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101번째 임시회 폐회 를 맞아 시의 현안사업 중 평택항 경계문제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택시 경계분쟁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2월 7일 평택항 서부두 제방 준공 후 우리시와 충남 당진군간 평택항 경계분쟁이 시작되었고, 2004년 9월 23일 헌재의 결과는 5대4로 당진군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어 단서조항이 달린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헌재판결이기에 결과를 존중합니다’라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의 길이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단서조항은 충족요건 상황변화에 따른 판결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국립지리원이 작성 가능한 해상지형상의 경계표시는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구성력이나 입증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를 근거로 판결을 했고, 헌재 재판관들의 다수의견에서도 평택항이 3개 시·군 관할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반의 경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실에서 보듯이 평택항이 관리운영에 있어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 등 3등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이미 예견된 것으로 봅니다. 지난 7월 5일 평택항 신생매립지 구역 경계재조정 획정방안 최종 용역결과보고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헌재판결은 서부두와 매립전 공유수면에 대한 판결로 한정해야 하며, 신규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새로운 견해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며, 항만시설인 부두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구역 경계를 다시 변경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헌재는 아예 평택의 연륙된 항만에 대해서만큼은 입지여건, 부두개발계획, 항만운영의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평택관할로 결정하고, 별도의 입법절차에 넘기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다를 매립하여 생성된 육지행정구역은 기존의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 경우 바다의 경계획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행정구역 협정은 일반 원칙인 사회통념, 지리적 위치, 토지의 효율적 관리, 행정구역의 관리, 항만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행정자치부에 입법 청원 하는 방법과 의원발의 입법을 하는 방법, 그리고 헌재판결 당시 부당한 자료를 인용한 것은 원천무효화 할 수 있기에 쟁송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응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만들고 즉시 가동시켜 잘못 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실익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이 추진되면서 무슨 특별한 보상이나 해주듯이 지난해 12월 국제화 개발예정지구를 발표하였으며, 일부 계층에서는 당당한 모습으로 발표할 때 그 씁쓸한 모습, 지금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정지 내의 주민과 협의, 설명 등이 전무한 채 앞으로 그려질 장밋빛 환상에만 젖는 것은 잘못 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땅 우리 평택의 미래의 그림을 주관성도 없이 타인이 그려주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지금도 누가 주인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라도 이것이 꼭 평택에 비전이 있는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8월쯤 지구지정고시를 한다고 하는데, 발표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확정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로 인하여 편입지 주민에게 불이익과 손해가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개정, 수정요구 할 것인가, 대안 은 있는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마련 등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주민이 시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작금의 미군기지 확정 문제에서 보다시피 엄청난 피해, 실행과 낭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좀 더 평택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며, 시민과 함께 한다는 신뢰감을 주는 행정을 수행한다면 수용지역과 그 외 지역 시민 모두가 박수치는 사업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야 시정을, 시 살림을 잘 한다고 하겠지요. 짧은 시간에 소상하게 의미전달이 어렵겠습니다만, 평소 생각해 온 평택항 경계문제와 국제화 계획지구 개발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책강화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사항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4.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5. 2006년도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결정의건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평택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다섯 건의 안건 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지난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7월 20일에 개의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평택시의회의 회기 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평택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 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례회의 회기 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 의 회기 를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 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항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 총선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 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종전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서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의원의 직권남용 금지사항을 정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할 수 없도록 하며, 청가원,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불합리한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석 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하며,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 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2006년도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평택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 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2006년 7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는 9월4일로 결정되었기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결정의건」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안 11.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 13. 포승면 읍승격설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4. 평택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 8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및 포승면 읍 승격설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행정자치부 및 감사원 감사결과로 지적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체납세를 줄이고 세입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지급범위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할 경우 100분의5로 일괄하였던 것을 1년차일 경우에는 100분의1로, 2년차일 경우에는 100분의3으로,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로 각각 구분해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에 맞도록 통일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으로 하였고, 개인별 월 지급액도 100만원으로 한정하여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포상금 지급시에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보완함으로써 공적심사를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 은 지방잔치단체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고, 포상금 지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범위 내에서 개정된 조례안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와 관련하여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일을 추가하였으며, 사망일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로 확대하여 경조사 일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탈상은 특별휴가에서 제외되었으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에 1일을 주도록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상급 자치단체인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재조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산 초록도서관, 청북 공설납골당 건립에 따른 필요인력과 주한외국인의 증가 및 무보험차량 단속처분 등 차량등록업무 증가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계획에 의거 공무원의 인력을 증원하는 사안으로서, 