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와 경영개발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주택지적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경제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태한 공업담당은 오늘 시장님이 농공단지 수행관계로 배동직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유영재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진우 교통행정담당은 현재 공로연수로 인하여 우준하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김교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지역경제과 박춘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의 업무보고와 모든 내용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가장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영세상인업자들을 주로 한 사업내용인것 같은데 지역경제교통과에서 얼마만큼 사업내용을 잘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느냐, 안되느냐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종합시장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보면 자부담 6억이 있는데 6억 전체가 현금으로 되어야 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현금으로 되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사업주체가 영주시수퍼마켓 협동조합인데 국비6억, 시비8억, 자부담 6억인데 자부담 6억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를 해야 사업승인을 받을수 있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게 현금 6억으로 다 받으면 사업을 하는 주체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수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라고 해서 했는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자부담,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건데 당초에 자기네들이, 주체측에서, 이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도나 중앙에서 사업비를 확정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이 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외에도 시장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보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최근에 종합시장이라든가 골목시장에 사업비 확보를 안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 통장도 공동명의를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행정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조합에서 원해서 시에서 해주는겁니다.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시로도 전혀 필요없는데 조합에서 원하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발언을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공동구매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영세수퍼마켓의 경쟁력 제고, 해서 기대효과도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조합에서 원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라고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겠습니까? 저가 생각할때는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영주지역에 서민경제에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공공물류센터를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시가 국비해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부담이 현금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유통국 자료에 의하면 융자부담 능력 있는 판단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은행의 잔액증명서 또는 자산,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의 기초, 전세금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 6억중 전세보조금이나 창고임대료가 보조금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 현금 5억 하고 나머지 전세보조금이나 유동자산금액을 포함해서 6억으로 인정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자부담으로 보고 간주하기에는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그걸 인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사후에 그게 현금으로 전환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현실적으로 자부담 능력이 현금이 6억인데 6억이 되지 않고 전세보조금이나 다른 기타 유동자산이 있는 금액은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보유금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자부담 금액을 준비하라고 하면 시 집행부에서 판단하는걸로 인해서,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산업자원부 무역유통국에서 회신이 오면 이게 상위법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법이라면 뭐하고, 상부기관의 지침이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지금현재 영주시에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는거와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 6억이 5억이 현금이 있고 나머지 1억은 예를들어서 전세보조금이라도 있다 라고 하면 사업주체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봐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수 있지 않았느냐 라고 그걸 질문을 드린겁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각종 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해와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자부담을 어떤 곳에서는 말로만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안한곳이 많습니다.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내려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이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의 타이트성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지금 경영개발과 업무 내용을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해서 부지매입을 시에서 매입을 했는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영주도 당선된 시장님도 연 중소기업 4개, 대기업 1개를 유치를 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을 가지고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영주가 과연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자부담 확보가 안되어서 전세금을 했는데 전세금이 늦게, 물론 적시에 뺄수도 있고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늦게 나올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근거가 없으면 과장님께서 보시는 자부담 금액이 전부 현금화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저가 방금 읽어드린 산업자원부 무역유통국에서 내려온걸 제가 회람을 해보니까 이 민자부담능력의 여유 판단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전세금, 보조금 등을 통하여 판단하고, 이렇게 상부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상부지침에 의해서라도 그렇게 자부담능력을 현금이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 주시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킬수는 없었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자부담 6억이 현금이 다 안되어서 사업자체가 부실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6억은 전부다 현금화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원칙도 저가 공감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주체와 차이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되고 사업이 늦어지고 연기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부담을 전체금액을 현금화 하지 못하는 사업주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연기되게 되는 어떤 과정은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책임 관계는 저가 잘못했다고 하면 책임은 지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에 설계심사 대상되는 규정이 뭡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조례입니다.
황병직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대상이 저가 알기로는 지금 10억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알기로는 관급 7억이상이면 건축설계심사 대상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관급요?
황병직위원
예. 공사금액 7억이상이면 설계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10억이라고 하셨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가 건축 설계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됩니다.
황병직위원
어떻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방금 우리 황병직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금액은 잘모르겠습니다. 10억인가, 7억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7억이상이라고 하면 저가 알기로는 공동도매물류센터가 14억인가 됩니다. 14억이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고, 또하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런 14억 이라는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시의 공사감독이 없습니다. 기술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발주한다는것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설계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는지 그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번 잘되었나 안되었나를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시에서 발표한 관급공사 7억이상이면 건축설계 심의대상은 전원 다 해야 되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풍기인삼시장 관급공사가 얼마입니까?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15억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총 공사금액입니다.
황병직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1억5천을 빼면 15억에서 1억5천 빼면 13억5천 아닙니까? 13억5천 관급공사인데 풍기 인삼 시장은 건축설계심의를 받았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풍기같으면 저가 알기로는 건축을 새로 하는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 공사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15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비는 그렇게 안됩니다. 거기에 감리비라든가 또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걸 다 빼고 나면 공사비가 그렇게 안됩니다.
황병직위원
공사비라는건 감리비, 설계비, 부지매입비 다 포함해서 공사비를 치는 것이지, 공사비 내용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리비 빼고 다 빼면, 그러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총 20억에 부지매입 빼고 다 빼면 20억 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설계비가 건축비가 14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건축비가 14억……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에 14억이 드는데……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나머지 제외놓고……
황병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저가 다시 질문을 하면 이 공동도매물류센터가 건축 설계 심의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물었는데 과장님은 된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답변을 하셨고, 저가 묻기는 풍기 인삼시장이 건축물 그러면 건축심의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물으니까 그건 안된다 라고 말씀 하신것 아닙니까? 안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
다시한번 과장님 확인해 주십시요. 풍기인삼시장이 리모델링이지만 건축 관급공사 7억이상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설계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기인삼시장은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는게 풍기인삼축제에 행사 기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기간상, 행정상, 어쩔수 없이 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것은 시에 다시한번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기인삼시장하고 공동도매물류센터 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봤을 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게 같은걸로 보면 안맞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 심의대상 놓고 두개를 놓고 봤을 때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형평성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풍기인삼시장하고 공동도매물류센터 하고 건축심의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좀 형성에 안맞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만약에 시에서 답변을 하듯이 건축물 설계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영주시에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건축공사에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계자문 절차를 거쳐야 함. 이라고 조합에 공문을 발송하셨습니다. 이게 7월 6일자인데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기 시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상황에, 설계자문 절차를 득한 이후에 공사가 착공해서 들어가는 상황에, 설계자문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저가 당초에 건축허가 연월일을 몰랐는데 실무자가 건축허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설계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가 되느냐 하니까, 건축허가 나가더라도 건축허가 중에라도 우리 설계심사를 하면 설계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된다 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저가 봐서는, 미리 알았으면 건축허가 했는것을 저는 반대를 했을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조합에서 6월 28일날 시청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6월 28일날 조합의견서에 의한 내용을 시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때는 기 건축허가를 득한 상황에서 공사가 착공을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공사가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가 착공중인 사업에 대해서 건축설계자문 절차를 거쳐야 되면은 설계자문 절차를 거치는데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한달 정도 걸립니다.
