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성원되었으므로 제13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의건

먼저 의회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배병무입니다. 다음 진료부장이신 박항순부장님이십니다. 보건행정담당 윤종인계장님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월희계장님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전용화계장님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우연순담당입니다. 원무담당입니다. 그럼 보건의료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태근입니다. 2006년도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의원 이기성입니다. 372쪽인데요. 우선 각 면에, 이 내용은 372쪽에 없습니다. 각 면에 '술을 마시면 어린이가 운다.' 라는 플랫카드를 설치했죠?

예.

그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술을 마시면 어린이가 운다.' 라는 플랫카드를 설치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금주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언제 설치했습니까? 설치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

지난 주에 했어요? 그럼 지금 의료원에만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현재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다 빼고요?

보건지소까지 합쳤습니다.

청양 의료원에만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냐구요?

의료원에만 60명입니다.

60명정도 되신다!

예.

그럼 진료의사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진료의사는 저까지 합쳐서 여덟분이 계십니다.

여덟분이요. 여덟분이시면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불친절하다. 두번째는 업무시간에 담당의사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숙소에 있다가 환자가 가도 한참 있다가 나온다. 또 하나는 환자는 진료를 받으려 하면 한참을 기다려 불편을 준다. 숙소에 담당의사 선생님들이 왜 자주 들어가십니까?

지소.......

아니에요. 의료원이예요. 의료원...... 지소 말고요.

의료원에서 숙소까지는 거리관계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깝게 있어서 가끔씩 뭐 환자가 비는 시간이 있으면 쉬러 들어간 모양인데 지금은 장안아파트로 옮겨서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그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지나간 저기로 보면 숙소라고 표현을 하시나 본데 휴식공간이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의사선생님들 휴식공간이 있겠죠?

의료원에 직원들이 쉴만한 휴식공간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리를 자꾸 비운다고 주민들이 얘기하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자리를 비우는 시간은 아마 뒤쪽으로 가서 담배 피우는 시간 정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의료원이 시설이 현대식이예요. 그런데 군민들이 외면하는 이유가 면단위 의원보다도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371쪽으로 가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내과도표가 나와있는데 6월말 현재 진료를 하신 것이 6,284명이라는 얘기죠. 이게 통털어서죠? 각 면에 보건진료소까지요?

이것은 보건의료원에 내과만 얘기입니다.

내과만이요? 그럼 보면 6개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 130일 정도가 되는데 공휴일 제외하고요. 예산상 하루에 8시간 근무기준으로 보면 10분에 1명 꼴을 환자를 돌본다는 얘기인데 그럼 한 48명에서 50명 하루에 진료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중·고학생 예방접종도 포함한 수치인가요?

이것은 그냥 순수한 외래진료환자입니다. 예방접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의원에서도 하루에 보면 한 100에서 130명 정도 환자를 진료합니다. 일반의원은 진료비가 비싼데 많이 찾는 이유가 친절하다, 꼼꼼히 진료를 해 준다 이것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산부인과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출산을 못합니까?

산부인과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부인과는 애기를 받다가 순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즉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그 뿐만 아니라 출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출혈이 피가 멎지 않고 계속 나온다고 하면 몇 분 이내에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청양 이 쪽 지역에서는 수혈문제, 마취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분만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있겠지만 우리 청양군 아이들은 태어난 고향이 청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꼭지가 꼭 붙어다니죠. 타시·군에서 꼭 태어나서 고향이 되고, 주소지가 본적이 그렇게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청양 땅에서 낳을 수 있게끔 조치 좀 한번 해보시고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372쪽으로 갑니다. 어제도 재난안전과, 사회복지과도 본의원이 질타를 좀 했습니다. 의료원 응급실은 24시간 몇 명이 근무합니까? 의료원 응급실에요. 24시간 근무하죠?

예,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근무합니까?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사람은 두분이고, 당직 또 두분이고요.

당직선생님이 두분이시고?

한 분이고요.

한 분이시고 간호사가 한 분하고......

예, 간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또 당직하시는 분 두분 계시고요.

응급환자가 생기면 앰블런스같은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지금은 운영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사 분이 퇴근하고 나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24시간 응급치료를 할 수가 없겠네요. 뭐 응급환자가 생기면 119나 이런 차량들이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오면 그때 진료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응급구급차를 타고 오면 하고, 우리가 밤에 나가는 경우는 마침 그 분이 당직을 하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데 따로 불러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첫시간부터 참 무거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며칠전에 여섯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를 아시죠?

예.

이 사건을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청양이 생긴 이래 처음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인재였습니다. 어제도 본의원과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했지만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이러한 인재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선 제가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제 간단한 견해를 밝히면 우선 창졸지간에 뭐 변을 당해서 운명을 달리한 고인들에게는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자 가족들에게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뭐 한 일이라고는 고작 해야 구급차가 나가서 환자를 이송한 것 그 외에 우리 진료실에서 당직의사가 환자가 오면 치료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한 것 밖에 뭐 특별히 저희들이 한 것이 없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보기에는 어떤 사고가 나고 한참만에 응급차량 1대가 왔고 거기에 최아래에 있는 직원들 여자분들 두분이 와서 참 이리 뛰고 저리 뛰고만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데 타시·군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발생하면 맨 먼저 의료원으로 환자를 수송하고 가서 일단 치료하고 수술도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의료원은 일반 의원만도 못하게 환자 하나 모셔다가 치료도 못합니까? 그 날 환자는 사망자를 포함해서 약 30여명이 넘었는데 그러니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군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 날 사고현장에 그 많은 환자가 참 말로 표현하기 뭐 합니다마는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었는데, 영결식장에 가보셨습니까?

영결식장에서는 딸을 잃는 한 부모께서 "사랑하는 너를 보내려니 아빠의 가슴이 너무 아프다."면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퇴근을 했더라도 전직원에게 비상연락을 취해서 라도 거기 현장에 직원들이 나와 있어야죠.

예.

어떻게 의료원에 환자를 한 분도 거기로 모셔다가 치료를 못하고 응급조치도 못합니까? 맨 먼저도 지금 지적하고 있지만 군민들께 불편을 주는 의료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최고에 친절과 정성으로 고객감동 의료서비스 제공, 전군민 대상 다양한 보건의료사업 전개로 군민건강 증진도모, 이러한 슬로건만 내걸지 마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을 잘 살펴보시고 군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료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질의할 사항도 있으시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원장님은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이 돼서 이번에 좀 너무나 원장님께서 긴장을 하셨나 모르겠지만 처음에 직원들의 소개도 미흡할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직원을 원장님이 몰라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긴장해서 이름을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의료원 원무담당 이름이 누굽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 정도로 직원들 파악도 못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긴장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쉽게 얘기해서 담당정도의 이름도 모를 정도로 아직까지도 파악도 못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넘었으면 다 알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오신지가 불과 며칠 안 됐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1년이 넘었는데도 의료원에 간부급에 해당하는 담당 이름도 모를 정도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청양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의료원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저도 쉽게 하려고 했더니 그 정도로 원장님께서 그런 파악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것 아니냐, 심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청양에서 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청양에서 최고의 연봉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청양 군민중에서 최고 연봉자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최고 고액 연봉자입니다. 그럼 방금 저희 동료의원 이기성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원장님께서 더 청양의료원에 대해서 서비스라든가 진료라든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만 보지 모시고 행동으로 보여서 진짜 뭔가 변하고, 우리 원장님 전공하신 것이 정형외과시죠?

저는 일반외과였습니다.

일반외과입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강진단 끊는 사람들도 진료인원에 포함을 시키죠?

건강진단은 진료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일반 건강검진이요.

