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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제96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6-07-28

김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총무국 소관 - 시민문화회관
먼저 시민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문화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강혜원위원

국장님, 관장님, 담당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혜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문화회관의 역할은 우리 시민들이 국내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예향의 도시인 우리 시를 국내에 알리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전시관의 경우 우리가 사용횟수를 보면 전반기는 23일, 후반기 32일 그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활용 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극장, 소극장 등 시민문화회관 운영상황이 창원이나 다른 타 시군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시실은 행정주체인 우리 시가 주가 돼 가지고 전시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일반 개인 기업체나 단체나 이런 데서 그림 전시나, 그 다음에 수석이나 필요에 의해서 대관을 해 주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시실의 이용횟수는 현재는 저조합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구 13만 소도시, 창원은 인구가 근 50만 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마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 비해서는 이용횟수가 조금 증가됩니다만, 그 나머지 진주, 사천, 밀양, 거제에 비하면 우리 시민문화회관은 대관이나 전시횟수는 그런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높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강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 유치를 위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공연문제가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인데, 이 공연은 시민의 문화의식 척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일반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공연도 계층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의 선호도에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차피 올 하반기에는 저희들 시민문화회관을 나름대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2007년도는 각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시민에게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신문에 보도를 해서 시민들이 계절별로 월별로 어떤 공연을 유치하면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는지를 한 번 시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월별·분기별 계획을 확정지어서 내년도 예산요구시에 보고를 드리고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일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국장님, 연일 보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효곤 소장님 늦게나마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통영은 문화예술의 도시라 해도 모자람이 없는 명실상부한 예향의 고장이며, 문화마당은 임진왜란 때 병선마당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오셔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전반에 걸쳐서 관리상태를 점검하셨겠지만 일부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고, 또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문화마당에 위치한 화장실 주변으로 부랑인들이 득실거리고, 낮밤이 없습니다. 아침도 없고요. 술에 취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러누워 있습니다. 있고, 소주병이 뒹굴고, 휴지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들의 장사도 방치가 되어 있고, 또 중간중간 보면 도박성 윷놀이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 주변에 지나는 어린애들이라든지 미성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요. 화장실 주변으로 점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 화장실을 실제 이용해야 될 여자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 앞으로 감히 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화장실 쪽 못 가서 농구대하고 그 주변만 밤되면 운동을 한다든지 그 주변은 아예 갈 엄두도 못 내고, 그 주변이 아주 더럽고요. 그래서 그 관리실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걸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그 주변에다가 관광버스를 주차를 해 놓고,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 주변을 다 둘러봅니다. 문화마당도. 특히 요즘 거북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당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도남사회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마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노숙자, 부랑인들, 또 급식대상 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삼삼오오 미리부터 모여 가지고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다 가중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아주 지배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향후 계획과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거기로 다니면서 보고, '저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과에서는 광장만 사실, 화단 같은 거하고 광장만 관리하고, 화장실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하지만 연계해서 앞으로 취객들이라든지 윷놀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상태라든지 담당부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깨끗이 정리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소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문화마당의 기능에 걸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국장님, 소장님, 담당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문화마당에 대해서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공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앞으로의 시설관리를 위한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공공시설조례는 지금 별도로 제정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세세하게 관리지침이라든지, 어떤 관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작성 계획을 수립하든지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에서 문화예술 부분이나 그 다음에 체육분야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부분이...