황병직위원
한달 보름 정도 걸리는 이 기간을 건축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공사 착공하고 있는 상황에 이게 불필요한 행정이, 본의원은 해도 해도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달 보름 걸리는 절차를 다시 거치다면 그 공사는 중단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저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체측인 수퍼마켓 협동조합에 건축설계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서류는 안보냈지만은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일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늘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먼저 넣었습니다. 설계심사를 하고 나면 거기서 착공하기 전에 어떤 일이 변경이 되면 수정을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의원님 얘기대로 하신다면 설계심사 받고 건축허가 넣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를 사실 봐준 겁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계획 기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런 편의를 봐 주셨다고 하는데 편의를 봐주셨는데, 결국은 착공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중에 시에서는 설계자문 절차를 거쳐야 함 이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설계자문 절차를 거치는 중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때는 공사착공은 안했습니다. 공사 착공은 언제했습니까?
황병직위원
이게 2006년 7월 6일날 접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건축허가가 다 나서 시공업체까지 정해져서 계약이 다 된 상태 아닙니까? 다 되어 있는 상황에 우기로 인해서 거기서 실질적인 공사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착공은 안했지만은 모든건 준비가, 셋팅이 다 되었던 상황입니다. 다 된 상황에 시에서 설계자문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거쳐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설계자문을 거치자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1개월, 보름이 걸리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근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우리가 총 건축비가 14억 정도 들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행정직이 설계검토를 못합니다. 시에 건축직에서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설계가 정상적으로 되었나, 안되었나 이런것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해서 설계심의위원회에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걸 자꾸 받았니, 안받았니 해서 한다면 우리가 다음에 지나서, 잘되면 물론 좋겠지요. 잘되기를 저는 바라지만, 잘되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잘못되었을 경우는, 그럼 시에서 너희가 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설계자문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지휘 감독한테 한번 검토도 받지 아니하고 뭘 했느냐 이럴때에는 책임이 돌아오지 않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것을 좀 미연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받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설계자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대상이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관급공사 7억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이 공동도매물류센터 주체가 누구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주체는 지금 수퍼마켓 협동조합입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수퍼마켓 조합이잖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시에서는 시비 8억과 국비 6억을 지원해 주는 보조기관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관급공사 7억이상은 설계자문심사 대상이지만은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설계심사 자문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더라고 사업주체는 영주시수퍼마켓 협동조합인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설계심사 대상이 된다 라고 하시니까, 확실하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안된다고 하더라고 , 이게 설계심사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시에서 이 사업은 큰 사업이고 좀 건축설계가 정상적으로 되었나, 안되었나 라고 한번 검토를 받고 싶으면 우리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시를 해서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대상이 아닌데 설계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 설계도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관련부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자문 심사를 받을수도 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중에 그런 회시를 해서, 보내서 하는게 정상이냐 그걸 여쭙겠습니다.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때 공사중이 맞습니까?
황병직위원
건축허가를 득했는건 맞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건축허가를 득해도 착공은 안할수 있잖습니까?
황병직위원
건축허가를 득해서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그건 착공계가 시청에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근데 착공은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착공계약 한다고 착공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이 있으면 연기 할 수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착공계가 시청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시행업체에서 날씨나 그런걸로 인해서 착공을 늦게 할 수 있고 하는건 사업주체의 판단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우리는 착공계를 받을적도 없습니다. 착공계를 받은적도 없고 끝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에서 감독할 권한이 있는데 시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크게 잘못된것이 없으면 우리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4억 공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기술직도 검토를 하나도 안하고, 우리 행정직은 몰라서 검토도 되지도 아니하고 이런것은 한번 걸러서 하자는데 그것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것은 나는 좀 이상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저가 진행되었는 과정을 잘했니, 못했니 라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건 잘못 되었느냐, 아니냐 를 질문하는 것이지, 잘했니, 못했니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게 아닙니다. 이건도 저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는게 조합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거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을, 저가 알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지역경제교통과가 지금 업무보고 하는 내용 모든것들이 영주지역에 영세상인업자들을 위한 사업이 주가 아닙니까? 이 사업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내놓으신 기대효과에 이런걸로 해서 지역 상인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잘 살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수 있는 기대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시비를 주는것 아닙니까? 사업주체에서, 수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원하니까 이 시비 8억을 그냥 줍니까? 아무 판단없이 8억 줍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렇습니다. 저가 그걸 지금 여기서 원했기 때문에 줬다는 얘기를 자꾸 오해를 하시는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이라든가 단체 조직이 있잖습니까? 이 조직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지, 그 조직이나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데 시에서 해 줄 수 없잖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야 되지, 여기서 요구를 했다고 시에서 그냥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의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것을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병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직위원
과장님, 대의적인 목적은 시 집행부나 시의회나 모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서민경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한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의 건은 추후 발생하는, 사업시행 주체측 입장에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서 원활한 진행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건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개발과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담담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면기 경영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교영 경영개발담당입니다. 이상배 온천관리담당입니다. 김철기 인삼복합단지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경영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경영개발과장으로서 2년 넘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2년 10개월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기간에, 경영개발과 업무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소기의 성과는 사실 없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모든 기반조성사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노력에 비해서 실지 시민들이 평을 느낄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었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부분은 기대에 못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지금 영주시는 4대 의회와 달라진점이 과장님도 잘아실겁니다. 우리 집행부 수장인 우리 시장님과 또 영주시의회가 무소속으로 있는 황병직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대다수 한나라당 소속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보는 감정은 곱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사실 정당정치에서 정당소속으로서 또 집행부 수장과 한 소속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시 집행부의 견제기능이 있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4대때, 지방자치단체 4대때에는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우리 경영개발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사실 동분서주한것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만은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영주가 기업하기에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아직도 갖춰야 될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규제가 많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규제적인 측면도 그렇지만은 여러 부분에서 앞으로 더 보완하고 기획을 해야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든,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어 있고 앞으로 새로 영주시가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맡은 부분부터 반드시 성사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몇가지만 보고드리고 업무보고서에 없는것도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김진영 전 시장님께서 하시던 옥녀봉 스키장이라는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1년째 정도 나올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왜 전시행정에서 항상 시민들을 우롱하는 옥녀봉스키장이라는것을 그 주위의 사람들이 토지 매매도 잘안되고 가격만 올려놓고 이제는 정리할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옥녀봉 스키장 건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97년도 10월 30일부로 해서 건교부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고난 이후에 시에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만 들어 있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21일날 경영개발과가 새로 신설되고 나서 2003년 년말에 2004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으로 2천만원을 올려서 그걸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박찬훈위원
과장님, 설명을 대충 아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투자가들을 지금까지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투자가들이 요망하는것은 요즘 웰빙시대는 어느 한가지 테마보다도 여러 가지 테마가 함께 어울어지는 레저 리조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천만 있어서 되는게 아니고 온천, 스키장, 골프장 이런게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전문가들이 있고 해서……
박찬훈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그건 누구든지 다 원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제일 중점으로 하는 풍기온천 휴양단지, 영주시골프장 두전리쪽에 그다음에 옥녀봉스키장, 또 작년부터 나오는 인삼랜드조성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다, 말로만 시민들에게 부푼 꿈과 희망을 안겨줬지, 실질적인 시민들이 믿음이 가는것은 한개도 없다, 과장님으로서 책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할 말씀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인삼랜드 라든지 이런 사업은 금방 시책을 발표하고 바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은 적어도 2,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밟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그렇게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저도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된다는건 압니다만 우리가 풍기온천 휴양단지 조성을 보면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짚고 넘어갈께요. 2002년도 시욕장 개장해서 2005년 4월 18일날 산악휴양형 개발촉진지구 승인을 받았지요. 그다음 6월 3일날 이건 매각했는 부분이고, 2005년 1월 24일에서 2006년 7월 10일 민자유치계획 고시및 민간투자 공모를 했지요? 이 부분 작년부터 우리가 접수를 받은 결과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사실 투자에 비해서 손익분기점을 찾아낼수 있는 길이 된다 해서 거의외면하고 갔는 부분이고 유일하게 이엔씨 건설이 우리지역 출신입니다. 그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분이 그래도 내 지역을 사랑하고 있다고 계획서도 제출해 보고 또 여러사람을 만나서 타당성이라든가 등등 노력한 결과 서로의 견해차이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것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민간유치를 할려고 생각했다면 우리시에서도 위험을 무릎쓰고 또 과감히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일련의 예로 이웃 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단양같은데는 사실 단양군 매포리에, 현대 스레트 위 부분에 가면 골프장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마자 일년 몇 개월만에 오픈시킨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보거나 외부의 사람들이 기업할려고 들어오면 사실 너무 경직되어 있고 이런데서 기업을 못한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다녀보니까 어떤 소리가 많이 나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우리 온천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겁니까?
