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8년「여수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징수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대상 및 기준을 강화하도록 행정자치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종전의 지방세뿐만 아니라 체납된 세외수입 징수분도 포함시켰고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급한도를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세외수입 징수담당직원의 사기앙양, 민간인의 세정발전 참여유도 및 체납세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물품과 용역은 5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계약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감독대상 공사 및 대상금액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과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존의「여수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공시내용 적정성, 공시방법, 공시시기,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효과적인 지방재정 공시업무 추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수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의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 기준에 맞게 사망?장애 보상금의 상향과 함께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수당”이 “의정활동비”로 기준이 바뀜으로써 공무상 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이 개정전 2천6백4십만원에서 3천6백만원으로, 장애의 경우 1천3백2십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항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3항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4항 여수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항부터 4항까지 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時35分)

경제건설위원장 김영규의원입니다. 금번 제90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수립의 초기단계에서 재해 영향에 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협의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동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안 제2조 내지 제6조에 검토위원의 기능 및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을 명시하고 안 제7조 내지 9조에는 검토의견서의 제출 및 현지 조사와 협의 의견의 반영에 관하여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검토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와 회의록 작성, 수당 등 지급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정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토위원회의 구성원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 2인을 포함하는 문구를 명시한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서현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회가 달라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주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지난번에 매미 태풍 때 3명의 귀중한 인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위에 절벽이 무너져서 붕괴사고로 세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 하면 시에서 조성한 택지고 그 땅에다가 삼일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에게 분양한 땅입니다. 만일에 이런 조례가 있었다면 그런 사고가 사전에 예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6조 2항에 보면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서면으로 검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안전에 관한 영향성은 사전 충분한 도면과 현장실사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들이 모여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할 때 올바른 그런 영향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장 가 보지도 않고 서면으로 이렇게 의견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조례내용이 유명무실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서면은 먼저 접수되고 접수된 서류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에 회의를 시작하고 현장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6조 2항에는 서면으로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의를 주최를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말입니다. 현지 조사는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나 사업승인 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누구냐 하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위원회는 서면 검토가 아니고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서면 검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위법에서 지시에 따라서 이 조례가 이번에 되었단 말입니다. 신설로, 그래서 의장님 집행부국장님에게 한 번 좀

서현곤의원님 필요하다면 집행부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용기국장님 나오셔서 서현곤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기입니다. 서현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6조 2항에 대한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은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대책법에 사전재해가 나기 사전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영향성검토의 협의대상은 행정계획인 34개 법령에 나와있는 48개의 계획이고 개발사업은 40개의 법령에 의해서 47개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재해 영향성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행정계획이나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다가 이런 사전영향성검토를 요구를 하면 서면으로 검토한 후에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지를 가본 후에 이것은 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맥락에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도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도 조례에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한 후에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해서 현지를 답사한 후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검토위원회 운영은 만일에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 검토 할 수 있다 하면 상위법의 위반입니까?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아니 검토위원회 운영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검토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서면 검토 할 수 있다 그렇게 조항이 바뀌어서 우리가 운영한다면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까?

위반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현장을 다 가지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계획과 사업계획 이런 많은 계획을 다 현장에 가는 것보다는 서면을 검토한 후에 현지가 필요하다면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현지를 안 가고 바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안되겠습니다.

서류만 보고 앉아서 어떻게 현지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여 가지고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해서 며칠 전에 배포를 해서 위원들이 검토한 후에 회의를 모여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집행부 공무원들 혹은 관계 기관들로부터 어떤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브리핑 받고 그리고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결정해서 가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합리적인 회의 운영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 이렇게 무엇을 하자고 하는 기초 구상단계에 있는 계획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행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다음에 개별법에 따라서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도의 심의를 받고 또 더 큰 사업규모는 중앙심의위원회를 받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우리 시에 조례로 정해놓고 있는 시 건설기술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다 심의를 할 때 현장을 다 또 조사하게 됩니다.

국장님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데 지금 안산동에 매일 비만 오면 무너져 가지고 주민들이 비만 오면 잠을 못 자고 대피하고 이주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민원을 듣고 계시죠?

예.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다 절차를 안 밟고 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래서 절차가 없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검토위원회를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지 않고 한 것은 책임 회피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일을 할 때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했어 하고 도리어 더 안심을 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완벽하지 않은 검토위원회는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런 환경이라든가 교통, 재해에 대한 것을 영향평가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자연대책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자연대책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계획과 사업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사전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수정안 낼 수 있습니까? 이 조례. 그래서 국장님 상위법 위반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이것 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니 그러면 또 안 되지, 전문위원님 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서면 검토 해 가지고 얼렁뚱땅 검토도 제대로 안된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했다 해 가지고 다음 계속 일정이 공사가 추진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고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서면 검토라는 얘기를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항에 보면 우리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7일 전에 이러한 계획서를 다 심의위원들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7일 전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조례에가.

3항에 있습니다. 3항에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7일 전에 접수되면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 해 가지고 이것은 현지를 조사한 후에 한다 하면 회의를 소집해서 현지 답사를 하게 되는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회의 회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이것은 문제로 제기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개정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고효주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곤의원님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 검토가 언제되든지 간에 일단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검토위원회의 운영입니다. 2항에 보면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지금 현재 국장이 되시는 것 같은데 재난 안전업무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국장이 봐서 서면 검토해서 이것은 회의 개최할 필요 없다 그러면 회의 개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지금까지 이런 조례 없이도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 제기를 하면 전화로라도 이렇게 했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재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응급조치를 취해왔던 행정관행에 별도 새로운 옥상옥격의 관행을 만드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또는 서면 검토에 의해서 국장이 자의적으로 갈 필요 없다 확인할 필요 없다 또는 회의 개최마저도 필요 없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회의 개최마저도 안 되는 위원회라면 좀 재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현곤의원님께서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하는 이 조항뿐만 아니라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를 개최한다 아주 타이트합니다. 회의 개최가 보통 일반적인 조례상이나 법률상이나 회의 개최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나 위원장의 소집요구나 이런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이 회의 소집하려면 하고 말면 마는 그런 식의 조례라면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전행을 한다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면서 위에서 준칙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만 현실감 없이 그냥 원용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이런 어떤 독소조항 비슷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어려운 이런 조항이 있다면 과감히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검토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명시적인 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이런 이상은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계획 34개 법령에 나와있는

국장님, 법령은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5층짜리를 산밑에다 지을려고 한다 이런 것도 검토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를 검토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34개 법령에가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 하나 정도 얘기를 해 보십시오.

