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수산개발국장 제영호입니다. 물관리사업소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국장님, 연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물관리사업소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서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사람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지도지구에 보면 상당히 물이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물 때문에 지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선거 때도 제 공약이었습니다. 급수선으로 물을 공급받는데 주민들이 참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혹시 지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어의도까지는 계획이 없으신지?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해결을 위해서 용남면 지도리 일원에 대해서는 내포에서 지도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해저관로 1.5㎞, 육로 5㎞ 해 가지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균특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균특으로서 1억원이 지금 배정된 상태가 되어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입찰을 의뢰했는데 지금 8월1일경에 공사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4,000 정도를 가지고 우선 육지 부분에 사업을 하고 내년에 사업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도마을에 대해서는 전체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수도, 그 다음에 어의도까지 전체 타당성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선 급한 편에 지금 수도지역에서는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올해 배수지 한 지와 가압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쪽에서 물이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어의도는 수도쪽에서 너무 거리가 멀고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거제 가좌도에서 물을 넣는 그런 방법도 경남도하고 거제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어의도쪽은요?

예.

상하수도 분야는 그야말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상하수도 민원 접수 처리실적이 있습니까?

예.

민원 접수와 처리된 것, 혹시 안되면 제가 도와줄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민원은 그날 그날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민원접수대장에 기재를 하고 익일날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수선해 주는 그런 식을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 2006년 들어서 엊그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7월까지 상수도 민원이 1,600건 정도, 그 다음에 하수도 민원이 한 150건 정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민원은 100% 처리가 되고 하수도 민원은 아마 한 열 몇 건이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지만 민원사항이니 즉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네요. 읍·면 단위 하수처리장 문제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외 읍·면지역 생활하수 처리시설 설치로 청정해역 수질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이것이 촌에 보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개소에 산양, 욕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 겁니까?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작년 2004년도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장이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처럼 대단위 큰 규모로 하수처리장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또 제2의 오염원이 된다 해 가지고 각 마을별로 분산을 해서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시설이 6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시설이 21개를 더 만들 겁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즉 말해서 50톤부터 시작해서 약 300톤 그 사이의 규모로 하수처리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위원님이 계신 용남면에는 원평리 견유, 그런 곳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산양읍에는 풍화, 중화, 연명, 신봉, 곤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마을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실시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부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환경부에서 균특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참 그렇습니다. 말이 어촌관광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진짜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역에 가면 바닷물이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읍·면·동 자체가 하수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 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시민과 가장 밀접한 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에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지와 또 누수율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통영시 직제상으로 상하수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시 지역으로서는 우리 지역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종사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수율은 좀 낮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유수율은 42.3%입니다. 42.3%이고 누수율이 40.7%입니다. 그러자면 무수율이 한 15% 되는데 이것은 계량기 불감수가 한 5.4%, 수도사업 용수량이 7.3%, 공공수량이라 해 가지고 2.3%가 되는데 앞으로 무던히 저희 수도 업무를 보면서 최우선 과제가 유수율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교체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영시는 옛날부터 왜정시대 때부터 수도관이 깔려 있고 또 그 위에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것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구 시가지 안에는 거미줄처럼 수도관이 깔려 있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계량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 업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통영시 물관리사업소 이전에 2003년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수도부서는 도시과 수도계로 있었고 또 하수도는 수질환경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통합을 하면서 명칭이 물관리사업소로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요즘도 상하수도 업무 때문에 물관리사업소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혼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사업소에 와 가지고 수도과가 어디냐고 다시 묻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인이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본청에 왔다가 별관에 왔다가 하는 이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를 좀 기피하고 그런 것은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외관상 눈에 띄는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건축을 짓는다든지 이런 눈에 띄는 업무가 되는데, 상하수도 부서는 늘 밑을 파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하수 속을 기고 하는 이런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로 인해서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또 이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고 밤과 낮이 없는, 급하면 바로 뛰어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기피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물관리사업소에 주로 직원들의 직렬을 보면 토목, 보건, 환경, 기계, 완전히 통영시의 기능·사업직은 여기 다 모아놓았습니다. 