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조례안 5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4기 비젼인 고품격 도시 영주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 조정, 시책발굴, 예산업무와 대의회 지원업무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호 정책기획담당입니다. 황병관 예산담당입니다. 김동운 감사담당입니다. 전학순 법무담당입니다. 권오일 혁신분권담당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첫날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별도로 보고가 있었는 내용이거든요. 상세하게 하기 보다는 조금 간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새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와서 업무 파악하기도 전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풍기인삼산업 특구지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특구지역을 많이 확대하고, 풍기인삼을 세계 제일 인삼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구지정신청이 풍기인삼이 많이 늦은 감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명성에 비해서 조금 늦은 것에 동의합니다.
이방춘위원
그렇다면 풍기인삼 특구지정에 관하여 창락지구 등 5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이방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 순흥, 풍기, 면은 그렇고 세부적으로는 풍기에는 창락 서부 정보연구단지 있고, 안정은 시험장하고 그 일대입니다. 순흥면에는 지동쪽에 인삼 많이 심은 곳이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현황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지난 7. 14일날 풍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한적이 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방춘위원
특구지정 같은 것이 북부지구에는 인삼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농정과에 계셨으니 잘아실텐데, 중요한 자리에 인삼농가들 공청회를 실시하면서 시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도록 공청회를 하고, 그 이후에 7～8월사이에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판단하고 있는 인삼경작을 최고 많이 하는 동네,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단산 사천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영주시에서 인삼홍보하면 그 자리에서 홍보를 하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구지역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이 당시에 중간보고회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 특구지정을 해도 생산쪽에는 크게 규제를 받는 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농축산과에 있었으니까 반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방춘위원
생산보다 판매 홍보에 대한 치중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방춘위원
지금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지는 않는데, 판매나 홍보를 봐서라도 관광벨트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생산 쪽으로 생각해서도 생산이 많이 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처음 담당관을 맡았으니까 담당계장의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시초가 어떻게 준비되어서 추진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됐습니다. 질의는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단산에는 포도가 있고, 부석에는 사과가 있어서 사후 특구지정을 위해서 했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지역이든 사과가 없는 동네가 북부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인삼농가 중에서도 생산면적이 넓은 것으로 기준을 따져야 할 것이고, 인삼 농가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따져야 되는데, 충분히 과장님 아실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계장님이 묻지도 않는 발언을 해주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관이 나한데 전화한 적 없고 공문 온 것 없습니다. 이창구 위원이 당일날 참석을 하면서 북부지구 저 혼자 참석 할테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를 오히려 들었습니다. 의회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화한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특구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다른 일 같았으면, 인물내고 하는 일 같았으면 어떻게서라도 불러서 공청회에 참석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계획적으로 하지는 안했지만 생각지도 안하게 의원들 고문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풍기인삼 특구지역을 한다면서 지역내의 의원들도 모르게 생산자들 몇 명 불러서 공청회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질문하면 알아야 질문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계획도 공청회 하기 전에 일부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인삼특구지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말로 대신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특구를 하려면 풍기인삼 세계 제일 갈 수 있도록 특구 조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설명이 빠져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들어야 알 것 같습니다. 2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책자를 감사실에서 제작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방춘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
이동기위원
저희들이 책자를 보면서 저 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 하고, 직원분들 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책자에 한문이 많거든요. 굳이 이렇게 책자를 만들려면 한글로 받아서 다시 한문으로 변경을 시켜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한문을 사용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자사용, 이 관계가 매번 거론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떤 제목, 맨 위에 가는 것만 한문, 나머지는 전부 한글로 하되, 한글로 썼을 때 이해가 다른 것으로 될 소지가 있는 단어만 한자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차후부터는 한자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각 사업계획이 단체가 제출하고, 보고를 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예.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이미 했잖습니까? 초기에 계획된 부분들이 집행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시 여러 타부서의 비해서 업무도 많고,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 전반적인 부분들이어서 기획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영주가 문화관광 도시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특히 특색있는 유적권 그런 개발이 포함이 되어서 그 쪽의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근 안동시도 같은 맥락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영주, 안동 분리가 되지만, 대한민국을 하나로 보면, 외지에서 보면 안동, 영주가 크게 구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부분들이 대부분 안동은 안동나름대로, 영주는 영주대로 불과 20～30분 거리에 있는 이 지역에서 서로 연계성이 부족하다보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찾을 수 있는 것도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못찾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인근 안동시와 같은 유교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서로 협의내지 토론 그런 의견들을 조율을 해서 향후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도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광역행정 이런 키보드도 있고, 민선시대가 서로가 경쟁입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좋은 시책을 발견해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의 북부권이 공동으로 의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도 제작이랄지, 이런 것을 저는 받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서로 각자 특색이 있고 브랜드 있는 것은 서로 키워나가는 것이 안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특색있는 것은 우리가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우리가 흔히 비교하기를 안동은 양반문화라고 하고, 영주는 선비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비는 양반을 현실적으로 무시 내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단체의 이기주의적인 발전적인 생각인데, 또 양반문화도 선비문화를 흡수하려고 하면서 자기의 고유문화로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서로 양반은 양반대로 인정을 해주고, 선비는 선비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연구를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지사 문제가 선거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그 이후로는 결과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철도지사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는 이전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련되는 담당계장님 안오셨으면 …… 현 상황까지의 과정만 설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강정구위원장
담당계장님 아시는대로 지금 현재 상황까지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 일부 철도 직원들이 빠져 나갔죠?
사령실은 빠져 나갔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까? 기획이란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고,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이라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줘서 예산이 잘 쓰여졌느냐,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잘 쓰여졌느냐 이와 같은 것을 감사할 것이고, 공직자에 대한 인력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느냐 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일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잘된 부분도 있는데, 예산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인력에 대한 이것이 감사를 했는데 추상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냥 몇 회, 이것보다 자세하게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기록을 해야만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구나, 잘못했는 것은 제재를 했고 예산에 대해 잘못 쓴 것은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 이와 같이 자세히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혁신이나 감사는 같은 것이 아닙니까? 혁신이이라는 것은 껍데기를 바꾼다든지, 사람이 껍데기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아픔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혁신인데, 여기보면 대체로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 거슬러 올라가면 예산을 적게 쓰고 일을 많이 하자면 아픔을 많이 견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죽을 벗기는 그런 아픔을 겪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것을 예산에 관한 것과 업무에 대한 것을 평소 했으면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되었구나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이렇게 했구나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보면 안나타나고 일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 감사라는 것은 기획은 가장 골격 아닙니까? 시의 가장 골격적인 일을 추진하는 것이고, 감사는 잘되었고, 잘 안되었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같은 것도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와 닿는 것이 쉽게 닿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는데 충실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지방재정분석 대비해서 나왔는데, 우리시에서 공무원 인력감축으로 해서 교부금을 받았다든가 이런 예가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장
23쪽에 보시면, 기동감찰에 주1회가 있었는데, 주요사업추진 점검에 대해서 감사쪽에서 특별하게 지적되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동운 감사담당 김동운입니다. 점검결과를 점검 중에 있어서 다 못마쳤습니다. 결과 나오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26쪽에 보시면,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 명예감사 운영에 보면 위촉직위원에 읍면동 1명이 있잖습니까?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동운 임기가 2년인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선임할 때 물론 읍면동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겠습니다만, 조금 엄격하게 해줬으면 하는, 왜냐하면 사적으로 흐르는 예가 있으니까 지적해 드리고 싶고, 28쪽에 보시면, 소송사건사전예방 및 적극적인 소송수행이 있는데, 영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정구위원장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예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런 경우 같으면 각 부서에서 소송한 예도 있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과 담당 분들이 소송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법 관계되는 기관에 할 때 고충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설비 민간자본 이전 이런 관계해서 예산이 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정구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4억5천만원이다 하면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시 포괄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정구위원장
예.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예산이 시설비 사업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하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4억1천4백만원 잔액이 3천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럼 사업쪽으로 남았습니까? 민간자본으로 남아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민간자본보조는 거의 다 썼고, 사업쪽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산담당 마이크 잡아보세요. 시설부분에 3천6백만원이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관 예산담당 황병관입니다. 시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편익사업비 총액은 시설비 4억원과 민간자본보조비 5천만원 포함해서 4억5천만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시설비 3억6천6백만원 정도, 민간자본보조비 4천8백만원 합쳐서 4억1천4백만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는 약 3천6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 중에서 시설비가 약 3천4백만원이 남아 있고, 민간자본보조금이 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며칠전에 말씀하셨을 때 예산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얼마 남았다라고는, 민간자본보조금은 2백만원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럼 시설 예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얘기 안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관 총액에서 봤을 때 3천4백만원 남았기 때문에 비율로 봐서는 거의 다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쓴 내용을 서면으로 회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관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조례가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연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 휴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먼저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의안명은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담당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지난 2005. 8. 4일 지방재정법 전문개정과 2005. 12.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공시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세입·세출 집행사항,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채권 및 기금운영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주민에게 공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의안명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2005. 8. 4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2005. 12. 30일 동법시행령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동 조례 제1조에서 명시한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영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의안명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5. 8. 4일 지방재정법 전문개정과 2005. 12.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동 조례 제1조에서 명시한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고, 제3조 위원회 구성조항을 적절한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의안명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2005. 8. 4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2005. 12. 30일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이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동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한 근거법령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하고, 제12조 보조사업자의 내용 변경 등 조항을 적절한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년직 4명은 이해가 갑니다만, 위촉직 6명,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관계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열거된 공무원들은 시청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하고, 재정예산분야에 전문적인 타기관 공무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방춘위원
도에서 시달된 문서를 보면, 표준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보통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의원들도 당연히 들어가는 위원회인데, 공시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준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꼭 들어간다면 다시 다음에 개정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수정 의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표준조례안입니다. 표준조례에 대한 것도 수정을 일부 할 수 있고, 상위법이라는 것도 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관심있는 의원들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안맞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칙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못들어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상정된 조례를 가지고 수정을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개정할 때 해도 되고, 가정을 합니다.
이방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조례안을 나중에 다시 또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빠른 시일안에 조례를 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데 8월에 첫 공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7월이니까 ……
이동기위원
그렇다면 8월중으로 예를 들어서 8월말 안까지 이 조례안을 만들면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가급적 그 전에 만들어 주셔야 좋습니다.
이동기위원
왜냐하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또 필요에 의해서 똑같은 사항을 문맥을 조정해서 지금 얘기로는 결국 위원 구성 조정인데, 또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포함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동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준칙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여기 용어를 추가로 적절한 용어를 더 넣으면 됩니다. 넣는 것을 오늘 의회에서 의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8월달에 갈 필요도 없고요.
이동기위원
그렇다면 굳이 …… 안 중에 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지금 의원직도 공무원이죠. 실질적으로, 분류는 공무원으로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방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원이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위원 선정하실 때 시의원을 기본적으로 같이 위원회 구성에 넣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을 같이 해서 의원님들 포함해도 되고, 관계전문가 등 전부 열거가 안됐다 보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위촉되시는 것은 올해에는 없습니다. 위촉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면 제2조 3항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구를 의원이라고 바꾸는 것보다는 민간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곳에 넣을 수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촉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의원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받는 것보다는 뒤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있으니까 의원도 민간전문가로 본다면 위촉을 시켜서 할 수 있으니까 …… 포괄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그래도 안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됩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임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주요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 말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비슷한데 앞에 학식하니까 학벌, 학력 자꾸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순한 용어로 바꾸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똑같은 내용이잖습니까? 상위법이나 이런 곳에서 내려온 것이 없잖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학식과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지침이 여기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가 있을겁니다.
