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가운데 우리 건설도시국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부서인 건설도로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전익홍 주사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공단 조자옥 경영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2호 김포시 골재위탁 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김포시 시정조조정위원회에서 골재가격을 직접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시적으로 발생해 골재가격 변화에 즉각 대처하지 못하여 판매 저조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개정안에서는 가격결정 권한을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골재판매 시 시장가격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높여 재정사업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골재판매 가격결정과 관련한 기존 조례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2항에 위탁판매업자에 대한 위임근거를 두고, 제3항에서는 사업의 건전성을 담보로 가격결정 위임권을 행사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후보고를 하도록 제4항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제5항에서는 위임을 받은 가격결정 권한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결정된 가격에 대한 취소권과 위임된 결정권한을 시장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위임에 따른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재판매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원안가결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순호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차원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703호 김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하게 한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0일 공포되고,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조례준칙안을 토대로 관련 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안에는 시설부담금의 운영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규정을 안 제3조에 두고,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을, 안 제5조에서는 세출을 규정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제한 규정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안번호 제704호인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주택단지 내에서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수행과 회의소집 및 의결·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8조로 정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및 제적규정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는 분쟁의 조정 신청방법 및 위원회의 처리·분쟁조정 신청처리를 위한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조정의 효력·조정의 거부 및 중지·종결 등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쟁조정 등과 관련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규정하고,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및 비밀준수와 의무를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임대주택법」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것은 법무담당한테 물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조례제명이, 앞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김포시 골재위탁 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이걸 “김포시”하고 “골재”를 띄는 게 맞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은 전부 붙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은, 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로 관련 국장님들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서로 보고되고, 또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있을 경우에만 조정하는 거지 내부적으로 어떤 분쟁조정 신청을 안 했을 때는 필요가 없는 거죠?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분쟁에 있어서 분쟁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면 분쟁신청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조례에 있나요? 아니면 그게「임대주택법」에 나와 있나요?

신청이요?

네. 11조에 보면 “분쟁의 조정 신청 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회의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11조에 보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별첨 양식에 의거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가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 대표회의에서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 대표회의하고 임대사업자가 도저히 뜻이 안 맞다, 지금 안 맞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임차인들은 또 다른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 임차인 대표회의를 불신임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 대표회의를 만든 다음에 분쟁조정 신청해야 되는지?

아무튼 그「임대주택법」에 의하면 그 단지에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인 대표회의는 1개의 임차인 대표회의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둘 이상이.

하나입니다.

그러면「임대주택법」에 의하지 않고 일반공동주택에 의하면요?

일반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별도로 있죠.

사실 일반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는 같은 성격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같은데 일반공동주택은「주택법」에 적용받구요, 임대주택은「임대주택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 대표회의의 명칭이 임차인 대표회의와.

명칭이야 뭐 그렇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2개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물론 임대주택은 아닌데 일반공동주택에 2개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도 두 군데가 있는 데가 현재 있거든요.

한 단지예요?