총 직원 62명 중에서 정규직은 일반직 20명이고 나머지 42명이 기능 또는 별정직 또는 일용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타 도시에 가면 수도토목직이라고 별도로 전문직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형편도 안되고, 또 근무자들이 물관리사업소에 와서 근무하게 되면 진짜 직원들이 어렵게 근무하고 힘들게 근무하는데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가산점을 평점해 준다든지 아니면 승진에 우선권을 부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직원들이 물관리사업소, 또 거기다가 본청도 아닌 외청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원하는데 물관리사업소 외청에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사기를 앙양시켜 줌으로써 뭔가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싶어서 서로 물관리사업소에 와서 근무하고 싶은 그런 뭔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원이 70명인데 방금 62명이라고 했는데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정원을 충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계에 부탁하고 좀 충원을 해 달라고 해도 지금 현재 워낙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부족하다 보니까 증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질처리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 문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며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하고, 가능하면 담당주사님께서 현장에 잘 가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김용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하수처리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방식에는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영시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생물화학적 처리방식으로서 미생물로 하여금 환원시키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속에 설탕물을 오염물질로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설탕을 인위적으로 꺼집어 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물을 전체 증발시키지 않는 한은 설탕을 따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먹어 치우도록 하고 그 미생물을 나중에 인위적으로 선택적으로 잡아내면 맑은 물만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생물화학적 처리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적으로 바닷가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하수 속에 염분 농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물론 바다에서도 사는 미생물이 있고 또 육지에 사는 미생물이 있는데 들물 날물에 따라 가지고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또 염분 농도가 낮아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미생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면 미생물이 그만큼 충격을 받게 되고 충격을 받게 받은 미생물은 오염물질을 먹어치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분농도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염분이 들어오는 지역, 그러니까 해안변에는 전부 다 염분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염분이 들어오는 지역 중에는 그래도 통영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지난번에는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제가 두 시간 동안 발표를 해서 다른 시·군에 파급을 시킬 정도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염분농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처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직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설이 '94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시설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시설비가 보통 3,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로 시설 고치는 데에 많이 써 왔었는데 전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약 13억원의 돈을 갖고 지금 현재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철제시설이고 또 한편으로 염분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염분에 부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도 오니 콜렉터라고 두 대가 서 가지고 직원들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처리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추경에 올리면 한 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인력난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지만 정대성씨 같은 경우 토목직이 의회에 한 분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빨빠진 곳은 가장 힘없는 하수처리장에서 인력이 줄게 됩니다. 지금 인력이 현재 1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2만톤에서 지금 5만 5,000톤으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2만톤이었을 경우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적정인력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때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인원이 24명이었습니다. 5만 4,000톤으로 늘어나면 36명이 근무를 해야만이 하수처리장이 적정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18명 가지고, 2만톤 처리능력도 되지 않는 18명을 가지고 하수 속에 지금 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승진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 개원되기 조금 직전에 승진한다고 해 가지고 총 96명이 승진대상자에 다면평가대상에 올라갔었는데 그 96명, 전체 800명 중에 96명이 승진대상에 올라갔는데도 물관리사업소에는 단 한 사람도 96명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근무를 할 것인가 한 번 더 검토해 주고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애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뵌 분도 있고 한데 밤늦게 일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곳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부서로 저희들이 많이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외람되게 저희 지역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산양읍에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인 해저송수관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지요?

지금 산양읍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풍화지역 오비섬에는 아마 아직 공급이 안되죠?

예, 그쪽에는 지금 관로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풍화리쪽에 급수선이 아직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동시에 물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식수원 해저송수관 사업은 오비섬이 제일 먼저 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물을 공급 못한다는 것이 좀 이상한데...

풍화리 사람들이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연대도에 지금 해저송수관 식수가 공급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물관리사업소에 가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지금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마 여름에 외지관광객들이 오고 하면 식수가 더 부족할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 엊그제 그때 위원님께서 오실 때 산양 달아 가압장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연대마을에 하수도 처리시설을 했지요?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예, 접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3억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오수시설, 우수시설 다 분리해 가지고 시공되었습니까?