우리 도시정비계획을 할 때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교통시설에 대한 건설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은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은 47개항으로 딱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은 48개항 그래서 95개항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95개항에 포함되면 검토 대상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대상에 대해서 검토위원회에서 서류로도 검토하고 실제 회의를 소집해서 검토를 한 결과 재해 영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 판단이 여기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그랬을 때 재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인명사고든 재산상의 사고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한 결정 자체가 구속력이 없다면 그것을 어디서 그럼 구속하는 것이죠?

그것은 조례 제목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사전에 재해 영향성을 협의한 것입니다.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주면 개별법에 의해서 구속력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속력을 판결하는 것이지 이것은 검토입니다. 사전검토 협의입니다. 재해 위험이 있냐 없냐 사전에 검토해주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그런 것보다는 여기는 사전에 협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재난재해대책법에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문제 의식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각종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전남도나 중앙 정부의 위원회로부터 불복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상위기관으로부터 그 결정이 의미가 없게 될 때 그럴 때 그 위원회의 기능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분명하고 명확한 어떤 법적 장치 이런 것이 없다면 또 하나의 부실한 위원회가 그냥 구성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염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고효주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위원회 소집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또는 그 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서명 발의하면 소집할 수 있고 이런 몇 가지의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위원장의 어떤 결정 이것만으로 회의 소집이 된다면 저는 그것은 그 위원장에게 대단히 큰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떤 분이라도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이 아니라면 일단 한번 본회의에서 유보해서 방금 각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문제점들을 보완 검토한 후에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인데요. 사전조례심의를 하면서 혹시나 이런 조례가 법적인 구속력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 부분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고 6조 2항에 서면 검토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서현곤의원의 답에 의해서 아주 다양한 의사가 지금 개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의 내용은 단순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재해 예방을, 재해가 발생하는 이후의 결과도 법망이 부족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바로 사고가 난 것은 아닙니다. 서현곤의원이 지적한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법이 잘됐다 할지라도 사전에 예방을 잘 못해 가지고 그랬다든가 천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당하는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법이 있다 할지라도 좀더 재해예방에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의 사전 예방조례입니다. 그럴 따름이지 이 법이 모든 건축법이라든가 토목 관계되는 재해, 재난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이 조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책임부분의 한계를 짓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한정된 우리 여수시 조례 개정을 이 내용이 6조 2항 사전 서면 검토로 해 가지고 위원장이 소집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장이 영향에 이상이 있다고 서면보고가 돼 있는데 서면 검토의뢰가 들어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위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이란 것은 한정 없이 따지고 따지고 하면 상위법 법률이상 헌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하게 생각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우리 김영규 경제건설위원장이 보고하는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조례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조례인데 이삼용의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 해도 운영 자체가 잘못되면 있으나마나 한 조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조례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보다는 우선 그 운영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제 집행부에 촉구를 합시다.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강용주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용주의원님께서 유보 제안동의를 하셨고 우리 이삼용의원님께서는 지금 경제건설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냥 통과를 시키자고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에 따라서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안에 대해 보류하자는 제안동의를 하신 우리 강용주의원님께서 먼저 보류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예. 이삼용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법은 입법화된, 명문화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동료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의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조례의 부분은 명문화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책임이 있는 분이 이런 서면보고가 돼 있는 부분을 무책임하게 직무유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조례가 규정할 수 있는 한정의 부분을 지적할 따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명문화된 우리 조례의 문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장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보고한 내용은 명문화된 조례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각각 의원의 마음속에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하는 가상적인 마음에, 양심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 원안 이대로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저의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용의원님께서 지금 재차 그냥 이 조례안을 통과하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하고 보류하자는 의견하고 그런데 제가 수정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수정안, 수정안 내도 되죠?

일단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다루기가 좀 힘드니까 일단 보류를 해서 나중에 수정을 하든지요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 수정안이 간단히

원안대로 만약에 가결이 된다 그러면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지금 가지고 우리 의원들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일단 보류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수정안이 좀 의미가 크게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강용주의원님 그 보류안 보다는 유보해 놓으면 유보될 뿐이지 또 수정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항을 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6조 2항을 빼면 회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의장님!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합시다. 서현곤의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용주의원님 보류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 유보하자고 하는 내용은요, 지금 이 위원회 조례안 내용 중 소집요건에 대한 보완과 그리고 조례 내용 중에 회의소집과 절차에 대한 문제 이걸 좀 보완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조례도 분명히 법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위원회 검토에서 나온 내용,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정례회까지 집행부나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좀더 검토해서 성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입법을 하는 의원들인데 자구 하나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좀 보완해서 성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설명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설명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 이삼용의원님 원안대로 가결 제안 그리고 강용주의원이 보류해서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다시 상정을 시키자 하는 그런 안, 두 안을 가지고 지금 의원들의 보충 제안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용주의원님이 제안하신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에 이삼용의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의원님들, (거수표결) 우리 강용주의원님이 제안하신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여덟 분,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동의하신 의원님 열두 분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가부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회의 기법상 강용주의원께서 수정안을 냈단 말이에요. 보류안도 안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한 가부를 먼저 묻고 그러면 찬성과 반대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인제 부결이 되면 자동으로 원안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인제 묻기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의사담당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에 앞서서 발언권을 한 번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지금 (

의석에서 -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가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이의 제의나 제안설명이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항 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안대로 가결을 찬성하신 의원님들, (