네, 한 단지에. 그러니까 한 쪽의 입주자들이 현재 어떤 입주자 대표회의를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된 거지 하나만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인데 일반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례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김포시 주택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거기도 아마 신청이 있어야만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많아지고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성이라든지 그 사람들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는 제가 따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처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만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거기 현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제대로 할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런 면이 없지 않은데요, 어차피 동 대표는 입주자가 뽑아 준 거나 마찬가지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김포시장이나 김포시 공무원들 일 잘못하고 있는 것 의원들이 책임지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의원들 감시해야 되고, 의원들은 시를 감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또 의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다시 한 번 제4대 김포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평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성덕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3호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재정 상황공개 제도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조례를 제정 매년 상·하반기에 재정운용 상황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공개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운용결과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하고, 주민자율 통제기능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재정운용 상황공시 근거도 마련하고, 전국의 예산담당관 연찬회 및 시범 운영기관도 운영을 하면서 재정공시에 대한 취지를 시범을 한 바 있습니다. 동법시행령이 2005년도 12월 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대표·관계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재정공시심의회는「지방재정법」및「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에 대한 통합운영에 대한 규정, 또 안 8조는 수당·여비규정에 대한 사항, 부칙 제2항에는 현행 김포시 재정운용 상황공개 조례에서 규정한 공시내용·시기·매체 및 공시방법 등이「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4호 김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이 2006년도 1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연서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으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6호 김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사유도 2005년도 8월 4일자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에 대한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지난해 12월 28일자로 경기도에서 통보됨에 따라 그에 관한 필요한 세부규정과 사항을 정리해서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전문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안별로 위원회에 대한 기능·구성에 대한 사항, 또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항,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내용,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기타 부칙들에 대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7호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금년도 1월 1일자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 새로이 분리 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기존의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안 제4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을 심의대상으로 추가했으면서 가능한 한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서 심의 생략 가능한 재산가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안 10조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산정에 대한 방법, 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정의를 바로 잡는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게 임대하는 내용, 또 기타 4월 30일 이전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토지매각 면적을 동지역에서는 300㎡에서 500㎡로, 읍·면 지역에서는 700㎡에서 1,000㎡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8호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지난해 8월 17일과 12월 31일에「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이 각각 공포됨에 따라서 물품관리사무의 위임과 기증품 취득절차 등에 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두 번째는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법령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일반적인 맥락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을 정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9호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운영상 문제점도 개선하고, 아울러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법 조항의 신설에 따라 지방세인 시세를 합리적으로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지방세법」개정사항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간접적 규제일환으로 명단공개라든지 그런 사항이 신설되고, 또 그 다음에 수정신고 납부규정에 의해서 납세 지분 및 안분착오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신설해서 가산세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지방세법」에 대한 과세표준과 중복된 사항들을 삭제하는 내용과 기타 일반적인 사항들을 했고, 특히 부칙에서는 자동차 관련 법상 종전의 화물승용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승용자동차로 과세전환을 3년간 유예하고, 아울러 2010년에는 적용세액의 33%를, 2011년에는 적용세액의 66%만 과세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0호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하는 등 세입증대에 공헌한 공무원 및 체납징수를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가, 다시 말씀드려서 비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에게 민간방식의 실적급 형식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체납세 징수의욕을 고취하는 등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은 여태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냥 수정하면 안 되고 이 자리에서 의견이라도 한 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똑같은 얘기지만 조례제명은 아까 띄우는 것이라고 법무담당이 말씀하셨으니까 띄우는 것으로 생각돼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띄우면 되는 것이고, 8조도 마찬가지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전에 맨날 얘기하던 것 있잖아요. 이번 조례에도 나오는데 수당 및 여비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위원회 실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쭉 나오고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오잖아요? 8조는 수정을 해야지 먼저 조례하고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6조6항에 보면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다시 본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지?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특정분야가 되겠습니다. 특정분야인데 시설·공사·용역·회계분야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본 위원회를 대행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본 위원회 심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본 위원회가 있고,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소위원회에서 했으면 다시 본 위원회에 부의해서 본 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게 상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본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모든 전권을 위임하는 거네요?

그렇죠. 본 위원회 위원장이 또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이 있고, 부칙 2항에 보면 “다른 규정의 폐지” 그래 가지고 현재 있는 “김포시 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규정”은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관련돼서 보게 되면 공사 주민참여 감독자의 역할이라든지 위촉대상 감독관의 자격·임무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그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쪽으로 오면서 대상 공사하고 상한금액만 나왔는데 감독자의 자격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임무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포괄적인 사항만 규정을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규칙으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다른 조례를 보게 되면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부칙에 그 얘기도 없어요.

네.

그걸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부칙에 그걸 넣어서 종전 운영 중에 있던 감독자의 역할이나 임무 거기에 대해서 규칙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축조심의 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11조에 보게 되면 “기증품의 취득” 그래 가지고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가 우리시에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 가지 구요, 그러면 그것도 이 조례에 들어 있어야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조심의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조에 보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홍중표입니다.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나한테 보고가 된 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납부는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의신청이 있으면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건 그대로 그냥 같이 가는 거구요?

네.