김인환위원
영주시 조례상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작하기를 학식과 경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묘하게 해놓았지만 앞에 먼저 학식이 나오면 이 용어는 학력중심 이렇게 흘러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제3조에 보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회로 시장이 위촉한다” 어떻게 보면 개정안이 현행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보조금관리조례안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이 법령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가면 다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문법은 모두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 문법은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보고에 앞서 담당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이윤섭입니다. 정보통계담당 금보연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동성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석경환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주요 부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먼저 위원님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5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일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렇지만 교육을 하시면서 평균적으로 수강인원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무원 정보화교육하고, 시민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누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별로 20명씩 교육을 했는데, 결국은 11개해서 220명, 이것은 나름대로 계획이었죠? 실제 참석현황이 어떻고, 교육대상이 누구였는지 궁궁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인원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 중 2개 정도를 신청 받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원이 내부에서 하다보니까 출장이라든가 다른 업무가 있어서 20명 중에 1～2명 정도 교육에 참석을 못하는 사례가 있지만 인원은 거의 하루 빠지더라도 거의 다 마치기 때문에 1기에 20명씩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게시해서 내용을 받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인들이 20명 신청하였지만 2주 같으면 1～2일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전체 다하지는 못하고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대상이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었고, 시민같은 경우도 주로 어떤 부류가 수강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페인트샵, 그래픽 활용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에 대해서 연초에 공문을 냅니다. 수요자 조사를 해서 수요인원이 많으면 기간을 늘리고, 적으면 단축해서 과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공무원 같은 경우도 여러 직종이 있을 것이고, 여러 등급이 있잖아요? 그 중에 주로 대상이 누구이고, 시민들도 주부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연령층이 높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부류가 궁금합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그런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직급별 제한없이 엑셀 같으면 상, 중 나누어서 초급이다, 중급이다 이렇게 해서 본인 관심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직렬이라든가 특별함을 두는 것은 없고 과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자꾸 반복해서 질의 드리기가 조금 죄송한데요. 그 정도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공무원 역량 강화일 수도 있고, 공무원 업그레드 되는 공무원 자질향상에 문제 가운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총무과에서는 도에서 실시하는 것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또 다른 과에서 하는 줄 아십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전문학교에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인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나름대로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공무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발자욱 멀리 떨어져서 보면, 서로 업무 협조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시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조만 한다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교육내용도 더 알차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산교육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인 전산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일반적인 교양교육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전산교육인 구체적인 실무적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과에 통합해서 예를 들어 1년에 5번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 두 번은 실무교육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교육계획을 짠다면 예산과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차후에라도 이 업무보고 다른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와 총무과 업무보고를 검토해 보시고, 담당과장님들이 협조를 해서 그런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검토해서 발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46페이지를 보면, 통계 조사하는데 1억8천9백만원이 연초에 계획 잡힌 그대로 입니까? 2월에 업무보고를 하셨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업무보고 그 내용그대로 금액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정확한 ……
이동기위원
정확한 기억을 못하시죠? 제가 보기로는 연초에 보고했는 내용하고 금액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비 부분도 연초에는 1억5천만원을 신청했는데 1억2천3백만원이 왔고, 시비문제가 조금 상승이 되었는데, 연초 계획은 1억6천3백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1억8천9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부분에서 농업총조사 인건비가 추가 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당초 계획보다 증가 되어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인건비가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5년마다 하는 농업총조사가 있는데, 그것에 국비부분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시비 증액된 부분들은 ……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농업총조사 인건비 전액 국비입니다.
이동기위원
시비도 연초 계획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서 아마 점심시간 관계로 인해서 끝까지 질의가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해서 차후에 ……
강정구위원장
서면으로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차피 점심시간 이후에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습니까? 많으면 점심시간 후에 하고 아니면 10분 정도 했으면 합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 말고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이 정리가 되시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9개소 운영을 하고 있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홈페이지 제작은 정보화마을 자체에서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같이 합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셨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가입도 하고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소백산 단산포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단산인삼, 단산사과가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영주의 입장이 안그래도 여러 가지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데 아직 효과가 안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을 다녀도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봤을 때 단산포도마을로 들어왔는데, 인삼은 풍기인삼을 가지고 세계화로 브랜드를 시키려고 하고, 사과는 영주사과 내지 부석사과를 브랜드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그런 와중에 또 단산인삼, 단산사과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이 봤을 때 이 브랜드를 혼용할 수 있고, 도 특별히 어떤 어필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단산포도를 오히려 홍보면에 있어서 효과를 떨어지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한 이유는 정보화마을에서 포도는 일시적으로 한계절만 하니까 상거래 하는 것에 있어서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생산되는 농가는 사과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올려놓고 주문받으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차라리 풍기인삼, 예를 들어서 단산 직영점이라든가 영주사과 단산, 이런 식의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산포도도 살 수 있고, 풍기인삼도 살 수 있고, 영주사과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운영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여 시행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이것이라도 팔려고 하는 그런 농민들의 심정은 알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53페이지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내용을 보면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보급대상이 저소득주민하고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인데, 특히 저소득주민이나 장애인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 PC를 그곳에 보내주는 것이 인터넷도 설치가 되겠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노미자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사용료가 부담이 누가 되는지……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사용료가 설치되면 수혜자가 부담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터넷만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노미자위원
인터넷 설치하는 정도로 끝나고, 사용료는 본인들이 내시는 것이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노미자위원
사실 인터넷 사용료도 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컴퓨터 보급하는 것 외에 까지는 예산 편성하기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저소득주민이 인터넷을 설치하고 나서 사용료는 본인들이 낸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수긍을 하시는 겁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노미자위원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보시면, 시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방송사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10개 지방 지역신문에 특정광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지역인지 궁금하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지방신문 7개소와 신문이름을 열거해야 됩니까?
노미자위원
지역이 어디인지……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지방신문이라고 하면 매일, 영남신문해서 7개이고, 영주신문, 시민신문, 생활뉴스 이렇게 ……
노미자위원
주로 영주와 인근된 지역에 한정된 것이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영주의 어떤 축제라든가 내용물을 홍보를 할 때 각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쪽에다가 링크를 어떤 연결해 둔다거나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광고하는 것은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만 담당하기 때문에 보도했고, 축제 주관부서에서는 노미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행사 등 이런 곳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언론사에 대한 홍보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46페이지에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가 1년에 한번씩 발간이 되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장헌문위원
발간을 해서 활용을 어떻게 주로 합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각기관단체 부서라든가 필요한 부서에 44개 기관에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타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통계연보를 최근에는 안봤습니다. 전에 나온 것을 보면 대체로 시의 농작물이라든가,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용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냥 보고 이렇게 생산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계조사를 한다면 시내나 농촌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이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시에서 통계처리를 직접하지 않죠? 의뢰를 하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장헌문위원
예.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조사원을 ……
장헌문위원
통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통계처리해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하되 옛날같이 그냥 보고 홍보할 것은 별로 없거든요. 이것이 사람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만 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구나 이 정도만 보는 것이지, 이렇게 통계를 두텁게 해서 만들기도 힘드는데 사실은 활용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적게 만들더라도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바라고, 무엇이 문제다 하는 것을 쉽게 조사를 해서 활용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직접 조사과에서 다 못하면 대학에 의뢰하면 되거든요. 통계 조사원은 106명이 참가를 했고, 59명이 참가를 했으니까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문 조사지만 잘 만들면 그런 것을 다 발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정에 반영을 금방 고쳐나갈 수 있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통계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로 여론조사나 밑에 보니까 생활의식조사도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움직여서 금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자면 1년에 적어도 두 차례 분기별로 해서 많은 예산을 사실 할 수 있어요. 대학에 의뢰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구상을 해서 시정에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통계자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담당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로 보면 신문이나 방송, 언론매체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내 주변에 유선방송이 안되는 곳이 몇 개 지역인지 알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유선방송 안되는 지역을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몇 개 지역인지 알고 있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정확한 통계자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통계자료는 지금 없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담당께서도 지역에 대해서 방송을 보려고 하면 영주시 전역에 홍보활동을 하고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알려고 하면 유선방송에 1차적으로 YCN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시내 주변에도……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지역이 ……
김인환위원
그런 지역은 왜 그런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본 일이 있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YCN과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설치비용이 들어가잖습니까? 그것에 수혜자에 서 나오는 이익이 그에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유는 합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YCN방송이 이익만 내서 한다, 그럼 영주시에서도 언론매체나 방송에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전기가 독거노인이 혼자 있다, 그럼 전기 안넣어 줘야 됩니까? 전기료 그것 받으려고 전봇대 몇 개 세우면서 그럼 못 넣어 주겠네요. 평생가도, 그건 말이 안되지.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권유밖에 못하지 저희들이 어떤 YCN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하는 그러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인환위원
왜 할 수 없습니까? YCN전선줄이 어디로 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전봇대 위로……
김인환위원
전봇대, 지붕위로 그냥 있어요. 엄격히 따지면 철거대상입니다. 이번 같은 비피해라든가 폭우라든가 태풍피해가 오면 전선줄에 의해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영주시민들이 얼마만큼 YCN 방송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시해 줘서 우리 지역에 언론매체가 확실하게 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예를 들면 동산여상과 선영여고가 YCN이 안들어가죠? 안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학교가 몇 개가 있고, 동네가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유선방송이 안들어가요. 바로 이런 것이 영주시에서 언론매체를 해서 홍보를 하고 신문이나 방송에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꼭 우리가 개인업자라서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권유할 사항밖에 안되고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그 유선방송 자체가 영주시 전역에 유선을 깔아놓은 곳이 개인집 자기들 기둥 세워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요. 왜 남의 집 위로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합니까? 그것은 영주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이 그냥 있어서 안될 문제잖아요. 그것을 왜 허가를 해줍니까? 선을 까는데 임의대로 깔 수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선 깔고 하는 것은 저희들 허가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영주시민들이 그만큼 협조를 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건의를 하신다거나 담당관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영주 시민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정 방향이라든가 또 영주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영주시에서 의결하는 사항이라든가 YCN 방송 나가면 대다수 농촌인근지역은 전혀 몰라요. 무엇을 했는지, 누가 시의원조차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빨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겠어요?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노력할 수 없는가요? 안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에서 바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컴퓨터 하나 사달하고 하니까 겨우 책상에 놓는 거 사주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도 돈이 얼마 안듭니다. 할 용의는 없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준다면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됩니다.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일부 시민들에 대하여 안들어가는 곳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유선방송 현황은 저희들이 수차례 물어보지만 자기네들의 영업 비밀로 해서 어느 구역이라고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계는 노트북문제는 직원들도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을 못합니다. 단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인환위원
승인은 어디에 받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담당과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반출됩니다. 보안문제 때문에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 탑으로 설치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이 얘기를 충분히 하시니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영주시민이기 때문에 시내지역입니다. 담당관님 조사를 해보세요. 공업단지 뒤로는 전혀 안들어갑니다.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서로 협조를 해서 통신망을 구축하자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YCN 하고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시내 주변입니다. 상망동이 경일아파트 그곳도 YCN이 안들어가거든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안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
김인환위원
앞에는 들어가고, 밖에는 안들어가고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면소재지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 부분은 YCN한테도 사실상 행정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담당관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해서 일반인들도 돈을 내려고 합니다. 상망동에서 물어봤고, 휴천3동에서도 물어봤고, 낸다고 합니다. YCN과 협조를 해서 구축망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안좋겠나 이런 면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이 말을 명심하시고 담당관님도 노력해보세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행정전화로 휴대폰에 할 때 발신표시제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휴대폰에 상대방이 안뜨는 것 말입니까?
김재흥위원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버튼을 169를 눌러서 그렇게 합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행정전화에는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민원인에 대한 어떠한 나쁜 언어를 ……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께서 아시분이 답변하시도록 ……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답변이 되었고, 통계조사 문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통합조사를 해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도 전부 이것 끝나면 그 다음 것 하고, 고용창출의 그런면에서 이렇게 합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통계조사는 시에서 어떠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통계법에 의해서 하고 통계청에서 인건비라든가 날짜, 조사항목 이런 것이 규정된 것 외에는 임의대로 조사할 수도 없고, 전국으로 집계해야 되고, 날짜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기간, 입력기간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재흥위원
정보화마을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원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 처음에 할 때는 가구별로 PC를 100대 정도 공급해 줍니다.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구축까지 열어줍니다.