강혜원위원

예, 문화예술 부분하고 체육분야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소에서는 별도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또 문화체육과하고 업무가 조금 저쪽에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 설치를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고, 우리는 관리 운영하는 것만 되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저쪽에도 시설 설치를 하고, 또 스포츠파크 같은 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계도 다소 저쪽 문화관광과하고 관리측면도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저쪽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우리가 보수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자기들이 할 것은 하고 그렇게 체계를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좀 숙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천재생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통영시민이 진짜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만전을 기하는 우리 소장님 이하 담당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니까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부지 검토중'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비 3억하고, 시비가 2억 해 가지고 5억이 지금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는데, 사실 도에서 기준이 실내 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돈을 주면서. 그런데 실제 게이트볼협회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제일 교통이 접근 이용이 가능한 데 시내 쪽으로 체육시설 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내에 제가 체육부지를 확보를 해 보려고 하니까 한 2,000평 정도를 확보를 해야 주차장이라든지 시설물이 가능합니다. 또 건폐율을 따져야 되고. 그래서 시내에 보통 보면 도로변 옆이면 최소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갑니다. 그래서 2,000평 같으면 그것만 해도 20억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회장님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한 번 부지를 물색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찾아보고, 우리도 찾아봐도 전혀 부지를 못 찾겠다, 그러면 제가 안을 세 가지를 좀 제시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용남면 두창폐기물처리장이나, 그 다음 평림구장이나, 그 다음에 산양스포츠파크 세 군데를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어차피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조금만 매수를 하면 갈 수 안 있겠나, 라고 제가 의견을 개진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내버스도 안 되고, 못 가고, 그 다음에 접근로가 안 좋아서 거기는 못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스포츠파크에 부지가 실내 구장이 2면이 있고, 나대지 노상에 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면 어떻겠나, 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지를 찾다가 안 되면 거기라도 해서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단계까지 나가 있습니다. 부지하고가 문제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사실 접근성 이걸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각종 우리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 유지 보수를 우리가 좀 사실 이번 참에 보니까 여기 첫 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충무체육관 이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상당히 지금 들어간 걸로... 아, 주차장이네, 이건. 돈이 유지 보수에 관해서 상당히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설 유지 보수를 하면서 좀 원인을 명확히 잡아 가지고 해야 되겠더라.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도색을 했다고 이랬을 때 도색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스펀지 현상이 막 생깁니다. 저도 가서 한 번 툭 터트려 봤어요. 보니까 그 속에 물이 팍 나와. 그러면 우리가 스펀지가 약간 작은 것도 아니고, 물론 작은 것도 자꾸 점차 커져가는데, 지금 우리 주먹만하게 이렇게 툭 불거져 있어요. 그래 저게 뭔가 싶어서 내가 가서 뾰족한 걸로 찔러 보니 물이 팍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었든지 누수현상이 생겼거나 어떻게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생긴 현상인데 그런 걸 고려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은 우리 소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소장님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그게, 우리 공설운동장이 도색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조금 손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작년에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작년입니까? 제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담당하시는 분...
대진

성대진체육시설담당주사

도색은 올해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3개월 전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넘게 아마 들어갔지요, 돈이?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었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우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한 번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누수가 생겨 가지고 비가 오면 좀 새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누수 잡는 전문가한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곧 제가 누수가 어떻게 오는 현상인지 확인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몇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마당에 전광판 있지요? 그걸 지금 관리하는 겁니까? 전광판? 시설계에서 합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계.
근식