그러면 관에서 직접 잘못된 오류 말고 납세의무자가 미리 사전에 이건 내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관련증거를 냈을 그 때 사전에 이것 조정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사전에 납부할 때 확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과 김포에 사업장이 있을 때 배분을 해 가지고 신고가 적정하게 되면, 물론 신고할 때 그것을 조정해서 납부를 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지만 사업자가 자진 신고할 때 착오가 된 것에 대해서는 60일의 기한을 둔다는 신규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세할·소득세할 이것은 자진신고가 아니잖아요. 자진신고인가요?

네.

그런데 여기 52조3항에 보게 되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이전을 안 했어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전을 안 했다는 증거가 미리 나올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자동차가 있었는데 누구한테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전을 안 해 갔어, 그러면 나한테 부과가 될 것 아니에요. 나한테 부과됐는데 실제로는 이미 저 사람이 가져갔는데 이전을 안 해 갔단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 부과될 게 나한테 됐으니까 내가 어떤 서류를 가져가면 저 사람에게 부과될 것을 알고 부과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구요.

차이가 다르죠.

달라요?

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서 확인된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거죠.

지는데 여기 보면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인이”, 아무튼 매수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매수인이 되죠.

헷갈려,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는데 뭔가 말이, 이것하고 그 조항이 틀리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가지구요,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5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환경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12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사안이 되겠고, 주요내용을 보면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시설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읍·면·동 이외의 시설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읍·면·동 관내의 시설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또 지방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시의원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또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각종 교육·연수에 참여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조부터 7조까지는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7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들의 심의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조에 가서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고, 18조에 가서는 연수라든지 이런 데를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석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연직 고문을 어떤 식으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광역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각 읍·면·동별로 있을 때에는 당연직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다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강요를 하다 보니까 혹여 읍·면·동별로 안 계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못 하시는 거고, 지금 의원님들이 주소지를 둔 읍·면·동에는 고문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들의 어떤 권한?

읍·면·동장들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지역이 광역 선거관리 구역을 다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주소지를 둔 읍·면·동에만 참여하시게 되어 있다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보면 자치센터를 읍·면·동 관할구역 내 다른 시설공간에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이런 환경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 이렇게 제한을 했었는데 그래서 읍·면·동사무소 내에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만약에 그런 공간이 없으면 별도로 마련을 해서라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복지센터라든지 타 기관의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공간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취지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무소”를 삭제하는 걸로.

삭제하는 건 아는데 “읍·면·동의 다른 시설” 그랬는데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

사설 개인시설 같은 것은 어렵겠지만 공공시설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하성면이 그렇죠?

네.

대곶은 아직 운영 안 하고.

지금은 아직 운영을 시행 안 했구요.

사실 그러면 하성은 여태까지 조례 위반이었어요, 그죠? 11조에 보게 되면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랬는데 이것을 “읍·면·동장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이렇게 삽입을 하면 안 되나요? 너무 자세하게 해 놓으면 안 되나요? 11조4항에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랬는데요, 그것을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그래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으로 삽입을 시키면 아무래도 괜찮을까?

“이용하는” 그것은 그 앞의 1항부터 3항이 생략이 돼서 그런데.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또 넣을 필요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덕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5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31일「지하수법」이 개정 공포되어서 2005년 12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이 2005년 11월 30일 개정됐고,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21일 개정이 된 사항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동안 특별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조항으로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외대상으로는 내부 관경 안쪽 지름이 50㎜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50㎜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부환경 안쪽 지름이 100㎜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금액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총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에 10/100, 지하수 굴착공사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100, 단 이 경우에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수질검사 및 수수료에 대해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질규칙 제9조에 “지하수 수질측정시설”, 법 제17조2항에 의한 “보조 지하수 관측망”, 전시 및 기타 비상사태에 따른 비상급수 사용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김포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목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은 시의원 등 당연직 4명을 포함해서 전문가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해촉이라든가 제9조의 위원회 운영,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 비밀준수는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1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제30조2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 김포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경기도의 보조금이 되겠고,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차입금·이행보증금·과태료 등을 재원화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지하수의 조사·원상복구·지하수의 정화사업·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수질검사 및 수수료 보조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법」제30조3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과 제외대상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이용되는 지하수, 비상급수용 지하수, 농어업용 지하수, 초·중·고·대학교에 개발 이용하는 지하수,「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의한 시설에 이용되는 지하수, 생활용수 중 가정용으로 1일 양수능력이 100t 이하인 지하수,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1일 양수능력이 150t 이하인 지하수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2항에서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분기별 지하수 취수량에 대해서「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의해 물 이용부담금의 50/100을 곱한 것으로 했으며, 지하수의 유량계를 설치해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 이용량에 의한 이용부담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유량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을 산정토록 했습니다. 이 경우 고장 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고 봉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18조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9조 가산금, 제20조 부과액 조정신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21조 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에는 안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제24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제25조 과태료 강제징수, 제2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그럼 지하수를 언제 어디서 개발한다는 거를 사전에 알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는 단계가.

