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인 오늘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심사하고, 7월31일은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종합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성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총규모, 세입·세출 주요내용,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 재원은 200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의 반영과 국책 및 사회변화에 맞춰 노인복지,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보육료 등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2,796억3,449만원보다 330억3,196만원이 증가한 3,126억6,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90억5,514만원으로 기정예산 2,626억763만원보다 264억4,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가 236억1,131만원으로 기정예산 170억2,686만원보다 65억8,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2,890억5,514만원으로 기정예산 2,626억763만원보다 264억4,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96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은 보통세인 도축세는 목표액대비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행세는 운수업체보조금 안분비율의 변동으로 목표액대비 97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9억8,471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84억2,979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4억9,486만원, 잡수입 5,636만원, 사용료수입 37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6,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13억6,71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8억3,046만원, 시비보조금 55억3,669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축산분야에 3억4,200만원, 산림분야에 10억8,182만원, 지역개발분야에 22억404만원, 복지분야 등에 22억2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환경분야에 3억3,460만원, 복지분야 등에 52억20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34억7,93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및 일용인부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22억6,715만원과 법정경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경비 12억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38억1,628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 추진 중인 사업비의 부족분과 긴급한 현안사업 등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 2억7,000만원,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에 10억원,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25억원,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28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2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 13억8,000만원, 아동보육료 등 아동복지에 18억5,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18억원,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에 20억원, 간이상수도 분야에 7억6,0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3억원, 도시계획도로 군도 등 도로정비사업 93억원, 12개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6,0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위하여 예비비에서 45억4,468만원을 조정하였으며,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36억9,65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등 8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은 236억1,131만원으로 기정예산 170억2,686만원보다 65억8,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5억7,276만원이며, 보조금이 총 19억8,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19억7,600만원, 시비보조금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서생운동장 조성공사에 국비보조금 1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전기본지원금 지원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비에 10억원, 기타예비비로 42억80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장관별, 목별, 세출예산 총괄로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써 일반회계 6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로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하는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 08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1억7,000만원입니다. 2006년에는 수산물전시판매장 건립을 위하여 1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53억1,955만원입니다. 2006년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및 부지매입비 등 20억2,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페이지 범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으로 사업지구 내 일부계획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족 등으로 총사업비가 20억원에서 23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9억3,0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국·시비 보조비율 변동 등으로 5억8,825만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를 15억1,825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52페이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이며, 당초 총사업비 152억1,6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부지매입비 증가로 인하여 43억6,300만원이 증액된 195억7,941만원으로 증액편성하여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당초 균특보조금이 100억원 지원예정이었으나 보통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연도별 재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특별회계인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으로서 총사업비 183억8,476만원으로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에서 19억6,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6년7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국·소별로 진행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거른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십시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3억에 대하여 자료에 보니까 초등학교가 6개, 중학교 1개 대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3억은 농산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모델개발로서 우리 지역에 두동, 두서, 봉월, 반곡초등학교하고 두광중학교 그리고 검단, 삼동초등학교 여기 7개 학교에 방과 후에 학교별로 특성화한 지도를 위해서 3억을 반영했습니다.

방과 후 신청학생의 수업료 면제 등 혜택이 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수업료면제 등의 그런 혜택은 아니고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정책적인 지원모델개발을 위한 추진사업으로써 학생 개개인에 대한 혜택이 돌아간다기보다는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수업시간이 끝난 후에 개별적인 학습지도를 위한…….

방과 후에…….

예.

사교육비 절감하는 차원은 맞네요.

크게 보면 사교육비도 절감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일부입니까, 아니면 사교육비절감차원에서, 다른 데 사례도 있지요? 타 시·구 교육청 관할 이런 데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에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15개 대상지역을…….

전국 15개 대상 중에 우리가 하나입니까?

예, 1차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0개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15개 지역만 선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5개 중에 우리도 하나의 일부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일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학원에 보냈을 때와의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그렇게까지 분석은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분석도 안하고 그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5개 중에 시범실시 한다고 해서, 우리 농산어촌 어떻게 보면 세가 약한 면지역, 이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학원에 보냈을 때하고 방과 후 지원했을 때 차이점 이런 부분에 분석이 나오고 난 뒤에 편성을 하든지 산출근거를 잡아서 얼마 해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택인데 학부형 부담이 있습니까?