건강검진은 그 쪽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안 시킵니까? 오늘이 처음인데 앞으로 원장님께서 우리 청양의 어떤 보건진료서비스라든가 개선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져야 할 것 아니냐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거 수)

다음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용 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료원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해서 진료인원이라든지 진료수입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의료원에 인구, 우리 직원들이 한 60명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지수에 정말 못미치는 그런 진료인원, 그 다음에 수입, 이것은 아직 우리 주민들이 청양군에서는 그래도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는 의료원을 아직 기피한다,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원인을 찾으셔서 주민들이 의료원을 애용하고 많이 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이것은 일반 의원급 진료인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더 신경을 쓰셔서 군민들이 최신식 시설이 되어 있는 청양의료원을 왜 기피하고 많이 이용이 안 되나, 그 원인분석을 하셔서 앞으로는 군민들이 많이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를 보면 신생아 출산지원비 지급 절차 간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생아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을 30만원 지급하죠?

예.

그럼 거기에 따른 30만원을 타려면 필요한 서류가 뭐 뭐 들어갑니까?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그냥 애기만 출산하면 그냥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절차 간소화는 뭣 때문에 한 거예요?

전에는 애기가 출생을 하게 되면 면사무소에서 출산신고를 하고 거기에 돈 30만원을 타기 위한 서류를 또 작성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출산만 하면 의료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럼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을 삭제해줬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전에 미처 조례가 바뀐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보면 정말 출생증명이라는 것은 호적시 출생신고라든지 아니면 호적등본만 가져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서류가 있는 데도 기타 불필요한 서류가 많이 작성돼서 그것을 정말 서류작성하기 어렵고 쫓아다니기 어려워서 출산장려금을 못타먹겠다는 원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간소화가 됐다면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청양군은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의료혜택이 아주 취약한 우리 군세예요. 군민들이니까 정말 사고 하나라도 애 하나 낳으려고 해도 바깥으로 많이 나가는데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의료진이 보강이 못되고 그만한 시설이 보강이 못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군내에서 가능한 정말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응급조치가 잘 됐다고 하면 여기서라도 한 두명이라도 그렇게 응급환자가 여기서 손 못댈 분들은 바깥으로 나가지만 오셔서 피 흘리는 붕대라도 감고 소독약이라도 발라서 2차수송을 했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의료원에서는 1명도 손을 못대고 다 119로 해서 외지로 보냈다는 그런 안타까움에 정말 군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들의 의료혜택을 최대한도로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의료원 아니냐, 그러니까 의료원에서는 좀더 연구하시고, 좀더 군민들한테 의료혜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그렇게 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하시고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 수)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7쪽, 신뢰받는 의약풍토 조성에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많이 단속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표가 없어요. 377쪽이요. 실적표가 없어요.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도 36개소에 3회를 했고, 의료기관 지도점검도 25개소에서 두 번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데 조사한 결과에 하나 이상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다 좋았네. 어떻게 결과가 뭐예요?

올해는 특별히 점검을 나가서 지적된 사항이 청양병원과 그 앞에 약국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서 그런 단속을 저희들이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외에 약물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단속을 안 하셨다구요?

다 했는데 특별한 발견사항이 없었고 단 한 건이 있었는데 청양병원하고 앞에 약국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서 그게 아마 전용통로를 만들어서 담합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단속한 적은 있습니다.

단속했어요?

예.

다음에는 단속한 실적표를 꼭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1만 9,38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기 미도래라고는 했지만 12% 밖에 진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염병 예방이라고만 했다 말이에요. 앞에 글자는, 그럼 전염병은 하절기에 오지 동절기에 전염병이 오나요?

동절기에 질환들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라든지 유행성출혈열같은 가을, 겨울에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 하는 것을 장티푸스나 콜레라같은 그 정도이지, 그 외에는 겨울에 예방접종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2,251명에 대해서는 왜 했습니까? 추후로 미루지? 그럼 앞당겨 했다는 얘기네요?

이 숫자는 장티푸스 접종이나 여름에 해야 될 질환들입니다.

그럼 그 장티푸스를 2,251명밖에 안 된 답니까? 3만 5천 인구에서요? 청양군에요? 그럼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국가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이게 전체가 2,251명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전부........ (

가만 있어요.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을 못하시면 의장인 저한테 담당한테 답변을 하겠다는 요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인 박월희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원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집단급식 식중독자가 많이 발생했죠? 식중독 환자들이요?

예.

청양군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때가 아마 CJ푸드에서 공급한 단체급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청양군에는 CJ푸드에서 공급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청양군에 특별한, 혹시 청양군내에 그런 것이 있나 있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런 것은 없어서 다행히 별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은 했습니까?

예.

그런데 추진계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추진계획이요. 뒤로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서 집단급식 종사자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 하절기에 방역소독 강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종사자를 먼저 예방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회 했어요?

지금 한 경우가 806명을 시행해서 한 54% 정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805명에서 54%면 반 저기인데 사실은 집단으로 급식 식중독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미리 더 당겨서 예방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치, 그렇게 그것을 한꺼번에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모자랍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참 다행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 청양군에도 미리 솔선수범 앞장서서, 혹시 원장님 그런데 집단급식하는데 다니면서 같이 다녔어요? 직원들만 내보냈나요? 아니면 원장님 같이 출두를 했나요?

저는 같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동석을 안 했죠?

예.

봐요. 그럼 잘못 되는 거죠. 원장님이 직접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하고 담당자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 지, 보고에 그치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원장님은 근무태만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기 본연의 업무도 충실치 못한다 말이에요. 지금 각면에 보건진료소 원장님이 몇 번씩이나 순회를 했어요? 직접적으로요?

정기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돌아온 것은 한번,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가끔씩 들르는 경우는 여러번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번이예요? 금년에 지금 반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들이 소외감을 갖느냐면 우리 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병원이 돈을 주고 비싸더라도 거기를 투자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의 군민들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제가 방문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전화는 상당히 자주 하고 서로 이렇게........

아니, 어떻게 원장님이 방문을 안 하십니까? 해야 죠. 그렇죠?

시간상 제가 짧게 얘기하고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주문을 한번 할게요. 의료원장님께서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성실한 친절서비스로 군민이 찾고 싶은 의료원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고 군민의 건강에 최선의 경주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377쪽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25개소 했는데 의료기관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그 다음에 다른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그 유사업체로서 안경업소 또 치과기공소같은 곳을 통 털어서 얘기합니다.

그럼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도점검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병원에 어떤 것을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병·의원은 약물 특히 향정신성 약품이라든지 마약에 대한 수급현황이 확실하게 맞는지, 혹은 다른 데 남용이 되는 것은 없는지, 그 다음 세탁물관리, 세탁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나 다른 체내에서 묻어 나오는 병원성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탁물관리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환자들이 사실 의약품이라든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를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위생적인 거라든지 음식물관리, 이런 것을 관리를 합니까?

음식물 관리는 저희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음식물은 아마 위생계에서 할 겁니다.