김재흥위원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향후 관리는 홈페이지 제작관리비를 저희들이 자체 관리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 관리에 따른 것에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을 가면 교육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담당하는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 선생님을 매년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단산하고, 풍기하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재흥위원
인터넷 선생님이 1명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보면 괜찮다, 내용들이 다양하다 이런 것이 있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 선생님이 홈페이지 제작까지는 못하고 ……
김재흥위원
안에 내용들이 인터넷 선생님이 가서 컴퓨터만 관리해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다음에 질의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국에 수집도 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그런 상식도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내용들이 과연 그런 것이 있느냐 말이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수시로 시에서 행사도 하고 다양한 것을 인터넷 선생님이 올리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저도 가끔 보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시간이 가고 있어 그런데, 무엇이 올라가 있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교육한 내용도 있고……
김재흥위원
시정의 광고라든가 시정행사 이런 것은 빼고,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기인삼에 대한 아니면 어떤 물류에 대한, 아니면 단산포도에 대한 포도에 약을 칠 시기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무엇이 올라가 있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약치는 시기 같은 그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
김재흥위원
선생님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PC를 100대 넣었잖습니까? 여기 회원들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이어서 읍면동에 배치된 인터넷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 같아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을 찾아오면 교육을 하고……
김재흥위원
읍면동에도 ……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에도 1명씩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컴퓨터 5대 갖다 놓고 사무 도우미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일이 없을 때는 사무 도우미 역할도 하지만 주 업무는 그것이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은 제가 한 두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의회가 말장난하는 곳인줄 알아요. 기억나시죠? 이분들에게 일감을 주도록 하고 전에 서면으로 앞으로 활용계획이라든가 인터넷 선생님들이 동네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상한 내용들만 가지고 오고, 찾아다니는 인터넷 선생님들이 한다했는데, 그런 실적들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선생님은 공공근로 그런 성격이 있어서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채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근무한 사람은 내년에 채용이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도우미 역할밖에 안된다고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추가되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폐기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제가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폐지할겁니다.
김재흥위원
도에서 폐지하라고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일감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지 않고 필요없다, 필요합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노인정에도 가서 해 줄 수 있고, 각 동네단위에 충분히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감과 일들을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활용가치가 없다고 폐지하는 ……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폐지하는 것은 우리시 의견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 사무소에 컴퓨터 갖다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인터넷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선생님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지금까지 인터넷 선생님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5대를 설치해 놓은 컴퓨터가 필요 없었다면 지금까지 인터넷 선생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지금까지 운영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고, 정보화 수준도 전보다는 향상되어서 도에서는 인터넷 선생님 지원비를 지원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저는 이 제도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것을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 분들 하고 동시에 각 읍면동에 PC를 놓은 것이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잘하지 못하고, 읍면동에 위임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우리시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아서 그렇게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된 것이 있다 하면 앞으로는 읍면동에 공문을 내든가 찾아가서 하든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3년째 얘기를 한 문제인데, 이 분들이 제도상으로는 바람직하고 좋아요. 이 분들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와서 컴퓨터 가르쳐 달라고 하면 직원들이 할 수 있어요? 도에서 나라에서 시켜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것 밖에 안되잖아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컴퓨터 실력이 향상 많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선생님만큼 거의 다 알고 있고, 인식했을 겁니다.
김재흥위원
인터넷 선생님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그 만큼 알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더 많이 알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김재흥위원
물론 있겠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40대 공무원들 그만큼 합니까? 자꾸 왜 비켜나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위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빨리 실현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지, 업무 보고할 때 말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끝나면 그만이고, 그리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도에서 없애라고 해도 무조건 없앨 생각하지 말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이 분들이 충분히 노인정에 PC를 주고 있잖아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시비로 나중에 예산을 올리면 승인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노인정에 PC주면 뭐합니까? 가르쳐 줄 사람도 없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가겠으니 배우실분 나오시라고 다양한 활용방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의원들한테 노트북 줘서 보안문제가 무엇이 있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PC가 유출되면 의원님들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의원님들만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 외부로 갔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재흥위원
영주시청 전자결재도 못보고, 영주시청에 거의 다 못 봅니다. 다 막아놓았습니다. 맞죠? 자유게시판 밖에 못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 PC를 줘서 그 정보들은 어느 누구나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의원들한테 무슨 비밀이 있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그것 말고 다른 어떠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
김재흥위원
사업계획요? 이것 일반에게 다 공개 되겠죠? 시청에서 사업계획 구성하고 계획하고 할 때 의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PC로 보내주고,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의원님 스스로 작성한 비밀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갔거나 우리 직원들도 가지고 갈 때 마다 담당과장님께 승인을 맡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
김재흥위원
의원들의 개인들의 정보보안 문제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이유가 타당치 않는 것이 보안문제라고, 차라리 시기적으로 그렇다든가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든지, 보안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무슨 보안이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 시청에 컴퓨터는 내부결재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보안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의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PC에 무슨 보안문제가 있어서 의원들이 노트북을 못 사주는 이유를 가지고 보안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내용을 떠나서 노트북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보안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 어떤 내용의 여하를 떠나서 공용 노트북을 가지고 임의로 유출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2대 의회 때, 의원들 컴퓨터 샀는 1대인지, 2대 의원때 인지, 의회 예산으로 샀는지……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의회에서 샀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사준 기억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다른 의회에 가면 의원들 노트북 사준 곳이 대한민국 안에 허다합니다. 차라리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든가 대답을 궁색하게 보안문제라고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진 총무담당입니다. 김덕기 시정담당입니다. 김유철 인사담당입니다. 이성윤 교류협력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기 시의회가 출범한지 10여일만에 총무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집행부로 전보되어 보고자의 위치에 서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초선의원님들께 제 나름대로 도우미 역할을 해 드리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4년동안 저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님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대하며 정말 열심히 도우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시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의 입장에서 의원님들께 답변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자리가 바뀌더니 사람도 바뀌었다는 오해는 절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로 전보되어 시장님 순방과 인사조정 관계로 인하여 매일 야근하는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업무보고 답변에 다소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만은 관대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업무에 대하여는 담당들을 통하여 답변드릴 수도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총무과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에 보면, 여성공무원 인사평등 적극 추진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여성의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영주시에서 여성을 떠나서 승진승급에 따르는 남·녀 평균의 어떤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고, 혹시 남·녀 구분이 봤을 때 소요기간이 서로 상이하다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일단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여성공무원 승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승진소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전체에서 216명의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본청에 158명, 읍면동에 58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6급이 이렇게 있는데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사실상 여성공무원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남성들에 비해서 조금 우대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는 남·녀의 승진에 대해서 차별화는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선입관념으로 여성이 격무부서에 가면 가정도 돌보아야 되고 육아 때문에 근무하는 여권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인사권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격무부서에 안보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피다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성공무원들도 스스로 격무부서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남·녀 차별없이 격무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들이 찾겠다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녀 여성공무원 간의 승진, 승급에 관련되어서 특별히 차별화 대우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미자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7급 공무원들이 조금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지적하기가 그런데 보건소의 인사를 보면 지금 간호직으로 있는 분이 아주 다년간 진급을 못하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왜 승진기간이 그렇게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보건소에 간호직으로 다년간 승진에서 탈락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밀려온 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 총무전문위원으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간호직으로 있는 이름은 거론하지 안하고 7급에서 25년간 한 직급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사에 대해서 승진을 하려고 하면 근무평정을 합니다. 근무평정에 대해서 이 직렬은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소장이 근무평정에 대해서 최종 확인까지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보건소 업무량이 많다고 보고 읍면동 보건지소에 있으면 근무평정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경력이 이 분이 고 경력입니다. 고 경력이다보니까 보건소 본소로 들어 왔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또 그 사람과 승진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간 있다가 보니까 고 경력자가 밀려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장 상호 협조를 해서 물론 읍면동에 있어도 승진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이, 제3자가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퇴직하고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해외연수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13개 시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를 알고 계시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타 자치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미자위원
예.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타 자치단체는 저는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노미자위원
7개 정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매스컴에도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 사실 강제성은 아닌데 이 분들이 흔쾌히 원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호응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었을 때 하더라도 일은 안하고 쉬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금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권장사항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재정 형편에 따라서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고 이런 공로연수 대상에 대해서 해외 연수하는 부분은 상당히 격차가 심합니다. 저하고 사무관 동기생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는 공로연수자 뿐만 아니고, 장기근속 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를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만, 이 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최고 37, 8년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한테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내조했는 그 공을 인정해서 부부동반해서 해외에 보내는데, 앞으로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면에 봐서 좋은 시책으로 보고 위원님들이 장래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관련된 사업이 나옵니다. 이·통장 직분이 실제적으로 봉사직이죠? 제가 정확하게 체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사회에서 반공무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통장, 반장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통장을 임명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통장, 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통·반장들이 그냥 봉사직으로 비취질 수 있습니다. 동에는 어떻게 보면 통장들의 역할이 읍면에 있는 이장들의 역할보다 사실상 활동범위라든지 업무량이 적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이장들은 옛날부터 준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지금 부석면 경우에 이·동수가 19개 인데 공무원 숫자가 19명이 안됩니다.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 재해가 발생되었다 하면 담당공무원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 리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것을 조사할 부분이라든지, 또 시정이라든지, 국정을 홍보하는 부분을, 전달하는 부분을 결국은 이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은 언론 매스컴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TV라든지, 영주소식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봉사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동기위원
통장님들 대우받는 조건과 반장님들 받는 조건이 조금 개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지금 이·통장들은 이·통장 수당이 월 20만원입니다. 반장들은 5만원씩 해서 10만원 연간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장들 반장의 하는 역할에 따라서 개입이 많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도상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임의로 통장들을 적게 주고 반장들과 평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금액을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편성지침부터 내려오고 전국이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통장 적령이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있습니다. 이·통장은 당해 이·통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연령의 자격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연령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연령이 지나면 해촉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강제 해촉입니까? 아니면 자율로 ……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장의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가끔 보면 실제 읍면동에 조사를 안해봤지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런 곳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65세가 되면 다시 읍면 동네에서 이장을 내부적으로 추천제도라든지, 심지어 선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위촉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면 어떤 재제 조치가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일단 읍면동장을 통해서 대상되는 연령에 있는 사람을 하도록 권고를 해야 되고, 만약 젊은 층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는 이장을 안한다, 어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최일선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령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은 총무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읍면동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2006년 해넘이 행사를 하잖습니까? 매년 예산이 이렇게…… 올해가 몇 년째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매년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작년도에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비를 천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천만원을 보태고 했는데, 올해는 결국은 도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2천만원 했는데, 행사를 한번 시작을 하면 사업비는 증이 되고 감되는 예가 거의 드물더라구요. 결국은 사업비가 증이 되면 그 당일 행사자체가 조금 더 확대되고, 다양한 ……
이동기위원
일반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연말 해넘이 행사는 연말에 모든 행사들도 그 분위기가 검소한 연말을 보내자 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당해 10시부터 시작합니다. 12시에 행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2시간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2천만원이 드는 것은 현재 프린트 되어 있는 사업주요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 예산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해넘이 행사를 직접 주관을 안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차피 연말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프로그램을 짜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검소한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기획예산이 짜져 있는 관계로 행사는 치러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차후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행사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번 행사를 교훈 삼아서 또는 모델로 삼아서 검소하고, 알뜰하고, 의미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모범사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76페이지를 보시면, CCTV 설계가 되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사업량을 보면 10개소에 22대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연초에 10개소에 22대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추진사항에 보면, 방범기기 설치 및 운영비 예산요구가 2005. 10. 6일날 경찰서에서 우리시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 예산이 여기 나온 8천6백5만8천원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사업량을 보면 10개소에 22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연초에 세우신 것이죠? 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연초 계획이 이것이 맞습니까? 10개소에 22대를 계획하는 것이 ……
담당
시정담당
김덕기 시정담당 김덕기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경찰서로부터 설치계획을 10개소에 22대로 받았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계획도 그렇게 세우셨겠네요?
담당
시정담당
김덕기 예. 이것이 계획 설계 자체가 아직 정확하게 몇 대가 들어가는지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와야 대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계획을 그대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업무개요 밑에 보면, 실시 설계 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하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셨죠? 연초에 업무 보고하실 때도 10개소에 22대로 보고하셨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덕기 지금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연초에 총무과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업무보고를 하실 때 9개소에 12대 설치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설계를 여쭤봤냐 하면 만약에 설계가 이미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10개소에 22대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말씀은 아직 용역 중에 있다고 했잖습니까? 실시 설계가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시설계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왜 초기에는 9개소에 12대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5개월이 지난 업무보고에는 10개소에 22대 설치를 하게끔 어디 근거로 이렇게 나왔죠?