예, 마을 하수도 시설을 할 때는 관을 새로 묻기 때문에 우수와 오수를 완전 분리하게끔 관을 그렇게 매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허계장 입장에서 볼 때.

예, 저희들이 완공하고 나서 두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왕 선 김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산양읍에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요?

예.

그 납품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판단하시기를 산양읍에다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야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중계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인평동에 수질환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안 중에서 물관리사업소에서는 어느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업소에서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인평동 처리장으로 유입할 시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 기본계획대로 산양읍 남평 삼덕 일원의 마을에 발생하는 하수를 별도 면 단위의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느 것이 될 것인지,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안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시설할 때 산양읍 중간쯤에 펌프장을 해 가지고 인평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방법하고 현지에서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처리하는 쪽이 어느 것이 실리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륵도 지역에 있는 하수를 받아 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보내는 것은 지금 미륵도의 봉평, 도남까지, 미수동을 해 가 지고 지금 유토피아 옆에 거기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 가지고 펌핑을 해서 해저터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착량묘 밑에서 합류를 시켜 가지고 지금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관이 지금 현재 600㎜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수1동까지, 지금 강구안까지 가는 관이 400에서 450㎜까지 그 정도 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발생되는 하수는 받아올 수 있는데 산양읍에서 만약에 발생되는 하수를 받아왔을 경우에 경비상으로 보면 절약이 됩니다만 관 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하수를 받아올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외람되게 생각이 첫째 경제적인 논리를 안따질 수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산양지역에도 펌프처리장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농지나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그런 사업을 설치한다면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행정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처리장 부지 선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리장 문제가 사실상 언뜻 보기에 혐오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 인식들이.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중계펌프장을 하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인평동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시키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처리사업 관계가 상당히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시급하긴 한데 예산확보하는 방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영운하고 일운 마을하수도 올해 당초계획은 2006년도...

예, 당초는 2006년도 사업으로 되었는데...

그런데 예산이 지금 한 푼도 확보가 안되었다 아닙니까?

예, 면 단위 사업만 두 개 내려고...

지금 안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럼 2007년도는 가능합니까?

2007년도 사업도 앞으로 추경때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실시설계를 먼저 해서 가지고 올라오면 거기서 사업비를 주겠다 이렇게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지금 안했습니까?

예, 아직 실시설계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실시설계를 안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설계만, 기본계획이 작년, 재작년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승인이 난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해 그래서 연말부터, 하반기부터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소장님이 좀 잘 해 가지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산양에... 윤창한계장님, 발언대에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지금 미륵도에 해저송수관 도서지역 식수개발사업이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미륵지구 총사업비로는 28억원으로서 관로매설이 한 22.7㎞, 올 7월21일날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

예.

지금까지 상반기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적격심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추진해서 올 연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올해는 어디까지 하고 내년에는 어디어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계획에 없습니까?

예, 총괄설계는 전체적으로 동부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서신 김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량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관계가 어느 정도 지금...

