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수성
김수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 (박노신ㆍ배학순 의원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박노신, 배학순 공동대표 발의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공동대표 발의의원 중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건설업체가 임대주택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자금으로 건설한 후 입주민들에게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받았으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결국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군산, 광주, 양주, 양산, 충주 등 전국적으로 6만여 세대의 피해 입주 임대주택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덕례리 계원아파트에 이어 창덕아파트가 경매 위기에 처해있어 입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구제하고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임대주택 사업자 공개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임대주택 입주민이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가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건의서 전문입니다. 최근 건설업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임대주택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건설하고 입주민들에게는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수법으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광양시의원 일동은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귀 기관에 건의합니다. 광양시의 경우 주식회사 창덕E&C가 1999년 12월 6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후 2000년 4월 12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787억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창덕아파트를 건설하였고, 그후 기타 제2금융권의 융자금과 이자등으로 243억원을 합쳐 총 1,03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2001년 9월 21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1,468세대를 임대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세대당 24평 기준 3,000만원, 33평 기준 4,400만원까지 수백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았음에도 대출금 및 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않아 법원 경매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광양읍 덕례리에 소재한 계원아파트는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그밖의 임대아파트도 부도설이 나돌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책임질 문제로 판단되지만 정부는 법적 제도를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을 채무 변제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거나 사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민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입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막을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도시에 맞는 주택의 수요관리 정책을 외면하고 수도권에 치중한 물량증가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지역간 수급조절 정책을 실패하여 오늘날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분별한 주택건립을 억제하고 중소도시에 적합한 수급조절 주택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 줄것과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1. 정부와 국회는 임대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2. 정부와 국회는 부도 임대주택 사업자를 형사처벌 하는 입법 추진. 3. 정부는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부도낸 임대주택 사업자를 공개하고 앞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강구. 4. 정부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임대보증금을 공적자금에서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부담. 5. 무분별한 주택건립을 억제하고 중소도시에 적합한 수급조절 주택 정책시행. 2006년 7월 28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배학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근 창덕아파트 부도 사태로 위기에 봉착한 입주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요로 및 언론기관에 이송하여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릴 것이며 본 사태가 최대한 잘 해결될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광양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물품관리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광양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광양시 물품관리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광양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이상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11건의 안건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사전 심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광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정현완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130일에서 12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하여 5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광양시기금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역시 장명완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개별조례에 의거 설치된 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중 기금운용관이 국장, 소장으로 되어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등 4개의 기금에 대하여 본 조례에 부합하도록 총무국장, 항만도시국장, 보건소장을 각각 업무담당관으로 일원화하여 수정하고자 안 부칙 제3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역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광양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역시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광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광양시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돈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양시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보육아동등을 3월에 모집하여 다음연도 2월에 졸업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중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공립보육시설 사용기간을 1월부터 12월 종료되는 경우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운영할수 있도록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역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학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51조 제5항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역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역시 박노신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2조 등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워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회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안 제8조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 역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