강근식위원

아, 그러면 그게 지금 지난번에 고장이 한 번 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중앙동사무소에 하니까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지금 서울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꼭 그걸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물을 서울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이유라든지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좀 아시는대로 좀, 그냥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 공약에 보면 임기 중에 도서관을 두 개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느냐? 물색하고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 중심쪽...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양읍이라든지 용화사쪽에 지금 공공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 정책을 입안하면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천동 게이트볼장에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참 이거 제가 지금 질문해야 될 부분인지 안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당동 생태공원 조성 관련 건 때문에 도천동에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김명주 위원장님, 그 다음에 시장님하고 환경녹지과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현장까지 가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천동, 인평동, 당동 어른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은 생태공원 안에다가, 좀 낮은 곳에다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시고, 혹시 국장님이 한 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무튼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청소년 문화에 대한 부분, 정말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시에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정말 게임장이라든지 너무 인터넷 문화에 접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광판 보수관계는 아마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챙겨 가지고 별도로 전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 실제로 보수가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챙겨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관계는 우리는 사실 도서관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시설은. 그런데 도서관을 제가 알기로는 죽림만 매립지에 하나를 아마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 조금 전에 보고드린 우리 운동장하고 체육관, 교육청 부지를 주차장 한다는 게 아마 시내에 있는 분들이 시민들이 '거기다가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아마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이트볼장 관계는 제가 현지답사를 하고 처음에 도천동에서 지정을 해 준 통신공사 뒤편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진입도로도 없고, 경사가 급하고, 땅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임시 사용을 하는 동의만 해 주는 것 같아요. 동의를 해 놔 놓고 나면 나중에 그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 가지고 사라고 하면 ×3 해 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접근성도 안 좋고 이래 가지고 지금 부지 물색을 못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태공원 관계는 제가 한 번 동에 나가 가지고 한 번 알아보고 거기에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게이트볼장이 작은 것은 15m 내지 20m, 가로×세로, 그 다음에 큰 것은 20m 내지 25m가 1면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연습장 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여타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확인을 하고, 이 관계도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 체육시설은 이 관계는 지금 국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읍면 18개 읍면동에 풋살장이나 농구장이나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이나 한 개씩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이 땅이 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나 공사를 하고 나서 자투리땅이나 전반적으로 조사를 8월에 해서 연차적으로 하여튼 예산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감사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님께서 전광판 관계가 왜 서울 사람 업체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게 금액이 좀 많으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전국적인 단위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어떤 전광판이나 조금 정밀성을 가진 IT와 연계된 기술적인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수준이 미달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영향이 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김미옥위원님과 강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마당 주변에 화장실 주변에 그건 정말 참 꼴불견이고, 정말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무료급식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도 있을뿐더러, 또 이게 노인들이 지금 갈만한 데가 없으니까 가까운 데 조금 떨어져 있는 노인당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멀고 하니까 바닷가에 시원하고 하니까 그만 그렇게 자꾸 모이는 거라요. 그걸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하고 했는데, 윷놀이를 하면 그게 윷놀이를 하면서 내기 윷놀이가 돼 가지고 윷놀이가 아시다시피 특성이 자꾸 동치기, 동치기 하면 엄청 커지거든요. 그게 완전히 노름판이 돼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경찰을 불러 가지고 경찰이 와서 해산을 시키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계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합니다만, 그것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 지저분하게 내 놓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구상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한 번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소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미옥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반영되고, 소관이 다를 때는 다른 부서에 통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 체육시설의 기반확충과 문화시설에 대한 정비 보수와 그리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되는 체육문화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동네 체육시설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챙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장님, 3일동안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중에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비롯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주요한 사업들이, 그리고 주요한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사업비 확보를 비롯한 민원해결이라는 그런 두 가지 애로사항과 측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 없이는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한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간부를 소개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우리 두 과가 있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렇게 처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는 사실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업무가 위주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예산에 협조를 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고,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첫 그걸 맞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퇴실) - 보건행정과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강혜원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는 계속 향상되어가는 반면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지금 현재 제걸음을 하는 걸로 많이 보아 왔습니다. 농어촌 주민들 요구와 불편의 목소리는 높아지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보건지소가 3개,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1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산양읍에도 보건지소가 있었고, 육지에도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교통이 편리한, 쉽게 말하면 주민의 접근성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육지는 전부 없애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대신 보건소의 업무를 지소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전부 통합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를 다시 옛날로 복구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지역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처리하기는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총 19군데로 옛날과 같이 존재를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도 육지에 있는 것은 육지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앞으로 줄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숫자만큼은 우리가 계속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소장님을 비롯하여 정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만 제가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목표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나오지요? 그게 지금 한시적인 법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0% 이하 부분에 대한 것은 혜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한시적인 어떤 법에 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통영시 보건소에서 목표를 잡은 겁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이게 지금 농어촌기금 이건 IMF로 인해서 이게 생겼기 때문에 국비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게 또 지금 FTA 이 관계 때문에 농어촌의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 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돼서 이 농어촌주민을 위한 어떤 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증액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영시 보건소를 찾는 한 달에 평균 환자 수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제가 지금 대강 추산을 하고 있는 게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400명 내지 4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신체검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합해서 하니까 450명 정도에 이르는 것 같으면 굉장히 이용을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환자라든지 이런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방문객 수가 나오지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건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요즘 병원이 많이 생깁니다. 경남도립에서 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위에 무전동에 지금 예정지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늦은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주위에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정말 그런 병원들도 같이 부지확보가 되면 병원을 같이 건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책적인 입안이니까 보건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도에도 건의하고, 정부에도 좀 건의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도산면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 용남에 하나 이렇게 보다는 물론 그게 지역구 의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계산에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통영시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걸 막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하실 것은 과장님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방역이라는 걸 지금 대형 업체에다 맡겨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이게 처음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다가 중간에 대형 업체를 지정해서 2년동안 지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은 다시 보건소 소관 업무로 전부 다 하고 있네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그래서 하다가 그게 또 굉장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옛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직영체제로...
근식