담당
시정담당
김덕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정담당
김덕기 9개소에 계획했던 것은 당초에 예산이 계획보다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당초 예산액이 그때도 8천6백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보고하실 때 예산액이 8천6백만원 해서 설치비 7천2백만원, 유지비 천4백만원 해서 그 세부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틀린 부분들은 사업량에 대해서 틀린 부분들입니다. 틀린 부분들은 업무적인 착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과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김덕기 예. 다시 점검을 해보겟습니다.
이동기위원
77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에 중요기록물 사업비가 2005년도 업체명이 호진위더스로 해서 8천4백15만2천원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출된 것이 맞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집행액입니다.
이동기위원
집행했는 것이죠? 이것은 업체와 거래를 할 때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8천4백15만2천원은 계약금액이겠네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강정구위원장
담당계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2005년도 몇 년 몇 일날 계약이 되었죠?
담당
총무담당
장기진 총무담당 장기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중요 기록물에 대한 사업은 2005. 12. 12일부터 금년 5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동기위원
현재 말씀드린 호진위더스 부분들은 얼마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장기진 계약액은 8천2백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2백1십5만2천원은 조달청에 납부하는 조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계약금 플러스 조달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담당
총무담당
장기진 총사업비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동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분께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사기 진작에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공무원 신분이 실제적으로는 일반 서민들로 봐서는 누구나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선망의 직업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까 우대를 받지 못한 그런 세월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선망의 직업으로 대우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기위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사기 떨어질 일이 없죠? 사회구조로 봤을 때는 ……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것은 입장의 차이인데, 공무원 사기 관계는 어떤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어차피 당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기진작책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뭔가 우대하지 않나 하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여담은 아닙니다만, 저도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들도 있고, 지역에 공무원 친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가 사석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공무원들의 관련된 행사의 예산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말이 오고가고 할 때가 있는데, 공무원 가족화합 한마당에서 3천2백7십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하루에 이것을 써야 되는 돈인데, 의도가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도 못하고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형평성을 발휘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통장 행사도 있잖습니까?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대상은 대부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런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교육할 때 몇 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또 화합 한마당할 때 몇 천만원 세우고 이런 것 보다는 저소득층도 주위에 너무 많고, 빈곤층도 많고, 경제도 어렵고,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도 안된다고 많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탄력있게 융통성을 부려서 비슷한 사업들은 조금 합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부분들을 발휘하셔서 해주신다면 아마 시민들로부터도 호응 받는 공무원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동기들이 있는데, 가끔 가다보면, 초등학교 동기들이 노는데 다른 학교 초등학교 동기들이 우리 노는데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지역사회 사는 동기인데, 대화가 연결이 안됩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례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노는데 이·통장님들이 그곳에 참여한다고 하면 이·통장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 치다꺼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통장 수련 대회하는데 가서 하면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이·통장들한테 거부감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합쳐질 수 없는 그런 이질감이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유사한 준공무원과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준공무원과 공무원들이 같이 한마당에서 놀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노력은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에는 ……
이동기위원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매년마다 공무원가족 화합한마당은 하고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아닙니다. 했는 년도도 있었고, 못했는 년도도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바로 밑에 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직자녀 장학금지급 했는데, 일용직자녀는 어떤 일용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일용직에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사무실에도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300일 이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300일 이상의 그런 일용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동기위원
인원은 몇 명 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지급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이동기위원
현재 일용직 인원이 파악됩니까? 대충……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130명 정도……
이동기위원
이것도 복지차원인 것 같습니다. 일용직자녀 장학금은 3명 126만원을 지급하고, 직원자녀 수당해서 89명에서 2억5천6백2십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도 있겠지만, 일년에 3명 126만원 지급하는 것보다 공무원들 자녀는 100명 정도 해서 2억원 정도, 이것은 물론 자치법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일용직자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자녀 장학금 관계는 우선 대상의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이라고 하면 연령이 좀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중·고등학생이 없으면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못줍니다. 그런 점도 있고……
이동기위원
예규에 장학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명목상으로 자녀 장학금이 학비보조로 봅니다. 밑에 나오는 직원자녀 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이 300명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법에 의해서 이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러다보니까 위와 아래하고 차별화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차별화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시민 편의에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선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적인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130명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으면 나름대로 찾아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사항이면 예산을 요구해서 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교류협력 대상 도시가 나옵니다. 지금 남투시와 초둔진과 우호 협력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장 취임식 때 축하사절이 온 적이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축하사절 팀이 왔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남투와 초둔하고 서로 교류를 하게 된 계기가 공식적으로 명칭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단체로 인해서 친분을 통해서 자치단체 교류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투시와 초둔진에서 초둔진장도 바뀌었고, 남투시장도 바뀌었습니다. 남투헌장만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데, 처음에 맺었을 때 어떤 끈끈한 유대와 정이 지금은 갈수록 쇠퇴하고, 일부는 별로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저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초둔지 하고는 자매도시가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교류 협정 도시는 틀립니다. 같은 격이 아닙니다. 자매결연 도시 같으면 외교통상부로부터 승인까지 받고 ……
이동기위원
예. 초둔지역 우호협력 그것만 교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통상적으로 그 쪽 이·취임식 할 때 저희들이 갔었고, 우리 할 때는 민선3기 할 때는 서로 왕래가 잦았는데, 축전이라도 온 것이 있습니까? 초둔진하고 남투시하고 다 왔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만약에 초둔진이나 남투시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방문할 그런 계획을 과장님이 혹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 적은 없고, 시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님도 교류 협력도시에 대한 부분은 깊게는 ……
이동기위원
정확한 정보는 아직 안가지고 계시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것은 우호교류 협정도시도 그렇고, 자매결연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은 서로 왕래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끈끈한 유대 정 가는 부분이 인간적으로는 형성될지 모르지만, 도시간에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간 농산물 교류라든지, 경제무역 관계가 이런 것이 이어진다고 하면 정이란 것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인적자원만 왕래를 하다보니까 와서 대접받고 그냥 돌아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느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뀐다고 하면 양 도시간에 발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마인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호도시와 도시끼리 교류는 서로 친목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 단체 같으면 모르는 일이지만, 말씀하셨던 그런 실질적으로 그 도시의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앞으로 계속 교류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교류 방향도 서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축하를 드리고, 아울러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자체도 질의자도 부담스럽고, 답변하시는 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연수 문제는 73페이지에 있는데요. 9월이나 10월 중에 시민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는 사항인데, 이·통장 연수를 꼭 함께 모여서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간에 알 수도 있고 한데, 반대로 자율적으로 생산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맡겨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매년보면 이·통장 체육대회를 보면, 반장님들은 오셔서 점심 잡수시면 다 가시고, 통장님들 정도 남으셔서 끝까지 있는 그런 예가 지금까지 이어 왔는데,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통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통장협의회 임원들과 좋은 발전적인 방향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동별로 물론 놀러가는 곳도 있겠지만, 좋은 방법도 있다면 그 방법들을 다른 동네에도 보급을 해서 건전한 문화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시민강좌는 위탁기관이 정해졌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올해는 시민강좌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김재흥위원
작년에도 유명한 인사분들을 모셔서 했는데, 그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한사람에게 의존함으로써 내용이 너무 단조로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때도 모시는 분은 한분이시지만 진행자 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이왕이면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8페이지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맞춤복지제도 물론 2005년도 예산을 드렸습니다만, 선거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들었을 때, 공무원들 육아수당 문제도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공무원 너무 좋다 이러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현재 시민들의 경제 체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복지제도도 상당히 중요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의 도입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쪽에서는 해외에 가는 것도 좋고, 배낭여행 이런 것들도 자기개발 쪽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이제는 지방자치가 경영행정으로 간다면 어느 대기업과 연계해서 대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사회에서의 경제적인 도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배워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않겠나, 공무원 교육같은 것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기관을 할 때 대기업 연수원 같은 곳을 선정해 감으로써 글로벌시대에서 적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전에 위원님들이 집행부 간부들 상대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 아직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만, 시장님께 대기업에 연수 위탁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도 문의를 해보고 공무원들을 받아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 관계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기업 연수는 일반 공무원들보다 연수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군데를 노크를 해봐서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가능하다고 하면 빠르면 올해, 아니면 연차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1사 1촌, 1과 1동네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과 1사 관계는 원래는 농협중앙회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시에서 그에 대해 동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주관부서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농축산과에서 농촌마을과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전체적인 총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형식적으로 결연을 맺음으로써 오히려 농촌사람들만 멍들게 하는 그런 지금…… 차라리 하면서 경비들면서 시간들이는 것보다는…… 지금 봉화군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춘양 시골 재래식 장날 장보기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과 1사랑 운동 같은 것도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농촌에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1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그 사람 마음만 부풀게 해놓고는 실질적인 교류가 하나도 안되어서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84쪽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보니까 공무원 작품전 개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많이 합니다.
장헌문위원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공무원 자기혁신교육이 있는데,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작년도 경우에는 대구·경북분권혁신아카데미에 140명을 위탁해서 신규채용 공무원과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4일동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공무원의 의식 사고의 혁신 이런 부분 공동체 참여하는 훈련 이런 것을 교육했습니다.