지산 초록도서관 신축 7명, 청북 공설납골당 신축 2명, 차량등록업무 인력 4명, 교육훈련 전담인력 2명 등 15명을 증원하여 평택시에 두는 공무원 총 정원 1609명을 1,62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정원조정은 시설신축으로 인한 신규인력과 업무량의 증가로 늘어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전 승인된 정원 범위 안에서 필수인력을 증원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통리반을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통리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안중읍 2리 14반 증가, 포승면 5리 35반 증가, 비전1동 5반 증가 등 총 7개 통리 54개 반을 새로이 증설하여 현행 844통리 3,548반을 851통리 3,602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통리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따라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통리장의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중읍과 포승면, 비전1 동의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른 통리반 조정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주민화합, 그리고 행정시책의 원활함과 합리적인 통리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개정이라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 및 주민등록을 이용한 지능적인 사고범죄가 증가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가입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험가입 대상자로서는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그 대직자로 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2억원 이상의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조치하도록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소속직원의 인감 및 주민등록공제에 가입하도록 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으며, 인감 및 주민등록을 이용한 지능적인 사고범죄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필수 조례제정안이라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사무처리를 실무부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사안으로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 중 지방세 부과담당과장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였고, 간사 및 서기도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본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중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간사 및 서기도 해당업무 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미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며, 담당부서와 담당업무와의 일치로 인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 2006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변경승인을 얻기 위한 사안으로서, 취득재산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신축을 위한 건물 1동 1,782㎡에 24억원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차량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여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상하수도사업소의 현지성 확보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주변 공원예정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서, 동 부지는 지난 제95회 임시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으로 상정 되어 통복근린공원 조성부지로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는 공원예정지역에 위치하여 별도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와 환경기초시설 인근에 공공청사의 입주로 인한 주변지역 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취득취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승면 읍 승격 설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읍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역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었고, 인구 2만 이상일 경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읍으로 승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승인신청을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포승면은 환황해권 국제화 중심도시의 전진기지로서, 우리나라 4대 무역항인 평택항과 171만평의 포승국가산업단지 및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등 국가 주요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평택항에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카페리 및 컨테이너선이 운항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국도38호선, 82호선이 관통하는 수륙교통의 요충지역입니다. 이러한 발전 잠재력의 영향으로 인구가 읍 승격 법적요건인 2만명을 초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의 촉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 승격이 절실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채택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주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용도 중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을 변경하였으며, 법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 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71조의2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 설치비용 산정, 납부비용을 사용,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에서 적용하는 범위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사람은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 및 납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0분의10과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익금 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와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를 두며, 위원은 11인으로 하고, 위 원구 성의 범위와 임기 및 회의운영 등 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원금은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과 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제정이 되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위임조례안이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은 지난 제96회 정례회에서 의결 된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개별조례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준용하여 관련조례간 연계 운영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 8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및 포승면 읍 승격설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안」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승면 읍 승격설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17.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 동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건 19.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택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인 「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 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정하고, 고유의 통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합브랜드에 대한 용어정의와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 하였으며, 시장인증과 사용권 부여, 그리고 이를 취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통합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용품목의 품질저하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용권 부 여등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 하였습니다. 