006년 4월 14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위원을 지원동장으로 하여금 추천받아 선정토록 협의 요청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법정동별 주민대표로 추천내역을 보면 동구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인 소태동, 용산동, 월남동에 각각 2인으로 소태동 주민대표로 안기수씨, 박종천씨, 용산동 주민대표로 김성운씨, 박재동씨, 월남동 주민대표로 신동우씨, 이미주씨가 해당 영향지역 주민들로부터 추천되어 우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본위원회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7월 20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정의 건에 대한 서류심사중 법정동별로 주민대표 선출관련 회의록에 서명 및 날인이 없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추천서에 추천위원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서류보완 후 차수 변경하여 처리토록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소관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서류 보완 후 다시 제출되어 7월 24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골자를 보면 법정동별로 주민대표로 추천된 자의 자격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자 지난 2002년 환경부 인터넷 일반민원에 주민대표 선정자격에 대해 질의하였던 내용과 2002년 2월 4일 동구청장이 결정 고시한 주변 영향지역내 거주여부, 주민대표로서의 적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영향지역주민들이 추천한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해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매립장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학동 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 사업중 하나인 주택 재개발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거 해당구역 정비 계획안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낡 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공공시설이 불량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주민들이 주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 학동 제3구역은 학동 939-16번지 일원 남광주 시장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대부분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 정비 계획안을 살펴보면 구역 내 전체 건물수 293동중 210동이 노후율 71.7%,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도로 및 공공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재난(화재) 위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해당구역의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을 공동주택,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녹지 및 기타시설 부지인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 및 공원 부지인 도시계획 기반시설 부지로 구분 정비코자 하는 전면 개량방식 계획안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정비 계획안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서계시기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이므로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묻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과 집행기관 6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6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전체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5대 의회가 개원됨으로 인해 민선3기 결산과 민선4기 정책비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신 유태명 동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8월은 비회기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하계휴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집중호우가 우리 광주 지역에는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하고 물러간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고 없이 찾아드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재해위험지구와 대형공사 현장, 상습 침수지역 그리고 산을 배경으로 건축된 아파트 등 지류 및 하천, 저수지에 대해서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더 이상 구민들이 인적ㆍ물적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구민들의 건강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