지금은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임의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와서 규모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몰래 하다가 단속이 됐을 때 그 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신고를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지하수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그렇게 몰래 하는 경우는 없고, 그분들이 꼭 저희한테 와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양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16조하고 26조, 27조를 보게 되면 같은 준용규정이거든요. 하나는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는 거고, 27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하는 건데 같은 준용이 16조는 “사무취급 예”로 나오고 27조는 “준용규정” 나왔으니까 이 두 조를 합쳐 가지고 한 개 조가 없어지더라도 두 개 조를 합쳐서 하나의 준용의 예를 만들어 놓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지 한 번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6조는 “사무취급의 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고 돼 있고, 27조는 “준용규정” 그래 가지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두 개가 다 똑같이 어떤 준용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준용이 16조에도 나와 있고, 또 27조에도 똑같은 준용의 예가 나와 있으니까 두 개 조를 합쳐서 한 개 조로 만드는 건 어떠냐 이거죠. 예를 들면 27조에다 그냥 “준용”을 딱 하나만, 27조가 될지 조명이 바뀔지라도 준용만 놔두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한 개 조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가 볼 때 일단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이고, 뒤에는 단순히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인데 법조문을 간략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한 번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데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을 준다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섭섭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어디다 넣었으면, 그래서 조를 하나 16조하고 27조 해서 조를 하나.

제9조에 보시면.

9조에 있어요?

네, 9조5항에 보면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회처럼 안 나오고 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규칙이 벌써 나와 있나요?

아직 규칙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규칙 제30조의7 내지 30조의.

그것은.

지하수규칙이요,「지하수법」규칙에?

네,「지하수법」시행규칙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규칙이 아니라?

우리시 규칙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내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작년 말에 법이 공포됐고 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다 공포됐기 때문에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는 현재 양주시가 제정이 됐고, 입법예고 중인 곳이 저희가 조사한 데는 수원시가 현재 입법예고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29개 시·군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늦어도 안 되지만 또 조금 앞서 간다는 게 되네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또 함부로 지하수를 굴착해서 쓰는 것을 못 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타 시·군과 비슷하게 가 가지고 물론 양주시가 제일, 양주시인지 양주군인지 제일 먼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가서 우리도 시행시기를 한 6개월이라도 늦추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의욕적으로 일을 할 마음에 사실상 타 시·군에 앞서서 조례를 제정합니다만 시민들한테는 크고 작고 간에 일단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판단하신 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 법이 일단은 제정이 돼서 시행된 것이 지난해 말로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평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하수 관리측면이라든가 이 법에 따라 징수한다는 의미에서는 저희 조례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글쎄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게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에 있는 걸 그대로 빨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되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하면 또 법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축조심의 하는 날 서로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지하수 개발할 때 신고하고 사실은 준공받고 하고는 있거든요. 단지 여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번 조례에 제정된 내용 중에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게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생기고 법이 생긴 건데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133쪽 제일 아래에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이라는 부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2000만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죠?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2000만원 금액의 기준이 이렇게 딱 정해진 타당한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시행법에.

시행법에요?

법 시행규칙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주요내용 보면 ㉮번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완화하는 취지하고 목적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편의성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이랬을 때 또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좀 이해 안 됩니다.