박찬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온천단지는 사실상 우리가 부지값도 부지값이지만도 전체 사업비가 약 천억 가량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선뜻 나서서 하겠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투자가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국가 경제도 그렇고, 또 지역 경제도 그렇고,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상당히 꺼리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천단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된것은 2004년도 기반조성해서 지난해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여러번 한 이유도 부지가격이 좀 비싸다,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켜 주기 위해서 공고를 더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는 부지가격이 좀 내려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수탁을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접수는 이엔씨 건설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이걸 반드시 관철시키고 협약을 추진할려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주재하에 관계관 다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와 줄수 있느냐, 이걸 법에 당장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심도있게 했습니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수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해서 우리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양보가 있고 인센티브가 주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조금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엔씨에 공문을 보냈는데 시의 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해서, 지금 다포상태에 있다가 다시 7차 공고를 해서 서울에 시스맘에서 지금 접수가 되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종합계획을 추가로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 업체든지 유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이후에 보증되는 중요한 문제를 검증하고 나서야 사업계획을 협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적극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렇다면 그 결과를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 내용이 조건이 이렇고 사실 해 줄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 라는것을 알려 주셨으면 하는것이 저의 바람이고 현재까지 이엔씨 건설에서 요구사항과 또 시에서 해줄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온천관계는 그 정도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 60쪽을 보면 풍기인삼랜드 조성 사업과 인삼소재산업화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해야 되는가, 인삼랜드안에 용역을 줘서 인삼랜드안에 인삼소재산업을 그대로 포함을 시켜 준다면 과연, 지금 여기보면 별도로 내가 봐서는 인삼소재산업 같으면 3억이 섰지요. 예산이?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당초에 3억 부지확보비가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시비 부지확보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중 투자가 된다는거지요. 어차피 소재산업은 인삼랜드 부지안에 하는것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굳이 인삼랜드안에 해야될 부분을 다시 소재산업을 한다해서 지금 부지매입하고 그러면 인삼랜드 소재산업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또 기본매입값보다 더 많이 달라는 요구를 할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인삼랜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라고 할때는 그 내용상에 여기에 보면 뭐 생명마을……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도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도면에 보면, 생명마을이 아니고 인삼산업마을에 이 양쪽에 어느 지역이 인삼소재산업화가 들어와야 될 곳인가 라는 선택을 했다면 이것 이중 용역비라든가 또 땅매입비 어차피 이렇게 매입하나, 저렇게 매입하나 똑같기는 똑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인삼랜드 부분 좌측, 서편에 보면 인삼소재산업화센터가 들어가는것을 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표시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부지는 별도로 매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부지는 개발행위가 되고 나서 하는데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국도5호선이 하단부 바로 밑으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우리가 가장 싶게 하기 위해서 ……
박찬훈위원
과장님, 저의 얘기는 어차피 인삼소재산업화 하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말고 인삼랜드산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일괄성있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 그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한가지 별도로 질의를 드릴테니까 과장님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요. 과장님 여기보면 4개 담당이 있는데, 온천관리담당이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8명이라고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300일짜리 일용직이 몇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온천안에 말이지요?
박찬훈위원
온천 근무자?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온천근무자는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합해서 8명이 있고 그다음에 일용직이 8명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일용직이 몇일짜리 입니까? 그 사람들이 300일 짜리입니까? 180일 짜리……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상용으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보너스 나가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나갑니다.
박찬훈위원
300일짜리이네요 그지요? 300일 이상이 되어야 보너스가 나갈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100일 짜리나 180일짜리는 안되고, 그런데 제가 아는걸로는, 8명 입니까? 상용으로 쓰는 사람이……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일용직이 8명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8명하고 현재 직원 8명하고, 7명?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8명. 합해서 16명입니다.
박찬훈위원
16명인데 제가가서 보면, 하기야 전기는 전기대로 보겠고,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보겠지만은 사람이 안보여요. 제가 보면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과장님, 평일날 근무 교대를 하겠지만은 근무교대를 해봤자 보일러실만 근무를 하는것 같은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들어가면 매표소 하나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매표소 하나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키 받는 사람 하나지요. 그다음 여탕에는 키 받는 사람 하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여탕, 남탕 마찬가지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하나, 둘, 3명이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탈의실안에 한명씩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탈의실안에는 잘 안보입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못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3명이고 그럼 전기 하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전기 한명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보일러 하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교대로 하고 난다음에 그렇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보일러, 기계실에는 두명씩 서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사실 온천에 가보면 직원들을 잘 못봅니다. 16명이 적은게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요. 여기 편제에 보면 전체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현재 편제에 17명입니다. 맞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정원은 17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거기는 16명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건 공무원으로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받으면 뭐가 되지요? 갈췌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추가로 받는 요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여탕에 청소하시는 분이 몇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여탕에는 때밀이를 안마사라고 하는데 안마사하고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안마사한테는 시의 세입금을 안받습니다. 대신에 조건을 청소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를 한명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은 청소 인부를 쓰지요? 맞지요? 담당계장님 여탕에 몇 명을 쓰지요? 안마사하고 또 청소하시는분을 몇 명을 쓰지요?
담당
리담당온천관
이상대 3명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지요?
담당
리담당온천관
이상대 그게 아니고……
박찬훈위원
아니, 제가 묻는말에 대답하세요. 다르잖아요 과장님 말씀하고, 담당 계장은 3명이고 과장님은 2명이라고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온천관
이상대 동업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공무원으로서 그런 형태로 하면 안된다라는 얘기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답변이 아니고, 고발해야 됩니다. 왜 담당과장의 강요에 의해서 너희들 버는 돈을 가지고 청소하는 사람을 더 써라, 얘기할 수 있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청소하는것은……
박찬훈위원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하십시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건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청소하시는 분을 씁니까? 아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청소하시는분은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지요.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이행을 해야 되는거지요.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찬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 부분을 가지고 본 의원이 너무 질의한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허가 조건은 과장님은 몰랐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허가조건이 공무원으로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안마사 얘기가 여기보면 3조 사용료 및 의무사항 온천장을 항상 깨끗하고 친절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온천장 청소 관련 2명을 상시 고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협조라는 부분이 상시 고용하는데 협조라는 부분이 본인이 고용해서 쓰라는 얘기입니까? 상시 고용하는데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럼 이 부분을 해석하십시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건 업무기능상 안마사는 자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1명을 상시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바로 해약하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현재 이발사 그다음에 구두닦기, 때밀이 이런 부분은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사용료를 안받고 대신에 관리를 의무화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재검토 해서 내년도 계약부터는 뭔가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정상적인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주무과장으로서는 이 허가조건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건 여탕입니다. 탕에 목욕환경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탕의 관련 1명을 상시 고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영업을 하고 대신에 수입을 얻으니까 그 대신에 그 안에 청소를 책임지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다른 사람을 하나 더 쓰면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안마사를, 여탕안마사를 하나 더 계약 하면 되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박찬훈위원
그런게 안맞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 예산을……
박찬훈위원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생각을 해서 이유를 하지 말고, 그 부분이 맞잖아요? 여기서 허가조건이 탕의 관련 1명을 상시 고용하여 이용자를 최대한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사람을 차라리 둘을 쓰는게 낫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둘이 쓰면 낫지만 임금이 문제겠지요?