의석에서 - 아까 했잖아요?) (

의석에서 - 아까는 동의입니다. 동의) 아까는 동의입니다. (

의사일정 제6항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철훈의원 외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은 물론 30만 여수 시민과 더불어 기필코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제해양 관광도시로 육성하고자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13명으로 하고 특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돼 있기 때문에 특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박정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심도 있는 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2分 會議中止) (11時45分 繼續開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785억원보다 514억원이 증가한 7,299억원으로 7.5%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6억원이 증가한 5,53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98억원이 증가한 1,762억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은 법인세할 주민세 210억원과 재산세 26억원, 도시계획세 10억원 등 246억원이 증가한 1,34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7억원, 불용품매각대금과 잡수입 4억원 등 1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200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4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63억원이 감소한 465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감소되어 1,689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36억원이 증가된 1,956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22억원,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 29억원, 지방어항 건설사업 20억원, 사회복지분야 42억원, 자율관리 어업육성 등 수산업부문 17억원, 충민사 정화사업 30억원 감액, 한센시설 기능 보강사업 17억원 감액, 도시경관계획 용역비 5억원, 여수종합발전계획 용역비 3억원, 해양수산 중기발전계획 용역비 3억원, 시정조직진단 연구 용역비 2억원, 워터프런트 개발사업 용역비 1억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37억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특별위원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8억원이 증가한 1,762억원으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5억원, 도시개발사업 163억원, 주차장 19억원, 주택사업 13억원, 새마을소득 운영사업 3억원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98억원은 입주업체 지정기탁금 수입이 증가되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 웅천지구 택지조성공사 160억원,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보상 97억원, 수산시장 주변 주차장시설 6억원, 하수중계펌프장 저류조 준설 3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장촌마을 노인당 신축공사 1억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서 시정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용역비 2억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수 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여수종합발전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그에 따른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특성 있는 문화와 관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를 위한 실무기획단 운영비 1,350만원과 담당직원의 국내 활동여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도시경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해양공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워터프런트 개발사업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7회 여수국제청소년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내실 있고 효과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였고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혜택을 위한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소외계층의 상대적 빈곤감 등을 감안하여 3억 전액을 삭감하였고 초등학교 53개소에 지역사회 알림판을 제작하여 우리 시의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존에 설치된 중?고등학교의 알림판의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이나 보완책을 강구한 후 차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를 위한 국외여비, 행사 실비보상 등은 실무기획단이 충분한 사전 자료 수집 등 활동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그에 따른 예산 7,2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도심 환경조성을 위한 용역은 기존에 실시한 용역을 활용토록 하고 그 용역비 3억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공사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현지 상황과 추진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에 차 후 과목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299억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13억22백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7,299억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수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비롯한 9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포상금인 맞춤형 복지근무 예산삭감은 중앙행정기관 및 인근 순천시, 광양시 등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타 시?군과 복지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상이 필요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임차료인 민주노총 및 건설노조사무실 확장 이전의 일부 삭감예산은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노사문화 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삭감된 예산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포상금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금 3억원을 계상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민주노총 및 건설노조 사무실 확장 이전 임차료 2억원을 증액 계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예비비 121억원이라는 데서 50%를 풀어서 재원을 썼습니다. 많기는 합니다. 1% 정도 있으면 되는데 120억 준 것을 풀어서 긴급한 사업에 쓰자고 한 집행부의 의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급하지도 않은 1청사 옆에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고 48억을 올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집행부에서 스스로 예비비로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에서 삭감된 13억도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럼 다시 예비비가 120억이 됩니다. 우리 재정이 120억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각 실?과에서 급하다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노후관 때문에 물이 40%가 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새고 있는 데가 여수입니다. 이 노후관 교체를 안 하기 때문에 1년에 원수대가 한 40억씩 땅속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한 3백억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못 하지만 매년 노후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청사 짓는다고 48억 올라왔다가 다시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국도 17호 우회도로 종화동에서 수정동 구간 우리 시가 부담하는 보상비가 3백억이 필요합니다. 2007년이나 8년도까지는 마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 3백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해에 다 못 하면 예비비를 풀든지 아니면 다른 재원을 줄여서 다른 투자할 데를 줄여서 세출을 줄여서 1년에 50억이고 100억이고 해서 땅을 사줘야 됩니다. 또 도시계획사업도 보십시다. 도시계획도로 낸다고 해 가지고 결정해서 보상비 전체 중에서 한 20%씩만 투자해 놓고 80%는 보상을 않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십 건입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13억, 13억 보상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결정해서 5억천만원만 보상해 주고 지금까지 1년 이상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2건, 60억의 도로를 보상비 해 줘야 될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시가 약속을 하고 다 추진하면서 5억만 또 보상비를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지역도 수십 건의 이런 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 가지고 제대로 필요한 사업, 해야 될 사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집 짓고 행사하는데 9억씩 주고 시장 관사 사는데 3억5천만원 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용역도 보십시오. 용역도, 본예산과 이번 예산까지 용역비만 해도 40억이 넘습니다. 시장 들어올 때마다 용역을 또 바꿉니다. 여수시 종합발전계획용역 전 시장 때도 해 놓고 그 전 시장도 해 놨습니다. 다시 하면 그 용역 결과에 조금 보탭니다. 조금, 그런데도 3억씩 합니다. 용역비만 해도 4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데까지 투자사업을 해야 됩니다. 추진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 하지 말고 하나라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여수시 재정운영이 이렇게 잘 못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들으시라고 이 말씀 드립니다. 의회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왜 120억까지도 또 놔두고 연말까지 하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120억이라는 돈 예비비 1% 정도 5, 60억만 남겨두면 됩니다. 일반회계 5,530억이기 때문에, 풀어서 시급한 사업들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물이 1년에 40억씩 새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재정운영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 다시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 또 각 상임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또 이해관계자가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인간적 사정 봐 줘서 급하지도 않은 사업들 쪼개서 큰일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누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은 이 예비비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120억 중에 한 60억원은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다음 추경 때라도 풀어서 지역 현안사업이나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예결위에서 이런 논의가 돼 있었는지 그 논의 자체도 한번 해 봤는지 이거 묻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물론 상임위 의견도 상당히 존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이나 어떤 정에 이끌려서 하는 부분 아니고 사업 성격상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남겨놓은 것은 이번 재해복구비 계상 시 필요한 것이므로 예비비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재난기금이 한 22억인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마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이 돼서 또 지원이 될 겁니다. 시?도 추경에서 120억 중에서 60억을 풀었던 것 같이 뭔가 쓸라 그랬는데 쓰는 것이 엄한 데로 써서 지금 다시 돌아가 버렸는데 예결위에서 재난 복구든지 아니면 아까 투자사업별로 그런 사업들 이런 정도는 예비비로 두되 다음 추경에 의회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데로 사용하도록 그런 예결위의 어떤 의견이 구체적으로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저는 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결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시간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요점만을 짤막짤막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 먼저 지금 현재 예결위 수정안에 보니까 자치단체장 관사와 관련된 예산이 전액 통과가 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치기획위원회에서도 역시 전액 통과된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예산설명을 하실 때 전 공무원 대상의 맞춤형 복지카드 3억 몇 천만원 그것은 지역경제가 어렵고 소외계층과 비교가 돼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의 관사가 3억5천만원 또 부대사업비가 약 4천 여 만원 그렇게 해서 한 4억 정도가 지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두 가지 사업이 어느 게 더 중요한 건지 이런 논의가 어느 정도가 진행됐는지 우선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카드 문제는 전 의원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형성하였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인 재해다, 수해다 해서 일반적인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공무원 역시도 복지카드를 쓸 때 물론 지자체도 영업, 영업 그런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사기 진작 차원이나 이러한 서비스 행정을 앞서기 위해서는 복지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기 3억원입니다. 그래서 복지카드를 사용할 때 재발적인 부분보다는 사회 정서를 감안한 부분이 좋겠다는 뜻에서 기왕에 할려면 본예산에 산정을 해서 하면 좋지 않냐 이런 뜻의 의견들이 집약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내용은 제가 방금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요구했던 것은 자치단체장 관사 비용으로 약 4억 그리고 맞춤형 복지카드로 약 4억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더 우선적이고 필요한 것 또는 방금 논리대로 한다면 지역경제의 어려움, 소외계층의 어떤 비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관사가 타 자치단체도 상당히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관사 폐지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사를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고 물론 현 시장께서 관사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관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인제 뉴스를 봤더니 귀빈을 접대하고 또 관사의 공익적 필요성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사를 어디에다 어떻게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는 방금 강용주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냥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고 관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관화, 귀빈접대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관사를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어떻게 구입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입하는 것은 지금 캐슬하임 문수동 그쪽에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무튼 자치단체장이 현재 지역의 경제가 어렵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범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런 저는 모범적인 어떤 행정가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기왕에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있고 특별히 그 아파트가 문제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 자치단체장들은 전셋집에서도 많이들 기거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현 시장께서 언론인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실제로 그렇게 가능한지 전망이 좋고 또 귀빈들을 접대할 만한 이런 곳으로 반드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은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합되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지금 직접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직접 생각하고 있는 관사의 어떤 견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사는 서로 많은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그 말씀을 좀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의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제가 좀 물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용주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께 듣는 답변은 이따 우리가 예산 의결되고 난 뒤에 오후 시간에라도 시간이 되면 답변을 요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집행부 쪽에 물론 이 예산이 인제 올라와서 집행부 쪽에 본인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을 서로 인제 협의를 했던 바 현재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그 말씀까지는 안 하시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부기를 내외 귀빈 공관용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관 개념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조금 전에도 우리 특위 구성하자고 지금 논란이 돼 있습니다마는 박람회 때문에 내외빈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외빈들이 오신 특성을 나중에 면밀히 살펴보니까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은 호텔보다는 그런 공간에서 모시는 것을 더 좋아한다더라 하는, 우리 지금 30만 우리 여수 시민들이 열망하는 것이 박람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라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하는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금 현재 공관을 정상적으로 짓기 전까지는 아파트를 이용하겠다는