장헌문위원
혁신하는 것은 사람이 가죽을 바꾸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힘드는 것인데,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안들어요. 대기업체에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 적이 있는데, 이런 방향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혁신을 하면 좋고, 어떤 지자체를 보면 지자체 장이 스스로 대학에 가서 등록을 해놓고 공부를 하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게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 전체가 공부하는 분위기를 해가는 그런 자치단체도 봤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86쪽에 보시면, 조직진단에 대한 것이 있는데, 자체진단에 대한 것도 있고, 외부진단이 있는데, 조직진단은 자체진단을 통해서 조직이 얼마만큼 강하게 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힘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을 진단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진단을 의뢰해서 그야말로 우리 조직이 얼마나 잘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해보는 것도 좋거든요.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문제점, 좋은 점 이런 것을 발췌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96쪽에 학교급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이것은 중식지원을 말하는 것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장헌문위원
여기에 보니까 2006년도 예산에 초등학생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조례는 제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을 확대를 하면 소요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중·고등학교는 언제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할 수 있는 예산만 시에서 의회에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면 일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학교급식 중식비 지원이 시군마다 많이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영주는 좀 늦은 것 같아요. 확대해 나감으로써 특히 학생들 중에는 중식을 못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대해 나가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가 하나의 행정기관이지만 어떻게 말하면 기업체의 단체와 같이 가장 예산적으로도 그 예산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잘 쓰고, 조직원들이 잘 움직여서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조직에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반장 표창이 있는데, 보니까 공로패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표창부분에 보면 근무년수가 1년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표창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평가기준이 있을테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와 너무 단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표창에 매월 초에 10명정도를 준다, 이것을 매월 초에 10명까지 해서 인원까지 정해 놓았다면 예를 들어서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10명정도는 꾸준히 매월준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표창에 대한 의미가 희석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표창에 대한 중요한 의미보다는 남발되는 것이 않을까 선심성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초에 10명정도 준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뚜렷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이 되었을 때 단 한명이라도 연1회를 준다든가 어느 정도 그 기간을 두고 주고 안맞나 라는 생각이 있고, 76페이지에 CCTV같은 경우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사생활 침해라든가 등의 분분했는데, 여기 보니까 10개 정도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10개소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사실 궁금하고 지금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있어 왔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을텐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통, 반장 표창관계는 관내에 이·통장이 402명, 반장이 1,788명이 있습니다. 합계 2,190명입니다. 2,190명을 사실상 준다고 하면 매월 초 10명 준다고 해도 1년에 120 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선심성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1년이상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표창을 받으려면 최하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1년된 사람을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관내 이·통장, 반장 중에서 노고가 많고 수고가 많은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달에 5명이 들어오면 5명을 줍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장기근무,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이 되어서 65세까지 했다면 25년간 그 분들한테는 표창이라는 종이 한 장을 주는데 그래도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패로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미자 위원님 말씀했는 부분과 같이 선심성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뻔도 했었습니다. 주로 보면 매년 정례조회 때 주다보니까 특히 선거가 가까워 오면 이런 부분이 그렇게 비춰집니다. 이것이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이·통, 반장들 수고하는데 부상을 줄 수 없습니다. 종이 하나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는 종이 한 장 표창장 플러스 부상을 받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기대심에 있는데, 실제로는 부상이 없으니까 시장이 표창을 주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격려해 주는 것이구나 이 차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선심성으로 비취질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CCTV는 이동기 위원님 초선위원에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지난번 2월에 업무 보고한 것 까지 들춰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예상치 못했던 질의이기 때문에 황당했고, 답변 드리기가 나름대로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만,올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이 10개소 22대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로 시외곽지에 농산물을 절도 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싣고 가면 차량에 바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휴천3동 고려레미콘 가는 곳에 신호등에 보면 가성교 다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되어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장수가는 곳 등 이런 식으로 IC쪽이라든지 외곽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장수면 화기리, 영주 톨케이트 진입로, 풍기 대촌리 풍기 톨케이트 진입로, 영일초등학교 앞에, 남부초등학교앞, 남산초등학교앞, 제일고등학교앞, 상망동 진우교, 보름골 가는 곳, 이산면 석포리 내림3거리라고 해서 문수면 조제리 삼거리 이것은 봉화하고 예천하고 접경지 쪽입니다. 부석면 소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개당약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8천6백만원이 되어 있지만, 운영비가 그 안에서 천4백만원 정도가 빠집니다. 그리고 용역비 530만원 빠져나가고, 실제 남는 것은 약 6천6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설치하는 것은 최종 설계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10대정도 밖에 예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98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영주시가지내에다가 22대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장수면 화기리, 시내와는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갔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방범 CCTV 실시 설계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과연 범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잡을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카메라를 어느 각도 위치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신주라든가 대를 세워서 어느 각도로 설치를 하고 어느 기계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용역계약금액이 536만원입니다. 설치지역의 설계도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용역회사와 설치회사는 다릅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이동기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설치회사에서 보면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문제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용역의 주 포인트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담당공무원, 경찰공무원 경찰서에서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 분들 전문가입니다. 그 분들이 충분히 관내를 돌아다녀보면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는 상식선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통상적으로 행정용어로 시방서라고 하거든요. 무엇인가하면 경찰관서에서 다 돌아다녔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장수면 화기리 영주 톨케이트 진입로가 적정한 지역이다 그러면 장소를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해야 되느냐 이 지점에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설계전문 업체에서 봐서 그곳에다가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경찰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의 일반적인 상식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CCTV 설계, 결국 집을 짓는 데 건축설계사무소가 어떻게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모든 것이 설계도서화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저는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일을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카메라쪽인데, 대충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죠.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은 타자치단체라든가 비교하여 봤을 때 그 분들이 금년 같으면 본 위원이 바깥에서 듣는 얘기로는 공로연수를 희망하지도 안했고, 안써준다고 했을 때 직협에서 직접 찾아가서 오늘 인사계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라고 해서 방법없이 썼노라,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직협에서 가서 받았는데도 승진대상에서 차별화 되지 않고 올리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모독을 주는 것이 아닌가, 연수를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퇴직인데 퇴직하고도 집에서 월급을 다 받아가고, 이런 패단이 있는데, 지자체단체별로 다르지만 이렇게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 똑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끔 가다보면 조금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공무원 사회에 자꾸 적체가 되다보니까 결국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그런 의미에서 도입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인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이번에 적정한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조금 바깥에 잡음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이 공로연수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사실 공로연수를 써주고 승진대상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모독을 주는 것이 아닌가, 대상도 아닌데 이런 부분, 어차피 한해 안해버리면 인사정책이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미리하나 안하나 똑같은 그런 결론인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퇴직도 아니고 봉급은 봉급대로 다 주고, 결과적으로 영주시 세수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일을 부려먹어야죠. 그 분들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은 못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승진에도 보니까 물론 김주영 시장님 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직협에서 밀려나서 어느 단체에서 밀렸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 답변이 개선을 해서 충분히 할 것이라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도 봤는데, 공로연수를 하는 시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영주시하고 한 두 군데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고쳐나가는 그런 방법을 해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주무부서 담당과장님으로서도 책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김인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련인데 그러면 그 분들이 올해 초에 36명이 갔었거든요. 공무원 18명과 가족 18명 해서 그렇게 가셨는데, 그러면 이 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분명히 결연이 생길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결원은 보충을 하셔서 일에는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정원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결원이라기보다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만큼 대체인력을 신규채용자도 좋습니다. 그곳에 채워 넣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은 안생깁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과 일용직 관리를, 공익요원은 어디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부서에서 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계, 옛날에 병무 업무를 민방위 업무로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럼 일용직은 어디에서 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어떤 일용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정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모집하잖습니까? A라는 부서에서 일용직을 1명 모집했다. 그 부서에서 모집해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나갑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정원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특히 보면 일용인부라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모집할 성격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에서 실제 300일이라는 일용직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300일 이전에 연간 보조 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곳에 있다가 조금 적은 임금에 오랫동안 봉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300일 자리가 비면 그 자리를 채워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모집과정에서 의혹을 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겁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공정한 혁신인사위원회 해서 주요직위공모제 시행 있잖습니까? 조금전에 설명하시는 중에 7월부터 변경이 있었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조직을 처음 인수를 했다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인수하고 어차피 조직에 대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첫 제도 걸림돌이 이번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이런 분을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직위공모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협의회하고 시장과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것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조직을 처음 맡아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적으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에 의해서 해제를 시켰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7. 18일부터 변경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86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미래지향적 행정조직 운영을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2개월동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열한 부분만 조직개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틀을 구상해 보는 겁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지난번 조례개정에 따라서 7월 인사 때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장래에는 조직이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개편이 따를 것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실 때 센터 관련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남부지소, 중부지소, 북부지소 큰 진료도 없는 것을 해 놓아서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5대 의원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세무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담당 조한용입니다. 시세담당 김상현입니다. 재산세담당 서남교입니다. 과표담당 민영석입니다. 세무지도담당 권혁세입니다. 징수담당 박찬조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주정례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시 금고 현황이 있는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말고는 농협에 유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협중앙회와 계약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계약되기 전에는 과년도 관례로 보면 어떻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지금 시 금고를 3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1년하는 곳도 있고, 2년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거의 수의계약으로 금고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계약하기 전에 물론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시 금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지난번부터 다금고 체제로 해서 대구은행에 특별회계 한 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기위원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정기예금 36억원이 금액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별로 금액이 다른데 그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자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6년도까지 27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일부에서 여러 가지 금고 예치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옵니다. 수년동안 농협중앙회에서 위탁을 받은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에서 따로 시에 매년 정기적내지는 특별 어떤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지원되는 사항들이 금고계약을 할 때 평가 자료에 전부 반영이 됩니다. 앞에서 보면 위원회 중에서 자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점을 내어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사항별로 농협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이동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겸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금고 관계에 대해서 작년 자금관리위원회에서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을 늘렸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때 당시에 자금관리위원회를 할 때에 계약기간이 2년이면 사실상 운용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물론 자치단체별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하는 곳도 있고, 2년하는 곳도 있고, 3년 하는 곳도 있고, 5년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적정한 기한이 3년이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시 금고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상위법이 있을 수 있는데, 시에 맞게 하는 시 금고라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4대 의회 초반전에 계약할 때 말썽이 많았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계셨습니다만, 대충 들었을 겁니다. 그때도 2년으로 한 이유는 의회가 임기가 4년이라면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적절하고 적당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회 모르게 심의위원회에서 3년으로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하는 곳도 있고, 2년에 하는 곳이 있는데 3년으로 했다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시간이 있으면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조례를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를 선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조례로서 계약기간 등을 미리 정해놓을 수는 없잖으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조금전에 이방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 조례는 별도 조례가 없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이 금고를 지정할 때 이방춘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지난번 계약을 할 때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고를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위에서부터 얘기가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다음 계약부터는 이방춘 위원님이 질의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내에 우리와 비슷한 시군, 군은 별로 관계가 없겠습니다. 시군 전부해도 좋고, 계약기간하고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간 대비표를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로 위에서 하신 말씀이 경쟁 입찰하겠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금리 좋고 하는 곳에 해야지 조금전에 답변하는 쪽에서 농협에서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 것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농협에서 기부 체납했는 이 관계는 시금고와 관계되는 것이죠? 옛날 산림축산과 있던 건물 농협 시금고 있던 그 자리가 기부 채납하는 시금고 관련된 것이죠? 기한이 다 끝났죠? 기부 채납함으로써……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고 건물은 96년도에 18년 계약으로 ……
이방춘위원
18년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아직도 2024년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금고가 경쟁입찰 된다는 담당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좋은 생각이로 드는데, 그 쪽으로 잘 추진하여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 금리가 높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자금의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드린대로 세무관계는 대체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놀라운 것이 체납액이 41억원이상이 된다 하는 것은 저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주에서 70%이상이 차량 관련 체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량관련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장헌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해마다 많이 불어나고 있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행을 체납된 차량은 소재를 지금 파악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받고자 하면 제일 어렵고, 체납세를 받을 때에 일제기간 정리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번호판 영치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보이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재정적으로도 곤란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차량소재 파악이 어렵고 등록만 해놓고 세금을 체납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가장 많고 가장 받기가 어렵습니다.
장헌문위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체납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거액 체납이 없습니까? 많은 액수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개인으로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고액 체납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로 법인이 건축업자들, 건축회사들이 고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집을 지어놓고 부도로 인해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에 의원님들도 대표적으로 몇 분 잘 아실겁니다. 그런 분들이 부담능력이 없고 거의 부도났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되었는 건축물들 아파트들은 별문제가 없는데, 임대아파트들이 문제가 됩니다. 소유는 법인소유로 되어 있고, 부도는 났고, 또 세들은 사람은 본인 명의가 아니니까 세금은 소유자 명의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이 자꾸 쌓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부도나 사고로 인하여 체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고액체납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다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에 있어서 공매신청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선순위 채권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익이 있을 때까지 좀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거의 99%가 법적으로 압류할 것은 다 압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장헌문위원
영주시에 6월말 현재 체납액 %가 얼마나 됩니까? 22억원에서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 체납액은 사실상 160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항상 빼고 있습니다.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45억7천만원 중에서 약 9억9천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분은 지금까지 내려왔는 누적된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라고 대비를 내기는 곤란합니다.
