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김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외과였습니다.

건강진단은 진료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그 쪽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안을 제가 잡아놨습니다. 어느 군의 예를 들었느냐면 음성군이 지금 중점관리 HACCP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1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음성고추공장 농협에다 협약을 한 것을 보면 농협이 이익금의 50%, 그 다음에 적립금이 30%, 이익나는 중에, 그 다음에 군에다 20%를 납부하는데 이것은 3년차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협약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이익금을 다시 환수해서 농민에게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을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충남고속이 우리 등록된 것만이요. 충남고속이 21대이고요.

청양교통이 1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영버스가 8대........

이제 자세히 이렇게 회사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15개 사를 다 말씀을 올릴까요?

1년에 예산액이.......

7억원 정도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증설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이 나왔었어요. 먼저 한번 나와서 저희가 관내 화물차량 도표를 만들어서 한번 농공단지에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마 가격면에서 우리가 많이 받아서 이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홍성이나 인근 대천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 집행부석에서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민원인이 와 있어요. 경리계 계약관계 때문에 상담하고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재무과 경리계 직원들하고 상의중에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하고 같이요. 그렇게 하고 농림과장하고, 왜 안 오나 모르겠네요. 들어와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애요. 자치행정과장 들어오라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예.

매점운영은 바로 옆에 집 짓고 살고 있는 그분이 합니다.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 274페이지를 잠깐....... 맨 아래 항목입니다. 이용객수 및 시설사용료 징수현황, 작년도 대비해서 나와있습니다. 이용객수는 2만 8,512명이었고, 2004년도 대비해서 22.6%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시설사용료는 1억 3,282만원이었습니다.

지출관계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료는 시설을 예약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분들도 입장료를 내고 오는 셈인데, 왜그러냐면 시설을 예약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사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출퇴근은 청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안내소요? 지금은 철거했습니다. 올해 철거사업이 예산이 서서 그게 굉장히 흉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한 2개월전쯤 됩니다.

