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현지활동사항입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양악천의 수해복구 현장과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주평화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및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열린우리당 소속 김동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2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청사 공간 활용과 주변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안일한 공무자세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 청사는 지난 2001년도 10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6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작년 7월 1일 완공되었습니다. 개청한 지 1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현 시점에 벌써부터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한두 번 이상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지 않고서는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도청 정문은 중앙화단에 가로막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입해야만 U턴이 가능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지하 329면, 지상 895면으로 총 1,224면인 반면 도청공무원과 도청에 고정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차량은 2,079대로서 산술적으로 봐도 855면이 부족하며,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날에는 수백대의 주차공간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이 완공되어 주변에 많은 건물과 상가가 들어선다면 도청 정문 앞으로 통과하는 교통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은 총 33면이나 평소 장애인의 이용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므로 현재 33면의 주차면적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입주 후 불거진 어린이집 신축문제, 도청사 담장 설치 검토는 또 뭡니까? 공공청사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100년 이상을 내다 봐야 하며, 선진 외국의 경우 수백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청 자체 주차장 및 주변도로 교통문제 등 1년 뒤의 상황도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행정행태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휴일은 물론 평일까지 많은 도민이 도청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청사 공간배치 잘못과 안전장치 미비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관공서는 도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요, 문화공간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도청사를 비롯한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청사 내ㆍ외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4기를 맞아 공무원들의 주인의식 함양과 책임감 있는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8대의회 개원 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 맡은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완주 지사께서는 취임식 때 중국시장개척 지원단을 출발시키고 대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21세기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진출의 구상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살리기에 모든 걸 걸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 첨단산업으로 앞서가는 전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하면서 하나 되어 전북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2백만 도민은 김완주 지사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오랜 공무원 생활과 도청기획관리실장, 군수, 시장을 역임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맥을 총동원하여 도지사 공약을 꼭 실천하여 21세기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있는 행복한 전북을 건설하는데 매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지표는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현실은 어떤가? 지금까지 전라북도 주요국책 사업 즉, 새만금사업, 기업유치, 혁신도시건설 등 산업의 발달이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시ㆍ군에 이루어지고 있어 전라북도의 관심이 몇 개 시ㆍ군에만 편중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남원시를 포함한 동부내륙권 6개 시ㆍ군은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중에서 지금까지 서자취급을 당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행히 무주군은 태권도공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로 활기를 찾고 있으나 여타 동부내륙권 시ㆍ군은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남원시장을 역임하셨던 김완주 지사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앞으로 남원시를 비롯한 동부내륙권 시ㆍ군에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큰 기대를 해보면서 전라북도 6개시 중 동부내륙권에 위치한 유일한 남원시의 현안문제 2가지 사업에 대하여 지사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 2005년도 재정자립도를 6개시와 비교해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8%로 6개시 중 꼴지이며, 인구변동율을 보면 남원의 경우 2002년부터 3년간 7,728명이 감소 연평균 2,500명씩 감소한바 얼마 안 있으면 9만명선이 무너질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6개 시ㆍ군 지방공업단지 현황을 보면 남원은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으나 타 시는 1～3개를 갖고 있으므로 2005년도 전라북도가 LS전선 등 14개 기업을 유치 전국 1위를 달성하였다고 하나 기업유치가 다른 5개 시와 완주군에 편중되어 있고 남원시는 공단이 없어서 소외된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남원시에 관심없는 느낌이며 주민이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해 외지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없어서 안 될 가스를 도시가스와 LPG가스와 비교해보면 도시가스가 연간 13～35만원씩 싼값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5개시와 남원시를 비교해 보면 연간 세대당 13～35만원의 비싼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남원시가 전라북도 6개시 중 하나임에도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이러한 지역적인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남원시에 첫째, 30～60만평 규모 산업단지 1개소가 조성되어야겠습니다. 둘째, 전주에서 남원까지 가스관을 설치 도시가스를 들어오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늦었지만 8월초까지 산업자원부와 예산처에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건의해 주신다면 산업자원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국회예산결산위원장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김완주 지사님! 남원시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 두 가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임기 내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업무는 차선이고 건강은 최선입니다. 주춧돌을 쌓아올린다는 심정으로 의욕적인 도정업무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도정업무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제1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에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날로 피폐해져 가는 동부권의 실상을 알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8대 의회는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무엇이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존재를 깊이 인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상시 운영협의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의회가 사안에 따라 대립관계에 있으면 협조체제가 요원하여 결국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부권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개발은 답보상태이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생산인구는 날이 갈수록 감소되어 이대로 가다가는 고사상태가 되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전라북도의 성장 동력 창출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철저하게 외면당해온 동부권에도 금년부터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 한 가닥 희망의 싹이 트고 있어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는 반면에 과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해당 자치단체장과 도의원들은 걱정이 앞장 서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 시절에도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홍수처럼 만들어 냈지만 실천이 안 되고 그때마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로 80년대 지리산 공안지구개발, 90년도 지리산～덕유산 종합개발계획, 특히 2004년도 동부산악권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나 실현가능성 부족 등으로 전시행정용 페이퍼 용역으로 끝나 결국에는 동부권 주민들을 우롱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져 있는 것이 지금의 지역 실정입니다. 