장헌문위원
왜그런가 하면 %가 나오면 대체로 우리하고 비슷한 시도 그렇고, 체납이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서 체납을 줄인다 해도 최소한의 체납이 된다는 선이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납기내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이런 것을 77%에서 80% 선 납기내 징수되는 세액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82, 3%정도 가고 경기가 나쁘면 74, 5%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경기에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연말 기준해서 경상북도에서 체납세 징수 최우수 시로 우리시가 수상을 했는데, 시 단위에 체납세 징수율을 보게 되면 우리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체납액이 적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41억5천6백만원이 대체로 적은 편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약을 하고 쓴다하더라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돈이 없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자체의 힘과 관련이 되지 싶어요. 새로운 시장이 출범을 했으니까 과장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도 힘을 써서 체납액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어느 선을 해야 된다는 것 보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무분야에서 부과업무는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과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신경은 안씁니다만, 제일 신경쓰는 분야가 납기내 징수, 체납액 징수를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헌문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만, 우리 세무직원들은 전력을 기울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고액 세금대상이 도대체 한계선을 어느 금액을 고액으로 보시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각 세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세액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약 천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고액 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것은 지역마다 같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다를 수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천만원 이상일 때 고액으로 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별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평균으로 보면 장헌문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거두지 못하는 세금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것이 손실이 있는 것인데, 올해 상반기 때 체납된 징수를 1회에, 160페이지에 도·시군 합동해서 우리시에서는 체납세 징수독려를 1회를 했다라고 했는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와 시군하고 합동으로 했는 것은 1회 했고, 위에 보면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했는 것은 3회를 했고, 관외에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8회에 거쳐서 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전년도 자료를 봤더니 역시 체납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것이 아마도 제가 전 전년도는 모르지만 아마 추측하건데 그렇게 왔을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 향상이 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무엇인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있으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당연히 낼 것을 받아야 되는데 100%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는 사람들의 형편이라든가 내는 사람들의 납세자 의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야 징수됩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체납세는 꼭 있거든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점적으로 신경쓰고 하는 것이 체납세 징수입니다. 주 업무가 여기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가서 사람을 보게 되면 낼 형편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찾지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출장해보면 명의 대여자 그리고 실제납세자는 명의 대여를 해놓고,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은 행방불명되어 버리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은 자꾸 누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못받는 것은 그때그때 결손처리해서 떨어줘야 되는데, 결손처리하려고 해도 처리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산이 살아있고, 사람이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은 낼 능력은 안되고 받으려고 하면 받지를 못하는 입장이고, 그런 경우에 자꾸 누적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장이 그렇다 누적되어 가는 원인이 그것에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직원들 격려를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과년도 기준이면 현재 최장 체납한 기간이 몇 년정도 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체납액은 민법이나 세법을 보게 되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민법을 보게 되면 동산의 경우에 5년간 하면 부채가 시효소멸 되는데, 세금관계는 중간에 독촉을 한번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주시가 생기기 전부터 된 세금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비율이 많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가산금이 붙는 경우에는 초기에 세금부과를 하고 1회에 한해서만 가산금이 붙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을 하게 되면 즉시 가산금이라고 해서 3% 가산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0개월간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1.2%씩 5년간 계속 가산금이 붙어 들어갑니다.
이동기위원
그 이후에는 가산금이 안 붙는 것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중가산금 30만원 이상 되면 적용이 안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5년이후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내도 재산 남료형식이나 이외의 다른 형식의 제재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동산이 있으면 동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서 대부분이 체납 상태가 재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납시키는 사람은 재산도 돈도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없고,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만, 악덕체납자들은 벌써 명의는 다른 사람이름으로 다 해놓습니다. 본인 것은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160페이지에도 보면, 관외지역으로 체납징수 독려 이런 식으로 8회를 하셨잖습니까? 관내지역도 주기적으로 체납독려를 하시는데, 그것에 드는 사무, 경비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활동하는 활동비라든가 우리 시세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도세비도 징수를 하니까 도에서도 이 징수에 대해서 교부금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경비로 충당을 하고, 본연의 업무자체가 이 업무이니까 ……
이동기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안내거든요. 고지서를 열 번을 받든, 스무번을 받든 안내거든요. 현실적으로 맞잖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안낸다고 단정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이동기위원
몇 년 있으면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5년이면 시효소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액의 경우에 실제 조사를 해서 완전히 이것은 재산가치가 없다, 이것은 체납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결손 처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손처분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은 조금 액수가 커서 그렇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명의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재산은 자기 재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처리하려고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을 조례로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 시스템대로 계속 가야 되는 사항이네요. 악질체납자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행정자체가 이대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것이 법상 맹점입니다. 사실상 그런 일정부분은 인정해주고 처리해주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악이용할 수 있는 소재가 있으니까 법상으로 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주위에 알만한 몇 분들은 사실 재산이 있거든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또 피해보는 분들은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본 사람들의 세금을 내어서 결국 그 사람들을 또 다른 혜택을 주게끔 아주 불합리한 점들이 현실적으로 생깁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은 법 테두리내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틀림없이 재산도 있는데 실지로 내막을 들여다 보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것이 세무공무원들의 고충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자치새마을과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6.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의안명은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담당부서는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사항은 2005. 12. 31일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신설로 지방자치단체장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에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와 종세인 도시계획세를 7월에 전액 부과하는 사항은 현행 주택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 16일부터 7.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 16일부터 9. 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2005. 12. 31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 16일부터 7. 31일까지 일시에 전액 부과하여 징수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복리(?)처럼 매수대금 납부 후 미이전 등록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의무 규정신설은 현행차량공매로 인도받은 자동차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못하던 것을 매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하는 것입니다. 담배 소비세 세율변경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소비세 과세 특례 규정 삭제는 현행 흡연용 담배소비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100원이하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 12.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준칙이 시달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조항이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도는 체납액을 막기 위한 방법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도지사한테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도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공개심의위원회가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려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도심의위원회에 심사경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치단체별로 따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임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새마을과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심인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새마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숙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윤현기 새마을담당입니다. 배영환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권오찬 시민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2006년도 주민자치새마을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6쪽에 보면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천연 잔디입니까? 일반잔디입니까? 4계절 잔디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4계절 잔디입니다.
이방춘위원
그럼 이 운영비 자체는 시비로 부담안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차후 관리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관리는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하기 힘들텐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힘드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추진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해서 시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곳에서 해서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2개교씩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주중학교와 풍기중학교가 되었는데, 결정되기는 풍기중학교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방춘위원
풍기중학교 정규격이 나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축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 목적을 학교운동장을 잔디운동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오기는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육상클럽을 학교에 하는 것이 하나 안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아직 ……
이방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풍기중학교, 영주중학교 경쟁을 했던 어쨌든 풍기중학교는 축구부가 있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대타로 영주중학교에 육상트랙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또 시비가 부담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됨으로써 과장님은 잘 압니다만, 지금 축구는 대회가 영주중학교에서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클럽대항이나 이런 것들이, 육상트랙이 매워지면 앞으로는 축구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로벨리스라든와 로비를 해서 그런 쪽에 잔디구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축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격은 좀 작지만 옹벽을 더 높이면 운동자체가 더 넓어 보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하나는 다른 추세로 봤을 때는 인조잔디구장=라이트시설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따라가야 될 사항인데, 2억 얼마 부족한 부분은 라이트 시설은 빠져 있죠? 왜냐하면 축구동호인들이 공을 찰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축구도시로 가면 인조잔디구장은 전천후 구장이기 때문에 라이트시설하면 야간에도 경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시간마다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안그래도 지금 공 찰자리가 없어서 축구인 약 2천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잘된 시설은 좋습니다만 전천후 구장까지 만들어줘서 관공서마다 있는 테니스장은 많습니다만, 축구인은 공 찰 곳이 없어서 학교마다 쫒겨다니고, 돈 주고 학교에 가서 공을 차는 실정을 과장님은 잘 아실겁니다. 그것에 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래서 축구집을 해서 보조축구장 조성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하면 돈도 당초에 많이 들어갑니다만, 똑같이 인조잔디를 했을 때 본경기장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그것과 똑같이 못 쓰는 결과가 되니까 본경기장은 천연잔디로 하고, 보조구장은 인조잔디로 해서 4계절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방춘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됩니다만, 인조구장에 과장님이 옹벽설치를 하고 기초 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인조구장을 깔려면 라이트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시비가 모자라면 도비나 어디에서 당겨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몇 가지 시간이 걸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체육대회가 영주에서 분산 일부 개최가 되는데 우슈하고 복싱, 인라인 두 가지 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국체전요?
이방춘위원
예.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복싱과 우슈 두 종목입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성화봉송을 하게 되면 예산이 천여만원 서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소요를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성화봉송하는 행사에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
이방춘위원
4개국의 40명이 참여하는데 천여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천여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사실은 도비부담이 300만원 밖에 안되어서 600만원으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당초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3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성황봉송 환영행사 겸해서 집행될 예산입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전국대회 중에서 14개 대회 131쪽에 보면, 마라톤을 통해서 14개 대회로 되어 있는데, 축구를 두 개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대회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칠대칠전국유소년 축구대회는 통상 해오던 축구대회이고, 매년 인삼축제기간에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하던 그 축구대회입니다.
이방춘위원
칠대칠 축구대회는 예산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칠대칠 축구대회 소요예산을 시비지원을 6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체육회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자신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육상, 복싱, 우슈 이렇게 있습니다. 육상이 이번 성적을 보면 경상북도체육대회에서 몇 등 했습니까? 4등 했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럼 육상부 실업팀을 가지고 4등이라는 성적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도민체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전국체전경북대표 선발대회가 7. 10～7. 12까지 영천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1위를 장영미가 100m, 200m에서 하고, 황위나가 800m에서 하고, 김수민이가 100m 허들경기에서 하고, 황위나 400m에서 하고, 2위가 한명이 100m, 200m 종목을 했고, 장거리 출전이 한 명이 확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육상실업팀이 이런 대회에서는 성적이 좋은데 도민체전에서는 게을리 했다는 것은 아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학교체육이 부족해서 성적을 못올렸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몇 해전보다 육상일반부가 성적이 안좋거든요. 일반부는 몇 등 했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일반부도 예년에 비하면 못한 것 같고, 이번 대회에는 성적이 좋았다는 것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학교 체육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동료위원님도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교지원조례 같은 것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23개 시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 군데가 조례를 해서 시에서 몇 %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학원체육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써주시고, 실업팀 관계는 선수 발굴도 중요하지만 영주를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도민체전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영주시의 마크를 달고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궁금한 부분이 예산액이 8억4천6백5십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도 6억6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비에 들어오는 것이 육상, 복싱, 우슈를 망라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슈는 우슈대로 따로 나오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
이방춘위원
금액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아는데, 육상에 얼마, 복싱에 얼마,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렇게 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느 쪽이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복싱이 제일 많습니다.
이방춘위원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자료가 좀 길 것 같은데, 선수관리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정말 육상 같은 것이나 우슈, 복싱 이 부분이 영주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체육분야에 되는지, 우슈 같은 것은 성적이 잘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관심있는 운동인지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더 상세하게 나름대로 해서 사후 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게이트볼도 이번에 조성을 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각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런데 안정면에 게이트볼장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리 밑에 했는 것이 올해 했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안정면에 게이트볼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안정분회 회원이 43명입니다.
이방춘위원
43명이 꼭 두 면이 필요합니까? 운동을 좀 알고는 있는데, 40여명이 게이트볼 두 면이 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위치는 면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다리 밑에를 신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하천법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하천은 건설과에 합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하천법을 건설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하천법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다리 밑에 한 면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곳을 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했는 겁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둔치라 하면 하천이 넓어서 평상시에는 이용하고 물이 차이기도 하지만, 주차장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정에 있는 하천 폭은 충분히 아시잖습니까? 이번 비에 잠겼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번 비에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춘위원
잠겼습니다. 다시 알아보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비가 올 때 나가봤는데 그때는 안잠겼습니다.
이방춘위원
최고 많이 오던 날 잠겨서 대회가 18일 하는 대회가 연기가 되고 했는데, 서천둔지에 대한 것은 시민들 체육공원, 안정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좋겠지만,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 40여명이 회원이라면 40명이 매일 모입니까? 20명이 모이기도 힘드는데, 한 개 있는 자리에다가 한 개 더 해줬다, 없는 동네도 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좀 뭔가 그렇고, 저희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비가림을 해놓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늘 막을 쳤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늘 막을 쳤지요? 이러니까 이 내막을 동호인들은 모릅니다. 저한테 해달라고 못살게 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쳤습니다.