다시 와보시면 철거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유념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칠갑산 휴양림사업소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김종관의원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청양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난 200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문이 많지 않으므로 직접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입니다. 본 근거법령은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고, 본 조례안은 2006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가지고 조문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에 위원회 구성관계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항에 위원회 구성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선된 의원의 임기는 잔임기간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며, 위원회의 각종 심의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68조에 의한 지방재정 공시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청양지역에 우리 군에 특수한 공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선정해서 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청양군 지방재정 심의위원회가 기왕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기공시는 8월입니다. 2005년도 것을 2006년도 8월에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견의 청취관계는 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간사는 예산담당 주사가 간사로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조례시행과 동시에 청양군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제조례가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청양군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조례중 근거법령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3조에 1호의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5쪽에 보면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등 해서 이것을 특수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재무보고서, 지방세 일시차입금 등 재무의 현재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가 및 현재 통합 재정정보, 이것은 또 기타 중요한 사항은 적정성만 심의를 하시는 것이고, 다음에 특수공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3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청양군에 재정운용상 이것은 특수하게 공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공시하는 겁니다. 여기 법과 령에 보면 지방재정 분석진단의 결과 68조 2항 2호입니다. 다음 3호에 감사원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것을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특수공시로 적정성을 심의해서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양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 수요충족 및 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청양 문예회관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문예회관의 명칭은 제2조에서 청양문화예술회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의 사용허가 대관의 범위 우선순위에 대해서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용허가의 제안 및 허가의 취소분야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정했습니다.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시설이라든가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고, 기왕에 허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을 위반한다든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의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으로 조항을 뒀습니다. 다음 사용시간 사용료 납부 감면 및 특례규정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두었습니다.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각의 시간은 다섯시간 이내로 하고, 만약에 오전과 오후가 이렇게 사용시간이 겹쳐서 있을 때에는 종료되는 시간때에 그러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했다면 오후시간까지 이용했다면 오후로 적용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료 전액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국가나 충청남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한 행사, 공익적인 행사겠죠. 그런 것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가 있고, 청양지역에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영리목적이 아니고 비영리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의 반환과 관람료 및 변상책임을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용료의 전액반환은 군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용권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람료는 문예회관의 객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매목적에 적정성에 대해서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서 관람권을 발매하도록 하고 변상책임은 사용자가 책임을 다 하지 않아서 시설을 망실했을 경우, 훼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상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장제한입니다. 7세미만의 어린이는 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어서 제한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아동극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라든가 전염성질환자라든가 군수가 안전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예회관은 위탁경영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안 제17조에 문예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35조, 120조, 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공연법 제8조 제1항을 적용받습니다. 입법예고를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청양 시민연대 대표 이상선으로부터 의견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의견서를 우리 군에 조례규칙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본 안을 조례안을 정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먼저 말씀드렸고, 제4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조가 사용허가 관계인데 신청접수 순위에 의거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허가의 제한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고, 다음 제7조 허가의 취소 등은 6호사항까지 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취소로 인해서 사용자가 손해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만, 1항에 의해서 취소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사용시간 및 사용료 관계는 제8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2항에 보면 사용시간은 일부만 사용했을 경우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것도 사용기간을 저희들이 허가한 이외로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항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에 사용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전까지는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관계는 영화 및 흥행성있는 유료공연물, 이것은 사용료만 받아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람수입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공적으로 내는 부가가치세라든가 문예진흥기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공휴일과 토요일,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시설보다 20% 가산해서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3항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4항에 보면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50%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 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행사는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도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료사용은 아닙니다. 다음 사용자의 설비관련은 필요한 물품은 반입할 적에 무대설비를 위해서 반입할 적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도록 했고 만약에 중단했다든지 사용기간이 만료됐다든지 지체없이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원상복구를 안 할 때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차원에서 철거하고 10일이내에 인수조치를 받도록 하고 만약에 10일이내에 무대설비에 대해서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5항에 정한 사항입니다. 사용료의 반환관계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람료 관계입니다. 관람료는 좌석수를 봐서 검인을 받아서 하는데 관람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매표를 합니다. 다만 수료는 받는 것은 문예회관측에서 받는 것으로 우리 직원들이 수표는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야 관람권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직원들이 받는 것으로 하되 만약에 매표까지 문예회관에서 해 주세요 라고 부탁이 올 때는 매표수수료를 수입액의 10%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은 허가권을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허가해서 이번에 내가 공연허가 신청을 받아놨는데 내가 못하니까 네가 해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장의 제한은 7세미만 어린이는 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강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6조에요. 