동부권의 발전과 동반 성장 없는 지역 간 대통합은 요원할 것이며, 전라북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 동부권 주민들은 외면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이 점을 주목하여 무엇이 도정발전을 위한 길인지를 살펴봐주시길 바라면서, 동부권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 3기 강현욱 지사 재임 막판에 와서야 동부권에 대한 발전계획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차원의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 5월에는 균특회계 배분 시 동부권 지역 6개 시ㆍ군에 각각 20억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김완주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예산배정 과정에서 낙후지역 우선 방침을 더욱 확고하게 정착시켜주시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완주 지사님께서 7월 18일 민선 4기 비전과 공약사항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동부권에 대한 체계적ㆍ집중적 개발로 도 균형발전을 이루어 경제살리기에 올인 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재임 기간 중 공약사항을 필히 이행하여 동부권도 잘 살 수 있도록 디딤돌을 확실하게 놓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그동안 도에서 발표한 동부권 관련발전계획들을 총망라해서 민선 3기부터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최근 전라북도에서 2020년까지 5개 분야 20개 사업에 11조 규모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동부권 개발계획 등은 실천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위주로 재편성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선 4기 슬로건인 하나 되어 전북을 바꾸는데 동부권이 그 중심에 있음을 상기시켜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교육복지위원회 이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뜻깊은 제22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최근 발생했던 교육청 발주 비리사건의 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서 철저한 사후처리와 엄정한 문책으로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고 교육청도 이를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에 전주시교육청이 이들 비리공무원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도 비리의 근절이 어려울 텐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 이번 전주, 무주교육청 비리사건처럼 이중계약이라는 지능적인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을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자칭하며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천직으로 삼고 묵묵히 봉사하는 대다수의 우리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정의를 가르치고 바른길을 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또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유독 우리 교육계만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폐습에서 더디게 변해 가는데 대해 본 의원은 과거 24년여 넘게 교직에 근무한 선배로서 부끄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교육계의 각성과 과거와의 단절을 위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는 불가능한 난제임을 깊이 명심하고 이 부끄러운 뇌물수수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지난 2005년도 이자수입이 38억6,810만원으로 2004년도, 2003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는 무려 25억3,051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자수입의 원인이 되는 예산은 소폭이지만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지방채도 2005년도엔 순증가 500여억원으로 늘어나 이런 점은 인정되지만 지방채이자와 이자수입을 상계처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같은 기간 도의 이자수입과 대비해 봐도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고, 총예산대비 이자수익률도 200년 기준으로 보면 전북도청은 0.7169%인데 비해 도교육청은 0.2795%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수치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은 교육지방재정이 어렵다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서명작업을 학부모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재정 부족난에 대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숨은 재원을 찾아내고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생각합니다. 여유자금에 대하여 CD나 정기예금 등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에 맞는 소위 경영행정이라는 겁니다. 교육기관이 소비중심의 대표적인 행정기관이라지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교육청이 이자수입 감소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할 것을 규정하였고, 윤리실천규범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와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지위를 남용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직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시 윤리심사 대상이 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열린도민의 방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회에 열린도민의 방을 설치하여 의회에 찾아오는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16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신청사 개청 이후 개별 의원사무실이 설치되어 방문 민원인이 직접 해당 지역구 의원과 면담 등 의원의 민원처리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서류 및 인터넷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의 활용이 미미하므로 열린도민의 방을 폐지하고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 및 민원처리절차 안내 등을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열린 도민의 방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김병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열린도민의 방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열린우리당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선 4기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책사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며,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환경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지원부서인 기획혁신전략본부와 자치행정국을 통합하여 기획관리실로 조직을 축소시켰으며, 경제분야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경제통상실을 2개국으로 분리하여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으로 기구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조직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 대외협력국을 신설하여 경제분야는 물론 대ㆍ내외 홍보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살려 대외협력국의 업무를 대폭 보강시킨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후 운영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이룩될지 주목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새만금과 환경은 서로 상호적인 입장에서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된 기구 개편안으로 새만금의 수질보전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새만금과 환경은 동일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광역적 교통물류지원시스템 확보를 위하여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교통물류지원의 통합적 관리가 모색되었고 기능신설 및 대규모 확대분야는 기구신설을 하였으며, 기존기능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인력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고 대폭적인 기구 개편으로 조직의 기능에 맞게 적절한 인력의 배치와 잉여인력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행정지원 기능을 축소하고 사업집행기능을 강화한 것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조직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적인 면에서 시행한다는 기구 개편안으로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과 의회사무기구는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증원된 사항이며, 한시기구인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에 흡수하고 비서인력 정원을 직급 및 직렬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적법한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이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열린우리당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제229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내 방송통신교육 대상기관을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 확대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수당을 