이방춘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했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재량사업비가 들어갔거나 면장 재량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올해 보고에 보면 광복구장에다가 비가림 하려고 계획이 서있는 것을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광복단에다가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비가림 꼭 필요로 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도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검토가 아니고, 올해 시설비 했는 부분을 처음에 게이트볼장을 하겠다는 아니고, 시설을 삭충하겠다고 해서 게이트볼장을 했는데, 지금 있는 것이라도 옳게 해주고 해야지, 면만 넓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지역에도 지원 안받고 하나 했습니다. 다른 지역이 있는 곳은 지원을 받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평하지 못하고, 인근 단양군에 가면 읍면동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견학을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운영비가 민간에 대한자본보조로 돌리면 안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운영비를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거의 예산집행은 해당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럼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것도 운영비가 민간에 대한자본보조로 안빠져 나갑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로 보조로 나가는 것이고……
이방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따로 말고 지금 바르게살기 하고 운영비가 나가는 것 있잖아요? 사무원들 월급을 준다든가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월급주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것으로 나가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가 민간에 대한자본보조로 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찰도 있고,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비교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 많이 달라는 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화장실 올해 몇 개소가 있죠? 6개소인가?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올해 7개동을 설치했는데, 풍기 금선정에 1개소, 문수 1개소, 봉현 노좌 쉼터에 1개소, 단산은 단산호 소공원에 했고, 부석, 하망동 원당로 숲속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여름만 되면 문제가 시골의 화장실인데 평상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보다 여름휴가 때 개천으로 놀려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단산이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단산호에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 것을 했을 때는 평상시에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화장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가에 놀러온 사람들이 동네를 다 버려놓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할 때는 읍면동에서 신청만 받아가서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님이 가서 여름 같은 경우에 많이 모이는 장소, 요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래서 여름철 성수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로 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방춘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임대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확보하는 것은 과장님 능력이시고, 촌으로 다리 밑에라든가 이런 곳 이산쪽 등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쪽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이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님들 제가 너무 질의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금방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가 7개소 7동에 3천9백만원 잡혀져 있는데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5월중에 설치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매년 연초에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세우셨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7개소 7동에 3천9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잡았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7개소가 안되었을 겁니다. 5개소로 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때는 5개소로 예산을 세우셔서 하셨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금방 5개소로 답변을 하신 담당계장님이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강정구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초 계획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동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러셨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제가 파악한 업무보고 내용은 연초에 하실 때 3개동으로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3개동 천5백6십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2월달에 설치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지금은 5월 중에 7개소 7동으로 3천9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신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2월에 업무보고 했는 부분도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를 찾으셔서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를 보면, 주부대학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초에 150명 잡아서 7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신 겁니까? 그 자료도 찾아서 나중에 질의시간 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이 5천5백만원 지원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5천5백만원안에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몇 명의 인건비 예산이 포함이 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2명입니다.
이동기위원
사무국장하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사무국장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2명입니다. 사무국장은 새마을지회 국장이 겸직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안나갑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중간매개체로서 연결시켜주는 중간다리입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이 가장 큰 업무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주에서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가흥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복지활동을 하는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서로 연계가 안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조할 부분에는 협조를 하고, 그런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
이동기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무료급식소 운영이 있죠? 이것은 누가 주체로 운영을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당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했는데, 밑에 보시면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라든지, 사랑봉사회라든지 여기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참여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항목을 편성을 할 때도 자원봉사센터에 운영 이 난에 무료급식소 이 부분이 들어가면 중복이 됩니다. 똑같은 페이지 113페이지에 보면 무료급식소 운영이라고 해서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무료급식소 운영이고, 120페이지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새마을부녀회 매주 수요일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참여한다고 표시를 해 놓았잖습니까?
이동기위원
예.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앞에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부녀회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는 것은 사랑실은 봉사대라든지 사랑의 봉사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가족봉사단을 운영한 적이 있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명칭은 1기로 작년에 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모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단위로 봉사활동을 원하면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물론 모집이야 하지만 작년에 1기를 했다면 올해에도 2기를 모집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텐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기를 정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매년 어떤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연중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체육분야 국제교류 협력부분에 대해서 마라톤 같은 행사를 할 때 중국이나 대만 이런 쪽에 초청을 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6천만원이 잡혀져 있잖습니까? 95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중복이 되는데, 마라톤 할 때 초청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동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예산편성이 문제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마라톤 할 때는 총무과 예산은 일절 우리가 안씁니다.
이동기위원
물론 안쓰시지만 이 6천만원 안에 초청하는 인사들 예를 들어 숙박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총무과에서도 초청하면 그 부분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총무과에서는 초청을 하면서 총무과 예산은 일절 안씁니다.
이동기위원
초청만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초청하고 안내하는 것은 총무과 교류협력계가 있으니까 전담을 해서 하고, 예산은 우리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동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간단체장들 모임을 하셨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간단체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봉사센터에 서로 참여를 해서 같이 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맥락으로서 시도를 했었잖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안되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올해는 운영위원회로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운영위원회로 해서 금년 6. 29일날 시설단체장 3명과 봉사단체 12명하고 참여를 해서 첫 모임을 갖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같은 맥락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래서 올해는 어떤 봉사를 요청하는 시설단체장들도 포함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서로 연계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봉사단체만을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봉사단체하고 혜택을 받을 시설단체장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제 생각은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봐도 서로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실제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독립적인 단체가 내지는 독립적인 법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잘해왔던 그런 단체가 새마을지회의 소속된 느낌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간단체장들 봉사단체 그런 장들이 실제 참여하기를 꺼려하거든요.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지만, 아마 사회단체협의회에도 회장을 해봤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독립적인 이 단체를 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법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주측이 되어서 이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 더욱 주체가 새마을지회가 되니까 그렇죠? 모든 관여 업무를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하잖습니까? 과장님이 담당직원들과 해서 안을 내셔서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독립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분명히 그런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중계역할을, 주체역할을 실제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으면 매년 5천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 큰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맞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기본교육, 자원봉사자모집 또는 연계해주는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교통정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터미널 역할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향후 계약 만료가 언제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말로 만료가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다시 재선정을 해야 되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어떻게 보면 시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뜻은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주측이 되어서 독립된 법인체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주민자치에 보면, 금년도 시행이 순흥면, 휴천3동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휴천3동에 장소, 청사 증축요구 해서 증축 추가 소요액이 2억7천만원인데, 1억6천만원이 이미 배정된 것이 아닙니까?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8월초에 휴천3동이 순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휴천3동이 사업비를 더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올려놓았는데, 지나가면 실무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김인환위원
어떻게 해서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1억6천만원으로 안되고, 2억원 정도 추가 확보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청사증축하고는 주민자치새마을과하고 업무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더 어렵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어디요?
김인환위원
휴천3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면 더 어렵잖아요? 여기서 일단 이월시켜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든가 안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8월 며칠입니까? 시장님 초도순시가 그날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주민자치위원들은 아니지만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휴천3동 같으면 동사무소로 면적은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읍면동 순방 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읍면동 청사관리를 하는 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회시한 것을 보면 현 기존 동사무소 면적이 기준 면적이 초과했으므로 증축은 불가능하다. 정 하고자 하려면 다시 뜯고 지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면 그곳에서 요구하는 2억2천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인환위원
결론적으로 못한다는 얘기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1억6천만원으로 하면 어떻게 하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억6천만원으로는 기존 김인환 위원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휴천3동 사무소 2층 회의실이 43평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1층 바닥 면적이 77평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력이 20여평을 더 증축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에다가 해가지고 하면 1억6천만으로 가능한데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2층 회의실을 뜯어버리고 전체적으로 해서 증축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김인환위원
많이 들어도 해드려야 되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체육국 있죠? 이동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인데, 체육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주시체육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육회 예산은 총 4천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환위원
체육회 예산이 4천만원 밖에 안되요? 영주시체육회 예산이요? 전체적인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시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실업팀 전체 예산이 얼마냐 이 말이요?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이 얼마입니까? 그냥 체육회 예산은 얼마 안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육관련 예산은 73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작년도 국민체육센터 하면서 세무부담액이 36억원이 있고, 특위체육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연도 폐쇄기로 해서 약4억원을 작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더 세웠고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 제가 묻는 것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돈 없다 하면서 체육회 예산 실업팀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반은 없다고 하는데, 생활체육 시설 했는 것이 중국제품 몇 개로 돈이 얼마 들었어요? 3천4백7십3만8천원이 들었네요. 중국산 운동기구 이것이 얼마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공사하는데 공사금액이 들었는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공사금액이고 뭐고 다 해도……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기증받은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공사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설하는데 공사비가 들었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조서 있습니까? 어디에서 설치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입찰해서 한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휴천1동 2점, 휴천3동 2점, 문수면 1점 했는 것이, 126페이지 보세요. 생활체육 했는 것……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2개소 58점 했잖습니까?
김인환위원
과장님 직접 봤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전부 기증 받았는 것이고. 물품이 중국산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중국산 기능 받았는 것도 있고, 58점 중에 50점은 기증 받았는 것은 8점은 우리가 샀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샀는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샀는 것 까지 해서 사업비가 다 들었는 것이 3억4천7백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이렇게 들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듭니다. 국산 같으면 휴천3동 내려가다 보면 아파트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에 2백만원, 2백5십만원 그렇게 갑니다.
김인환위원
전부 기증받았잖아요. 8점밖에 안샀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샀는 것은 8점이고……
김인환위원
그런데 200만원이면 천6백만원 밖에 더 되요. 공사를 하는데 시멘트 발라 넣는 것인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인환위원
조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160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 환경산업체라 하는 것은 어느 조직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생적으로 한 조직체입니다. 산에 가면서 1인당 회비 만원인가 2만원씩 내면서 가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이것이요? 정확해요? 아니면 어떡할래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환경산악회 자기네들 자생조직이 아닙니다. 가서 매일 이 분들이 산에 가면 청소하고 오염물질 홍보활동하고 하는 것이 내용은 좋은데, 환경산악회 자기네들이 만원씩 내어서 가는 것이 환경산악회라는 말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바르게살기 지원금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없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바르게살기운동 하는데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결성했는 단체인데, 산에 가는 것은 자기네들 자부담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알았고, 소백산눈썰매장 있죠? 말도 많은 눈썰매장, 체육회 2천4백8십5만원 준 체육회 기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설기 구입 2억원……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설기 2천만원……
김인환위원
시설비 200만원, 체육회 2백4십8만5천원, 체육회기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육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체육지원담당 누구죠? 체육회 금년도 중국 마라톤대회, 항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금액 들어간 것 하고, 내용하고, 체육국에서 쓴 돈, 왜 이렇게 질문하시는지 아십니까? 정확성 있게 했는지 안했는지 보려고 해요. 말도 많은 체육회, 제가 체육회 부회장인 것 아시죠? 항주 마라톤대회에 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누가 선정해 갔어요? 과장님 누가 선정해 갔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결정해서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인환위원
체육회 예산을 주는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누가 갔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통장이체 이것 체육국에 확인됐죠? 통장이체 확인된 것 하고 썼는 내역하고 서면으로 주세요. 임시기간 중에 줄 수 있죠? 내가 모르면 아는데 회계법 처리상 안되면 내가 모르면 또 다른 상급기관에 문의를 할테니까 주세요. 중국에 가거나 체육회에서 누가 갔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임원들 누가 갔어요? 몰라요?
강정구위원장
담당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마라톤대회에 참가 했는 사람이 누가 갔어요? 체육지원담당계 보세요. 마라톤대회에 갔는 것 있죠? 예산 있죠? 여기 누가 얼마를 가져갔고, 비행기표가 얼마이고, 누구인지 상세하게 위원들이 알게끔 보내주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배영환 항주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누가 갔는지도 모르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배영환 항주마라톤대회는 임무소 보건소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창구 체육회 사무국장님과 영주시관내 마라톤동호 회원과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물론 책임은 체육국에서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나보다도 과장님께서 더 잘알 것입니다. 예산집행 했는 부분을, 우리 시민체전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지난번 읍면동할 때 8백만원 지급되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금년도에 시민체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액이 안 서 있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읍면동 예산으로 해서 읍면동당 500만원으로 원 예산에 서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지난번에 800만원 줬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으로 낮추는 건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에도 당초 예산을 읍면동 5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작년에는 무슨 돈으로 줬지요? 연초 계획은 500만원 서 있었거든요. 나머지 300만원 더 줄때에……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나중에 추경하는 조건으로 해서 300만원씩 더 주기로……
김인환위원
그때 추경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추경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추경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올해 모자라는 돈은 추경 다시 해서 줄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전대로 한다면 300만원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인환위원
올해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직접 부탁드리는데 천만원씩 하게 추경에 500만원 더 세우세요. 다른 곳에 체육회 돈 많이 쓰고 동네 단결화합 체전하는데 돈 많이 올리세요. 올리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다 환영을 할 겁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소리 누가 못해요. 하라니까요. 예산 세우라니까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가 확답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환위원
체육지원담당자 제가 했는 부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주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배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전에 여성복지회관에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오늘 이것을 보니까 118페이지 주부대학운영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하고 여성복지회관의 여성대학운영하고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유사했거든요. 그런데 유사한 교육내용이나 운영을 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안에서 유산한 업무는 어느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산부분에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절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노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이중성이 있으니까 통합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우리가 하는 주부대학운영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해서 계속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역사로 봐서는 바르게살기에서 한 것이 오래 되었고, 사실상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성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봐서 검토를 했을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면 변화를 시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이중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13페이지에 보시면, 독서실 운영이 있는데, 연중운영을 하시는데, 1일 2회 윤번제로 근무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문고 지도자들이 합니다.