강근식위원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지난번 내가 보건소에 한 번 들린 일이 있습니다. 그 날 인사이동 때문에 담당자를 제가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방역을 하고 싶어도, 도천동 같은 데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신문지상이나 모든 보도를 볼 때. 보니까 기계가 없어서 정말로 못 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4월 정도에 일괄 접수를 해 가지고 고장수리를 하고 있다고 내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었는지 도천동에는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빠져 가지고 기계를 구입을 못 해 가지고 사실은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친구 걸 빌려 가지고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검차 내려가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은 2,260,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60 몇 만 원이더라고, 그 날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약품 구입에 2,260만 원이네요?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까? 여기 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의 말씀은 당초 방역약품비가 의료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약품비, 예를 들면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 있던 것을 품목이 지정되다 보니까 한 30% 정도 코스트가 올라갔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한 2,200만 원 정도 추경요인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 표시 해 가지고 기계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그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소에서는 항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요구는 항시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우리 그런 부분이 잘리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림과 동시에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부분을 위원들께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휴대용 동력분무기라든지 이게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런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방역을 해보고 같이 해 보니까 기계 자체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 기계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데하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한 동에 한 개씩 지급하지 마시고 지급할 때 분배를 좀 많이 좀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는 한 두 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도 조금 늘여 가지고 편성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기계가 없어서 못 하는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예산 올린다는 그것도 내가 보니까 좀 상당히 안 된 부분입니다.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보고에 보니까 인원 충원도 해야 되고, 주민 자율편성 확대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동네 가면 재원은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정말로 봉사하고 싶은 그런 봉사단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의 예산도 부족하지만 우는 애한테 많이 준다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노력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아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천편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한 번 해 봐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천재생위원입니다. 가장 우리가 보면 중요한 시민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우리 담당직원, 또 과장,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보니까 타 부서보다도 예산청구한 게 제가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통영시에 어떤 가장 중요한 시민의 건강 유지,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이 우리가 건강인데, 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올라온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 특히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각종 점검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게 그러한 것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몇 번 단속했다, 사실 우리 상반기에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보고서에 있습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어떤 사업을...
재생

천재생위원

각종 단속, 위생 점검이라든지,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나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이 단속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질 좋은 어떤 환경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아까도 보고하는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 놓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서 '정말 통영은 다시 찾아오고 싶더라, 다시 가 보고 싶더라' 하는 그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잘 들어서 알겠지만 삼천포 지금 다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관광객이. 그런 식으로 바가지 씌우고, 또 우리가 보면 이게 자연산이 아닌데 자연산이라고 속이고 하는 이런 거, 사실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우리가 참 담당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일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 좋은 그런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게 예방차원에서, 또 단속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좀 반영시킬 게 있으면 반영시키고 이래 가지고 진짜 우리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답변 잠시만...
재생