박찬훈위원
그럼 이 한사람을 월급을 줍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상시고용하는건 자기가 영업을 해서 수익금을 주는거지요.
박찬훈위원
김영도라는 사람을 시에서 월급을 줘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김영도씨는 영업을 계약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세입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없지요? 정상적으로 할려면, 이런 계약서를 할려면 김선도씨 번것을 세입 잡았다가 월급제로 들어가든지, 여기 보면 아주 허가조건이 안되는 조건이라고, 차라리 그럴것 같으면 안마사를 집행부에서 바로 둘을 고용하면 되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 계약을 할때는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담당계장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이게 언제부터 되어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온천관
이상대 2002년 1월 30일부터 개장했습니다. 개장할때부터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002년도 계약서 사본을 좀 갖다 주세요. 2002년도 계약서, 아시겠지요? 2002년도 계약서하고 이 계약서하고 어떤 부분이 정정되었는가 알수 있도록 과장님은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갖다 주십시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말이 안나오지요. 과장님 맞지요? 이발소 같은 예를 들면……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1명 상시 고용했는것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이 둘이서 한명 상시 고용했고 또 둘이서 한사람을 더 고용하는것, 여탕의 청소원, 또하나 있지요? 쉽게 말해서 둘이서 벌어서 하나 둔 사람 있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자기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리원은 지금 한명입니다.
박찬훈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인정할것은 인정해야 되지, 자꾸 빙빙 돌아요. 둘이서 하나를 아줌마 하나를 더 쓰잖아요? 둘이 벌어서……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러면 이 부분이 자유로 이루어진다면 말이 안나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서 힘이 드니까 하나 더 쓰자 이렇게 둘이 합의를 해서 쓰면 얘기가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계약서를 보시면 집행부가 신임을 목표로 하고 예산절감을 하고 또 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렇게 허가조건을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협조하여야 되어야 된다 여기에 또 보면, 온천장 탕내 및 탈의실 환경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탕내 및 탈의실 관련 1명을 상시 고용 및 운영하는데 협조하여, 집행부 공무원은 뭐합니까? 고용직 상시 고용자들하고 나머지 직원은 뭐합니까? 몇명이더라……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일용직이 8명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근무는 이틀 근무하고 하루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일용직 하는 일이 뭡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일용직은 지금 매표소 근무하고 그다음 탈의실 그리고 키 교환하는것 그렇게 3명이 근무합니다.
박찬훈위원
일용직이 하는 일이 없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일용직 하는일이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일용직을 제가 짚고 갑시다. 일용직이 열쇠 받고 열쇠 내주고 맞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탈의실 청소는 다른 사람이 해요. 청소만 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탈의실내에는,
박찬훈위원
결과적으로 일용직들은 아무것도 안한다는거지요. 열쇠 교환하는 사람, 딱 앉아서 그것 뿐이에요. 그안에 쓰는것도 청소하고 하는것도, 가 보셨잖아요. 인정할것은 하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담당 소장도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 이런 오버를 했는것 같은데 모든 문제가 발생되면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지요. 그 내부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 귀에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내부적으로 조사도 하고 관심도 가져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부분에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공정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앞으로 고안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계약할때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는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집행부,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허가조건과 불합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원이 필요하면 개인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또 일용직이 필요하다, 청소 미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하고 이분들에게 할때는 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너희들이 돈을 잘버니까 너희들 돈으로 써라 이건 솔직한 얘기로 노동법에 위배되는것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건 노동법에 위법되는건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위법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제가 봐서는 완전히 불합리하지요. ,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어떻든간에 얘기도 안좋은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인부임도 정상적으로 쓸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세입도 정상적으로 올릴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안해서 다음 계약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쨌든간에 이 부분이 오늘 여기 의회에서 질의를 드렸듯이 원만한 온천운영과 서비스를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실 좀 달라져야 된다. 상시 고용하는 분들도, 사실 그 안에 가보면 여직원들이야 주는 옷도 입고 있지만은 남자분들은 거의 없다. 우리가 이웃에 하는 예천 온천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우리하고 차이를 많이 느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당장 업무가 끝나면 올라가서 한번 조사를 해서 또 실지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해서 불합리한건 정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2002년도 계약서 사본을 꼭 제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정회
13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춘형입니다. 다음 환경지도담당 신명준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김형배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오계화입니다. 장덕호 계장은 공로연수로 지금 공석중으로 한분이 안계십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보고를 드리는 자리인것 같습니다.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혜량하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격무 부서같은데 그래도 추진력이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그동안 환경보호과를 담당해 오신 권오섭 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몇가지 한번 짚어 가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 지난 업무보고때와 지금 업무보고에 하반기 밑에 보면 부과예상 금액에, 이상한것 같은데 과장님 업무보고서를 챙겨 보셨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자료가 2005년도 기준입니다.