교육활동 지원수당, 행정업무 지원수당, 강의수당, 원격교육 지도수당, 채점수당, 학생지도수당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문화한 것으로써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방송통신교육 대상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교직원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방송통신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민주노동당 의원 오은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한·미 FTA협상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동료의원의 이의 제기에 오늘 폐회 때 처리하기로 한 한·미 FTA협상 중단 결의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차 협상이 끝난 후 KBS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2%가 한·미 FTA로 한국이 손해를 입을 것이며, 90.5%가 협상의 속도를 늦추어야 하고, 79.9%가 1차 본 협상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월 2차 협상 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졸속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반대를 넘어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북지역 김제, 익산, 전주, 진안, 순창, 장수 등 기초의회에서 한·미 FTA 중단 결의안을 속속 채택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한·미 FTA는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가 간의 무관세 이동만이 아니라 양국 간의 투자와 경제, 산업, 문화, 안보, 공공분야 등 전 산업분야에 걸친 협상이며 특히나 미국과의 FTA는 총체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협정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6일 한·미 FTA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 국가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선배 동료의원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비록 참석하시지는 않았지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 국가적 존망이 달려 있는 한·미 FTA협상에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역주민들에게 한·미 FTA에 대해 또 협상체결이 된 이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그 실상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초등학생과 프로 권투선수가 권투시합을 한다고 초등학생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그 경기를 지켜봐야 합니까? 그 시합자체를 말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합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고 자칫하면 초등학생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무모한 시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제2의 한·일 합방이라도 하는 한·미 FTA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여 협상에 임해도 부족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북도의회에서 당적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적 이익을 따져 판단할 것인가를 놓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협상 중단으로 갈 것인가, 협상 반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결의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건의안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도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실추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한·미 FTA는 어느 계급·계층만의 피해가 아니라 전 국민의 95% 전 산업에 걸쳐 국가적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전북도의회의 오늘 결정은 역사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미 FTA협상 중단 결의는 중앙정부를 향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국익이며 전북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적 힘을 모으는 길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 FTA협상 중단을 위한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미 FTA협상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은미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미 FTA협상이 진행되면서 농업과 서비스 부분의 피해가 심각하게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한·미 FTA를 추진하기에 앞서 농업보호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칠레, 싱가포르, EU 일부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선진 경제권 및 신흥 유망국가와…….

김성주 의원님 잠깐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은미 의원 FTA에 대한 반대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상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오은미 의원님! 본 의원은 한·미 FTA협상이 진행되면서 농업과 서비스 부분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한·미 FTA 추진에 앞서 농업보호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칠레, 싱가포르, EU 일부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거대 경제권 및 신흥 유망국가와 본격적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미 FTA는 단순한 수출시장 확보 차원을 넘어 치열해지는 국가 간 경쟁시대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라는 중대한 의미가 있어 지난 2월 3일 협상 출범을 선언하고 7월 14일 2차 협상을 진행한 후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국익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은 같으나 협상 중단 요구 사유를 보면 국가 산업 전반을 개방해야 하는 FTA 협상 체결은 국내 경기 하락과 실업자 양산으로 사회 양극화와 대미 경제 종속을 부른다는 것이며,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세계 최대 농업국인 미국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쏟아져 들어오면 국내 농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자 국내 총생산량의 70%를 대외교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를 피해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며, 정부도 만전을 기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농업분야 등의 예상되는 피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보완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1.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인 식량주권을 지켜라. 1. 정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품목별, 지역별 명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향후 한·중·일 FTA 등에 따른 FTA 지원대책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이상 낭독해 드린 수정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 FTA 농업보호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미 FTA협상 중단을 위한 결의안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금방 김성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 전라북도가 농도인 만큼 이 농업보호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걸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협상 중단을 위한 결의안 내용에 대한 이것은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 과정에서 오늘에 있기까지 이 과정 중에서 열린우리당에서 결의안을 건의안으로 할 것을 계속 제의를 했었습니다. “결의안과 건의안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러면서 계속 저에게. 그래서 어제는 모 의원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계속 결의안으로 원안대로 갈 경우에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 대표가 부결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할 분은 없지만 본 의원이 결의안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농업보호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것을 의결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의 표결순서는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은미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

의석에서 - “내용자체는 맞다고 보지만 이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가지고 표결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다른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고 한·미 FTA협상 중단을 위한 결의안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하는데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책상 서랍을 열어서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출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게 전광판에 나와야지 재석이 몇 석이고 안 온 사람이 몇 사람 나와야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준비가 부실한 거예요.”) 찬성과 반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숫자를 확인하세요.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