천재생위원

예,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식품위생 관계 한 가지만 보면 우리 식품위생 업소가 3,614개 업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담당직원 두 사람이 담당을 합니다. 이걸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기란 정말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드릴 때 자율점검표를 해 놔 놓고 어떤 불특정하게 가서 보는, 그래서 그때 단속이 되는, 그렇지 않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연말에 어떤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지금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800 몇 개소를 일일이 직원이 두 사람이 하기란 진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점검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겠고, 우리가 그걸 다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직원이 직접 안 가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질 좋은 이러한 환경이 되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담당계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정만균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재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셋째 이후 출산장려금 확대지급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출산장려 지원금이 아까 실적이 50명이 1인당 20만 원 해 가지고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5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을 하시고 난 뒤에 저희가 뒤에 맞춰서 한 건데, 현재까지는 20만 원씩 줬습니다. 지금 보면 인구증가 시책이 각 군부 중심으로 경쟁이 돼 가지고 전쟁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한 25% 되는데, 보다 더 낮은 10% 내지 20% 되는 군부에서도 기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그냥 도비하고 시비하고만 하려고 하다가 또 시책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시민들한테, 출산하는 분들한테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면 유모차를 비롯해서 요새 차량이 다 있으니까 카시트를 비롯해서 보행기, 그 다음에 우유 값도 상당히 비쌉니다. 산양유하고 일반 우유도 영양소를 많이 가미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 한 1년까지는 우리가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많이는 흡족하지 않지만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조규심을 거쳐서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계획은 500만 원이고, 연내로 지금 9월 정례회에는 꼭 조례 제정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 원만 한다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 인원 수라든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그에 대한 지급시기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대충 저희들이 조규심하는 부서와 법무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는데, 대충 지급시기는 일단 출산하면 어느 부분 일정 금액을 주고, 그 다음에 100일 되면 또 주고, 그래서 당장 돈을 지급받고 또 다른 데 이사를 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등해서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걸 상당히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만약에 통영시 주변에 인근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정책 같으면 인근에 우리가 속칭 말하는 원정출산이라고 그럽니까? 위장 전입과 원정출산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당장 예산확보, 대상,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 지급시기 같은 거, 위장 전출입과 전입과 전출이 바로 연결되는 데 어떤 조건 같은 데 굉장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언론에 공포가 되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아주 찬반이 뒤섞여 가지고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아마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추가로 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가 있는 셋째 이후 자녀에게 주도록 그렇게 했고, 그냥 돈만 받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떠나지 않도록 차등해서 1년동안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좀 했습니다. 더욱더 보완에 주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소장님, 연속해서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담당직원님, 천재생위원입니다. 진짜 요즘에 우리 보건소가 '태아에서 임종까지'라고 아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당히 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한 두 가지를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한 번 제안이라고 할까,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봉사입니다, 이건. 의사들이 모여 가지고 어느 마을에 어느 취약지 이런 데 가서 하겠다, 또 대학생들이 의료봉사를 한다, 또 아니면 치과의사들, 또 아니면 군 의료진이 나가서 한다,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걸 좀 통제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시켜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 사람들이 보면 왔다가 가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한 번...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상당히 폐단이 발생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법으로서 지금 관내에서 무료 봉사활동 내지는 의료활동 할 때에는 지역 보건소에다가 신고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서 진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의 승낙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 절차를 몰라서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장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그 구성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이중으로 진료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특별한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선거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게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이중으로 되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그렇게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도와 법령이 있다면 더욱 좋고, 저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시민의 어떤 건강,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 이런 데 직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예도 또 비슷한 예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면 각 지역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위생상태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이러한 사람, 아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목욕을 시켜준다, 뭘 한다 이래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이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좀 연계를 시켜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보건소 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백화점 식으로 계속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다 보면 이 사업을 전부 다 하다 보면 서로 중복되는 어떤 분야도 생기고,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이 분산되어 가지고 산만하기 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팀이 나가서 모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목욕사업이라든가 이런 한방사업이라든가, 의료사업도 안 그렇습니까? 