박찬훈위원
자료가 2005년도 기준이면 2005년도 기준도 좋고 2006년도 기준도 좋습니다. 그럼 차량이 많으면 금액이 적어 집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면 아무리 의회 의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해도 숫자만큼은 맞춰서 오셔야지요? 이런 부분도 못믿는데 과장님들이 하는 업무보고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어느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찬훈위원
71쪽에 부과예상 금액에 지난번 2006년 2월 14일 103회 업무보고시에는 16,114대에 금액이 6억8천5백만원이고 지금 19,044대에 6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대수가 많으면 금액이 많아져야지, 대수는 많은데 금액은 그대로 있다면 허위 업무보고서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지난 업무보고서를 안가져 있어서, 저희들이 착오를 했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회에서 한번 보고하면 우리가 잊어 버린다. 싶게 생각해 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72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종합관리, 이것이 대상 배출업소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몇 개 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 드릴께요. 지난번 업무보고서는 2,994개 였습니다. 여기도 또 묘하게도 자금 빠뜨린게 있습니다. 유독 배출업소 4개, 축산배출업소 556개, 오수폐수 1,015개를 업무보고에 약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고, 또 그옆에 73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있어서 이 부분도 2월달 업무보고도 2005년도말 기준이지요? 103회 임시회때 보고한것 2005년도말 기준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말기준이지요? 지금도 2005년도말 기준입니까? 이게 2006년도 6월말 기준이 나오든지 해야지, 올해 환경부담금 부과 안했습니까? 상반기에 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2005년도도 좋습니다 . 2005년도말 기준이라고 하면 지난번 2차에 19,482대 였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가스가 20,660대 였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냐? 경유차가 18,892, 휘발유가스 2만 건너 77입니다. 어떻게 업무보고서가 한두달 차이에 똑같은 12월 31일 기준에서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한가지는 실수가 있었다고 할지언정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나 대체로 이 업무보고서가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12월 31일 기준이다, 6월 30일 기준이라고 기록을 해놓던지, 이것도 안맞고 저것도 안맞는다는 거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통계수치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과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그날 임시회에 가서 한번만 떼우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의원들이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생각도 잘하시고 아무리 최대한 기본 업무보고서는 숫자만큼은 맞춰 주셔야 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한가지 80쪽 한번 봐 주세요. 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이 지난번에 보니까 긴급사업 현황이 들어 있었는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현재 여기보면 2005년도 3월달에 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현황사업에 이것을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현재 예산은 국도비는 확보는 했는데 시비는 확보 못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지요. 추경에 시비 확보는 해줘야 된다. 맞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늦게 국도비 현황사업으로서 가져오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쪽 좀 봐 주십시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보면 2006년도 업무보고에서 보면 청소구역별 대행 기업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는 예산상은 아무것도 안나와 있습니다. 14억1천2백70만원이 나와 있네……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족분 2억8천2백54만원인데 이 부분이 현재 안정, 평은, 장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 입니까? 이 부분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먼저 보고서에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금액을 제가 읽어 주잖아요.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되요. 그러면 부족분이 안정, 평은, 장수를 제외한 부족분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두달치……
박찬훈위원
두달치 부족분 맞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10개월분만 확보한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얘기를 한번 합시다. 여기 계획서 보면 대행계획서 보면 다 입금되어 있어요. 여기보면 제1권역, 제2권역, 제3권역, 제4권역해서 제1권역 금후시행이나 평은, 문수, 푸른환경으로 괄호로 되어 있고 제2권역 장수면, 영주환경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3권역 이산면 우리환경으로 가게 되어 있고, 4권역 안정, 순흥, 단산, 부석은 삼우환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 변경은 충분히 하다가 보면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 시행하는 생활폐기물을 추가분 2억4천8백인가 이건 어차피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새로 과장님 말대로 안정, 장수, 평은을 준 부분은 무예산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대행료 자체로는……
박찬훈위원
무예산 맞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대행료 자체로는 없는데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목변경은 들어가야 됩니다. 읍면에서 해도 예산은 들어가고 대행을 줘도 예산은 들어가는데……
박찬훈위원
예산도 항목별로 다릅니다. 예산이, 장, 관, 항, 목 예산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보통 집행부에서 말하는 일원화 사항에도 행정의 절차가 힘들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면, 집행부에서 하는일은 행정적인 절차가 없어요? 사실 절차가 그렇습니다. 담당 국장님 이따가 답변을 좀, 내가 할 때 부탁을 드리고, 이 문서를 한번 봐 주세요. 그렇다면 첫 번째 무예산에서 민간위탁을 준 부분은 잘못되었고 두 번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자 대행 확대 시행 통보를 할때에 아무리 같은 공무원이고 아무리 한 조직이라고 해도 6월 30일날 문서를 띄워서 7월 1일날 시행한다는 이런 문서는 있을수 없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급하게……
박찬훈위원
맞잖아요? 과장도 이건 잘못되었잖아요. 잘못된걸로 인정을 하고 또 세번째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면 최소한 그 지역의 면장님이나 그 지역에 관해서는 사전에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련의 행정을 가지고 만약에 바꿔 생각해서 우리 일반인이 주택법, 건축법이라든가 무슨법을 어겼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몇조 몇항에 의해서 철거하십시요. 고발합니다. 오폐수 신고 들어와서 벌금부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는냐, 일방 독주행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영주시 사무민간위탁촉진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이고 또 영주시가 표로 하라는 조례 제정에서 민간위탁을 준겁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제일 밑에 보면 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물을 민간위탁하고자 할때는 국가위임사무나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말씀을 드렸을적에는 이 환경관계 법령을 들고 나와서 판례, 질의, 해답 고시 부분을 들고 와서 뭐라 했느냐 하면 저한테 얘기가, 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해놨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외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제1항이 뭔가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항이 이겁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는걸 빌미로 해서 기존하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치사무는 영주시민간위탁조례에 준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없을시에는 이 조례로 할 수 있지만, 이 조례가 있는한은 이 조례로 해야 된다. 만약에 과장님이 해석을 한다면 영주시민간위탁촉진 조례가 필요가 없는겁니다. 모든건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또 묘하게도 결정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결정에는 부시장, 시장 사인이 났고 문서는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는 문서는 건설국장의 전결사항이었어요. 전결사항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적에 6월 30일 오후4시에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었을적에는 1개월전부터 모든 공사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발주 안하고 계약을 안하는 겁니다. 굳이 오후4시에 시장님 퇴임하는 시간에 불러서 계약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영주시 행정이 아주 독주고 아주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실행정이라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그렇게 간부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충성하시는 분들이 그러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신을 받았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달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 위치 시킬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성관
홍성관산업건설국장
민간위탁 대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박찬훈 의원님께서 수차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사항이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을 제외한 면지역의 의원님이라든지 또 쓰레기 민간위탁 업체, 읍면동장,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를 해서 도출된 대안이 나오게 되면 그 대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일반적인 답변같은데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건 국장님께서 읍면에 내려놓은 문서를 전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국장님을 배석시킨 이유는 전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시에, 시장님 업무보고시에 봉현부터, 봉현이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거론되는것이 청소, 미화원, 청소차량 이부분이었고, 평은도 역시 그렇고 장수도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이고 인력차원이라고 해서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 없이 공익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행정을 한다는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참 개탄스러운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얘기를 안할려고 합니다만은 참 출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제 아래 우리 집행부 직원 하나가 정말 억울하게 그러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가능한 이 의회에서까지 이야기를 안할려고 과장님한테 몇 번 찾아갔고 국장님도 찾아갔는데 똑같은 답변 뿐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시장님실에 과장님하고 들어갔을 때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둘이 가서 의논하라고, 그랬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다음에 시장님 업무보고때 까지는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그냥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되겠지,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인사가 오늘 내일 곧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되었다면 지금도 새롭게 원상복기 시킬수는 없는지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가 국장님의 보충은 못하더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문에 국장님 전결하신것은 그 계획을 시장님까지 받고 난뒤에는 대개 과장 전결해서 시행 공문도 내리고 국장님 중요도에 따라서 국장님도 하고 부시장님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 계획이 시장님 결재가 났기 때문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읍면에 급하게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계약을 하기 까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 형편을 검토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 결재를 받습니다. 그 시간이 한 열흘정도 걸렸습니다. 결재 받고 또 시행하겠다는 품의 결재는 따로 또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받는 시간도 걸렸고, 그 다음에 계약단계는 그렇습니다. 