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서성진 의원 발언
성진
서성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4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읍면예산, 특별회계, 기금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읍면 예산은 당초예산 59억24만5천원에서 2억803만6천원이 증가한 61억82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예산은 인사이동시 직원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와 필수경상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사무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677만9천원이 증가한 15억2,3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예산 대비 862만8천원이 증가한 1억5,50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한 560만원과 소방서 정밀점검 사항시 지적사항으로 소방정밀점검 수수료 52만8천원, 청사방화벽 설치에 따른 2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로 당초예산 대비 1,815만1천원이 증가한 7억7,7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가 증가한 것은 인사이동시 증가인원으로 인하여 인건비성 경비가 늘어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으로 612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족수당 42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254만1천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20년이상과 15년미만의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176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근추가가산금은 16만원, 대우수당이 124만2천원, 정액급식비가 2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로 당초예산 편성시 연가보상일 10일이 편성되었으나 보수규정에 따라서 20일로 변경함에 따라서 1,098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7급, 8급, 9급에 대한 45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촌2리 마을안길 정비에 따른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비포장구간이 6.3km가 돼서 계속 상습 낙석이라던가 장마철 노면이 좋지 않아서 이 지역에 대한 주민 건의에 따라서 비수구미와 모일구간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억7,987만6천원보다 1,243만5천원이 증가한 10억9,23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무료진료운영 진료용 소모품에 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장병중에서 한방의사가 있는데 매주 수요일에 노인 무료급식일에 나와서 무료 진료를 해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침이나 뜸 등 이런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선정되면 월 5만원씩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로서 9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연가보상이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직급 보조비가 42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연가보상이 20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951만1천원을 연가보상비로 편성하였고, 예산은 총 10억3,0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상서면은 당초예산 11억3,812만8천원에서 1억2,756만원이 증액된 12억6,56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산양리 복지회관 전기요금 150만원, 복지회관 상수도료 120만원 등 2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앰프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면사무소 주차장 매입비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서면사무소 주차장이 좀 비좁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상서면 파포리 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4필지 930평하고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비 등 총 1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인건비성 경비로 연가보상비 1,02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7급과 기능10등급 등 36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175만1천원이 증가한 11억9,59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내면은 인건비성 경비만 증액편성을 했는데, 먼저 초과근무 수당으로서 267만3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20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90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5개 읍면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관부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주민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개발과,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봉사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봉사과 소관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3,294만9천원에서 금번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작년도에 세입결산 결과 일반회계 전입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편성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418만4천원이 증액돼서 3,7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세입에서 넘어와서 세출예산에 편성이 418만4천원이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시에는 인건비가 편성됐고, 운영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418만4천원이 늘어난 3,7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주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58만6천원이 증액된 4억1,754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557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서 도비보조금 반환액이 6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의료비용 환수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의료비 지원금액에 대해 회수하는 돈이 다시 세입으로 입금되는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434만6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58만6천원이 증액된 4억1,7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일시사역 인부가 543만3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예산에는 9개월분 인건비를 12개월로 3개월이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된 부분을 추가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3만3천원 내용은 기본급, 월액여비, 퇴직충당금, 건강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료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당초예산보다 103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0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로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도비보조금 616만8천원이 되겠고, 616만8천원에 대한 내역은 도보조금 반납액이 333만2천원, 이자수입 137만, 기타 잡수입이 1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970만원이 감액된 5,2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기타 사용료 수입은 2,127만7천원이 감액된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묘역 사용허가가 당초 29건에 대해서 현재 예상하건데 12건 정도 세입될 것으로 보고 있어 1,737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납골당 사용허가는 당초에 30건을 예상을 했으나 현재 추이로 봐서는 15건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입금 39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157만7천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970만원이 감액된 5,2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사회개발비 인건비로서 일시사역 인부는 743만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묘역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대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6만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납골당 전기료는 당초보다 12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무인경비 용역비는 당초예산 18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무인경비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측량수수료는 당초예산보다 40만5천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시설 운영 수용비는 건물유지 보수비로서 43만7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산지전용 복구설계비를 170만원 전액 감 했으며, 용역비는 설계 및 시공을 임협에 의뢰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묘원 특별회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4개 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46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1,465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먼저, 사회개발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연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월액여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말에 1명이 근무자가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9개월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로서 상수도 자산평가 및 사용요율 산정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천, 산양, 사창상수도에 요금현실화 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화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3억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읍면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조치 한 이유는 사창상수도 수원지 이전사업과 함께 용역을 함으로써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함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억3,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누수율 제고사업에 2억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로서 용암지구 지선관로 연장사업 1km 정도를 하는데 1억8,000만원, 그 다음에 누수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양, 사창정수장에 CCTV 설치 2개소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지에 취수장 상류 일반주민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근무자가 한명씩 교대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이 어려워서 사무실에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당초예산 대비 1,4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에 주차요금 세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화천읍내에 군인극장 터, 그 외에 3개노선 153면의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200만원을 결산한 결과 감액을 했습니다. 