군청 위생계에서 병원의 위생관리를 위생계에서 하신다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임순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임순예 입니다. 372쪽에 보면 무료건강 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무료로 하고 친절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료원에서 진찰하고 진단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는 곳은 친절하지도 않고 그런 주민들의 원성을 잦고 있습니다. 전문의사가 아까하고 중복된 말씀인데요. 전문의사가 안 계시고 만약에 내과의사가 없으면 외과라든지 가라고 하는 팻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가서 한참 우왕좌왕하게 내과 전문의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불편함도 있고, 간호사도 그렇고, 거의 불친절하다고 그런 말씀들이 많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잘 시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의료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님과 의료원 간부님께서는 의료원의 업무가 진료업무와 군민의 건강증진업무인데 진료업무는 상반기 실적 한 쪽만 적어 놓고 하반기 계획하고 응급실 대책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료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요구를 하니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새로 출범한 제5대 의회가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선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수국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병태 공업가스담당입니다.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우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관내에 과장님 중에서 제일 연소시네요. 보니까,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가 글자 그대로 청양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가신 것 보면 능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출신의 과장님들이 지역경제과장을 맡아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을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303쪽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청양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가가 지난 해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느냐면 한 40%가 올랐습니다. 청양교통의 예를 보면 현재 적자가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까지 합치면 1억 5천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있고요. 또 우리 택시라든지, 사실 손님 없습니다. 손님도 없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운송회사를 보면 승차인원은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런데 유가인상률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캡이 연차적으로 갈 수 록 높아지고 있다. 단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고, 예산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지원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은 운전자대로, 운수회사 하시는 분은 하시는 대로 어려움이 많다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벽지노선 말씀을 드렸는데 벽지노선이 총 청양교통이 다니는 것이 13개 노선 55.5km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청수리 지역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분전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적자노선이 15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은 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5개 노선만 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군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거없이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4년도에 분석자료를 보면 적자노선에 평균 승차인원이 5.8명입니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16.36인이 타야 됩니다. 그래야 버스가 되는데 5.8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적자노선 19개 노선을 운영을 하려면 얼마의 수입이 되냐면 9억 3,700만원이 들어야 하는데 연간 운송수입액은 4억 1,100만원입니다. 그럼 기준치에서 적자액은 얼마냐, 5억 2,600만원입니다. 또 금년도 4월말까지 제가 장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장부를 확인해보니까 수입액이 4억 9,800만원이고, 지출액이 5억 3천만원입니다. 4월말까지 순수적자액이 3,200만원입니다. 물론 이 모든 적자를 우리 군에서 전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운수회사도 제가 저것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당신네들 절감예산 편성해서 왜 지원 안 해 주냐, 그래서 절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봐서 적자노선 연말에 지급하는 것을 분기로 이렇게 바꿔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감안하셔서 용역비 8천만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대부분 우리 고향사람들이고 그 분들이 한달 평균수입이 120정도랍니다. 그럼 우리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해서 117만원인가 그렇거든요. 아주 최저생계비를 갖고 생활을 해요. 그런 상황속에서 과연 그 기사분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또 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우리 대중교통수단은 서민과 노약자,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고충을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분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때는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서민이고 학생들입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고심하시고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이 끝나면 결과도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책마련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하여튼 뭐 청양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운수연수원과 연계 친절교육실시는 4회에 걸쳐서 97명을 하셨죠? 무슨 교육을 하셨어요?

대부분이 강사 이론교육인데요. 서비스 친절교육과 다음에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안전교육이요? 그럼 친절교육은 뭐예요?

친절교육은 승객들이 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린다든지, 택시같은 경우, 버스회사에서는 급정거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의 행동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절교육도 손님들한테 특히 시내버스라는 것은 노인분들이 많이 타고 내리죠? 그럼 친절하게 교육을 잘시켜서 택시를 타고 안 들어가고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 친절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5개 노선중에서 적자노선이 15개란 말이에요. 그럼 5개 노선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고, 그럼 10개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못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원받는 노선도 청양에서 예를 들어서 광대 오룡리를 거쳐서 가는데 광대리에서 오룡리까지만 받고 청양에서 광대리까지는 못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째 보조를 해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많이 참작을 하셔서 시내버스라는 것은 군민의 손과 발이 된 만큼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다음은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순예 입니다. 상설시장 정비화사업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과일가게로 해서 죽 들어가는데 보면 불법으로 소방도로, 예전에 소방도로였었는데 앞에다 좌판을 설치했다가 샤시들을 거의 다 해놨죠? 그것을 지금 해결하고 계십니까?

거기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그게 농조 수로입니다.

농조 수로 말고 수로쪽 있고.......

반대쪽이요?

예, 반대쪽이요.

거기는 일차적으로 이쪽 농조 수로를 통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든요. 1차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농조수로를 근처로 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거기를 또 나중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공사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고, 고쳐주고 해서 개선이 됐지만 저쪽은 지금 아무것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않고요. 2차사업할 때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점포 한 집이 좌판을 놨다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설치를 한 것 같애요. 샤시를요. 그러니까 나머지 집도 다 따라서 앞에 1m쯤 되려나 그런 것을 다 설치를 해서 지금 상가를 넓혀서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그래서 119차가 소방차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소방도로 양쪽에 앞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또 양쪽 반대쪽에서 또 그렇게 좌판을 설치하고 그렇게 또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장같은 데를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지금 앞으로 상설시장 짓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정비사업으로 잘 지어놓고 활용도 안 되고 그렇게 불법으로 또 물건같은 것을 내놓다 보면 차도 또 들어갈 경우가 있고, 그러면 좋은 사업했다가 나중에 또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그런 조치 좀 해 주세요.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거 수)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방금전 우리 김명숙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양 고추가공 현대화 사업 거기에 국비가 34억 7천만원, 일반농협에서 7억원을 출자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익배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되어 있습니까?

기본 안을 제가 잡아놨습니다. 어느 군의 예를 들었느냐면 음성군이 지금 중점관리 HACCP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1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음성고추공장 농협에다 협약을 한 것을 보면 농협이 이익금의 50%, 그 다음에 적립금이 30%, 이익나는 중에, 그 다음에 군에다 20%를 납부하는데 이것은 3년차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협약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이익금을 다시 환수해서 농민에게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을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적자라든가 뭐 경영이 어려울 때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여러 가지 마이너스된 부분을 충당해서 경영해야 지, 절대로 앞으로 군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중복된 질문이지만 현재 청양에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도 현재 몇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버스가 충남고속이 우리 등록된 것만이요. 충남고속이 21대이고요.

청양교통말이에요.

청양교통이 17대가 있습니다.

17대요? 공영버스가 몇 대 입니까?

그 중에서 공영버스가 8대........

예, 맞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15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 적자, 적자하시는데 지금 페이지가 308쪽인데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및 유가보조금 지원 15개사라고 했는데 이 15개 사가 대개 어디 어디입니까?

이제 자세히 이렇게 회사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 유인물에 나와있기 때문에.......

15개 사를 다 말씀을 올릴까요?

됐고요. 현재 청양교통같은 경우에는 적자부분을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1년에 예산액이.......

수치계산이 어려우면.......

7억원 정도됩니다.

맞습니다. 7억원이 적자 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는 코인도 일부 찍고 버스승차표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주로 버스에 타시는 승객들께서 주로 현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수입같은 것을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매일매일 현금이 들어옵니다. 현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제가 알기로는 체크를 못합니다. 쉽게 해서 청양교통 그 쪽에 실무담당자 그 인부들이 그 돈을 만지는 분이 가져갈 뿐이지 쉽게 청양군에서는 청양교통이 하루에 뭐 제가 알기로 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양교통이 매일 매일 들어오는 버스 한 대마다 현금이 보통 5만원이 넘습니다. 현금만이요. 이 부분을 전혀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적자다 하니까 서류보고 적자니까 지원이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상당하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느낍니다.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에 장마철에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통학할 때 일부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버스주차장이 시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양중학교라든가 여상, 이런 측면으로 버스가 이왕이면 통학시간만이라도 가주면 비올 때 괜찮은데 그 비가 오는 데도 일부 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멀리 떨어진데다 주차시키니까 거기까지 일부 걸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아침이고 통학시간 그 시간만이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근접하게 정문쪽이라든가 하차되게끔 이런 배려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는 현재까지 증차가 얼마 됐습니까? 최근에 혹시 개인택시 증설된 것 없죠?

증설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현재도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의해서는 개인택시의 자격 받을 사람들은 다 나오겠지만 현재 손님은 없고 택시는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청양 관내에 있는 화물차량들이 여러 가지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화물차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일부는 외부에서 차량을 화물차를 지원받고서 자기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갖다가 운반하시는데 현재 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와 우리 지역에 있는 화물차하고 이런 분들하고 잘 미팅해서라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화물차량들이 운송이 되게끔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참 말씀이 나왔었어요. 먼저 한번 나와서 저희가 관내 화물차량 도표를 만들어서 한번 농공단지에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마 가격면에서 우리가 많이 받아서 이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홍성이나 인근 대천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농공단지 사업주 사장님이라든가 같이들 만나서 같이 토론도 하시고 그런 기회를 가지시고 해보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거 수)

다음은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더우신가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애요?