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근무여건도 어려운데 직원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적고 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인센티브라든지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노대지구 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현지에 있는 지역민들은 욕지 본도에 지금 3개 마을과 노대에 4개 마을이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되어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고 지금까지의 공사진척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은 여름철에 물을 가두어야 올 겨울에 물을 쓸 수 있을 텐데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급수담당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대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이것은 노대주민들이 참 협조를 잘 해 줍니다. 노대하고 하리, 청사주민들이 협조를 참 많이 해줘서 다른 사업보다 좀 빨리 나가는 줄 알고 공사를 해 왔는데, 지금 배수지 탱크를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했더니만 그분이 자기는 절대 360 몇 평인가 되는데 우리는 한 100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300 몇평을 다 사 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못 팔겠다, 절대 못 주겠다, 거기다가 또 대금도, 지금 평가를 해 보면 한 3만원 정도 밖에 안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평당 한 20만원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하다하다 안되어서 그것을 결국 반쪽을 냈습니다. 한쪽은 시에서 사고 한쪽은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자기들은 아무 필요없는 땅이지만 그것을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곧 이 사업 추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빨리, 되도록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년 겨울에는 도서지역에 안전한 식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 8월 중에는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량지구 광역상수도사업은 이미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서 추진계획에는 2007년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와 병행해 가지고, 9페이지에 미륵지구 식수원 개발사업과 연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사량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관로가 결과적으로 풍화리로 간다고 하면 미륵지구의 관로공사할 때 그쪽까지 광역상수도가 사량도까지 들어간다고 보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량도 광역상수도 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미륵도에 들어가는 입구, 궁항입니까? 궁항 거기 배수지에서 관을 새로 빼 가지고 풍화를 보내어서 거기에서 건너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영시가 연계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시민들이, 이번에 4차선 도로 같은 이런 경우에서 별도로 묻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짜증을 느끼는 것이 파고 또 파고, 공사 해놓고 나면 또 수도공사 한다고 또 파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도시 같으면 가스공사를 한다, 전화공사를 한다고 해서 파는데, 우리 시는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파고 또파는 경향이 안생길 것이고 예산도 절감되리라고 봐집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사량지구 광역상수도는 사량도가 관광섬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개발이 필요한 곳인데 물이 없어서 사람 살기가 곤란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량도 광역상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서류가 다 되어 가지고 균특신청까지 했습니다만 환경부 담당자가 예산을 잘못 썼다 해 가지고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옥동수원지를 23억을 들여 가지고 2만톤 수원지를 만들어 놓고 저것을 가동도 안해보고 광역상수도를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07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 3년에 할 것을 2008년, 2009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균특을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에 한 번 건의를 해 봤습니까?

일단 이것은 환경부로 바로 갑니다.

저도 환경부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환경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는데 환경부에 올라가 가지고 담당자가 이위원님하고 방위원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학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산과학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 하면 수산1번지, 참 애 많이 쓰십니다. 각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산과학관 이용이 관광객수하고 입장료 금액이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전년까지는 관람인원이 11만 9,000명으로서 입장료가 1억 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과학관 홍보가 점차 잘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한 8,000명으로 입장료 수입이 8,000만원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지금은 적자입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입장료 수입 같은 것이 터무니없이 쌉니다. 단체가 500원이거든요. 산에 가도 3,000원, 5,000원 하는데 단체요금 500원, 1,000원 받아가지고는... 그런데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산과학관을 한 번 들른 사람이 통영시에서 1만원만 쓰고 가도 상당히 성공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거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화석박물관하고 볼거리를 확충하고 멋있게 가꾸어 가지고 현재 입장료를 5년 동안 한 번도 안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좀 현실화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입장료라도 현실에 맞게 하고 과학관의 적자도 대폭 축소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오늘... 그렇게 적자운영인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죠.

우리가 화석하고 패류박물관을 설치하면 볼거리가 좀 나아질 겁니다. 아름답게 꾸며 가지고 대대적인 전시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적자를 최소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수산과학관에 볼거리가 체험관 같은 것을 한 번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실제 체험관이 있긴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터치볼장이라고 어린 아이들이 가서 해삼을 만지거나 불가사리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많이 만지고 하니까 자주 죽고 합니다. 그래도 통영에 왔으면 통영바다를 한 번 보고 간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한 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지원을 좀 해 주시면 지금 현재 터치볼보다도 좀 생동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업진흥과 소관, 농어촌 경쟁력 강화 외 16개 항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진흥과 과장님, 각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대위원입니다. 농어촌 관광 육성사업에 대해서, 11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미FDA 협상에 대하여 시민과 사회단체가 연대가 되어 강도 높은 규탄대회에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농업은 물론 환경,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 시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위기에 내몰린 긴박한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절박한 위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광객 유입을 위한 펜션시설, 1사 1촌 자매결연 등 도시와 농촌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농업발전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속도로가 지금 개통된 이후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원도, 중부지역 관광객들이 여름 하계 휴가철에 많이 유입 되는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첫째 저희들 소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민박시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민박을 신청을 받아서 기존 하던 사람들하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화를... 여기에는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하고 또 친절운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시키고,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는 3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계속 이후에 신청이 들어와서 341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친절과 아울러서... 또 농어촌 관광휴양지 관광농을, 저희들이 지금 욕지 동항 "고래머리"와 신양 신봉에 양지농원에 관광농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관광휴양지 조성을 현실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은 개수는 46개소를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 46개소는 관광농 2개소와 지금 현재 1사 1촌 자매결연사업을 하고 있는 여기다가 농협과 협의를 해서 농어촌을 자연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관광휴양지화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앞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고맙습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지 조성이 46개소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할 사업계획이 있는지?