제가 의장님께 지금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었고요

예. 내용 정도가

제가 지금 의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직접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견해를 한번 듣고 용도가 그렇게 변하는 것 그것도 실제로 한번 듣고 싶거든요. 제가 직접 듣는 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어제 심의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고 앞으로 어떤 사용 목적이냐를 예결위원장님에게 질문해주십시오.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래서 어제 저희 예결특위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을 때 꼭 관사의 개념이 아니다. 내외 귀빈 공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있으니까 업무를 꼭 시 청사 내에서만 봐야 되냐 또 이렇게 관사나 공관에서도 볼 수 있는 업무 공관, 이런 부분이 지적됐고 꼭 투자의 가치를 따지면 뭐합니다마는 그 재산 가치가 그대로 시 재산으로 남아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마 각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이든 땅이든 어차피 사면 시 재산으로 남아있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저는 지금 인제 비교하자면 예산심의 형평성에서 자치단체장의 관사하고 다른 어떤 예산의 목을 비교했을 때 제대로 지금 심의한 건지에 대해서

아니, 지금 맞춤형

제가 말이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야기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핵심적으로 심의 자체가 이게 뭔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실지로 관사가 부대비용이 일반적으로는 집기류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면 각종 운영비 및 세금 이런 것들이 계속 인제 부과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1년간 들어갈 비용이 혹시 얼마쯤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비 대비해서 평수별로 해 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관리 유지비 이런 식으로만 일단 아파트 집세 나가는 걸로 그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맞춤형 복지카드하고는 이 성격이 틀립니다. 강의원님,

성격 틀린 건 제가 잘 알죠.