죄송합니다마는, 여담입니다마는, 이 광경을 모두방송에서 찍어서 냈는데 광천 형님이 전화왔어요. 왜 쩔쩔 매냐고, 사실 땀이 많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다른 말씀을 들으신 것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께서 이기성의원은 업무보고를 4일 내내 하는데 너무 강하게 해서 무섭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무서운 의원이 아니라 참 부드러운 의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두가지만 업무보고니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각 실과마다 구기자타운, 고추랜드, 우드랜드, 향토상품관 등등 있는데 각 실과마다 업무가 맞물려서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집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게 업무는 보면 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냐면 우드랜드는 산림청 사업입니다. 또 향토상품 전시관은 행정자지치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구기자타운에 이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는 운영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말이에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실과에서 업무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특수시책부를 만들어서 전담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있는지요? 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 집행부석에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특수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테스크포스라고 해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예를 보면 발전기획단인가 만들어서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가 오히려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추진이 더 안 됩니다. 구기자타운 처음에 초창기에 발전담당관이라고 만들어서 있었는데 거기에 발전담당관 보고 구기자타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줬는데 2년동안 추진을 못했습니다.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도라든가 중앙과 섭외가 잘 안 돼서 일이 잘 추진이 안 됐어요. 그것을 한번 운영한 다음에 지금 현재 관광기획과가 어쨌든 추진단입니다. 과만 명칭만 붙였을 뿐이고, 청양군의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특수하게 인력을 하나 더 추가시켜서 사무관직을 하나 더 중앙으로부터 그게 추진단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단장' 하게 되면 이상해져서 과로 명칭을 붙인 것이고 현재는 관광기획과가 청양군의 관광산업의 발전추진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각 실과도 있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을 만들면 일이 더 잘될 것 같아도 경험에 의하면 잘 안 됩니다. 현재 체제는 이대로 가고 내년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적에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조직개편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특수한 사업에 대한 추진단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부서가 생긴다면 그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신다면 잘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2쪽입니다. 302쪽에 보면 우리 군에 농공단지는 몇 개가 있습니까?

5개 단지가 있습니다.

5개 단지가 있습니까? 아직도 분양을 못한 농공단지가 있죠?

미분양된 것은 없고요. 여기 학당농공지만 미분양으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입주했다가 포기한 것, 미분양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문제는 학당농공단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 학당농공단지는 전혀 분양은 될 수가 없죠? 되어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농공단지에서 100%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명도소송 낸 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됐는데.......

그렇죠. 분양은 되어 있는데 사업을 착수 안 한데, 그런 데는 있습니다.

가동이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부도 휴업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나 됩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앞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 부도휴업의 경우는 행정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원경매에 들어갑니다. 법원경매에서 낙찰된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 낙찰된 회사가 건축신고만 하고서 장기간 방치해 놓는다, 그럴 때는 법적대응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환수해서 분양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분양이 덜 된다든가 됐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이 떨어지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만 투자만 잔뜩 해 준 꼴이 되니까 철저하게 다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면 계획대비 실적, 주요 투자사업조서 등 있는데 우리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제대로 써지고 있는가, 우리 국비나 도비나 군비도 모두 군민의 혈세입니다. 시설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투자만 해줬을 뿐이지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용 입니다.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문의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구기자타운 시설유치했는데 이것은 간담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군정질문이라든지 기타에서 깊게 심도있게 토론이 되고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의원하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되는 그런 공청회를 다수 개최해서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군정질문이나 토론회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7쪽이요.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시행한다고 했는데 먼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도 주민들 의견이 통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이런 계획이 완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지 말고 수렴을 해놓고 나서 계획이 수립되면 더 좋지 않나, 일을 순서에 맞게 실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요. 청양고추 가공 현대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농협에서 4개 농협에서 실시를 해서 운곡 위라리로 확정이 돼서 투자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마는 우리 현재 기존 개인사업을 고춧가루 공장을 가지고서 하는 곳이 지금 대여섯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그것도 다 군에서 행정지원을 해서 실시한 사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사업은 숱하게 많고, 그래서 기준적으로 여직껏 지원해 와서 소규모로 해온 영세 개인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사실 농협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한다면 개인업자들은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문을 닫아야할 형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뭔가 앞으로 영세상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말 해 주고, 우리 구기자 고추가공공장은 정말 고춧가루, 다른 영세업자들은 지금 고춧가루만 하는데 이 공장에서 고추품목을 하나 가지고서라도 고춧가루가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개발해서 연구해서 영세업자들한테 너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군에다가 농협에서 몇 %, 몇 % 하는 것은 계약을 할 때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계약체결을 해놓고서도 나중에 보면 코오롱단지도 그렇고 구기자타운도 그렇고 분명히 계약했는데 결과는 나중에 군에서 다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계약자들은 뒤에서 그냥 다 그만둔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이런 계약이 안 되도록 법률을 따지고, 조례를 따지고 하시는 집행부에서 그런 실수가 안 되도록, 정말 나중에 계약하면 계약위반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대응을 강력히 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하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이요. 학당농공단지 특별분양대책 먼저 간담회에서도 했습니다마는 2개 업체가 입주의사를 밝혀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인원이 조금 많이 오고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김치가공공장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런 예가 조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것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까지는 자세히 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김치공장은 절임사업이기 때문에 염류집적에 의한 방류에 따른 문제가 돼서 거기에 따른 오수처리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시고 입주의사를 밝혀왔는데 제가 알기로도 엊그제도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도지사님하고 만나서 그것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군차원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연계해서 군민이 정말 꼭 필요한 업체라면 저희가 거기를 올라가서 홍보해서 정말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환경평가까지 하셔서 그게 왔을 때 우리한테 경제적 이득과 또 환경적인 손실을 잘 평가하셔서 지역민들한테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충분히 사전설명이 되고 지역민들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그런 검토가 없을시에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그것을 분명히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하나 하나 점검해서 의원님들, 군민들 걱정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장 유신준 입니다. 지금부터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보고가 되기 전에 부군수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있어야할텐데 시간을 왜 안 지킵니까? 앞으로 시간을 지켜 주시고 분명히 농림과장도 이 자리에 나와야할텐데 농림과장은 왜 안 나온 거예요? 농림과장 오라고 그래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의원 심우성 입니다. 얼마전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죠? 그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안전사고 발생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06년 7월 24일 월요일날 4시 20분경에 칠갑산 자연휴양림내 수영장 위에 물을 가두는 다목적댐이 있습니다. 다목적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적사항은 사고를 당한 사람은 김선두라는 휴양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청양대학생입니다. 만 23살이고 소방과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사고경위는 휴양림안에 체육시설에서 잠깐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익근무요원과 아르바이트학생이 오후에 족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족구를 하고 있다가 날이 더워져서 그 위로 올라가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군청에 나와서 부군수님 결재를 맡을 사항이 있어 결재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우리 김상덕주사가 위에 물놀이장에는 요새 손님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에 꽤 있습니다.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친구이고 해서 공익요원들하고 올라가서 물놀이장 안전관리를 하고 애들이 다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내려와라, 다 물놀이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고 내려와라 하고 올려보냈는데 거기에 아무 일이 없고 하니까 아마 수영금지구역으로, 젊은 사람들이 제가 거기에 근무하는 동안 몇 번 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만용을 부릴까 한다고 해서 거기로 올라가서 물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자주 합니다.

그 다목적댐이 수심이 좀 깊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가보니까요.

예, 수심이 5, 6m입니다.

상당히 깊더라고요.