저희들이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무한대로요?

예.

예, 많이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이 1항부터 17항까지 진짜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 계장님, 적극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 추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농어촌 순회 농기구 수리에서부터 1사 1촌 자매결연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농촌지역에 가서 보니까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1사 1촌 자매결연이 읍포마을하고 한전하고 맺었는데 한전직원 30여명이 와서 마늘을 전부 파주고 잘라주고 선별을 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은 농협과 여러 단체들이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내실있게 어떤 지원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개 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아주 잘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소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원은 10건에 17두가 생겼는데 살처분 조치는 31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더 많이 살처분 조치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예, 이상권위원님의 부루세라병 발생으로 인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40두 검사를 지금까지 해 나오면서 살처분 조치 31두를 했다면 발생되는 ... 지금까지 살처분을 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중에 아직까지 살처분을 하지 않은 17두가 지금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살처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축 전염이 되어지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현재 발생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처리를 해 가지고 기 31건은 처리조치 되었지만 앞으로 감염이 계속 우려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잘 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노령화와 젊은 사람들의 농업 기피 현상으로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농업직불제도라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직불제도에 대한 대상이 어떤지, 이용자 현황을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직불제는 다음 기술보급과에서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에. 시·군에서 출자를 해서 도에서 총액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예.

아마 이 정도 되면...

예, 수확말기쯤 될 듯 싶은데 가능할 듯 싶습니다.

예.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통영농산물 마케팅을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외 13개 항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되십니까?

아닙니다. 주무계장입니다. 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수술로 인해서...

예, 각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대위원입니다. 통영농산물 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 브랜드는 그 지역의 대표입니다. 브랜드만 봐도 우리 시의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통영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브랜드 개발에 주력해 주시면 소장님 이하 각 계장님,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브랜드 1개, 유자청 등 4건, 개별브랜드 12개, 쌀 등 7작목... 개발브랜드는 12개인데 무엇무엇이 품목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공동브랜드를 하는데 유자청 등 4건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통영이 남쪽나라다, 그러면 남쪽나라라는 브랜드명을 공동브랜드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유자청이나 쌀이라든지 마늘, 시금치, 이런 것을 잡아넣을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해에는 공동브랜드가 보물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물섬에 마늘을 넣거든요. 그리고 또 유자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공동브랜드를 하겠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안성맞춤이 공동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각 개별로 쌀이라든지, 쌀을 저희들이 브랜드화 해서 개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유자라든지 참다래 이런 것을 개별브랜드화 하는 것은 그렇게 하되 공동브랜드에 예속시키는 것이 12개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백화장품, 11페이지, 동백화장품 개발을 관광상품화 한 것은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동백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평가회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반응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백기름은 어느 화장품보다도 월등히 좋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홍보 마케팅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업을 도저히 따라가 잡을 수가 없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 로열티 수입을 5%로 잡고 있습니다만 580만원밖에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화장품에 대해서는 정부 산업지원 지역특산품목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국 제1위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제일 문제가 홍보, 판매활동을 하는데 애로를 느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홍보활동에 TV방영 10회, 신문 6종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는데 더 좋은 동백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묘책은 더 이상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홈 쇼핑몰에 계약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참 문제가 있습디다. 저희들한테 통영화장품을 하기 위해서 쇼핑몰에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고 또 중간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녀갔습니다만, 그냥 다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그냥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이 관계없이 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 군데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끝을 맺은 것이 없어서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수입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 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먼저 농촌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직무를 다하시는 소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농업직불을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현재 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 노령화되고 하는데 전부 다 농업직불제로 받아줄 수 있는지, 또 소작농과 현지 농업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직불제가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김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작년도에 직불제를, 직불제 제도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800㏊를 했습니다. 이것은 벼 재배하는 면적하고 휴경면적하고 그 다음에 기타작목을 재배하는 이 면적을 합쳐서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쌀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고정액 직불은 ㏊당 70만원, 그러니까 반당 7만원이 되겠습니다. 7만원. 그 다음에 변동의 직불제에 대한 추가 지원되는 것이 반당 9만 8,500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작년에 했습니다. 총 금액이 약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확한 수치는... 약 11억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00㏊를 하면 800㏊에 대한 것이 한 13억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면 도서면에는 도서면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적용되는 지역,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는 오지개발촉진법, 그 다음에 우리 시로 봐서는 도서면은 전체 100%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육지면은 지금 저희들이 경사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에 있는 농지가 50% 이상, 이 경사도 14%라고 하는 것은 농기계가 적용이 되지 않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육지지역에도 각 면별로 그런 지역이 전체 합치면 한 아홉 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논과 밭작물에 대해서는 농가당 300㏊, 그러니까 ㏊당 40만원, 그 다음에 초지를 했을 때는 2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 사업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직불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농작물 재배한다고 신청을 하면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해서 유기농은㏊당 79만 8,000원, 무농약은 67만 8,000원, 그 다음에 저농약은 54만 4,000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유기농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년생 작물을 3년 이상, 그 외 작물은 2년 이상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기 유기농업이라 하는 것은 1년 이상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농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농약은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내의 비료를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저농약은 제초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료는 권장량 2분의 1, 농약은 안전사정량의 2분의 1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고,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는 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현재 임대농하고 소작농하고 농지주인하고의 농업직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그것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한 사람이 자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농지주인에게는 아무 혜택이 안돌아가죠?