다음에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은 1일 사용 23만원, 오전에 7만원, 오후에 8만원, 야간에 10만원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공연장은 하루종일 받는 것은 10만원, 오전 3만원, 오후 4만원, 야간 5만원 야외공연장은는 5만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을 받는 것은 23만원이고 각각 구분해서 받는다면 25만원이 대공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2만원을 내려서 하루종일 신청이 들어왔으면 23만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초가사용료 가산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속시설 사용료 관계는 피아노 그랜드대형이 3만원, 그랜드일반형 소공연장에 있는 일반형은 2만원, 유선마이크 기본 3개 주는데 5천원, 무선마이크 개당 5천원, 비디오 녹화해 주는데 3만원, 빔프로젝트를 영사기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이 2만원, 대공연장의 무대조명하는데 3만원, 무대기계 대공연장에 2만원, 소공연장에 2만원, 냉난방사용료에 대공연장이 7만원, 소공연장이 2만 5천원, 다목적실 2만원입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보고드리는데요.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연대의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연대로부터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제5조 제2항에서 사용허가중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조항을 했는데 이것은 군수가 자의성과 임의성의 개입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빼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본래 보통 조례의 상규상 대개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열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군수의 자의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해서 공익이라는 말을 삽입해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사용허가 신청관계에 있어서 군수가 임의로 접수순위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사용허가의 제한관계에 있어서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겠다고 했더니 미풍양속이란 모호함보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했는데 보통 공익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의미는 보편적 기준으로 다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 연기, 금산도 공익 또는 미풍양속의 조항을 뒀습니다. 다음 허가의 취소관계입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군에서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민법 등을 살펴보니까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나 과실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의 민법상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항력의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민법상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법해석을 하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관계입니다. 국가나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행사, 또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사용료를 감면을 하고 돈을 안 받게 되면 도내행사를 유치하게 건립한다는 취지로 볼 때 무료로 할 때 적자폭이 커질 것 아니냐, 따라서 그러한 행사가 전부다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됐는데 저희들이 문예회관이라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공익적인 행사, 비영리적인 행사에 사용료를 받게 되면 충청남도에서 청양군에 행사를 안 옵니다. 그래서 행사 유치목적, 행사가 와야 우리 지역의 부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식당도 이용하게 되고, 오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이익이 오는데 사용료 13만원, 5만원, 10만원, 대공연장 사용료같은 것,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후 일부 사용하는 것, 이런 문제를 전부다 받게 되면 청양에서 일절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행사가 주로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보면 충청남도에 전체적인 공인이 아닌 일반 세무직공무원 한 200명이 와서 회의를 하겠다고 할 때 청양군에서 사용료를 받아내면 이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세무직공무원들이 청양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에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견을 시민단체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에 사용자의 설비관계입니다. 설비를 설비해 놓고서 7일이내에 인수해라 라는 것이 너무, 그렇다고 해서서 안 하면 임의처분하면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바꿔서 의원님들께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의 반환관계, 올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반환한다고 했는데 사용료만 반환해주면 되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하고, 입법취지로 볼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손해배상 부분관계는 추후 협의나 민사소송의 관계에 따라서 배상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다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성은 없다.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규정하게 되면 사용료의 우리가 취소나 정지됐을 때 특별한 손해가 없다고 생각돼서 수용하고 갈 사람도 조례가 정해졌으니까 손해배상 받겠다고 이렇게 달려들면 오히려 재정적으로 손해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에 적시하지는 아니하고 본인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입장의 제한은 7세미만 입장을 어린이를 제외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을때만 제한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민단체의 의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의 안이 7세미만의 어린이는 못들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입장을 제한하도록 해라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관리 관계는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했더니 위탁단체의 선정기준, 객관성, 투명성, 형평성 등 엄정한 기준이 규칙 등에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과도한 운영비 지원 등은 억제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행규칙 제정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단체 등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우 입니다.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청양군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에 의거 운영해 오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서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서식 등 필요사항은 행자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운영해 오던 청양군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 이의 대체 입법으로 실질적인 공시제도운영에 따른 심의 기능을 보완하여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제정된 청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와 비교할 경우 심의기능만 다를 뿐 전체적인 조문이 유사하여 조례 및 위원회가 중복 남발되는 인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조례 모두 법령에서 위임한 강행규정인 만큼 금회 동조례를 제정하되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청양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기능이 유사한 만큼 2개 위원회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마련으로 그동안 문화예술로부터 소외시되었던 우리 청양군민들에게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제1항 별표의 사용료 납부기준에 있어서 도내 타시군 평균치와 비교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오전 사용료의 경우 3천원 내지 6천원가량 다소 높은 것을 비롯, 상향 책정됐으나 부속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오히려 타시군보다 낮게 책정되어 전체적인 형평성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시설 사용료의 경우 오전보다 오후, 야간으로 갈수록 사용료를 상향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9조 제1항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부가세와 문화진흥기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납부토록 규정했는데 20%를 선정하게 된 근거 또는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시설사용료에 있어 공휴일, 토요일, 야간의 경우 주민들의 활용빈도가 높다는 이유로 20%가 가산됨으로써 결국은 관람주민의 부담으로 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 규정에 의하면 본 시설이 비영리 시설인 만큼 사용료의 전액 감면과 50% 감면 규정을 뒀는데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시설사용에 있어 무료 또는 감면대상의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얼마만큼의 수입이 예상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특례대상과 비감면 대상 구분시 일목요연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12조 제4항 규정의 예매 및 매표수수료를 관람료 수입액의 10% 범위내로 규정하였는데 제9조 제1항 규정의 20%에 미달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종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15명으로 되어 있죠.