회계부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건 경리관의 소관이거든요. 계약은 말일자로 계약이 되는 관계로 시행문을 계약이 된 뒤에 시행문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행문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신대로 사실 저희들도 이 업무가 가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업무 사정이 여러 가지로 해야되는 형편에 있었고, 업무형편은 또 그렇고 상황으로 봐서 사실 시장님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 고심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른건 없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것 뿐이니까, 여러 가지 보살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저가 여기서 환원을 시킨다, 이런 결론적인 답변은 말씀을 못드리고, 지금 저가 시장님한테 숙제를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결심도 받아보고, 이제 시장님 결심에 따라서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관계 의원님, 면장님, 면단위의 어떤 문제점을 의견수렴해서 대책을 수립하는걸로 이어질수 있는 계기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좋은 순리로 갔으면 좋습니다만 사전에 대부분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6월달에 했습니다. 이것도 6월달에 결재를 받아 놓은 겁니다. 날짜는 안적어 놓고 2006년 6월이라고 해 놨어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실것은 이게 읍면으로 봐서는 신규적으로 부딪히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본청으로 봐서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봐 주세요. 그래서 계약도 이게 변경계약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박찬훈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계약관계는 모르는데 그리고 또한가지, 이 서류상 봐서는, 계획상 서류로 봐서는 이 4개 환경이 하게끔 되어 있고 영주시 전체적으로 신규가 더 못하고, 또 여기보면 현재까지 내려올때는 푸른환경이 조금 양이 적었습니다. 지금 변경안을 보면, 조정계획을 보면, 푸른환경을 살려주기 위해서 했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푸른환경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제가 말씀을 또 드릴께요. 저희들이 청소대행을 수시로 자꾸 주다보니까, 청소대행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안되어 있고 푸른환경이 하는데가 이 동네, 저 동네, 아파트를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다시 행정구역 단위로 넣으면서 조정해서 상계처리해서 맞춰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박찬훈위원
과장님 마무리 합시다. 어쨌든 일련의 행정은 일방 독주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면 주민과 직결되는 행정인가, 또 한가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건 스스로 간부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랬더라면 실제가 정상적인 절차에서 읍면에 알려주고 정상적인 절차에서 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오해가 없었을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행정으로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사실 못느꼈다, 좀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좌우간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먼저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환경보호과 업무가 좀 무거운 관계로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방금 박찬훈 의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니까 저가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청소대행 금액이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대행업체는 예를 들어서 영주환경 같으면 1권역만 청소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초기에 득했는 겁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허가는 권역이 정해져서 허가를 내주는건 아닙니다. 허가는 영주시 어느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4군데가 영주시 전지역 어디를 맡아도 관계가 없도록 애초에 허가 권역은 다 받았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허가는 영주시 안에서 청소대행업을 하는 허가입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지금보니까, 1권역이 휴천1,2,3동, 영주2동, 가흥1,2동, 장수면, 안정면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유인물대로, 그런데 저가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영주1동, 하망동, 상망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가 덜되어서 골목 골목이 쓰레기 대행을 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휴천1,2,3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 대행청소를 하기가 용이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쉽게 수거를 할 수 있다, 같은 시간인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좀 그렇습니다. 상망동, 영주1동, 하망동이 사실상 대행 및 민간위탁을 줬는것도 늦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소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업자한테 위탁을 준지가 오래안됩니다. 몇 년 안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을 청소하기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대행업체에게 준지 얼마되지 않았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몇 년 안됩니다.
황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찬훈 의원님이 얘기하신게 6월 30일, 7월 1일자 평은, 장수, 안정면을 추가 권역을 구분해서 줬잖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1권역, 2권역은 영주2동, 가흥1,2동, 휴천1,2,3동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이 많고 청소하기가 좀 용이한데 새로 신설된 평은, 장수, 안정면은 상대적으로 힘든 3권역이나 4권역으로 줘서 대행업체 4군데가 형평성에 맞게끔 대행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해 관계가 얽혀서요. 업자간에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3권역이 각 남의 동네에, 다른 업체가 하는 행정구역 동네에 아파트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걸 조정하자니까 결국 뭔가 의견 조율을 할 때 호수가 길어서 한 천억 불었다는, 특혜를 줬지 않았느냐 이말씀이, 박찬훈 의원님 말씀이, 호수가 한천억 불도록 함으로써 이걸 처리를 했는겁니다. 그래서 이견 조율이 되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한 저 본의원도 봤을 때 신설되는 대행업체에게 면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주면서 좀 보니까, 특혜의혹은 살수가 있다, 의혹은 가질수 있다 라는것 까지는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뭐 특혜라기에 ……
황병직위원
특혜를 줬는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봤을 때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4군데 대행업체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청소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봤을 때 1권역이 상대적으로 4권역보다 용이하고 이런 상황에 새로 대행을 주는 지역을 또 1권역, 2권역으로 줬잖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1권역, 2권역이 기존에 제일 오래된 업체인데, 말이 좀 어패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좀 기득권을 주장하는 업체이고…….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런 문제를 보니까 제 생각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안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권역별을 연간단위로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든지 업체가, 이런 의혹을 살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똑같이 세대수가 나누어져 있는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데서 나중 업체는 새로 안하던데를 줘서 양이 적습니다. 기존에 하던것을 나누어져야 되는데……
황병직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영주환경이 제1권역만 애초 허가 취득시에 1권역만 하게끔 허가를 취득한게 아니라 영주전지역을 다 할 수 있도록 받았거든요. 그러면 평은, 장수, 안정을 권역별로 나누어줄 때 집행부에서 나누어졌잖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4개 권역 대행업체 다 만나서 협의를 해서 줬는겁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협의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3군데 구역조정 문제가 있으니까, 고루 3업체가 다 천세대 정도 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보니까 예를 들면 3권역을 들겠습니다. 3권역은 기존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6월 30일까지 여기까지 기존 있었잖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하망동이 들어갔습니다. 새로……
황병직위원
7월 1일부로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영주1동하고 상망동만 하고 다른데 지역에 아파트 일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풍기는 제4권역 우리환경 같은 경우는 풍기읍하고 봉현면만 6월 30일까지 이대로 하고 있었잖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평은, 장수, 안정은 형평성을 봐서 4권역 대행업체로 들어가는게 누가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냐……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권역별로 지리적으로 묶었는데요. 4권역같으면 앞으로 순흥, 단산, 부석이 편입 예정지입니다.
황병직위원
앞으로 다른면지역을 대행업체로 줄 경우에는 4권역으로 줄 계획이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산이 3권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황병직위원
저가 앞으로 장기계획을 몰라서, 지금현재 보고 내용대로라면 일반 시민이나 또 본 의원은 그런 의혹을 가질수 있어서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연간 로테이션으로 한다 라고 하면 대행업체 4군데가 큰 무리 없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74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차량 보급건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대상차량이 159대인데 시내버스 80대가 들어가 있는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5년간에 총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5년간 하는데 금년도에 시내버스 10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계획이……
황병직위원
근데, 저가 봤을 때 지금 공공기업 예를들면 학교에 스쿨버스 아니면 시청의 버스 이런데를 시범적으로 먼저 교체를 하시고 예를들어서 이것도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겠습니까? 영주여객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로 해서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천연가스 차량을 보급하는 취지는 본 의원도 좋게 생각하는데 대상 차량 우선순위를 시청, 학교의 통학버스, 그다음 공공시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데 우선적으로 먼저 보급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공공기관이 솔선하는건 맞습니다만 운행빈도가, 가장 중요한것은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충전도가 기본적으로 어느정도의 가스를 소모할 수 있는 운행빈도가 높은 차는 시내버스가 제일 우선이다. 이렇고 운행을 많이 하는게 오염을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추진 사항에 보고내용에, 현재 집단급식소 또 대형음식점은 음식물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음식물을 취급하는 접객업소에 40평 이상 대형매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수거하도록 하면 안됩니다. 자체 감량의무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양축농가하고 계약을 하든지 스스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놓은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황병직위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는 조항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영주시의 40평 이상되는 대형 음식점들이 음식쓰레기물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대로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축산업하고 계약을 하고 음식물을 그렇게 버려야 되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시청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습니까?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그런 음식물폐기물을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아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접수를 받으신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악취때문에요?
