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하러 오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선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7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9일부터 7월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2.5%인 1,936억2,4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 현액 1,930억7,900만원 중 1,699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147억3,900만원이며, 83억7,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차액 잔액인 잉여금 236억6,0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147억3,900만원, 보조금 잔액 13억6,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5억5,5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총액 1,790억1,200만원에, 자체수입 555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 하락한 35.9%로써 매년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융자금 채권, 보증금 채권 등 30억8,800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017필지, 8,042억7,200만원, 건물이 94동 211억6,400만원, 무채재산권 179건 1억원으로 총 8,255억3,600만원이고 물품보유 현액은 업무용 차량 등 1,009점 38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로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억8,6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3억9,100만원에 3억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 최소화입니다. 행정과목인 세항과 목간의 전용은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뚜렷한 이유나 절실한 필요성 없이 일부 과에서 전용을 남용하는 것은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원 확대 방안 연구입니다.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재정자립도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등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세원 개발과 초기 체납 근절 및 철저한 체납액 징수 등 세원 확대 방안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추경에서 추가 증액한 예산보다 많은 불용액을 남기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지출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의 사업별 설명서를 개별 사업단위로 보다 자세하고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질책과 충고로 시정요구를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 및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열성적으로 심사에 참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이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재정의 기틀인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200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용식의원외4인발의) 3.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용식의원외4인발의) 4.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안(양용식의원외4인발의) 5.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양용식의원외4인발의) 6.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양용식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외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제15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이 직제개편에 따라 당초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정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구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정과 연계하여, 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제3항의 징계와 자격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으로 조문 정비하고, 특별위원회 소관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 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의 결산검사 위원 활동은 직무활동으로 보아 일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의거 일비 지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와 관련 출장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기존 의장단 및 의원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되어 그 규정을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종전에는 연간 총회의일수를 80일을 초과할 수 없었던 것을 연간 총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총일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또한 정례회는 연2회로 하며,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집회일을 1, 2차로 나누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5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로 정한다는 것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4월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회 회의 참석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원이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국회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초로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지난 4월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하고, 위원장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강외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5분자유발언(김선미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다음은, 김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1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지·부전1·범전동 김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일 발생한 부전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피해와 이에 대한 구청측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0년 동안 수해를 모르고 살아 오셨던 연지동·초읍동 주민들은 이번 수해로 인해 가옥이 무너지고 방바닥이 침수되는 등 물질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주민들의 경우에도 점포내부는 물론 물건을 보관해 놓은 창고까지 침수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주민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것은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수해에 대한 구청의 안일한 대응과 수재민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였습니다. 구청측은 이번 수해로 인한 연지동·초읍동 지역의 상가 피해 규모를 모두 92건으로 집계하였으며, 이로 인해 모두 7억3,7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피해규모는 이재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확인한 결과, 이재민들은 이러한 피해규모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청측에서 피해규모를 조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점포의 경우에는 문이 닫혀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규모 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사후조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해가 발생하자 당장 숙식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몰라 걱정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 신문지를 깔고 주무시라고 했다는 구청 직원의 언행은 구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구청직원으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충분히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가는 천재지변일 경우 단 한 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생계가 막역하여 당장 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생계구호비가 지급됩니다. 침수피해자의 경우에는 최초 7일간 1인당 하루 5,000원씩의 응급생계구호비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수해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서야 이재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르고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해 왔던 이재민들로서는 또 다른 걱정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복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여관비와 식대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민들은 이번 수해 시기에 구청측이 보여준 태도에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기간동안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망각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무사안일한 태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엄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해의 원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의 원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청측이 이번 수해의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공무원들이 차집관거안에 들어가서 원인을 이미 조사하고 원인물질을 제거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재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수해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청측에서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선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기회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선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41만 구민의 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수해를 입은 초읍, 연지동 수해피해 주민들이 아픔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픔을 잊고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구민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