성격이 틀린 내용에 있어서는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맞춤형 복지카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위원들도 모두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러나 아까 말대로 사회 전반적인 부분, 기왕이면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도 편한 마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많은 이야기가 거론되었고 시장 관사문제는 그래서 내외귀빈 공관용 또 다용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관사 예산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지난번 언론에 보도됐던 경치가 있고 전망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3억5천만원의 분양인가요? 분양, 분양된 아파트를 그냥 사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에서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수가 청소년축제 예산을 일부 감액한 상임위 결정을 했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전액 다시 살려져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그리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서로가 여수국제청소년축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안 요구를 아니까 내용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금번 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전남도에서 여수시로 이관되어 처음으로 이것을 주관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8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좀 추진한 부분이 미비하대요. 그래서 성공적인 행사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심의에 대해서 그쪽으로 고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시비를 삭감할 경우 또 도비의 삭감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축제를 위해서 또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예산액 전액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전체가 기획사에게 턴키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특히 이런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는 것인데 행사라는 게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또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의 의견을 최소한 존중하는 그런 심사가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지금 상당한 예산이 상임위 결정을 번복하게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향후 상임위하고 예결위의 심의가 이른바 하원, 상원 구조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일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 9억 그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9억 결정을, 지금 9억이 결정돼 있잖아요?

9억5천으로 결정이 났죠.

9억5천으로요?

예결위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대비해서 BIE회원국 등 국제사회 홍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6회까지는 이게 지금 8억으로 행사를 이미 치러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8억으로 치르다 보니까 프로그램 편성이 초청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올바른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많이 섰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수정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게,

그것이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인제 좀 심도 있는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점심은 먹고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5分 會議中止) (14時04分 繼續開議)

여수시하고 대부 계약 돼 있는 노총이 쓰고 있는 건물 두 개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선원동에 있고 봉산동에 있지요?

예.

노총에 대부해 준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노총에서 다 쓰고 있는게 아니고 노총에 관련 없는 임대 사무실 해 준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양 건물을 하나씩 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나눠 쓰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답변할까요?

민노총이나 노총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아니고 여수시가 해준 게 있는데 건물들을 노총 관련 없는 일반인들에게 사업장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공간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건물에, 그리고 그 건물 두 건물 중에 한 건물은 노총, 한 건물은 민노총 이렇게 쓰면 건설노조도 한쪽에 사무실 쓰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할까요?

시 입장인데 시에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사무실 임대비로 5억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건물 두 건물이 있는데 한 건물을 나눠 쓰면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 우리 서완석의원님께서 시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를 요합니다. 그래서 김덕수의원님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경제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서완석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수산국장 정학근입니다. 방금 우리 서완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노동복지회관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나눠 쓰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여수 봉산동에 있는 여수시 근로자 복지회관은 여기는 민노총이 쓰고 그 다음에 선원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은 한노총이 쓰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봉산동에 있는 이 근로자 복지회관은 79년도 건물이 돼 가지고 사실상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민주노총이 현재 거의 이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가 구여천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사무실로써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임시로 사실상 3천만원을 임대를 해 가지고 이제 선원동지역에, 구 여천시 지역에 회관을 사무실 하나 임대 해 준, 현재 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나눠 쓰면 되는데 그게 봉산동에 있는 이 건물이 너무 낡아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만일 지어줄 수 있다면 지을 때까지는 우선 임대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임대료를 올린 것입니다.

봉산동 건물이 낡아서 못 쓰면 수리해서라도 써야지 처박아 놓고, 민노총으로 계약이 됐나요? 그 건물이

아니요. 계약이 된 것은 아니지요.

그럼 노총으로 됐나요? 노총이 사용하도록 돼 있나요? 한노총이

한노총은 선원동에 있는 것은 한국노총이 쓰고

그러니까요. 봉산동 것은 민노총이 쓰도록

예.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율을 했는데 민노총에서 도저히 그 건물을 쓸 수가 없다 사용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우선 거리감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해서 편리한 지역에 기왕이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준 겁니다.

봉산동 그건 뭘로 쓸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은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쓰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총에 주지 않을 거요? 그걸 분명히 하십시오.

현재 쓰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다른 그쪽 관련한 사람들이

단위조합인 택시노조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식당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민주노총 관련 산하 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그 건물 쓰는데 놔두고 다른 데 또해주냐 이런 얘기에요. 건물을 팔아서 지어주든지 아니면 저걸 다시 리모델링 해서 쓰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임대를 해서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이 현재 뭘 가지고 있어요?

네?

봉산동 것은 계획이 뭐예요? 리모델링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건 앞으로 새롭게 짓든지 리모델링하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그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다요? 그 사람들은 당구장이나, 식당이나 택시노조 사무실이나 다 쓰고 있는데 왜 민노총은 그걸 못쓴다는 거예요. 수리를 해서 써야지

현재 민노총에서 이 사무실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자기들 건설노조하고 같이 함께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 다음에 회의장소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런데 그 건물로는 활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아까 말하다시피 자기들의 주 거주지가 구여천시 지역이 되다보니까 그쪽과는 여러 가지 거리감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은 안 해줌만 못하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지역 노사화합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 지역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사무실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시에서 좋은 건물 지어 주고 좋은 위치에다가 해 놓고 그걸 활용을 못하고

이게 왜냐하면 삼려통합 전에 그렇게 건물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삼려통합 후에 노총 양대로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자기들도 원하는 사무실을 임대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선원동에 있는 한국노총 사무실을 민노총하고 동시에 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잘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별도의 임대 사무실 임대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강용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럼 현재 한노총에서 쓰고 있는 무선에 있는 건물 거기도 이제 임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편법이든 불법이든 이렇게 봐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같은 건 없나요?