또한 상표사용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품목에 대한 관리공무원 지정·운영으로 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유지는 물론 통합브랜드의 임의사용 및 부당한 사용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브랜드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들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정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안 제13조제1항의 회의소집에서 임시회 소집을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는 것을 소속위원의 3분의1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기계의 임대범위가 벼농사용 농기계 위주에서 과수 및 축산농기계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임대요율 신설과 기존 농기계 임대요율을 인하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경종 분야를 대상으로 한 트랙터 및 부속작업 기, 콤바인, 이앙기 등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왔으 나, 최 근 과수지원사업에 필요한 SS분무기, 다목적관리기, 곤포생산 장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확대지원 되어 이에 따른 임대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근 자치단체의 임대료 회수율을 비교하면 우리시의 경우 65%로 인근 안성시, 화성시, 김포시 등 대부분 50% 내지 60%로 우리시의 임대요율이 인근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약5% 내지15% 상회 하는바, 이를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 단체간 형평성과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개정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 평택 동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지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으로, 제안 이유는 신장동 구장터 지역이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에 의거 미군기지 확장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상 주민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지자연취락지구를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당초 지산동 431-1번지 일원의 3만 5,600㎡를 9만 2,178㎡로 5만 6,758 ㎡를 확장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주대상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시의 안대로 추진하도록 별도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관 리지역 내 1만 ㎡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과 자연녹지 지역 내 첨단공장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서민 주거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주거지역 에 건설하는 경우 해당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20까지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 개기준을 정하였으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인 중심상업지역에서 금은세공업을 허용하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 ㎡ 미만의 소규모공장 신설을 허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내용인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 에서 도로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시설을 허용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의 상위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되는 사항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인 「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권자인 시장이 서재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용 부담, 토지평가, 환지계획, 토지 등의 관리 및 처 분 등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 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 다. 또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 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택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전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토록 하였으며,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자리 환지를 정 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위치와 비슷한 조건의 위치에 환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비지관리 및 처분으로 사 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부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으로 책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내지28조는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 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 평택 동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평소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송명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평택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6년 7월 11일자로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2006년 7월 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환황해권의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고,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 되었는지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재검토하였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검토와 협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평택시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2006년도 특별 지원사업비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계상되지 못한 필수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와 시비부담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7,400역 5,500만원이 증가된 5,134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49억 5,500만원이 증가된 3,67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 의결 한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개보수등 8건 등 1억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일부의견과 반대 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 로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2006년도 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평택시민에게 쓰이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최종석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 지방자치단체 는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불 가결 한 사정이 생겼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초 본예산 에 반영돼서 사업의 원활한 추전을 기해야 함에도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요구 된 점을 볼 때 얼마 남지 않은 기한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특히 3,000만원이 소요되는 기획재정국 소관 2006 평택항 전국족구대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시 큰 행사로서, 사전에 기본적인 면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후에 예산에 편성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동절기 11월, 12월을 제외하면 불과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행사의 시급성, 타당성, 파급성 등 모든 면에서 미흡한 예산편성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소속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종합적인 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삭감시킨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 평택항 전국족구대회 3,000만원, 안중 현화 게이트볼장 지붕수리공사 5,000만원, 미술장식품 구입 2,000만원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킨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용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과 최종석 의원님께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 안을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동의 를 얻어 정회시간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수정안 제출시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입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택항 전국 족구대회 3,000만원 삭감, 안중현화게이트볼장 지붕씌우기공사 5,000만원 삭감, 미술장식품 구입 2,000만원 삭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미군기지이전관련 군경위문시책추진비 2억 7,000만원 계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로 원안 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김기성 위원님은 정회시간 동안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의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 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의제 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최종석 의원님 등 6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 동의 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의장이 설명을 드린 후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방금 최종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수정 동의 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의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내용은 기획재정국 공보체육과 소관 중 2006년도 평택항 전국 족구대회, 안중현화게이트볼장 지붕씌우기공사, 문화관광과 소관 중 미술장식품 구입 등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수정안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수정 동의 안에 대한 의결 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민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을 한꺼번에 일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건 한건의 항목을 정해서...

한건 한건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투표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