학부형 부담은 없습니다. 우리가 3억을 부담하게 되면 전체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약 14억인데 그 14억 중에 지방비 3억 부담하고, 국비 7억, 나머지는 주식회사 SK에서 2억,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서생지역의 3개 초등학교에는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약 2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거나 학부형 부담이 없다면 천만다행인데 혹시나 이렇게 추진하다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 부담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체 시범 6개, 1개 시범 실시해 보고 전체 확대할 계획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모델개발을 해서 확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고리원전이나 SK에서 지원 약속되어 있습니까?

고리원자력본부에서는 기존에…….

고리원자력본부는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일부중의 일부의 돈이죠, 아니면 별개의 돈이에요?

그건 별개입니다.

그러면 SK에서는요?

주식회사 SK에서는 해피존 해서 기존에 학교에 사택을 개보수해서 방과 후 학교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속 지원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자료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담회 때, 업무 때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다뤘거든요. 교육청에서 와서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 자료가 있을 건데, 의원들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은 들었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군비 3억 정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 세가 약한 농산어촌부분에 대한 것은 본 군에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고리원전에서 받아야 할 인센티브 이외의 사업 중에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SK에서, 아까 기획실장이 답변하기로 지금 현재 점차로 본 군에서 이 사업을 늘려나갔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만 두 쪽의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그 이외에 없었을 때 우리 군비 부담률이나 국비의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고 그것까지 검토 안 되었으면 이런 사업은 점차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비나 우리 군비 이외에 나아가서 시비나 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이 이렇게 원만히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지적을 하시던데 비정규직인부임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58억원이 됐고 지금은 보니까 한 100% 상위했던데 이게 지금 부서별로 비정규직이 어느 부서에 인원이 많이 증가됐습니까?

지금 비정규직중에 저희들이 구분을 상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있고, 각 부서에서 일시로 사용하는 재료비 성격, 지금은 인건비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크게 하면 구분이 됩니다. 상시고용 비정규직은 저희들 129명으로 행자부의 통제를 받아서 증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일시사역 하는 비정규직은 부서 자체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역을 하는데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특히 각종 시설들이 새롭게 저희들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 시설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들이, 129명이라는 상용인력은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역을 못하고…….

복지시설에도 아마 비정규직이 많지 싶은데 그 분들로 인해서 민간위탁 운영은 안되는 겁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종합검토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이 최적으로 판단되는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기에 되도록 힘써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가 몇 % 증액이 됐지요?

그것은 국내여비규정이 전에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됐는데 시행은 현재로 봤을 때 언제부터, 7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까? 2006년1월1일부터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7월1일부터죠?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산확보가 당초에 1일 1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여비가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안됐습니까?

예.

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있는데 2006년7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추경에 증액 분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1월1일하고 7월1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정을 어겨 가면서…….

지금 여비지급자체는 1일 2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족분을 7월1일 이후에 계산해서 6개월분은 저희들 2만원으로 집행하되, 기준이 당초예산에 15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1월1일부터 7월1일까지는 2만원씩 여비가 지급이 됐습니까?

예, 1일당 2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한도가 각 부서별로 1인 15만원 기준으로…….