현재 저희들은 거기를 한국노총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부 사무실을 축소하면서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못했어요.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노총이 5억으로 지금 임대를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모르긴 하겠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5억이면 차라리 건물을 살만한 가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안정한 임대보다는 5억을 차라리 세워준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건물을 소유해서 시에서 그래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건물 자체를 지을려고 보면 사실 상당히 시간이 오랜 기간이 걸리고 현재 임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왜 5억이라는 금액을 산정하게 된 것은 현재 사무실 임대를 해서 가능한 건물이 현재 요구하는 건물은 어느 정도의 건물이 필요하냐, 그 필요한 건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해 보니까 현재 임대료는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임대가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건물 지을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2년 여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시간 동안 사무실이 없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그런 사무실 지어질 때까지라도 임대라도 해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민주노총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 실제로 지금 현재 상가 건축물들이 많이 매물이 나와 있고 또 어려운 어떤 건축주들은 이미 경매에 들어간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면 꼭 임대하지 않아도 될 만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노총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한국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위법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귀결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한 층 정도를 사용하고 3개 층이 비어 있다면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안 되겠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도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건물을 그 정도 금액이면 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저런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판단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억으로 임대가 아닌 매입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효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임차료를 그냥 공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여수시 명의로

여수시장 명의로 임대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국노총 건물이 어디 있는 건물을 얘기합니까, 선원동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공유재산법 상

그게 여수시 노동복지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수시 재산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행정재산

행정재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보존재산이냐 그 말입니다.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관, 확실하게 대답 해 주시오. 행정재산 같으면 사용 허가를 해줘야 되고

지금 무상사용 허가를 해서 당초에 구여천시 당시에 노동복지회관으로 시에서 지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은 법에가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대부하거나 할 수 있는 재산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구 여천시 때 이루어 진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용허가를 해주면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사용 허가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5년이지요? 3년인가요? 몇 년입니까?

이 복지회관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노총이 쓰고 있다는 건물

지금 이것은 그때 당시에 구여천시 당시에 노동복지회관 해 가지고 바로 한국노총이 쓰도록 그렇게 회관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그렇게 무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나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모르신 분에게 자꾸 질문하는 것은 좀 자제할랍니다마는 최소한 5억원의 임차료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대되는 노총 그 사무실이 문제가 된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회에서도 된다면 제대로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의결하면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걸 제대로 알아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요 행정 재산은 행정 사유재산 사용 허가에 이미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행정 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일 경우에도 역시 대부 계약에 조건이 돼 있습니다. 전대는 금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용허가를 받았든 대부 계약에서 대부를 했든 받았든 대부를 받은 목적 사용 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로 임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임대를 해주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사용 허가의 사용 조건에 위배되고 그 다음에 대부를 해줬다면 대부 계약에 전면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이는 법률적으로 그 사용 허가가 무효화 되고 회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여수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 과에서 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방치해 오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아니, 잠시만요. 지금 한국 노총도 대부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줘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민노총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위법행위가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김순빈의원님,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 도중에 발언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지루하더라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좀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예산을 세워서 임대하게 된 민주노총 임대 건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적법하게 사용하는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전에 지금 한국노총의 문제가 형평성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 답변보다 질문이 길면 아무래도 방청객이나 답변하는 분들에 지루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님! 그러니까 건물이 두 개 있는데 그 건물을 나눠 쓰면 되지 않겠냐 하니까 민주노총에서 봉산동 건물이 너무 낡았고 거리가 머니까 다른 데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를 사무실을 하나 빌려 달라 그리고 시 입장이 봉산동 건물을 처분해 가지고 지어주든지 빌려주든지 그런 계획이 있냐

그 계획은 안 물어봤었습니다.

물론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그래야 이것이 가닥이 쳐져야 예산을 만들어 주든지 안 만들어 주든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지금 현재 국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게 질문으로 끝나야지 여기에서 그 내용의 결론을 얻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지금은 이 예산을 수정안 예산을 의결할 것이냐 어떻게 부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님 그 얘기는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시 입장을 알고 결정해 주자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도 예결위 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찬성을 해서 발의를 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지금 김덕수의원 안에 동의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민노총에 임대료 성립하는데 동의를 하고 증액을 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노총의 건물의 재산관리가 부실하다 그렇다면 똑같이 민노총도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재산관리를 엄정하게 해달라 이왕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걸 김덕수의원한테 얘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김순빈의원님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반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민주노총 5억 들여서 사무실 빌려주면 봉산동 있는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시에서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냐 어느 쪽이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가상했을 때는 가격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쪽 전망을 봤을 때 현재 여수시 재산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가 다음에 처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재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건물 임대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민노총이 나가면

민노총 산하단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쓰고 있고 또 사무실 별도로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현재 효율적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산하 예를 들어서 택시노조나 이런 데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회의 끝나고 충분히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대부료를 받아서 빌려주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김덕수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수정안과

의장님, 제가 잠깐 법률안 검토를 하면서 최근 바뀐 법을 찾다가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또 다른 법으로 바뀌어져서 착각해서 그걸 찾다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조금 늦었는데 죄송하지만 이기동 예결위원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줍시다.

의원님들 동의를 얻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강용주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하룻밤을 세워서 검토하고 관련 서류 검토하고 계약서 검토해서 성안을 해서 의결된 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이게 예산이 뒤집어 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가를 언성 안 높이고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상 지금 이걸 물어서 제가 의장으로써 또 예결위원장님을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는다면 굉장히 회의 진행을 서툴게 잘못하는구나 하고 질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늦게 들어온 탓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습니다마는

이기동의원님 나오실 자신 있으시면 나오시고 아니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고효주의원님, 이해 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결특위 수정안과 김덕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질의?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느 안에 대해서 토론인가를 정확히 해주시든지, 일괄해서 할까요? 일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수정안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고 나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김덕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및 표결을 실시한 후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각 2명씩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토론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세계청소년축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정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취소하는 겁니까?

아니, 취소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예결위 안에 예결위가 상정한 안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토론까지 다

토론이 아직 안됐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수정안이 예결위 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이 되면 본의원이 피력하고자 하는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의 오류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왜 수정안이 먼저 가결되면 예결위 안은 다룰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의 수정안이 먼저 가결이 되면 예결위 안은 아예 없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얘기할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그런다면 좋습니다. 김덕수의원의 수정안에 얘기를 한다면 답변할 사람이 좀 묘한데 일단 의견으로라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아까 지금 청소년축제 예산에 대해서 꼭 발의하고자 하시면요 답변은 듣지 말고 발의만 하는 걸로

아니, 토론이니까 제 얘기만 하는 겁니다. 답변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놓쳤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금 깁니다. 돈이 많으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작년에 춘천 남이섬에서 세계 청소년 페스티벌이라는 세계적인 청소년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국비 2억만 지원이 됐는데 4일 동안 진행되면서 38개국 500여 명의 세계 청소년이 참가해서 아주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7회째 국제 청소년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4억원의 국비와 2억원의 도비 그리고 여수시 지방비 2억원 토털 8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1억5천만원을 요구했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1억원만 사용하라고 추경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이것을 다시 1억5천만원 도비 75백, 시비 75백 합해서 1억5천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 이런 서류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여수 국제청소년 축제 개선 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7회 여수 국제청소년 축제 대행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우리 시장께서 취임하기 훨씬 전인 9월 16일요

고효주의원님.