총 세입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위반 경고장 인쇄비로 2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징수하는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액 내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에 매각사업 수입으로 계약금등의 부지분양금 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천목재 청정산업재단에서 부지 분양에 따른 계약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2,61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억6,19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4,629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축대보수라던가 배수로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과오납금 등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561만8천원인데 현재 기존에 하성이라는 회사에서 1개의 블럭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정산업재단에서 목재과학단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주하는 관계로 저희 군의 요청에 의해서 해지가 됐기 때문에 부지분양금 등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억6,190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네 번째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화천발전소가 110만원, 춘천발전소 30만원, 평화의 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3,95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전입금을 134억3,647만7천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화천발전소에 8,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양강댐 지원사업으로서 7,4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은 그쪽에서 지원금액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회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등에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729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비 지원규모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34억3,64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앞쪽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웠던 것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486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지원사업비 변동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당초예산 대비 2억8,813만7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댐주변마을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215만6천원을 감액을 하게 됩니다. 오음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에 2,215만6천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총 32억6,233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먼저, 백암산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4억2,984만1천원, 수달연구센터 건립사업에 9억9,931만1천원, 레포츠프라자 조성사업에 9억9,819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또 감성마을 조성사업비에 7억9,499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본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평화의댐주변 정비사업 부대비가 766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백암산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5만9천원, 수달연구센터 건립사업에 68만9천원, 레포츠프라자 조성사업에 180만7천원이 증액되고, 감성마을 조성사업에도 500만8천원의 시설 및 부대비가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평화의댐주변 정비사업에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마토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5억7,000만원, 목탄목초액 집성재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417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백암산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8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촌2리 지역에 심야보일러 설치 10가구에 2,215만원이 증액되고, 풍산마을에 마을회관 개보수를 하는데 2,212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용호리에는 한우구입사업을 하는데 29마리를 구입하는데 4,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양강댐 지원사업으로서 간척2리에 한우구입사업으로 7,4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 주민복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에 1억2,000만원을 농협에서 마을 및 가구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말골수중보 차입금 원금상환 전출금 40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기타로서 과오납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발전소에 112만8천원, 화천발전소에 163만원으로 모두 275만8천원의 예금이자 수입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모두 2억8,813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김순복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댐주변마을 가꾸기 지원사업에서 한우 구입하는 항목에 동네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개인한테 한 마리씩 키우게 하는 것 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남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낟.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에 한우구입이 있습니다. 한우구입이 물론 사업내용은 마을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한우구입 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별로 한 마리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가구별로 한다면 다행이지만 공동으로 해가지고는 잘 될일이 없거든요.
무영
이무영지역개발과장
네, 가구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시영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27억1,134만6천원에서 18억3,643먼7천원이 증액된 145억4,778만3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4억5,358만4천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7억5,380만4천원, 추가지원된 국고보조금 생태영상센터 설치사업비고 감액조정된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등에 1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등 조정에 따른 군비부담 잔액과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결산하면서 발생된 잉여금 등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5,35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 확충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54만5천원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잔액 3,8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7억5,380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시 설명드렸듯이 생태영상센터 설치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른 군비부담액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억2,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환경부에서 처리장 추진실태 검토결과 기 배정된 예산으로 금년도분 사업추진이 가능함이 확인되어 전액 감액조치 한 것이며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환경부로부터 추가 사업확정 통보됨에 따라 북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에 2,000만원과 청정산업비로 지원되는 생태영상센터 설치사업비 27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억1,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전체적인 증감내역과 중요 변경내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70% 지원을 받는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서 인사발령에 따른 정원 6명 대비 현원 5명 근무로 인한 인원감소와 2006년도 급여체계에 맞춰서 1쪽부터 7쪽까지 기본급 및 각종 수당등을 재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632만8천원을 감액한 3억1,1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확정 통보된 북한강 쓰레기 수거사업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인력 인건비 등 1,834만원과 일반운영비로서 북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에 따른 쓰레기처리비, 장비임대 및 도구 구입비 등으로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과 관련 전기료, 공공요금 및 제세로 261만4천원을, 기계실 투입동 등의 연료비에 332만1천원, 10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기계장비 수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9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국내여비로 12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직급보조비는 90만5천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대민지원 활동등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32만3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 행사참석 실비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2006년 4월11일 구성된 화천군 수질오염 총량제 대책협의회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등 각종 행사 참석시 실시보상을 통하여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지원 및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수처리용 수질오염약품등이 다소 부족함에 따라 재료비에 플리머외 5종을 추가구입하고자 945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산양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가 다소 부족함에 따라 추가로 군비 320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삼일1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비가 부족함에 따라 감리비 항목에서 273만6천원과 시설부대비 항목에서 43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31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1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시설비 11억294만2천원과 감리비 6,308만8천원을 시설부대비 397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통보된 생태영상센터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시설비로 28억3,080만9천원을, 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827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양하수처리장내 주민이용시설인 풋살장 보수 및 하수도 정비에 소요되는 것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유속계 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강수계 의무제,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에 대비하여 위하여 지난 7월부터 도주관으로 실시하는 시군간 하천 경계지점 수질측정 및 유량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기초자료를 충분히 축정하면서 합리적이며 우리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목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집행잔액 63만5천원을 한강수계 관리기금 반환금으로 북한강 쓰레기수거 사업외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3,8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심사는 농업정책과장의 화악산 토마토축제 행사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농업정책과장이 화악산 토마토축제 선포식 준비 관계로 현재 사내면에 출장중에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당초예산 2억5,500만원에서 20,050만원이 감액된 2억3,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안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인데 민간융자금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연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말 이월액이 집행액 4,200만원이 증액계상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당초에는 1억5,000을 회수토록 돼있는데, 실제는 9,250만원 밖에 회수가 안될것으로 되기 때문에 5,75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 중에 2억5,500만원 중에서 2억3,450만원만 융자토록 되기 때문에 2,05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3,450만원만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당초예산에 대해서 1억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2억1,081만9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704 예탁금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2억6,6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된 내역은 저소득자녀장학금 조성으로서 1억원을 정기예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느낀 점입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인지 의원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 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적기추진하고,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므로,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 1,843억4,253만9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사준비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3일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과 고견은 열악한 재정여건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셔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31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