황병직위원
예.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내집앞에 갖다 놓지 않고 자꾸 밀어내고 치우라고 하고요. 겨울에는 또 편리하다고 내집앞에 끌어 놓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식당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실질적으로는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고 감독할 기능으로는 공무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우리 중간수집용기에 갖다 부은들 누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쓰레기봉투도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4,5억도 안되게 팔리는데 주로 가게 10시 넘어 문닫는데가 많습니다. 나가면서 쓰레기를 검정봉투에 내다 놓으면 아침에 안가져가면 시민들이 야단납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황병직위원
많은 애로사항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라고, 가정용에서 버리라고 갖다 놓은 음식물 쓰레기 통에 대형음식점에서 자기집에서 나온 찌꺼기를 거기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그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릴려고 가면 음식물쓰레기통이 가득 차서 그 쓰레기물이 그 옆으로 방치되어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력이 부족하고 밤에 갖다 버리는걸 어쩔수가 없다, 불가항력인 차원이다, 지금 행정단속이 그 말씀을 저가 이해를 하는데 집단급식소나 음식점 40평 이상되는데는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다른데를 못버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 행위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게 환경부 소관 아닙니까? 단속하는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저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정력이 부족해서, 단속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손길이 다 미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 여름철에 음식물 찌꺼기가 그렇게 대형음식점에서 나와서는 안될 음식물 찌꺼기들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통에 가득 차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를 하니까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4대때부터 영주시민에게 쟁점이 된 사항인데 지금 5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봤을 때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전자에 계셨던 시장님은 쓰레기소각장을 할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계획서가 있었는것 같은데 신임 시장님 방침은 어떤지, 또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계속 강행을 하실것인지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취임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이 또 바깥에서 여러 가지로 들으신 이야기가 있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임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현재는 시장님 의중은 한다, 안한다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들한테 지금 주문을 하신것은 소각장을 설치 했을때의 장점 효과와 안했을때의 문제점, 효과라든가 이런것 하고, 그다음에 어떤 비교분석하는것을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공람, 공고가 끝나고 의견수렴기간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공청회를 하는 기회를 한번 가지는게 어떻겠느냐,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청회는 해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는것은, 공청회를 해보면 일반시민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아니고 반대측에는 하지마라, 그이외에는 찬성이라기 보다가 말없는 팀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된다, 이런건 없지만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표시하는것은 무조건 하지마라이지, 어떤 영주시 전체를 놓고 쓰레기 대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는게 맞다, 안맞다 이런 검토가 아니고 무조건 하지마라 이런 얘기뿐입니다. 반대의견측에서도 되어 있는것이고……
이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실무자로서 의견을 개진한다면 보고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목적 하수슬러지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여러 가지 장기적인 쓰레기 대책 측면에서 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검토했고, 또 예천하고도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예천군 같으면 국비를 보조받았다가 전부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하고 우리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해서, 지난해 9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전출금으로 오게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고, 저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했을때는 하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는게 크게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또 큰 돈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약도 물론 중요해서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쓰레기 대란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때는 쓰레기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일단 보고는 말씀을 드렸더니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시장님 의지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에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재창위원
공청회를 하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겠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렇습니다. 시장님 속셈은 모르겠고 저가 받아들이는걸로는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숫자야 한정되어 있겠지만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들을 참석시켜서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보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이재창위원
4대때 충분하게 경제성 검토나 어떤 다른 부분까지 쓰레기 소각을 했을 때, 경제성이란건 내가 볼때는 광역쓰레기를 만들어서 영주에 얼마의 이익이 온다던가 아니면 어떤 페이는 어떤것이 온다든가 이런 얘기가 사전에 충분히 논란이 되었을것 아니에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논란은 많이 했지요. 2004년도에 계획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으니까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많이 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경제성으로는 어떻다고 봐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경제성으로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매립장이 완료되면 매립장은 실질적으로 어디가서 못만듭니다.
이재창위원
매립장은 제가 알기로는 누가 보고하는게 보니까 35년동안 쓸수 있는 매립장 용량이 있다면서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가 33년으로 봤는데요. 우리가 98년부터 사용해서 지금 8년, 9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4단위인가 5단위인가 되어 있는데 1차 증설공사를 5m 높이로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33년 봤는 계획중에서 한 8 9년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한 22년쯤 남아있다 하더라도, 참 3년 남았다 하더라도 10년 썼다고 보고, 최근에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 하면 연료대체를 전부 연탄으로 해서 사실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빠지는게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함으로서 빠져가지고, 그나마 좀 상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래로 봐서는 제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하는게 괜찮다고 종합적으로 판단 결론을 내리라면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결국은 쓰레기매립장이 앉아서 과포화 상태가 될것을 염려해서 소각장을 해야된다,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췄습니까? 아니면 경제성을 맞췄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경제성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관계,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관계, 복합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재창위원
복합처리인데 그러면 경제성으로 얘기했을 때는 만약에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사업비가 2백50억 정도 든다고 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어디까지나 계획 예정이……
이재창위원
계획 예정이 2백50억인데, 백산 엔지니어링에서 총 사업비 예산이 4백억 정도 든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어차피 2백50억 보다는 증가되는것만큼은 틀림이 없겠지요. 얼마가 되든, 4백억이 들던, 6백억이 들던 그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유지관리비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축구장 다 짓지요. 월드컵하면서 축구장 전체 다 지었잖아요. 축구장 유지관리비 한개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지금 보통 6,70억 100억이 넘습니다. 적자를 무지무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축구장이, 물론 축구장은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할 수 도 있다고 하지만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한개 짓어서, 우리 경상북도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유지관리비가 보통 30억씩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성 원리를 자꾸 따진다는데, 경제성 원리는 물론 문화체육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문화생활도 필요하고 스포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불편한 생활쓰레기도 어떻게 소각도 하고 해야되지만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해서 유지관리비하고 감가상각을 따지면 한 53억 정도 나온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연간, 그런데 이게 경제성은 무조건 없는겁니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연탄 쓰레기가 날로 급증한다, 결국은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니까 연탄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 연탄은 분리수거하면 됩니다. 꼭 매립장에 안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연탄이 1년에 보통보면 아마 연탄재가 13.5% 지금 한 20% 넘을거에요. 이 쓰레기 발생량에,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겨울에는 또 한시적으로……
이재창위원
어떻게 되었던 쓰레기 총량으로 따져서는 그렇잖습니까? 한20%에서 앞으로 30% 이상 육박 할겁니다. 유가가 절대로 떨어진다고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양 자체는 그렇게 많이 소각을 해서 쓰레기 량이 줄어들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에 적서농공단지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와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게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창위원
지금 우리가 의성인가 쓰레기 위탁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게 좋습니까? 아니면 재활용하는게 좋습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재활용을 해야 되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재활용하는게 취지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료화가 어렵고 또 퇴비화도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창위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하는데……
이재창위원
영주에서 있잖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많다는 말씀을 ……
이재창위원
문제는 어차피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 소각을 하면, 긴 얘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런 위해물질이 지금 안나온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감시원을 둔다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감시원을 두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주민의 불신을 ……
이재창위원