132쪽 위에 보면 주요내용에서 ㉮번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 완화라는 말이 눈에 걸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규칙 제5조의 단서 중에서 보면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하수 관경에 따라 우리가, 그러니까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하수 개발의 남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으로 빚어질 그런 요인은 없냐 이 말씀인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구요?

네.

여기 관련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보고받을 때 고촌 화훼단지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월곶쪽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정 정도 이런 지하수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김포 관내에서 지하수 오염실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되는 향후 개선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걸 요약해 본다면 어떤,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지하수가 가장 많이 오염되는 원인이 폐공된 지하수를 원상복구를 안 하다 보니까 오염되는 확률이 지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지하수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사항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지하수 개발한 시민이면 시민, 사업주면 사업주가 그것을 폐공할 수 있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폐공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어떤 사후관리까지 개발자가 책임지게끔 하는 의무사항이 취지에 깔려 있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덕경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701호로 상정된 김포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5월 31일로 공포된「어촌·어항법」제정 시행으로 관할구역 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부터 제39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돼 있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를 나열하였습니다. 관할어항의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안 제6조 내지 18조에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를 위해서 인명피해 및 재산보호를 하고, 환경유지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돼서 친환경적인 어항관리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내지 21조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관리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어촌관광시설을 당초 목적에 적합하게 하고 효율적 관리를 운영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내지 31조에는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업무를 투명성 있고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2조 내지 35조에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어항관리를 하여 운영 및 민원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금년 5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 그랬는데 이 필요한 전담조직은 이 협의회 말고 다른 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시 내의 조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항을 관리하려면 어촌계라든지, 또 그 관련 해양경찰서에든지 등등 협의기구를 총망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나 어디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한다, 어촌계 같은 것도 일단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2조3항에 관할어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어항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에 따라서 우리 관내 관할어항은 몇 군데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항은 제1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있고, 2항은 도에서 관리하던 우리 대명어항이 되겠는데 이건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고, 대명어항 외에 신안리하고 고양리에 2개 정주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3개 어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호성입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제안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706호인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회관의 자원상담원이 그동안 내부지침에 의거해서 위촉하고 활동비용을 지원해 오던 것을 조례의 규정으로 명시하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지방공무원법」제14조에 명시된 공무원 근무시간이 동계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정해져 있던 것을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해서 하계와 동계의 구분 없이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주·야간 사용시간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152쪽부터 개정요구안 세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띄어쓰기를 하도록 방침이 바뀜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5호의 신설 조항은 자원상담원 위촉대상자는 상담교육 64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그 자격요건을 명시해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7조제1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계와 하계 구분 없이 주·야간의 사용시간을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는 자원상담원 위촉 등에 관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상담원의 임기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에 별표1에 5호 교육생 수강료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과정과 상담보수과정에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강료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에 심리검사료 기준액 표에 명시한 대상란과 소요시간란은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06호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152쪽에 2조5호 “자원상담이라 함은 상담관련 교육을 64시간 이상 이수”, 64시간을 둔 기준이나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여성회관장 이호성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기준이 다른 타 법에 명시된 건 없고 저희가 그 기준을 잡게 된 것은「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담소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64시간 이수한 자에게 상담자격 요건을 갖춰 줍니다.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여기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하다가 조금 과하다거나 아니면 적다거나 하면 이건 얼마든지 개정될 수 있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자원상담원으로 위촉이 됐거나 하신 분들은 보수교육 같은 것도 계속 받고 있구요, 그래서 상당히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이죠?

남성이 2분 있구요, 자원상담원이 50분이 계신데 남성이 2분, 나머지는 다 여성분들이 되겠습니다.

50분 중에 그럼 48분이 여성이고?

네. 남성 1분은 학교교사로 재직 중에 계시구요, 한 분은 교회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제한은 없습니까? 64시간 교육을 받은 김포의 시민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역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지역 제한은 없구요, 저 같은 사람도 지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수만 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 7조에 동절기나 하절기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딱 이렇게 한 배경이라고 할까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겁니까? 어떤 거죠?