잠깐요. 발언 제재하지 마세요.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회 심사 변을 말씀하시는데요

심사변이 아니고 의장님께서

이 수정안에 대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수정안에도 이것이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수정안에도 우리 위원회의 안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결위 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하라고 하니까 수정안 표결까지 해버린다고 그랬지 않아요. 표결처리를 나중에 한다면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표결을 해서 수정안이 의결돼 버리고 나면 제가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참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 10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그 예산이 나중에 수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되든 안 되든

안이 끝나고 나서 말씀을

되든 안 되든 끝나고, 그 얘기는 7년 전부터 나왔어요.

끝나고 나서 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왜 본의원의 발언을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겁니까? 의도가 뭡니까?

지금 의도가 아니라 이 회의 진행을

토론의 시간이니까 토론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언권 얻었고 왜 토론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일문일답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원만히 진행을 안 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이 발언하는 걸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는 것을 무슨 의무로 의도적으로 제재시킬려고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2006년도 9월 16일, 조용히 하십시오.

의장을 몇 번 했던 사람도 사회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상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발언권을 드린 것은 정상적인 발언권을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뭔 정상적인 발언

좀 무리가 되더라도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선포했잖아요. 찬반 토론에 제가 토론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중하십시오. 6월 16일 날 제7회 국제청소년 축제 집행위원회 송대수와 수탁자 CJ미디어 주식회사 대표 강석희 간에 계약이 체결된 게 있습니다. 이 계약을 보면 대행 사업비는 8억원으로 부과세 포함해서, 삐적거리지 말고 조용히 좀 하시오. 8억원으로 하되 세부 추진계획서를 을이 작성해서 그러니까 대행사가 작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하던 것을 여수시에서 받아가지고 처음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필요하다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하다 백프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6월 16일날 을이 제출한 그러니까 사업대행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8억원을 그쪽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집행을 하면서 물론 여수시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우리 의회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겠습니까? 이 전액이 우리가 세워주는 돈 전액이 사업자에게 간다 그 말입니다. 턴키베이스식 방식의 계약이에요. 제가 이 추진계획서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서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물량 예를 들어 플랑카드가 몇 장이라든지 어떤 외국인을 초빙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계획서 한 장도 없습니다. 대략적인 행사계획서 뿐이 없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잘못 집행됐다 하더라도 전부를 맡겼기 때문에 나중에 여수시나 전라남도나 또는 청소년위원회나 감사원이나 감사를 설령 한다하더라도 감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이 대행 계약서가 만들어져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정말 고민을 했어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왕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산이 깎아질 것 같으요 하는 식으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깎아지긴 어렵겠다 그걸 예견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대행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수시가 하는 겁니까? CJ 대행 계약하는 이 이벤트 회사가 국제청소년 축제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액을 또 1억5천도 거기에 줄 모양이지요. 그러면은 여수시가 하는 겁니까? 전라남도가 하는 겁니까? 국가가 하는 겁니까? 우리 여수시에서는 수천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도 있고요, 봉사단체도 얼마든지 있고 외국간 교류가 늘상 있는 그런 청소년 단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들 참여 폭 지역청소년 단체의 참여 폭 심지어 여수시 의회나 여수시 집행부에 참여의 폭도 극도로 제한이 돼 있는 이런 정말 보기 드문 대행계약서에 의해서 9억5천만원의 우리 청소년 국제 청소년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건 대단히 비극적인 현상이다 이런 점을 지적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차원이 예산을 깎자 말자 하는 차원 이전에 이런 식의 대행계약서가 누구의 묵인 하에서 누구의 짜 맞춤 속에서 이루어져서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여수 시민이나 여수시 자치단체 집행부나 여수시의회나 청소년 단체의 아무런 참여가 배제 돼 있는 이런 식의 축제를 여수시에서 하면서 이게 마치 지역의 발전 여수시가 하는 것처럼 위장 포장하는 거 이건 대단히 위선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 반대 토론 두 명이지요?

예. 김덕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한 분 더 반대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완석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반대 의견만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반대의견을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반대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첫째 예결위에서 심사해서 수정안 올린 안을 본회의장에서 수정으로 뒤집어버린데 대한 이것은 예결위 위상이나 의회 문제가 있다 해서 반대를 첫째하고 두 번째 예결위에서 수정안하고 김덕수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이 다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포상금을 3억을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는 김덕수의원님은 살리자는 거예요. 이걸 삭감해서 다음에 추경에 해줄 수 있다는 거 그 하나하고 근데 지금 살리자, 두 번째는 민노총 임차료를 5억중에서 예결위는 3억을 임차료를 내주고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리 급하지 않으면 예결위 안을 존중해서 3억 해놨다가 진짜 뭐한다면 10월 달 추경이나 120억이나 200억 재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올라올 추경이 2억 진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굳이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지금 뒤집어 버리냐 이런 게 하나 있고, 세 번째 하나는 큰 오류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공사비 예결위에서는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를 바꾸는 것을 시설비로 그대로 놔둬라 이것은 환경복지위원회 의견인데 그대로 놔두라는 건데 여기에서 시설부대비 25백만원도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했는데 김덕수의원은 시설부대비는 줘라 민간자본보조로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안 맞아요. 말이 (『 그 얘기가 아닌데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아니 있다니까요. 조서에가

잠깐만요.

