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창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였고, 총 사업비 지방채 83억 원, 군비 21억 원, 104억 원을 투입하여 2005년 3월에 공사를 착공, 금년 3월에 준공됨에 따라 상업용지 15필지 7,635평을 분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 시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으로 기존 음식점 위축 우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분양될 상업용지 1필지가 500평 정도 규모이므로 중대형 전문음식점이 유치될 것으로 봅니다만, 기존 음식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분양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지방채 83억 원에 대한 이자가 매월 3,400만 원 정도로 부담이 과중하고, 또한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당초 5월 분양계획이 많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상업용지를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15필지를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같으며, 분양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경영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