종전에는 동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주간 사용이구요, 그 다음에 오후 5시부터 21시까지, 9시까지 야간 사용으로 명시돼 있던 거를 저희가 하계와 동계 구분 없이 근무를 동절기에도 저녁 5시가 아니고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동절기에 1시간을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는 편리한, 유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노동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점은 감수해야죠.

그 다음 12조1항에 “시장은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원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다.”, 물론 이 말의 행간에 담긴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부분들이 조금 포괄적이고 막연하다는 그런 느낌이 언뜻 들기도 하거든요.

저희 자원상담원이 상담실에 오면 오전에 4시간 동안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 돌아가시고 또 오후에 계속 교대로 근무자를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상담 요구도 있는데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상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적정인원이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딱 명시된 건 없고 그래서 적정인원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니까 수요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12조4항에 “자원상담원은 상담업무 수행 시 취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셨는데 어떤 사람하고 상담했을 때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론화됐을 때 미치는 피해를 염려해서 이 조항을 둔 것 같은데요, 거꾸로 만약에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은 근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그런 조항은 없구요, 아직까지 여기 조항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 필요성은 없나요?

자격상실 같은 거로 해서 다음 기회에 위촉을 안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면 갈수록 개인 사생활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화되고 인권의 개념까지 이제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12조4항을 두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떤 positive 방식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또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거까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위로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된 사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어떤 활동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상담실에 출근하면 오전근무, 오후근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식비 1만원에다 교통비 5000원, 이것은 저희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는 있으나 금액한도 같은 건 없고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여비규정을 하루 4시간 이상 출장했을 때 1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집단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갈 때에도 이렇게 똑같이 1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업무가 여성회관 내에서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상시?

네,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지금 50명으로 돼 있다 그러시는데요, 50명이 전부 활용이 다 되는 겁니까?

네.

상담원이 전부?

물론 사정에 의해서 쉬고 계신 분도 있구요, 그런 분은 사전에 조율이 돼서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의 50명이 활용이 가능한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그냥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상담하러 오는 그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분들의 연령층이나 어떤, 하여튼 주로 어떤 분들이죠?

저도 거기까지 깊이는 안 따져 봤는데요, 사실은 비밀유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상담일지는 결재를 하면서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령층이나 주부나.

그냥 자세히는 안 보구요, 주로 얼핏 이렇게 제목을 보면 부부관계.

부부관계?

네, 그런 상담이 많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중년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사서담당 소영만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 해당업무 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항상 시립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56페이지, 의안번호 707호로 제안된 사항을 설명드리면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문고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직무대상 중 다른 문고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무를 추가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6조6호는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0페이지, 의안번호 708호로 제안된 김포시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으로 폐지이유는 김포시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령인「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내용과 중복되고, 아울러 이후 제정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도 본 조례의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합리적인 도서관 및 문고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결국은 문구상에 보면 “문고”라는 말이 추가된 거 아닙니까?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 거죠?

소영만 과거에는 상위법에 “문고”가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조례에는 “문고”가 빠져 있던 사항을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도서관과 문고의 운영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뜻 저 같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상이 정확히 안 잡히거든요. 도서관에서 문고라는 범위가 없을 때하고 포함될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부분들이.

소영만 조례 내용대로 말씀드린다면 조례에 “문고”가 추가됨으로써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문고도 관리하는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구요, 문고라는 것은.

문고라면 도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영만 문고는 이렇습니다. 문고의 개념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조에 정의가 돼 있는데요, 도서관 기능을 하면서 규모가 법에 정한 규모보다 작은 시설을 문고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책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좀더 넓은 개념이네요?

소영만 도서관 규모문제가 되겠죠.

도서관 규모요?

소영만 네, 도서관이라는 것이.

아! 그러니까 마을의 시설문고, 아동문고 했을 때.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소규모 그런.

소영만 네, 소규모 독서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개정이유의 문구를 보니까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문고 관련 업무를 추가하므로써”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함으로써”가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구 하나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문고와의 업무연락에 관한 사무를 추가 명시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관내 다른 문고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소영만 현재 김포시에서 신고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고는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양촌 주민도서관책나눔이라는 사립문고가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책사랑글사랑이라는 사립문고가 있고, 꿈마을문고라는 사립문고 이렇게 포함해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는 아닌가요?