거기서 먼저 공익요원들이 물을 축이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친구가 수영실력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을 나와서 아마 판단을 한 20m 정도 넓이가 되는데 거기를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건너겠다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영도 잘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중간정도까지 건너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떤 문제가 물이 차가우니까 문제가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는 거기에 있던 공익요원 한종호가 1차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그 구조가 급하니까 사고를 당한 사람도 우선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찾아가기는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나와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변사람들한테 구조요청을 다 했고, 그런데 선뜻 그 상황에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시간이, 거기 기록되어 있기로는 한 3분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정도 후에 구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마침 인공호흡을 전문으로 하는, 구조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 분하고 우리 휴양림직원 김상덕주사하고 둘이 인공호흡을 할 때 제가 거기를 도착했었습니다. 인공호흡이 한 2, 3분 정도, 제가 당황해서 자세한 시간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긴시간 동안 인공호흡을 해서 1차로 숨은 돌렸습니다. 숨을 돌리고, 돌리고 나서 바로 119소방대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미리 요청을 해놨던 차라 도착을 해서 1차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산소마스크죠. 산소모스크를 낀 상태에서 청양병원으로 가장 가까운 데로 옮겼고, 그 다음에 청양병원에서 1차 처치를 하고 가까운 홍성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천안 순천향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동안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보호자가 오셨고 그 다음에 밤을 새고 새벽 4시 10분 정도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그 사람 고향 서천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그때는 가망 없다는 의사가 판단을 내려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서천에 가서 안치하다가 어제 장례식을 마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사후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매듭이 됐습니까?

보상문제는 우선 그렇습니다. 산재쪽에서 보상이 나와야 하는데 산재쪽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면 정상적인 보상이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안전요원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서 수영금지구역 팻말이 있고 보호바리케이트가 있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해서 보상쪽에서는 지금도 검토가 계속 되는 모양인데 일단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님 본의 아니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심정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목적댐을 울타리를 해놨습니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요?

예.

또 한 가지 밑에 수영장에 주로 어린아이들이 와서 물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쉴 공간이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전혀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들마루를 설치해서 잠시 수영하다 나와서 거기에 좀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물에 들어간다든지, 배가 고프니까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휴식공간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건너편에 등나무를 올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마련하는 중이고, 예산이 수반하는 문제라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앞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큰 일을 치루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소장님께서 직원이 사고를 당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텐데 아까 안전요원이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밖에서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그렇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직원이 지금 다 아홉분이죠?

예, 직원현황은 앞에 274페이지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파악들을 하고 계시니까, 9명인데 공익요원이 5명이거든요. 공익요원이 매일 출근합니까?

공익요원들은 지금 야간 경비업무만 맡기고 있습니다.

야간 경비업무만이요? 그럼 이 넓은 곳을 세분이서 다 관리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필요한 인원들이 우선 객실관리, 객실 청소할 수 있는 청소하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바깥에서 바깥청소하는 분들이 필요하고, 일용인부임이 서있어서 일용인부임으로 지금 사용하는 여자분 두분이 있습니다. 객실 청소관리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관리하시기가 넓은 데라서 본 의원 도 가보니까 엄청 넓더라고요.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겠어요. 직원분들이요. 그런데 279쪽인데요. 아까 김명숙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본의원도 가보니까 참 야생화단지라든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꽃 먹는 꽃 축제, 꽃차제품 생산 등 해서 그린투어 사업과 발전방향 모색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그린투어 사업과 꽃차제품 생산같은 것, 먹는 꽃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휴양림에서 직접 나서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이 아래 그린투어 사업과 연계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청양차 작목반이 현재 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차 시제품을 갖다가 각 산막마다 놔서 맛을 보게 한 다음에 그것을 구입토록 유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매개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같은 것을 갖다가 관람한다든가 판매한다는 그런 시설은 안 돼 있나요?

지금 전시대는 하나 식당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산물 전시대가요.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구내매점에는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도 할 수 있습니까?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타시군에 보면 대전에 보면 장태산같은데 그런 데도 보면 통나무집이라든가, 민박시설,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타시군보다 우리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통나무집같은 것이 가격도 저렴하고, 타지역을 보니까요.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데 어떻게 오시는 고객들께서 만족하십니까?

예, 대부분 만족하십니다. 만족하시고, 산에 오시는 분들은 산을 찾아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하루저녁 즐기기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물론 불만들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만족하고 돌아가십니다.

본 의원 도 가보니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 만족하시겠구나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좀 개울 있잖아요. 하천에요. 하천에 정리정돈이 잘됐는데 거기에 물이 좀 없더라고요?

그것은 오래 전부터 칠갑산 휴양림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내용입니다. 지금 지난 해, 지지난해에 아래에 저수지에서 물을 송수해서 아래로 다시 돌리는 그 사업을 완료하고 물이 담수만 되면 아마 휴양림 개천에 물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요.

그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예,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동을 않습니까?

지금 담수가 안 돼서 물이 없어서요.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올리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우리 휴양림에서 소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직원도 부족한데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직원이 부족하면 좀 이런 시간때에 이런 회의때 말씀 좀 하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이라든가, 실장님도 와 계신데 의원들이 계시니까 이런 데서 말씀 좀 하셔서 인원을 더 확충해달라든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 끝으로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숙소같은 것, 어떻게 거기에 다 마련되어 있죠?

직원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청양에서 출퇴근을 해야 될 문제가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거기에 일용인부들이라든가 공익요원들이라든가 근무하는 사람들을 차를 태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숙소는 별도로 없습니다.

휴게실같은 것은 다 물론 있겠구요? 전체적인 것이 휴게실이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근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가장 근무를 하시면서 힘드시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가장 힘든 일은 저희 휴양림이 일종의 숙박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개선되려면 인력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그만큼 들어가야 하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276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이 총 인력지원 예산이 1,230만원이 서있습니다. 기예산이, 지금 현재 필요한 예산은 3,714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서 지금 여기에 썼습니다. 2,834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도 꼭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올려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일도 어려우신데 큰 사고를 당해서 여러 가지로 심려가 되고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갔을 겁니다. 먼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저도 저녁에 가끔가다 거기를 지나쳐 봅니다마는 저녁에 일부러 들어가 보는데 정말 열악한 여건속에서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면적을 관리하시느라 애쓰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쪽으로 봐도 지금 276페이지에 보면 참 관리인력이 적어서 어렵다, 성수기때 어렵다 해서 6월내지 9월에는 관리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는데 참 이번에 그렇게 뭐 소장님이 교육을 안 할리는 없지만 관리요원같은 경우도 이번에 칠갑산휴양림은 정말 그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그 좋은 이미지가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고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 거부감도 느낄테고 해서 앞으로 금후에는 그 요원들을 쓸 때 안전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정말 외부사람들이 와서 사고나는 것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거기에 안전요원으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고난다는 것은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하고, 충분히 더 주지를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정말 숲속의 집이 제가 실례로 제가 7월 5일날인가요. 가서 8월 4일날 방이 있느냐고 예약 좀 하려고 했더니 인터넷으로 예약이 되는데 다 예약이 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성수기때는 참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족을 못시키는데, 아까 얘기대로 오수처리시설 하다 남은 돈 있으면 숲속의 집 짓는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청양을 홍보하고 앞으로 그 휴양림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군수님한테도 충분히 건의드리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얘기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지, 오수시설 하다가 남은 돈 가지고 숲속의 집 짓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것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정말 그런 숲속의 집이 더 몇 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이 돼서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렇고 해서 그 예산이 확보돼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방금전에 저희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 내지는 농림과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데 왜 안 했나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 안 됩니까?

그 사항을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 집행부석에서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민원인이 와 있어요. 경리계 계약관계 때문에 상담하고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재무과 경리계 직원들하고 상의중에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하고 같이요. 그렇게 하고 농림과장하고, 왜 안 오나 모르겠네요. 들어와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애요. 자치행정과장 들어오라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됐습니다. 됐고요. 앞으로는 본회의장에 질의하실 때는 꼭 참석 좀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여러모로 질문을 하셨지만 전에도 거기서 안전사고가 한번 난 기억이 있죠? 그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런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심이 깊고 한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충실하게 세워놓으셔서 또 다시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것은 각별하게 모든 의원님께서 강력히 주문하는 것이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십시오. 현재 휴양림안에 매점이 있죠?

예.

매점은 운영은 누가 합니까?

매점운영은 바로 옆에 집 짓고 살고 있는 그분이 합니다.

매점을 세받고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계약됐어요?