예. 직불금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갈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대농을 권장해야 되는데 전업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 지도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오늘 식량작물팀장은 어디 가신 겁니까?

병원에 갑작스레 입원을 했습니다.

태풍피해 조사한다고 과로를 해서 입원했습니까? 제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농촌현장에서 보니까 제도도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태풍이 있으면 농작물 피해는 전수조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본인이, 농민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파급효과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집에는 신고가 됐는데 왜 나는 신고가 안되었나,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불만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피해신고는 본인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몇 평 단위 이상 되어야 피해보상이 되고 또 소농은 안되고 하는 이런 조항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사유재산 재난 조사기준이 지수가 300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배농사가 침수가 되면 바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배농사가 1㏊ 3,000평이 침수가 되면 지수가 얼마냐 하면 49.94입니다. 사실 이 지수가 300이상 되려면 1㏊침수에 49.94, 50을 치더라 해도 6㏊가 있어야 지수가 300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6㏊ 이상, 우리 통영은 물론 6㏊ 이상 배 재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배농사 농가 2%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밭작물도 보면 기준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1,000평에 90% 피해가 발생되면 지수가 33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파대를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0%라고 하면 완전히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인데, 가령 80%가 피해가 나면, 1,000평에 80% 피해가 나면 지수가 293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수개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진주 같은 데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섬 중에 특히 욕지, 사량은 제일 신고가 많이 된 상태에서도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고 지난 25일날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28차 회의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만들어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화를 해라, 농업 사유재산 피해를 좀 완화를 해 주면 좋겠다, 조금 전에 6㏊...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다른 농업인 단체도 이 내용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농업인 단체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것이 완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밭작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소농은 아예 조사를 하긴 했지만 지금 전산입력도 되지 않고 있고 1,000평 이상으로 그렇게 입력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한 피해보상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중앙 재해 피해보상하는 율하고 소농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현상같이 대농은 보호가 되고 소농은 보호가 안된다는 이 정책은 잘 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욕지 지역에 지금 욕지고구마가 브랜드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잘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에 지금 박스 포장지 공급을 우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지요?

예.

예, 기술보급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아마 적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욕지에는 지금 새로운 농업이 밭도 개간을, 즉 묵어있는 폐농지를 전부, 휴경농지를 새로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풍토가 생기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과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의 해소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