주민이 불신한다는 자체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천에서 영주까지 와서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소각을 하는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위해물질이 제일 많습니다. 음식물을 소각했을 때 위해물질이, 제가 이건 어떤 신문지상에서 통계수치를 봤는데 일반쓰레기를 만약 PVC 나 스티로폼 외에 앉아서, 일반쓰레기 중에서 위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소각장 자체 기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모든 카메라 라든가 기술 IT 나 BT 기술들이 달라지는데 앞으로 30년 뒤에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걱정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먼저 설치한다는것은 조금은 시기 상조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4대때 계속 추진해 가지고 와서 다포 상태에 있다면 지금 5대에 들어와서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의회 의원들도 다 바뀌었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쓰레기 소각장을 재조명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힘든다고 생각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이재창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설계실시 용역비가 2천만원밖에 안들어갔지요? 지금 비용 들었는것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타당성 조사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갔고 지금 집행된 돈은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집행된 돈은 없지요? 그렇다면 새로 원점으로 시작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 그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문제라는것이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은 그런 정황입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집행부 대표되신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원점에서 다시한번 시작해 보는것이 어떻겠나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시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김태규, 산림보호담당 이학모, 녹지조경담당 김철규, 휴양림관리담당은 지금 공로연수 갔고 정교완 차석입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현 인터체인지 지나서 사거리에 사과나무 조경을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관리는 ……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관리도 사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나머지 소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사과는 농축산과나 과수관리과에 다시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서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나 과수관리과와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저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조류협회라든가……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거기는 현재 협회를 관리한다기 보다는 우선 조류 사무를 원칙적인 환경부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옛날에 산림과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혹시 천연기념물이 잘못 관리를 해서 사람들이 잡아서 그런 부분들을, 천연기념물 관리도 조류에 표시한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천연기념물은 과는 문화관광과 소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수가 다치면, 전화가 오면 그게 천연기념물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이 나가서 조류협회라든가 그런데서 치료를 해서 완치되면 방수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조류협회에서 다친 새를 가져 오면 건당 돈을 준다는데 맞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건당 주는건 아닙니다. 1년에 올해는 3백만원인가 일괄 지원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서에는 3백만원이 없어서, 지난번에 예산서를 받았는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업무보고서 예산서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는 있었는것 같은데,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우리과 예산에 있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서에 있어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여기에는……
박찬훈위원
이 예산조서에는 없더라고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조수가……
박찬훈위원
그래서 혹시 빠졌나 싶어서 그렇고, 사실 천연기념물 관리는 우리가 사실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주시에서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없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안동에 설치된것이 여기에는 지부인가 지소인가 작년에 설치했는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문화관광과나 환경보호과나 서로 협의를 해서 사실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지역에는 야생동물중에 삼가동 수달이라든가 이런 등등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산림녹지과에서도 할 업무분장이나 또 문화관광과에서 할 분장이나 환경보호과에서 할 부분이 일괄성이 있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서로가 너탓, 내탓 할것이 아니라 이걸 조정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 받을때는 산머루 재배단지 기반시설 지원이 한 6억인가 7억 사업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다 빠졌어요? 그리고 예산조서에도 없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순흥에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상지 선정을 못해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거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도 업무보고서에는 이것이 이월될때까지는 이 업무보고서에는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완전히 반납을 해도 예산은 산림녹지과에서 갖고 있는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도에서 교부금 결정을 해서 뺐습니다.
박찬훈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서에서 뺐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번에 보니까 재배단지 기반시설이 국도비해서 한4억, 본인 자부담이 한 2억 정도 해서 6억 얼마 7억 정도 가량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길래, 본인이 포기를 해서 여기서 포기서를 올리니까 도에서는 교부결정에서 완전히 뺐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교부결정금액에 대해서 보조내시는 무시하고 완전히 없다는 얘기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다른시군에도 할려고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립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건 먼저 정교완 주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휴양림 시설중에서 VIP 룸 이라고 있잖습니까? 특별하게 사용명칭을 VIP 로 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귀빈룸이라고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휴양림을 설치할때에 구빈실이라고, 예측 못하는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귀빈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사용이 안되어서 창고 삼아 사용하다가, 또 피치 못할 손님이 있으면 창고로 이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치우고 잠시 빌려주고 그런 적은 있었는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제가 이걸 왜그러느냐 하면 1998년 7월 20일날 개장해서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귀빈룸을 이용한지가 도지사님이 한번 이용하시고 권영창 시장님이 한번 하셨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모르겠지만은 지금현재 저희들 휴양림에 옥녀봉에 숙박시설이 피크철이 되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초래하는데 VIP 룸 이용시설이 그렇게 저조하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목적으로 개선하실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본적이 있고 또 복합산막 전체는 사실 단체 손님을 받는데 전부다 시설 임대 해봐야 하루 20만원인데 그걸 가지고는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용을, 에어콘 사용을 안하도록 하고 정안되면 일반 연립으로 개조를 할 수 는 없는가 싶어서 설계도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돈이 3억 가까이 들어서, 집 짓는거와 비슷하게 나와서 그걸 우리가 추진을 못하게 했고 또 복합산막이 밑에 손님들이 전부다 건물전체를 20만원에 임차를 하기 때문에 방한칸을 가지고 빼서 주기가 사실 어려워서 우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피크타임에 많은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연구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지적과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에 주택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이동규, 건축민원담당 김훈, 건축지도담당 김영수, 지적민원담당 이병찬, 지적담당 안영한, 지가관리담당 권오규 지금부터 주택지적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주택지적과 정태호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가흥2동 소재 시영아파트 관리를 어느 담당에서 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 주택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주택지적과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지? 죄송합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택담당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제가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동규 계장님이십니까? 계장님한데 저가 잠깐, 담당 직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가흥2동 소재 시영아파트 미분양된 상가건에 대해서 혹시 활용도에 있어서 보고받으신 내용 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동규 예.
황병직위원
있습니까? 상의를 한번 했었던 내용인데 지금 시영아파트가 짓은지 12년, 몇 년 되었습니까? 가흥2동 시영 아파트 건축 완공된지가……
담당
주택담당
이동규 13년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13년 되었습니까? 13년 동안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로 상가 한 채가 공실로 남아 있는것 아닙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동규 예.
황병직위원
이걸 지금 아직까지 미분양으로 분양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공실 상태로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분양된 공실상태를 그쪽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무료임대쪽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지금 현재 회계과하고 어차피 우리가 회계과로 넘겨야만이 또 그쪽에서도 검토가 되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걸 보니까 그날 담당자하고 잠깐 상의를 한결과 무료임대를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런데 사용하고자 목적이 다른 타 이익단체나 관변단체가 아니라 주민자치 생활하는데 사용한다는 목적이 뚜렷하고 주민들에게 활용도가 좋으면 관련법규를 다소 조금 하더라도, 가능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한테 묻고 하는건 제가 이틀전에 전화로 상의를 해서 계장님,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 같습니다. 일반 민원인이 그렇게 민원접수를 하고 하더라도 즉각 체계 라인이 과장님까지 잘 전달이 되어서 민원업무 대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 저가 의원이라서 지금 빠른시간내에 과장님까지 숙지하고 계시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빈집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빈집 정비완료가 39동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빈집을 39동을 정비를 완료해서 사후 활용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63동 빈집 정비계획은 50만원 보상을 줘서 철거하는것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정비가 아니고, 보수가 아니고 철거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단지내 설치단 공동시설 관련 지원사업 말입니다. 33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기존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번에 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새로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새로 하셨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조례에 의해서 7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가 6월 5일날 마감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2006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인데 지금 접수된 신청 건수가 몇건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9건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기존 9건에 확보된 예산가지고는 부족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월요일인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