수당이요?

수당은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보통 7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뭣 때문에 만들었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예산분야에 재정을 심의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 이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의 영역범위까지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들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이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의를 하면 두 번하게 됩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도 각각 해야 됩니다. 할 적마다 실비보상은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같은 위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동시에, 그럼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기왕에 현재 위촉이 금년도 8월 25일까지 위촉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부 다시 해촉하고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가급적 재정계획 심의위원이나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이나 위원은 같은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받습니다. 군산하 공직자는 실비변상을 못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해까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실비변상을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의원님들도 안 됩니다. 의원님들도 군에 각종 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실 때 군산하 공무원 또 그동안에 개념이 지금 현재 의원님들 수당개념에서 이번에 하나의 보수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실비변상을 못받습니다.

아니, 전체로 의원님들까지 안 되니까 당연히 공무원들도........

의원님들이나 전체 다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아니, 글쎄, 같은 공무원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안 됩니다. 군산하 공무원은요.

아니, 왜냐하면.......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두분이 계셨었어요. 이춘호의원님하고 전직에 최병학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공직자는 공무원은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이 계셔서 모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원님이 질의하는 답변, 그 사항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종관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일반행사라고 하면 회의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협찬이라는 것은 회의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대회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행사로 봐야 됩니다.

규정상 그렇게 됐어요. 그것을 오후에 사용한다고 해놓고서 18시를 넘고서 야간 사용시간까지 사용을 했다고 할 적에는 야간시간대에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려서, 그런데 그것은 행사진행상 크게 오버가 되지 않는 한 대개 담당공무원들이 운영의 묘를 기할 겁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등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증원이 됐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서 교육전담 공무원 증원과 문예회관 관리공무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됐기 때문에 받은 정원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의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전문위원 증원이 불가피하고요. 자체적으로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중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현재 549명을 6명 증원시켜서 555명으로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수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수는 538명에서 현재 5명이 증원돼서 543명으로, 또 두번째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1명에서 1명이 증원해서 12명으로 각각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세부적 부서간 정원조정 내역은 기획감사실이 문예회관 관리요원 행정7급 1명하고 기능 9급 2명이 늘어서 3명이 늘어서 33명으로, 종합민원실이 부동산대책요원 지적9급 1명이 늘어서 26명으로, 자치행정과가 교육전담 행정6급 1명이 늘어서 35명으로, 건설도시과는 기능10등급 1명 삭감해서 21명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수리요원 기능10등급 1명을 늘려서 36명으로,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행정5급 1명을 늘려서 12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입법예고는 그동안 실시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에서 538명을 543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11명을 12명으로 해서 549명을 55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부시책추진과 저희 신설되는 그러한 문예회관 시설관리에 필요한 전담인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중 의회사무과에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5급 전문위원 1명이, 기획감사실소관의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소요인원으로 행정7급 1명과 기능9급 2명이, 종합민원실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 업무확대에 따른 지적9급 1명,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인 공무원 및 주민교육 전담직원으로 행정6급 1명,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요원 인력보강을 위해 기능10급 1명등 모두 7명을 증원하고 건설도시과 소속의 잉여정원 기능10급 1명을 감원하여 청양군 지방공무원 총정원 549명에서 이번에 6명이 증원되어 555명으로 증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선 갈수록 주민수의 감소와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하여 인력증원시 불요불급 여부검토 등 군정 각 요소에 대한 행정수요 진단과 심도있는 업무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원조례 개정의 아쉬운 점으로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단체위임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 위주로 정원승인되는 사례가 대부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서의 인력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일례로서 문예회관의 경우 대지면적 9,300여평, 건축면적 1,680여평, 객석 1천여석 등 대규모 시설에 앞으로 시설사용자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향후 조직개편 등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적정인원 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금년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일제강점업무자 1명과 복식부기업무자 2명 등 3명이 잉여인력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이와 연계된 인력수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서간 저희들이 정원이 지금 이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숫자로 따져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공무원숫자가 많아서 인구가 적은 지역은 공무원 숫자도 적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군민들한테 더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요. 하여튼 지금 이기성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김종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자꾸 공무원정원만 늘리고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여유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자꾸 늘리느냐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아까 답변했듯이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손을 대야될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늘릴 부분은 늘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줄어진 정원이, 정원이 줄어 들어가는 인원이 한시정원이라면 12월말까지 정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줄여야 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진단해서 다시 인원배치를 정원을 다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조절해서 인원을 늘릴 것을 줄이면 되니까요.

다른 의원님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하여튼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런 사항인데, 문화원을 문예회관으로 옮기고 최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그것은 하여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보고 청취와 질의 그리고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군정보고를 토대로 앞으로 있을 사업장답사, 예산안심사, 군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