소영만 양촌 책나눔 같은 경우에는 양촌신협에서 운영하고 있구요.

신협에서?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책사랑글사랑은 유인봉 씨라고 개인이 하는 거라 이름을 개인이 대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마을문고도 교회부설 문고로서 개인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고가 시에 신고되는 건가요?

소영만 네, 신고된 사항입니다.

신고된 것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것으로요?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소영만 재량입니다. 이거는 신고할 수도 있고 도서관.

신고 없이 운영할 수도 있는 거구요?

소영만 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는 재량을, 강제사항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된 문고하고 신고되지 않은 문고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신고됐을 때 오는 어떤 이익이 있다든지.

소영만 네, 이렇습니다. 우선 신고가 되면 저희가 그 문고가 설립돼 있는지 공식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문고는 저희가 매년은 아니고 거의 한 2～3년 정도 주기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 시비를 일정 부분 편성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구입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현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소영만 통진 어떤 데?

소영만 어디?

소영만 거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는, 개별로 운영되는 곳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구요, 그 다음에 저희는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그냥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소영만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립문고를 설립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면 종업원 300인 이상인 사업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그 다음에 6층 이상 또는 연면 7,000㎡ 이상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주 미미하겠네요.

소영만 보통 한 150만원,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3년에?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정하지는 않구요, 저희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1개당 한 200만원 내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고마다 지원을 균일하게 주는 겁니까?

소영만 사실 저희가 문고를 정해서 바로 지원하는 건 아니구요, 도에다 우리가 현재 운영 중인 문고를, 시설 운영 중인 문고를 올려 보내면 거기서 그 전년도에 주지 않은 문고를 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정해진 문고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3년에 한 번이라도, 지금 우리 관내에 3개가 있다 그랬는데 3개가 전체 지원받는 건 아니네요?

소영만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받는 거죠.

돌아가면서?

소영만 네. 매년 다 동시에 받는 게 아니고 이번에 A라는 문고가 받았으면 다음에는 B가 받고.

그러면 한 5～6년씩 걸릴 수도 있는 거네요?

소영만 아니 그렇게 해서 한 2～3년 정도 주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그런 문고가 더 늘어나게 되면 아까 돌아오는 순번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소영만 그럴 수도 있구요, 저희가 이거는 도비하고 50 대 50 편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지원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책을 구입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책의 내용이나 목록도 위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소영만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사실 지역의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이므로 가급적이면 그 문고에서 원하는 도서를 지원하는 것이.

그럼 사전에 이렇게 딱 받아 가지고.

소영만 네, 옳습니다. 저희가 어떤 곳에 지원될 것인지 결정이 되면 사전에 그 문고로부터 원하는 목록을 받아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거의 100% 거기서 원하는 도서를 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석기 부의장입니다. 제4대 김포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으로는 처음 맞이하는 제82회 임시회의 단상에 서 보니 새삼 시의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감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시의원으로 출마의 변을 준비하면서 김포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어 생활 속에서 느꼈던 시정추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구체화하면서 이제 시의원의 입장에서 임기시작과 함께한 한 달여의 시간은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며, 모든 시책추진의 초점이 시민생활의 편의성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 의정활동을 펼쳐야 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부의장으로서, 또한 한 의원으로서 봉사하고 신뢰받는 의원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져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상기 3건의 안건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자치단체 의회 내에 둘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또한「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제정조례안으로「지방자치법」제3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자치단체 조례로 명문화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2조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그리고 안 3조는 의원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별지로 현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규정을 보완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제3대 김포시의회에서 제정한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규정이 본 조례안에 포함됨으로써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3건의 안건은「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첨가되어 더 좋은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한 것과 우리시 자체 의원들에 대한 윤리강령하고,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민석기 부의장께서 제안한 대로 더 이상 질의 답변 없이 원안으로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면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계속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상위법에 의한 사항하고, 상위법 개정에 의한 자구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석기 부의장 외 1인이 제안하신 대로 원안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축조심의에서 검토하는 걸로 해서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