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될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제의) 맨위로

이재원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순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복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 (김순복) 당선인사 맨위로

김순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순복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조례안의 심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화천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80일이내로 규정된 연간 총회의일수 조항이 삭제되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화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회기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3조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10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6일로 정했으며, 안 제5조에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것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부칙 제1항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으며, 부칙 제2항에는 경과조치를 두어 2006년 6월 30일까지 회의일수는 연간 총회의 일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천군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0년 6월 3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서 연간 회의 총 일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2006년 4월 28일 삭제 개정하면서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화천군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회기 연장이 불가피할 시 15일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위임된 범위내로 개정 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국외여비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비와 숙박비, 식비의 경우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을 삭제 하였으며,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 안에서 달리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조례안의 “별표 2”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1995년 7월 29일 전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화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국외여비 기준이 2006년 2월 8일 변경 개정됨에 따라 법령기준에 맞게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을 화천군 조례의 내용도 이에 맞게 개정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제기될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화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던 수업료 등이 법정 급여로 지급되고 있어 조례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되어 조례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⅓ 이상을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의 종류 중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던 일반장학금과 학교장이 추천으로 지급하던 특별장학금을 조례안 제2조로서 통합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장학금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교육급여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지급액 중 입학금 및 수업료를 폐지하고 대학생에 대하여 재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조례안 제3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장학금은 연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연1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학금 재원부족으로 연2회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연1회만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화천군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운영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 운영하도록 조례안 제6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발하고 매년 3월과 9월말 각각 확정하되 재원부족으로 연1회만 지급할 경우에는 3월말까지로 확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연2회 각각 심의를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선발시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있으나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담당에서 사회담당으로 변경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견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개정 후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재학생 현황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내 저소득자녀 장학금 운영상황도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문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중 조례제명 화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 한다는 개정안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법령명칭 표기 방식이 2005년 시행됨에 따라 법령명칭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명사 앞에서 반드시 띄어쓰기로 표기하게 되어있어 내용개정과 함께 제명도 포함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화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1992년 10월 22일 공포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화천군조례에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수업료) 등이 국가의 법정급여로 지급되고 있어, 저소득 주민자녀의 대학생까지 현실에 맞게 재원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학금의 심위위원회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 구성된 민간위원을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짐으로 새로 위촉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새로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면서 2006년 1월부터 동법 제4조에 각종 기금관리의 존폐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로 정하여야하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 의해 5년 기한으로 관리하여야하며 이를 연장할 경우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화천군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경영기금, 농기계 운영기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금관리 조례를 검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기금관리의 통합 또는 폐지등과 동법 제16조 통합관리 기금의 설치운영조례 제정 등 전반적인 검토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에 대한 존속기한에 대한 수정의결이 필요하나 통합관리가 필요한지, 개별관리가 좋은지의 검토를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점검토록 주문할 것을 보고드리며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