그 당시에는 이 지침이 그렇게 도달이 안됐는데, 그런 것 같으면 소급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개정된 날로부터, 그걸 안 날로부터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출근거는 7월1일부터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 지급규정 변경지침이 2월달에 내려와서 2월 이후부터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1인 15만원 범위 내에서 1일 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을 7월1일 추경에다가 추가로 반영을 해서 다음 집행할 때는 1인 월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하거나 지침이 2월달에 내려오거나 이것은 1월1일부터 계속 집행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산출근거에 의할 것 같으면 추경에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지금 공무원 관용차량이 각 실·과에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출장업무가 주어졌을 때 배차나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을 시기에 개인 차량을 가지고 관내출장을 가게 됩니다. 하나의 예로 삼동이나 상북 이천이나 두동 칠조, 두서 내와 이렇게 아주 장거리 출장을 갔을 때 개인의 차량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갔을 때 차량소모나 이런 것은 그냥 두고라도 상당히 연료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막대한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출장여비 부분도 그냥 감사 때 보통 보면 여비부분, 물론 갔겠죠, 체크한다고요. 여비부분은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차량을 안 타고 갔을 때 여비도 같고, 멀리 갔을 때 여비도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는 여기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갔을 때 유류대라도 지급해 줄 수 있는, 지침은 안 되도 자체방침이라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이해 안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류대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일체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없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방침은 자체 내에서 본 위원 이야기처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모색을 하는, 자체 세우는 것이 방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비자체도, 물론 인상이 됐지만 관용차량이 모자라고 또 배차를 못 받았을 때 개인의 차량을 가지고 멀리 출장을 갔을 때 자기 차 소모되는 부분도 한마디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억울한데, 공무수행기간이지만 거기에서 유류대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나가면 2,3만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자체 방침이라도 정해가지고 그렇게 안간 부분에서 갔다고 거짓말 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기획실에서 방침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걸 문서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각 부서별로 실제적으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이 잦은 직원한테 좀더 출장여비가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좋습니다. 정부에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했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중·고등학교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시설비나 이런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예산은 확대시킨다고 했는데요.

확실히 알아보고…….

이 부분 교육경비보조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까지,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해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원전특별회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약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지원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조금 전에 권영호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에 대해 질의했는데 앞으로 종합복지관이나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도서관, 기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조금 전에 검토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권영호 위원도 그랬고 빠른 시일 내에 기획실에서 조정검토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내용도 바람직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점차 높아가고, 아까 지적했듯이 그리고 위탁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뿐만 아니고 지난해부터, 또 얼마 전부터 제기된 사실인데 최근에 우리 군수님이나 군 관련시설물에 대해서 별도의 공단형태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보조를 잘 맞춰서, 지금 만약에 위탁시킬 것 같으면 관리공단 설립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위탁 안 시키고 공단이 만약에 설립되는 것 같으면 위탁시킬 필요도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시켜서 분명히 군에서 그런 계획은 있을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고, 위탁을 할 건지 공단이 설립되어서 언제까지 기간, 이참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내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조직운영에 대한 용역을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마는 월요일쯤 조직전체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것이 올 연말정도에 나오는데 용역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전체 이 시설을 위탁 안하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 한건지, 아니면 위탁대상시설에 대해서 위탁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설관리사업소는 이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들 외에도 저희들은 마을회관, 경로당 각종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 인력 운영 면에 민간위탁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를 계속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빨리 결정해서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하겠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보건소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75억761만4,000원보다 17억3,198만 증된 92억3,95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1억3,951만4,000원 증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승진, 승급 호봉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비 4억9,709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을 2005년 10월에 편성하게 됩니다. 이때 국비, 시비 보조사업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연초에 사업지침과 국·시비교부 확정내시 및 교부가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 지역에 걸맞은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전액 반납 없이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8억3,20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진료약품비 부족분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가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예산 중 1억8,311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7,035만8,000원과 시비 11억2,748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반환금이 증된 이유는 보건소신축공사와 건강증진사업 11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다음부터는 총괄설명서를 위원에게 한 부씩 주고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안 가지고 오셔서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삼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성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198억7,100만원에서 11억4,400만원이 증가한 210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는 총무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덕산마을회관 등 4개 읍·면의 노후 새마을시설물 4개소 보수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시 본인의 지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시스템을 읍·면에 각 1대씩, 민원실에 2대 총 14대 구입비에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발전유공자 156명에 대한 표창패 제작에 1,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입니다. 관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구입에 4,100만원, 대체차량 4대 구입비로 1억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용역비 3,000만원, 공공시설 용지 매수비에 2억8,000만원과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보건소 환경정비 공사 등에 9,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과입니다. 고지서의 효율적 관리와 전달을 위해서 납세고지서출력 동시 우편물 봉함기로 8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자치부 주관 2005년도 민원행정추진사항 종합평가시에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증명민원통합발급시스템구입비 2,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억9,3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이 증가한 5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예산하고 달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입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2별관에 농협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본 자료에 보면 1년간 임대계약을 하셨지요?

