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서정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학교급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회 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7월 25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홍제2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7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문군자 의원, 간사에 오성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6일과 27일에는 제2,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감액 3건 8억 1,000만원을, 증액 15건 8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제16차 일반회계 간주 처리가 제출되었는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예술제 등 5개 사업에 총 2억 3,108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904억 3,794만 6,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군자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의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 노력하여 풍요롭고 살맛 나는 서대문을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의 배려로 초선의원 8명 전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위원회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런 만큼 심사기법과 추경예산안 내용 숙지를 위해 회기 중인 지난 23일, 일요일에 3층 제2회의실에 모여 전문가 강사 초빙, 예산결산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심사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 책정을 위해 부서장들의 상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참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호로서 2006년 7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7월 25일과 26일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1,915억 6,300만원과 간주처리 84억 8,400만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000억 4,700만원이며 이보다 12.4%인 248억 8,700만원이 증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2,249억 3,5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증가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국 시비보조금 추가지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만큼 넉넉하지 못한 우리구 재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보다 시급하거나 연내 추진해야 할 사업에 역점을 두어 일부 항목에서 삭감 또는 증액으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별첨 조정내역서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홍제4동 107-12 일대 소공원 조성사업 등 3개 항목에서 8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15개 항목에서 8억 1,00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는 학교지원사업 예산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관내 초.중.고교에 골고루 넉넉하게 배정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추경예산액 4억원 전액을 반영하되 당초 정해진 학교별 투자사업에 지원을 자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학습자재비 확보사업 등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균등하게 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홍은3동 265의 26호 일대 일명 정원단지 도로공사비 1억원은 지역민원과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 등 사업시행절차에 따른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 의결한 대로 본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수 의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홍은3동 265번지 일대 신규사업으로 23억의 예정 책정금액이 설정되어서 현재 공사가 끝나려는 23억 외에 수 십억원이 더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대형사업을 주민의 대표자인 그 지역의원과 상의 한 번 없이 기습 공람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을 어물쩍 올려서 한다리 걸치는 식으로 걸치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한 추경에서 신설로 올라오는 긴급사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서 본예산에서 다루어도 무방하다 라고 보여지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그 큰 지역사업을 논의 한 번 없이 올라오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예산때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 공람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람이 끝나고 본예산에서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사료되며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본 건을 재회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고 보류 아닙니까? 재심 신청.)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라니까요.)

의석에서 - 재회부, 재심의 또는 본예산으로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직권으로 부탁드렸는데 방향이 달라요. 의장님께 제안 드렸습니다.)

제가 홍은동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정원단지를 여러 번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신방도 가고 정말 한 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정원단지를 많이 갔는데 눈이 많이 내리면 주차시설도 그렇고 26도 경사가 돼 가지고 차가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도 다 밑에다가, 스위스호텔에서부터 주차장입니다. 도로가. 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정수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절차상의 무슨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고 정말 주민들 위해서 가각지대를 정리하자는 그런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저희들이 한 것인데 사전에 우리가 예산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예비비로 남아있어서 가장 긴급한 곳이 어디냐 하고 여쭤봤을 때 그곳을 지적을 하셔서 그곳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편의에 서서 일을 하자는 의원님들이고 우리 의원들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우리 서정수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조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안 가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우리 유상호 의원님도 젊으셨을 때 거기 사셨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하는 의회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곳에 제가 얼마 전까지, 1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265-134 한남빌라 402호가 제가 만 10년 살다 내려온 자리입니다. 거기가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거기 경사도가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평균경사도가 2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좋은 도로와 좋은 주차장을 짓자는데 누구 하나 의견을 달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수 십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우리 의원님들 다 봉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귀를 다 막아놨습니다. 그것을 승인해 준다면 앞으로 모든 일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2억 얼마인가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을 겁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그거 통과됐습니다. 지난 6월 13일 부녀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구청장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우회도로를 필요로 한다고 했지 도로 가각정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각정리 부분을 왜 수 개의 필지를 한 일정지역에 수 십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난 문제제기를 했고 첫째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을 지역주민들이 왜 뽑아 놨습니까? 수 십만 명이 되는, 또는 한 동네로 치면 수 만명이 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발언을 하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일이 주민을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찾아야죠.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지역대표자입니다. 뱃지가 의원이 아니에요. 그 대표성이 있는 상징적인 대표성이 있고 발언권이 있는 의원입니다. 상의 한번, 기습 공람을 해서 공람 그 다음날 알았습니다. 저희들 알다시피 밤 11시 12시나 되면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의전화를 받고 그래서 알게 되고, 우리가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의논 한 번 없이, 공람이 나가기 전에는 두 세달 전에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을 잡기 전에 의논하는 것도 타당한가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공람되기까지 두 달 많게는 석달 동안 그 지역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이건 의원의 자질문제, 집행부의 자질문제, 의원을 그만둬야 하는가 이런 심각한 사안에 처해 있는데 이걸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거기서 아이 둘을 낳고 둘 다 키워서 내려올 때까지 초등학교 졸업 다 돼서도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거기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 심각성을 압니다. 정 그렇다면 특별추진위원회를 추진해서 그것이 타당한가 조사하십시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노고를 아까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3호로 2006년 7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추어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품관리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제정하고자 총 13장 97개 조항과 부칙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일로 기준을 정하였고 구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특례 규정을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구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건물의 발생년도 조정과 토지면적 규모를 확대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며 본 제정안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측면의 제정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중 구정업무보고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 및 현안사업에 대해 충실히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제2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제2호로 2006년 7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7월 25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2동 156번지 일대 4만 8,682㎡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집중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달에는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수십 명의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 주변을 둘러보시고 취약지역은 조속히 보수·보강 및 순찰강화로 사전 대비하셔서 서대문구 관내에서는 앞으로도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