조서를 보면 김덕수안에 조서를 보면 부대비도 같이 시설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없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김덕수의원님 해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가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 걸 그걸 가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수정 발의한 내용하고 9인이 서명한 내용이 다른 내용은 노인치매병원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나와 있잖아요. 김덕수의원 수정안에, 발의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잘못됐습니다.

나와 있는데 서류가 잘못됐다면 어찌되는 거예요. 조서가 없어요. 여기 안에가

다른 의원들은 없고요,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잘못된 게 갔나 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서완석의원 자리로 이동하여 의안검토) (『잘못왔구만 그것이』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부대비가 이 서류상에 다시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놔두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민노총 임차료 2억 삭감한 예결위 안을 5억 또 포상금 3억 이 부분이 그렇게 꼭 예결위 안까지 뒤집어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런 전례를 없애기 위해서 반대를 합니다.

의장님!

김덕수의원님

찬성발언입니다.

찬성발언을 하라고 했을 때 하십시오. 다음은 김덕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찬성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덕수의원입니다. 서완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안자인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답변의 기회를 충분히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억 부분에 대해서 9월, 10월 3개월분에 대해서 3억이 올라와서 포상금 쪽이니까 제가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렸고요 민노총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발의서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노조나 민주노총 사무실 들어 있는 임대차 계약이 이미 1년 여 계약 기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넘겨서 다른 사무실로 옮겨야 될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안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뜻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 그 잘못된 서류 한 장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속기로 남으면 안 되니까 서완석의원님이 발의하신 제가 발의한 내용 외의 발언은 속기를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서완석의원님께서 발의했던 내용이 잘못됐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기가 돼 있으니까 앞에 것은 삭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찬성 발언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발언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덕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출석의원 23명 중에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덕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산은 의결됐고요, 예산안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발언권 주실랍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꼭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안 심의 과정 속에서 한두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우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의견 표현만 할 수 있도록 일단 시간 잠깐만 주십시오.

이게

얘기는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다 마쳤으니까 아까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아니요.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서로 간에 자극적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조심해 주시고 간단하게 3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시장님 편안하게 마음 가지십시오. 아까 서완석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수도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물이 대충 50%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상수도, 죄송합니다 상수도입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세워도 그것이 결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1991년도 의회 들어왔을 때 집행부의 요금 인상안이 나왔을 때 한 얘기나 지금 얘기나 대동소이합니다. 지난 2001년도에 요금을 36%를 올렸습니다. 그때 원가 대 적정 원가 90%를 달성하겠다 그렇게 안을 올려서 그 당시 36%가 올랐었는데 지금 다시 73%정도로 작업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입된 돈이 다 노후관 교체로 사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년 정례회까지 9월 달까지 시 집행부 특단의 조처 특단의 조처라 함은 이제까지 몇 십 년 동안 누적되고 있는 상수도 회계의 부적절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서로 가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매년 50억이든 100억이든 정확하게 전입을 받아서라도 상수도 누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는 요금 부분에 어떤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금 인상으로 이 문제를 덮고 나가기에는 우리의 부담이나 상수도 누수율이 50%가 넘는다면은 대단한 문제점입니다. 대충 1년에 약 40억 내지 50억이 물속으로 흙속으로 흩어져버린다는 이런 추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시장님 의견까지 취합을 해서 우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6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시민들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간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의결을 하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 물론 해당 실과 국에서 보고가 들어 갔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시간 끌기나 이제까지 해왔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을 기울여 달라 이걸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렵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 전체 우리 시의원 전체 그리고 집행부 전체가 같이 고통을 감내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 계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직원들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점진적이고 그리고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상정된 안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오후 회의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우리 의원님들의 서로 협의가 된 끝에 이제 위원님들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특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토록 돼 있기 때문에 특위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차성업의원, 성해석의원, 김덕수의원, 정병관의원, 박옥심의원, 서현곤의원, 정한태의원, 박평근의원, 이삼용의원 이상 9명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서완석의원님.

아니, 위원회에서 세 명씩 고루 하기로 했다면 그 위원회에다가 양보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다른 위원회에다가 둘이만 주고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회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렇잖아요. 아까 간담회에서

제발 좀 회의 진행 좀 도와주십시오.

합의된 사항이잖아요.

내용을 아시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이리 바뀌니까 그래요.

지금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집니다. 서완석의원님이 계속 질문하시는 것은 뻔히 아는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장 앞에 세워 놓고 훈련시키는 건지 교육시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의장님이 오버하는 것이고요.

뻔히 아시잖아요. 이 내용을

다 물어보십시오. 왜 이리 바꿨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을 우리 강용주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내용을 의장을 훈련시킨다고 그렇게 발언하면 돼요. 합의된 사항이 바뀐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애초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 박정채의원님께 참석해 주십시오 했더니 본인이 여러 입장 때문에 곤란하다 말씀해서 강진원의원님께 환경복지위원입니다 그분도 강진원의원님께 다시 또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저는 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진원의원님도 마지막에 어떻게 모사를 해서 서현곤의원님으로 가신 것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강진원의원이 동의한 것까지 제 역할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들이 공유가 돼야 하고 이 내용이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과 달라졌기 때문에

모르셨습니까? (『알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혀 몰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알았어요?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저는 다 알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장내소란)

아니 그래서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혹시 참여하고 싶은 의원님 계시면 제가 두 분밖에 못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강진원의원님이 동의하신 것으로 알았고 그런데 강진원의원님이 동의가 안됐다면 이제 환경복지위원 중에서 혹시 선임하실 수 있는 위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지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5분간 회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주십시오.

사실 아까 오전에도 이 내용이 결정 못 된 것이 환경복지위원회 때문에 못됐습니다. 그런데 또 환경복지위원회 때문에 정회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차라리 누구를 바꿔달라든지 그렇게 동의하십시오.

의장님, 여기에서 제안을 했고 동의를 했고 재청이 나오고 그랬으면 정회를 해주셔야지요.

재청하십니까?

예.

아니, 본인이 동의했던 의원님이 재청하시면....... 정회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할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정회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會議中止) (15時10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