노미자위원
문고 지도자라면 도서관 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인력이 배치되어서 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있고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없습니다. 봉사활동입니다.
노미자위원
봉사로 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잘 모릅니다.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지역주민이 요청을 해서 처음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시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 절차를 알고 싶고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일단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봅니다. 희망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설치할 때 개당 1억6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예요.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막연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여가, 지역복지회에서 이런 정도 시민교육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시에서 계속 조사를 하시고, 일단은 하실 계획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추진과정이 전에는 읍면동에 하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기능전환을 하면서 읍면동 사무소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자체능력 배양을 위해서 했는 시책사업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든 예산이 소요되면 지금 말씀처럼 돈 안들이고 유휴 어떤 시설을 이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투자되었을 때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했는데도 활용이 별로 안되고, 운영이 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활성화를 도모하든지, 뭔가 방안을 항상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하시면서 실적이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조금 상이는 합니다만, 잘되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100% 전체가 다 좋다는 말씀은 못드리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효과가 이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설치한 것 중에서 지금 2006년 야외용운동기구 설치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점을 기증받았다고 하셨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2개소 58점 중에 50점은 기증 받은 것이고, 8점은 별도로 구입한 겁니다.
이동기위원
상망동과 가흥2동 하고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상망동에는 봉화 나가는 통로, 도로변에 그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체육시설 있는 곳에 추가로 설치를 했고, 가흥2동은 도서관 있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설치를 할 때 이 사업비가 3천4백만원 되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운동기구는 평균 2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200만원 가는 것도 있고, 150만원 가는 것도 있고, 250만원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밑에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해서 설치를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낱개별로?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무조건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지형에 따라서 다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거의 다 밑에 미리 사각으로 시멘트 브록스타 크게 해서 조립을 해서 붓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평균 400만원정도 되겠네요? 콘크리트를 하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3천4백만원이……
이동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를 하실 때 이 내용을 보면 만약에 김인환 위원이 질의를 안하셨으면 58점 설치하는데 3천4백만원이 드는구나 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차후에 시정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질의하였던 부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 초에 했는 것은 행락지 화장실설치 해서 상반기 5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
이동기위원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와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은 무엇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선정이 12개가 되었는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희망지를 받았습니다.
이방춘위원
희망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모르고 서로가 상반됩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문서하나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실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면에 있는데 우리는 왜 안했나 질타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이고, 운동기구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소면 읍면동으로 한 개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서 확보를 하던지, 아니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니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것이 상해에서 지원해온 것이 맞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운동장 앞에도 많이 해놓고 사용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이 농촌에도 새벽 운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고, 김인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해외교류관계로 예산이 6천만원이 서 있는데, 최근에 와서 2005년도 와서는 활동한 분야가 미흡하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마라톤대회 때 왔다갔다한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인환 위원님 질의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전시용으로 가는 그런 부분보다 실지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 2005년도부터 시행되었던 마라톤 상호 방문하고 참가했던 부분이 영주시는 2004년도 11명, 2005년도 18명, 또 절강성에서는 2005년도에는 10명, 이번에는 6명밖에 안왔습니다. 나라도 더 크고 인구도 많은데, 우리가 약세하다는 그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부터 국제마라톤대회라고 명했잖습니까? 국제마라톤대회를 하면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와서 참가하는 마라톤대회가 국제마라톤대회냐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래서 국제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도 협조를 받고 올해는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이방춘위원
마라톤대회 활성화는 충분히 고생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시중에 들리는 여론으로는 자매결연도시는 소백산마라톤대회를 해도 절강성 우호 교류도시라고 옵니다. 왜 하필이면 특별한 외국인이 참여 안하는 대회를 국제라는 것을 꼭 넣어야 되느냐 좀 의아스럽고,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관련되는데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의 구분이 안되는데 전국대회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주고, 예산도 확실하게 지어줘서 일을 하는 것이 체육회와 생활체육의 마찰도 막을 수 있고, 과장님 대충 아시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래서 전국대회 규모 이 부분은 영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영주의 지역경제도 그만큼 활성화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주시는 선비의 고장, 문화관광 체육의 도시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체육”자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도시, 용역을 마쳤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건 2003년도에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진되어 가는 듯 하다가 지금 보면 체육이라는 말이 시장님이 바뀌면서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에 보다는 조금 시장님이 그럴지는 모르지만, 시장님 방침은 체육은 활성화를 시키되, 어떤 내실화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방춘위원
내실화도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문화관광 휴양체육도시라고 부르짖던 것이 “체육”자가 빠지고, 휴양도 지금 빠졌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요즘 보니까 그런 것이 빠지는데, 정책이라 하는 것은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영주를 스포츠도시라고 알려놓고 어느 날 갑자기 스포츠시티 용역금액이 얼마정도 들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제가 오기전에 한 사항이라서 ……
이방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기전에 중요한 용역비인데, 용역을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용역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정책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집행부에 적극 건의해서 계속 계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천3백만원 용역을 해놓고 무의미하게 해놓은 것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축구인들이 자매결연 팀들을 초청한다, 무슨 대회를 하자면 그 어려움을 과장님도 아실겁니다만, 서천둔지에서 공차면 된다고 하지만 못찹니다. 아실테고, 지금 전문대학, 동양대학교에 가면 10만원씩, 30만원씩 줘야 공을 찰 수가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불편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재차 체육시설을 한다면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에도 귀를 기울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체육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위원은 영주에는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경륜훈련원이 있는데 자전거 싸이클쪽에 활성화하여 그 쪽도 지원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에 오늘이 국군체육부대에서 항공으로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천으로 8. 4일날로 연기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 유치가 된다면 지역민들한테 체육으로 해서 경기장도 많은 혜택을 보고 좋지 않겠나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다른 체육도 활성화되면 좋은데, 경륜훈련장 그 쪽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행해서 그런 체육도 하나 도입을 해서 영주에 브랜드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고, 시민운동장 문제인데, 우리가 스포츠시티로 간다, 국민체육센터, 투기훈련장 등 체육시설의 범위가 많아졌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직제가 6급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5급이 가고 인원도 충원이 되어서 영주체육의 모든 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도 평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새마을과 같으면 3개 담당이 있는데 사실상 연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자치담당이라든지 새마을담당은 다른 부서로 보내고, 운동장하고 체육지원하고 합쳐서 어떤 체육지원담당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필요성도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 것도 이번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체육으로 간다면 필요한 직제는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우슈대회에 예산안을 보니까 진행요원이나 운영요원에 대한 경비문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실련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안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작년도 10. 4일부터 10일까지 안동에서 아시안보디빌링대회를 했습니다. 그 정산서를 참고로 해서 일단 안으로서 편성을 해본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4억9천5백만원의 한정된 예산안에 다른 것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들만 가지고 진행하고 운영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건비나 아니면 그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역이 지금 없거든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아시아대회를 처음 유치하는 것이고, 이 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인근 안동에서 작년에 보디빌링대회를 7일동안 했는 것이 있어서 그때 정산서를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해봤는 것입니다.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쪽에 진행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슈협회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일입니다.
김재흥위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규모 예산이 6억천5백만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정확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4. 8일에서 11일동안 할 때에 영주소백산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주관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체육회에서 왜 합니까? 당초 예산이 잡혀 있을 때에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죠. 체육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게 안되어 있었잖아요? 생활체육회에서 되어 있다가 체육회로 넘어가서 예산이 9천5백만원이 들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이 생활체육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전국장사씨름대회 라고 해서 설날장사씨름대회 해서 1억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김인환위원
1억5천만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못했잖아요. 못해서 선거전에 했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선거전에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9천5백만원 주고 안해도 될 부분이었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당초에 설날장사씨름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것으로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갑자기 급하게 했는 것 아닙니까? 선거용으로서 했는 것이라고 제도라고 생각 안해 봤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아니긴 아니래요. 그때 할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니었습니다.
이방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체육회에서 하든, 생활체육회에서 하든 주관은 체육회에서 했는데, 이 대회 자체가 장사씨름대회를 목표로 해서 1억5천만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대회기간을 김인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대회는 소백산전국장사씨름대회 주체 자체가 국민생활씨름연합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렇다면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당초에 계약을 영주시체육회와 계약을 해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당초에 체육회에서 계약했으니까 체육회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국민생활체육을 하던, 배구협회, 축구협회를 하든 체육회와 계약자체는 영주시와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계약은 영주시와 안하고 영주시체육회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방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체육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쪽에 치우쳐서 어쩔 수 없어서 따라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앞으로 적정성 있게 해주시고,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여기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군체육부대가 영주로 오게 되었는데 취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오늘 항공 정찰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천관계로 8. 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방춘위원
뜬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영주에 국군체육학교가 온다는 것은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1월에는 상주에 가서 국군체육부대와 미팅을 했었고, 금년 4월에는 체육부대장을 초청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현장을 보여 줬습니다. 그 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곳이 영주시와 진천, 괴산하고 3개소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초 예정은 10시에 와서 항공촬영을 하고 갈 계획이었는데, 우천관계로 8. 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체육부대가 제가 알기로는 육성하는 것이 25개 종목이고, 640명인데, 240명은 군요원이고, 400명은 선수요원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마침 이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만, 과장님은 중요한 부분인데 의원들도 잘 모르고 체육전문가들도 모르는 부분에 몇 몇이만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추진하다가 안되었을 때 원망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다면 그쪽에 관련되는 우리 출향인사나 같이 협력해서 일을 일구어내어야지, 이것이 비밀스런운 것이 없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되면 방법이 없는 부분인데 너무 쉬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방춘위원
그래서 오픈시켜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국회의원을 부탁하던지 힘을 써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유치하면 영주를 알리는데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인구도 많이 늘려야 되는데 20만명을 언제 늘립니까?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으려고 했는데 마침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만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은데, 하여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도 언제나 따라 가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방금 얘기하셨는 부분들을 왜 업무보고에 빠뜨렸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자료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결정은 안되었는 것이지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혁신도시 유치 부분들도 겪었고, 철도지사 문제도 겪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치를 추진해서 유치가 안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책임성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얘기 나왔던 부분도 모 의원이 이런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모두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시장님도 바뀌셨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시의원들이 뭡니까? 말 그대로 시민의 대표인데, 저희들도 모르는 일들을 시민들이 당연히 모를 것이 아닙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차후에라도 어떠한 일들이라도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제의하셔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우슈선수권 대회에 중계방송료로 해서 3천만원이 잡혀져 있잖습니까? 이 부분들을 계획하고 애쓰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안은 우리가 당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을 나름대로 짜본 것이고, 이것은 작년 10. 4일부터 10. 10일까지 6일간 안동에서 아시아보디빌딩대회를 했었는 정산결과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중계가 전국방송이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국 방송은 아니었지 싶습니다.
이동기위원
세계……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시아보디빌링 대회입니다.
이동기위원
아마 3천만원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비중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지역방송에 국한시킨다면 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다음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하면서 어떤 증감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미리 말씀드린 것은 다 해놓으시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차후에 어차피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예산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은 보니까 주민자치하고 새마을이 있는데, 체육에 대해서는 박사이고, 주민자치 새마을은 모르는 것 같아서 체육과장인 것 같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장
124쪽에 주민소득지원 사업추진 다른 것은 다하시는데 이것은 안하시는 것 같아서 추진실적이 7가구인데, 융자실적에 대해서 상세내용을 본 회기내로 서면 답변을 제출바라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내용은 7가구 사업현황해서 나가는 것은 인삼 2가구 있잖습니까? 대출나간 것이 ……
강정구위원장
인적사항……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7.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