양방하고 한방하고 따로 나갈 필요 없이 양의사하고 한의사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하면 주민 좋고, 우리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실 많이 아이디어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흡족하게 지금 되지는 않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내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자원봉사활동이 한 달에 몇 번씩 있는 게 아닙니다. 1개 읍면에 보면 한 번 정도, 또 인력이 모자라서 보건소에서 못 나갈 때에는 한 면에 한 번이라든지 한 두 번 이런 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어느 면, 취약 지역에 한방, 양방 전부 다 가 가지고 한 몫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단체하고 한 번 정도는 연계시킴으로 해 가지고 질도 높아지고, 또 그 분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또 우리 보건소 홍보도 되고, '아, 우리가 또 이렇게 한다' 하면 더더욱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최고 막대다 보니까 계속 지금 제가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데 보면,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이라든지, 흡연실태라든지, 청소년 금연대책에 관한 부분은 여기 책자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나중에 설명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암 환자 등록시 수혜 가능' 해 가지고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 몇 번 정도 해 봤습니까, 홍보를? 암 환자로 등록되었을 경우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시민들이나 환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자원봉사 있지요? 거기는 실비라든지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걸 발언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에이즈 환자도 통영시에 있지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저도 병원에 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지금 본인부담금 상환제 도입은 아까 되는데, 그게 5대 암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5대 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5대 암 중심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다른 노인 질병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소장님한테 권한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 질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개발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도 정책입안을 할 수 있도록 의회라든지, 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분들한테도 이런 본인부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체제가 상당히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중증환자 쪽에만 편성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틀니를 하고 싶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 노인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앓고 있는 그런 병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까지도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공부를 하셔 가지고 좀 입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들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실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연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도산에 있는 청소년 야영학교에서 모아서 또 1박2일 코스로 했습니다만, 통여중하고 제일고등학교가 시범학교입니다. 시범학교가 돼 가지고 이 학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금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서도 교육을 시키고, 중간에 안 되는 사람은 또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홍보니 이런 데 대해서는 세계금연의 날 때 또 관내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고등학생까지 800명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문화마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걸으면서 가두 캠페인을 시작하고 전단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이벤트행사를 하고, 연간 1회씩 합니다. 그 다음에 금연솔선수범학교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각 한 개씩 그렇게 시범학교를 정해서 활발히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연캠프는 해마다, 전에는 한 1주일씩 이렇게 했는데, 1주일 하는 거하고 하루 하는 거하고 본인의 의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1박2일 코스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근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암 환자에 대한 홍보는 우리 국공립 암센터가 있습니다. 박재갑 원장님이 초대 원장님이고, 지금 교수님으로 돌아가 계시지만, 미국에서 오셔 가지고 상당한 입법활동도 많이 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우리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소식지라든지 우리 지역신문, 통영신문이라든지 한산신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관계는 지금 한 여덟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밝힐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 담당직원 외에는 사람을 모릅니다. 담당직원만 방문을 해서 검진을 해 와 가지고 검사결과를 내고, 그렇게 또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는 이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대도시를 비롯해서 병원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의사의 손이 일일이 못 미치니까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 1회 교통비조로 한 5,000원 정도 실비로 그냥, 그야 말로 실비로 그렇게 줘야 되는데, 초창기에만 좀 주고 지금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 주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편중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노인전문병원이 도산면에 한 200병상 규모로 설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 일상적으로 조그마한 통증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금연홍보 자체도 연 1회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도 교통비 5,000원 드린다는 그 부분하고,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하는 부분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아까 앞에 보건소 행정업무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의원들이 좀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증액을 해서 꼭 좀 홍보활동이라든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전염병이 번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방역활동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그리고 건강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향락철을 맞이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과 바가지요금 근절,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써서 우리 관광통영의 이미지를 한 단계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그런 소명 아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보건복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통영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첫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동안 집행부의 국·소장을 비롯한 담당관, 과장님들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상식위원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진지한 질의를 통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제5대 통영시의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아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06년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동안의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