아마 10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00만원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휴양림에서 1년에는 총 여러 가지 시설사용료라든가 입장료 이런 수입이 되는데, 현재 이것도 하나의 경영인데,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1년에 평균적으로 수입, 총 들어온 수입과 또 거기에 따른 지출,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요.

이 앞쪽에 274페이지를 잠깐....... 맨 아래 항목입니다. 이용객수 및 시설사용료 징수현황, 작년도 대비해서 나와있습니다. 이용객수는 2만 8,512명이었고, 2004년도 대비해서 22.6%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시설사용료는 1억 3,282만원이었습니다.

됐습니다. 1억 3,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지출은 대개,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서 수입을 올려주고 지출은 예산이 다 서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돈은 많이 버는데 수입은 많이 창조가 되는데 지출은 이것보다 적다. 현재 흑자경영이 되는 거죠?

지출관계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그러냐면 저희가 우리 군내에 일부 어떤 맑은 물 사업소라든가 몇 개 있지만 그래도 현재 흑자나는, 흑자로 유지가 되는 관리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다시 재투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쉽지 않느냐, 본 의원 이 그것을 느꼈고, 현재 입장료 저기 280쪽을 보게 되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이 뭡니까?

무료는 시설을 예약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분들도 입장료를 내고 오는 셈인데, 왜그러냐면 시설을 예약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사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출퇴근을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출퇴근은 청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양에서 하십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토요일, 일요일 많이 쉬시죠? 쉬실텐데.......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7, 8월 성수기때는 될 수 있으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 쉬더라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 현재 정문앞에 그 전에 그 앞에 커브길이 전에 옛날에 안내소가 있었죠? 현재 방치되어 있죠? 안내소전에 그 앞에 도로에 보면.......

아! 안내소요? 지금은 철거했습니다. 올해 철거사업이 예산이 서서 그게 굉장히 흉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철거했습니까? 언제 치웠어요?

한 2개월전쯤 됩니다.

삭 없어졌어요?

다시 와보시면 철거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다행이고, 먼저 보니까 흉물스럽길래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휴양림이 대표적으로 청양에서 그래도 뭔가 오신 분들이 휴양림 참 멋있다, 잘됐다, 운영이 잘되더라 인정을 받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칠갑산 휴양림사업소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청양군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 특별위원회등의 운영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5인이내, 총무위원회 4인이내, 산업건설위원회 4인이내이며,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의 사고시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시는 출석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제54조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되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살펴 보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용 부 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이강용부장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강용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원 김종관 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청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관련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는 청양군의회 의원의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의회의 윤리심사결과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징계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윤리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의회규칙 또는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3이며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7,344호로 시달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장 제안본문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사전에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김종관의원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청양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난 200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문이 많지 않으므로 직접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입니다. 본 근거법령은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고, 본 조례안은 2006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가지고 조문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에 위원회 구성관계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항에 위원회 구성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선된 의원의 임기는 잔임기간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며, 위원회의 각종 심의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68조에 의한 지방재정 공시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청양지역에 우리 군에 특수한 공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선정해서 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청양군 지방재정 심의위원회가 기왕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기공시는 8월입니다. 2005년도 것을 2006년도 8월에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견의 청취관계는 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간사는 예산담당 주사가 간사로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조례시행과 동시에 청양군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제조례가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청양군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조례중 근거법령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3조에 1호의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5쪽에 보면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등 해서 이것을 특수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재무보고서, 지방세 일시차입금 등 재무의 현재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가 및 현재 통합 재정정보, 이것은 또 기타 중요한 사항은 적정성만 심의를 하시는 것이고, 다음에 특수공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3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청양군에 재정운용상 이것은 특수하게 공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공시하는 겁니다. 여기 법과 령에 보면 지방재정 분석진단의 결과 68조 2항 2호입니다. 다음 3호에 감사원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것을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특수공시로 적정성을 심의해서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양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 수요충족 및 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청양 문예회관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문예회관의 명칭은 제2조에서 청양문화예술회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의 사용허가 대관의 범위 우선순위에 대해서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용허가의 제안 및 허가의 취소분야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정했습니다.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시설이라든가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고, 기왕에 허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을 위반한다든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의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으로 조항을 뒀습니다. 다음 사용시간 사용료 납부 감면 및 특례규정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두었습니다.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각의 시간은 다섯시간 이내로 하고, 만약에 오전과 오후가 이렇게 사용시간이 겹쳐서 있을 때에는 종료되는 시간때에 그러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했다면 오후시간까지 이용했다면 오후로 적용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료 전액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국가나 충청남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한 행사, 공익적인 행사겠죠. 그런 것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가 있고, 청양지역에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영리목적이 아니고 비영리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의 반환과 관람료 및 변상책임을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용료의 전액반환은 군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용권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람료는 문예회관의 객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매목적에 적정성에 대해서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서 관람권을 발매하도록 하고 변상책임은 사용자가 책임을 다 하지 않아서 시설을 망실했을 경우, 훼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상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장제한입니다. 7세미만의 어린이는 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어서 제한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아동극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라든가 전염성질환자라든가 군수가 안전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예회관은 위탁경영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안 제17조에 문예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35조, 120조, 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공연법 제8조 제1항을 적용받습니다. 입법예고를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청양 시민연대 대표 이상선으로부터 의견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의견서를 우리 군에 조례규칙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본 안을 조례안을 정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먼저 말씀드렸고, 제4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조가 사용허가 관계인데 신청접수 순위에 의거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허가의 제한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고, 다음 제7조 허가의 취소 등은 6호사항까지 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취소로 인해서 사용자가 손해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만, 1항에 의해서 취소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사용시간 및 사용료 관계는 제8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2항에 보면 사용시간은 일부만 사용했을 경우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것도 사용기간을 저희들이 허가한 이외로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항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에 사용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전까지는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관계는 영화 및 흥행성있는 유료공연물, 이것은 사용료만 받아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람수입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공적으로 내는 부가가치세라든가 문예진흥기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공휴일과 토요일,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시설보다 20% 가산해서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3항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4항에 보면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50%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 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행사는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도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료사용은 아닙니다. 다음 사용자의 설비관련은 필요한 물품은 반입할 적에 무대설비를 위해서 반입할 적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도록 했고 만약에 중단했다든지 사용기간이 만료됐다든지 지체없이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원상복구를 안 할 때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차원에서 철거하고 10일이내에 인수조치를 받도록 하고 만약에 10일이내에 무대설비에 대해서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5항에 정한 사항입니다. 사용료의 반환관계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람료 관계입니다. 관람료는 좌석수를 봐서 검인을 받아서 하는데 관람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매표를 합니다. 다만 수료는 받는 것은 문예회관측에서 받는 것으로 우리 직원들이 수표는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야 관람권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직원들이 받는 것으로 하되 만약에 매표까지 문예회관에서 해 주세요 라고 부탁이 올 때는 매표수수료를 수입액의 10%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은 허가권을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허가해서 이번에 내가 공연허가 신청을 받아놨는데 내가 못하니까 네가 해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장의 제한은 7세미만 어린이는 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강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6조에요. 다음에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은 1일 사용 23만원, 오전에 7만원, 오후에 8만원, 야간에 10만원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공연장은 하루종일 받는 것은 10만원, 오전 3만원, 오후 4만원, 야간 5만원 야외공연장은는 5만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을 받는 것은 23만원이고 각각 구분해서 받는다면 25만원이 대공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2만원을 내려서 하루종일 신청이 들어왔으면 23만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초가사용료 가산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속시설 사용료 관계는 피아노 그랜드대형이 3만원, 그랜드일반형 소공연장에 있는 일반형은 2만원, 유선마이크 기본 3개 주는데 5천원, 무선마이크 개당 5천원, 비디오 녹화해 주는데 3만원, 빔프로젝트를 영사기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이 2만원, 대공연장의 무대조명하는데 3만원, 무대기계 대공연장에 2만원, 소공연장에 2만원, 냉난방사용료에 대공연장이 7만원, 소공연장이 2만 5천원, 다목적실 2만원입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보고드리는데요.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연대의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연대로부터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제5조 제2항에서 사용허가중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조항을 했는데 이것은 군수가 자의성과 임의성의 개입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빼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본래 보통 조례의 상규상 대개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열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군수의 자의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해서 공익이라는 말을 삽입해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사용허가 신청관계에 있어서 군수가 임의로 접수순위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사용허가의 제한관계에 있어서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겠다고 했더니 미풍양속이란 모호함보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했는데 보통 공익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의미는 보편적 기준으로 다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 연기, 금산도 공익 또는 미풍양속의 조항을 뒀습니다. 다음 허가의 취소관계입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군에서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민법 등을 살펴보니까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나 과실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의 민법상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항력의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민법상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법해석을 하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관계입니다. 국가나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행사, 또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사용료를 감면을 하고 돈을 안 받게 되면 도내행사를 유치하게 건립한다는 취지로 볼 때 무료로 할 때 적자폭이 커질 것 아니냐, 따라서 그러한 행사가 전부다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됐는데 저희들이 문예회관이라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공익적인 행사, 비영리적인 행사에 사용료를 받게 되면 충청남도에서 청양군에 행사를 안 옵니다. 그래서 행사 유치목적, 행사가 와야 우리 지역의 부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식당도 이용하게 되고, 오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이익이 오는데 사용료 13만원, 5만원, 10만원, 대공연장 사용료같은 것,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후 일부 사용하는 것, 이런 문제를 전부다 받게 되면 청양에서 일절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행사가 주로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보면 충청남도에 전체적인 공인이 아닌 일반 세무직공무원 한 200명이 와서 회의를 하겠다고 할 때 청양군에서 사용료를 받아내면 이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세무직공무원들이 청양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에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견을 시민단체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에 사용자의 설비관계입니다. 설비를 설비해 놓고서 7일이내에 인수해라 라는 것이 너무, 그렇다고 해서서 안 하면 임의처분하면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바꿔서 의원님들께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의 반환관계, 올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반환한다고 했는데 사용료만 반환해주면 되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하고, 입법취지로 볼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손해배상 부분관계는 추후 협의나 민사소송의 관계에 따라서 배상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다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성은 없다.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규정하게 되면 사용료의 우리가 취소나 정지됐을 때 특별한 손해가 없다고 생각돼서 수용하고 갈 사람도 조례가 정해졌으니까 손해배상 받겠다고 이렇게 달려들면 오히려 재정적으로 손해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에 적시하지는 아니하고 본인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입장의 제한은 7세미만 입장을 어린이를 제외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을때만 제한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민단체의 의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의 안이 7세미만의 어린이는 못들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입장을 제한하도록 해라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관리 관계는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했더니 위탁단체의 선정기준, 객관성, 투명성, 형평성 등 엄정한 기준이 규칙 등에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과도한 운영비 지원 등은 억제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행규칙 제정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단체 등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우 입니다.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청양군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에 의거 운영해 오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서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서식 등 필요사항은 행자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운영해 오던 청양군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 이의 대체 입법으로 실질적인 공시제도운영에 따른 심의 기능을 보완하여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제정된 청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와 비교할 경우 심의기능만 다를 뿐 전체적인 조문이 유사하여 조례 및 위원회가 중복 남발되는 인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조례 모두 법령에서 위임한 강행규정인 만큼 금회 동조례를 제정하되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청양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기능이 유사한 만큼 2개 위원회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마련으로 그동안 문화예술로부터 소외시되었던 우리 청양군민들에게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제1항 별표의 사용료 납부기준에 있어서 도내 타시군 평균치와 비교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오전 사용료의 경우 3천원 내지 6천원가량 다소 높은 것을 비롯, 상향 책정됐으나 부속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오히려 타시군보다 낮게 책정되어 전체적인 형평성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시설 사용료의 경우 오전보다 오후, 야간으로 갈수록 사용료를 상향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9조 제1항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부가세와 문화진흥기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납부토록 규정했는데 20%를 선정하게 된 근거 또는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시설사용료에 있어 공휴일, 토요일, 야간의 경우 주민들의 활용빈도가 높다는 이유로 20%가 가산됨으로써 결국은 관람주민의 부담으로 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 규정에 의하면 본 시설이 비영리 시설인 만큼 사용료의 전액 감면과 50% 감면 규정을 뒀는데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시설사용에 있어 무료 또는 감면대상의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얼마만큼의 수입이 예상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특례대상과 비감면 대상 구분시 일목요연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12조 제4항 규정의 예매 및 매표수수료를 관람료 수입액의 10% 범위내로 규정하였는데 제9조 제1항 규정의 20%에 미달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김종관 입니다.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나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크게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가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15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일부 일당이라든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수당이요?

예.

수당은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보통 7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지방공시 심의위원회나 재정심의 위원회나 일맥 상통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공시심의위원회를 하시면서 재정심의까지 같이 중복하시면 실비라든가 줄 때 따로 줍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뭣 때문에 만들었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예산분야에 재정을 심의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 이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의 영역범위까지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들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이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의를 하면 두 번하게 됩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도 각각 해야 됩니다. 할 적마다 실비보상은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같은 위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동시에, 그럼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기왕에 현재 위촉이 금년도 8월 25일까지 위촉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부 다시 해촉하고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가급적 재정계획 심의위원이나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이나 위원은 같은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비를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공무원들도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내정된 공무원들도 실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군산하 공직자는 실비변상을 못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해까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실비변상을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의원님들도 안 됩니다. 의원님들도 군에 각종 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실 때 군산하 공무원 또 그동안에 개념이 지금 현재 의원님들 수당개념에서 이번에 하나의 보수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실비변상을 못받습니다.

아니, 이것을 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전체로 의원님들까지 안 되니까 당연히 공무원들도........

왜 내가 공무원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의원 을 들먹입니까?

의원님들이나 전체 다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발의한 제가 의원 으로서 군 의원 으로서 실비 뭐 생각한 것 같은데, 모습이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혹시 받느냐 물어봤으면 아니면 아닌 것이지 왜 거기에 의원 을 들먹입니까?

아니, 글쎄, 같은 공무원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안 됩니다. 군산하 공무원은요.

저는 여기 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의원 을 갖다가 같이 끼워버리니까.......

아니, 왜냐하면.......

듣기가 그렇습니다.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두분이 계셨었어요. 이춘호의원님하고 전직에 최병학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최병학 의원 님한테 돈 받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미리요.

아니,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공직자는 공무원은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이 계셔서 모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원님이 질의하는 답변, 그 사항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종관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명숙 의원 님이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물어봐서 듣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거 수)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강용 입니다. 문예회관 조례 제9조 4항 1호요. 사용자가 공연연습 및 무대 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50%를 이렇게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연습할 때는 모르지만 행사를 하고 나서 그 날 늦게 공연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철거를 한다고 들어가서도 사용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나 이게 조금 의심스럽네요.

그러니까 대개 공연을 하고자 하면 전날 와서 설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사용하는 거예요.

전날 사용한 시설을.......

철거는 대개 당일 철거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저녁에 야간에 하기로 말하면 전날 참 한다면 하루 공연하기 위해서 전날 50% 내야지 끝나고서 그 다음 날 철거하려면 또 50% 내야지, 이게 사용하는 그 기간에는 받아도 설비라든지, 아니면 철거할 때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받아도 연간 2천에서 5천만원밖에 못받습니다. 이게 큰 부담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전액 감면대상에 청양지역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일반 단체나 힘있는 단체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을 이유를 대서라도 다 감면을 받을테고 정말 일반 서민적인 단체에서 뭐를 하고자 하면 50% 감면 혜택을 다 법대로 조례대로 해야 하니까 받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진짜 문화예술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감면도 못받는데 준비하고 철거하면 다 부담한다면 형평성의 논리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9조 3항 3호에 청양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저희들은 전액 감면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무 단체나 다 들어와서 문화예술행사를 한다고 해서 문예회관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해서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신다면 그것을 삭제하겠습니다.

아니요. 3항 3호는 그냥 두더라도 그것은 저기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례가 살아있으면 저희들도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대로 시행하시면 되는데 4호중에 1항에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좀 뭐를 하겠다는 일반단체들한테는 군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할 때는 시설이라든지 철거까지 다 이게 50%를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사용하는 날 외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이게 입법취지는 그렇습니다. 무대시설을 해서 오늘 공연을 한다. 그럼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바로 전날 와서 딱 하루, 아니면 오후에 공연허가를 받아서 오전에 바로 전날 오후부터 공연해서 딱 시설해서 가면 괜찮은데 사례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놓고 무대설비하는 시간을 열흘을 잡는다든가 일주일을 잡는다든가 해서 장기간에 소요시켜서 문예회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50% 정도 감면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럼요. 조항을 행사전일, 행사후일, 철거하는 것을 예외감면으로 두고 나머지 기간을 그렇게 길게 할 때는 받는 조항을 세부항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전일 하루 설비하는데 무료, 그 행사 끝나고 다음 날 바로 철수할 때 하루는 무료, 그리고 나머지 기간을 연장할 때는 50%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그러면 그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뒤에 단서조항을 넣으라는 것 아닙니까? 사용한다. 단 하고서 행사전일과 익일은 제외한다. 그것을 삽입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서조항을 그렇게 하시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다만 행사전일과 익일은 제외한다라고.......

의장님! 이것은 저희가 이 조항을 사전에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갖고 왔어야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런 저기를 몰라서 했는데, 휴회가 되면 그 시간때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용 부 의장 께서 수정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잠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수)

이강용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안 수정발의를 취하하겠습니다.

이강용 부 의장 께서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발의를 취소하였기에 질의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5페이지를 보게 되면 군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 행사라고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보실 때 일반행사라고 하면 대개 몇가지만 무엇인가 얘기해 보십시오.

주로 일반행사라고 하면 회의를 지칭합니다.

회의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협찬이라는 것은 회의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대회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행사로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야간시간에 예를 들어서 18시부터 20시까지는 대공연장 10만원씩 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은 정확하다면 물론 정확히 지켜야겠지만 아마 집행부에서 약간 이런 부분을 시간을 딱 18시에서 그때 끊지 마시고 약간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앞으로 끌어가면 어떨까 본 의원 은 그렇게 느낍니다.

규정상 그렇게 됐어요. 그것을 오후에 사용한다고 해놓고서 18시를 넘고서 야간 사용시간까지 사용을 했다고 할 적에는 야간시간대에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려서, 그런데 그것은 행사진행상 크게 오버가 되지 않는 한 대개 담당공무원들이 운영의 묘를 기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등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증원이 됐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서 교육전담 공무원 증원과 문예회관 관리공무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됐기 때문에 받은 정원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의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전문위원 증원이 불가피하고요. 자체적으로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중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현재 549명을 6명 증원시켜서 555명으로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수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수는 538명에서 현재 5명이 증원돼서 543명으로, 또 두번째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1명에서 1명이 증원해서 12명으로 각각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세부적 부서간 정원조정 내역은 기획감사실이 문예회관 관리요원 행정7급 1명하고 기능 9급 2명이 늘어서 3명이 늘어서 33명으로, 종합민원실이 부동산대책요원 지적9급 1명이 늘어서 26명으로, 자치행정과가 교육전담 행정6급 1명이 늘어서 35명으로, 건설도시과는 기능10등급 1명 삭감해서 21명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수리요원 기능10등급 1명을 늘려서 36명으로,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행정5급 1명을 늘려서 12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입법예고는 그동안 실시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에서 538명을 543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11명을 12명으로 해서 549명을 55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부시책추진과 저희 신설되는 그러한 문예회관 시설관리에 필요한 전담인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중 의회사무과에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5급 전문위원 1명이, 기획감사실소관의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소요인원으로 행정7급 1명과 기능9급 2명이, 종합민원실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 업무확대에 따른 지적9급 1명,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인 공무원 및 주민교육 전담직원으로 행정6급 1명,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요원 인력보강을 위해 기능10급 1명등 모두 7명을 증원하고 건설도시과 소속의 잉여정원 기능10급 1명을 감원하여 청양군 지방공무원 총정원 549명에서 이번에 6명이 증원되어 555명으로 증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선 갈수록 주민수의 감소와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하여 인력증원시 불요불급 여부검토 등 군정 각 요소에 대한 행정수요 진단과 심도있는 업무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원조례 개정의 아쉬운 점으로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단체위임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 위주로 정원승인되는 사례가 대부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서의 인력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일례로서 문예회관의 경우 대지면적 9,300여평, 건축면적 1,680여평, 객석 1천여석 등 대규모 시설에 앞으로 시설사용자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향후 조직개편 등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적정인원 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금년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일제강점업무자 1명과 복식부기업무자 2명 등 3명이 잉여인력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이와 연계된 인력수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갈 수 록 주민수의 감소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해서 인력증원시 불요불급 여부검토 등 군정 각 요소에 대한 행정수요 진단과 심도있는 업무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등 인력수급 과제에 철저를 기하고 광범위해져만 가는 조직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표준정원이 518명입니다.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543명인데 이게 한시정원이 저희들이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하면 보정정원까지 우리가 오버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인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조직진단에서 다시 읍면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조직진단해서 개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업무는 중앙부서에서 한시가 됐든지 지금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정원을 내려줘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해서 사람은 배치는 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조직을 진단해서 효율적으로 정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활용을 하고요. 참고로 내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제가 된다면 정원제니 이런 것이 많이 또 자율화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정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현재 우리 청양군의 인구는 날로 감소되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공무원은 자꾸 늘어나고 현재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밖에 일반 군민을 만나다 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공무원 많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물론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문예회관을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일부 직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에서 일부 어떤 조직적으로 남는 인력이라든가 여유로운 그런 분야에서 뽑아다가 하는 노력은 전혀 안 보이고 무조건 늘릴 필요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말이에요. 현재 보직이 남는 데 없습니까?

지금 부서간 저희들이 정원이 지금 이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숫자로 따져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공무원숫자가 많아서 인구가 적은 지역은 공무원 숫자도 적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군민들한테 더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요. 하여튼 지금 이기성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김종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자꾸 공무원정원만 늘리고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여유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자꾸 늘리느냐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아까 답변했듯이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손을 대야될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늘릴 부분은 늘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제강점업무 종사자 1명하고 복식부기 업무자 2명정도 잉여인력이 남는다는데 이런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줄어진 정원이, 정원이 줄어 들어가는 인원이 한시정원이라면 12월말까지 정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줄여야 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진단해서 다시 인원배치를 정원을 다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한번 채용하게 되면, 쉽게 그렇습니다. 채용하기는 쉬운데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조절해서 인원을 늘릴 것을 줄이면 되니까요.

좌우간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인원 늘리는 문제, 이것은 사실 이것 아주 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나서 느낀 부분이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우성산 올라가다 보면 읍사무소 사실 그 자리가 옛날 청양군청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청양군 인구도 보통 5만 넘었는데 다 수기로 했었고, 손으로 했는데, 불과 200, 300명 갖고서도 그 당시에 인구 5, 6만 정도의 업무를 다 봤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첨단화가 되고 모든 것이 됐는데 이렇게 늘어날 정도인데 문제가 많고, 또 한 부분은 이것은 업무가 틀리겠지만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문화원쪽에서도 제가 지난 번에 건의했지만 문화원 앞으로 관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현재 문화원에 매년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1년에 5천만원인가, 7천만원이죠? 그 돈을 갖다가 문화원에 종사하는 직원들 급여를 주고 하는데, 문화원을 이쪽으로 활용화를 시켜서 관리인력을 최소로 절감시키는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런 사항인데, 문화원을 문예회관으로 옮기고 최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그것은 하여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보고 청취와 질의 그리고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군정보고를 토대로 앞으로 있을 사업장답사, 예산안심사, 군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