예.

약 2억 정도해서 임대료를 받고 주고 있지요?

연 임대료가 2,200만원입니다.

4평 정도 1별관 밑에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보더라도 자기자식하고 집에 주거를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남에게 세를 주고 자기 자식은 옆집에 세를 얻어서 주는 그런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과나 실 전부 갈라져 있는데 또 사무실이 없어서 임대를 얻어서 가야할 형편입니다. 남은 기간이 12월31일까지이지만 그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는 농협을 내보내고 사무실로 이용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을 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다만 군 금고로 지정을 해서 각종 우리군 예산하고 관련한 편의문제나 직원들의 금융기관 이용문제 해서 우리 군에 직간접적으로 나름대로 금융기관이 필요합니다. 다만, 농협이 오느냐 어디가 오느냐 하는 부분들은 따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이고 당장 내년부터 농협을 옮기도록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심도있는 우리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다음 임대료의 높고 낮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별관 밑에 4평에서 농협업무를 보고 있지요? 그것만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며칠 전부터 제가 죽 봤는데 농협이 중앙농협 옥동지점이에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95%가 옥동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저게 옥동지점이지 그렇게 볼 때는 우리도 사무실 없어서 임대를 얻어 갈판인데 내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남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이 웃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마을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일원화 시킨다고 했지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앞으로 군에서 한 부서에 일원화시키겠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아직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까?

거기까지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경로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건물들의 관리는 일원화해 주는 방향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로당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팀이나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서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빨리 일원화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원화되면 그 일원화되어 있는 부서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일원화는커녕 이런 부분은 일원화시켜서 당초부터는 빨리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당초부터는 시설보수나 신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마을에 가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똑같은 성격을 띄고 있는데 똑같이 경로당을 사용하면서 또 마을회관을 사용하면서 마을회관에서 경로당하는 부분은 난방비나 운영비지원 여러 가지 부분 예산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어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용역수행해서 내무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없던 용역비가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잡종재산이 4,000필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등기상에 장부에서만 관리하고 실제 현지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천부지를 건설과로부터 받으면서 폐천부지에 대해서도 넘기면서 건설파트에서 용역을 줘서 지번이나 현황 사진 모든 것을 조사해서 받았습니다. 실은 그것을 하고 나니까 실제 그 토지가 무단점유나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공유지도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일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 누가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형태가 뭔지 일괄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종전에 왜 하지 않았냐고 질의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번에 폐천부지를 받아 나가보니까 무단점유가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몇 십 년 전부터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관에서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하고 있으니 돈을 내라고 하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시행해서 권리보증 관계소유관계 불하관계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되도록 해소하고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시도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긁어 부스럼 내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로 봐서는 어차피 해야 될 작업입니다, 왜 해야 될 작업이냐 하면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생겼습니다. 해서 전 국유지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넘겨주고 있거든요, 왜 이것을 넘겨줄 때 올바른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저희 군 행정수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놓아야지 자산관리공사에 넘길 때도 업무처리가 매끄럽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도 앞으로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자기재산으로 만들든지 변상을 받든지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자위원님 지적대로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폐천부지 관계 때문에 두서에 엄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이 과감한 수습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예고하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뒤에 따를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이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공연한 의사로 점유했다 해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이 제법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이 드신 분이 토지 점유할 때는 소유의 개념보다 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점유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많이 알아지니까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어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직원들은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또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어떤 민원이 발생할지 현재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0원을 주면 10원어치 용역하고 20원 주면 20원어치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용역비가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여러 군데 가견적서를 받아보니까 필지당 6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측량도 해야 되고 해서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회계정보과가 다른 부서보다 삭감액이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액 조서를 보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회계정보과에서 예산편성하고 승인받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검토가 미비했던 부분,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모자란 부분이 많이 삭감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액이 많은 것은 의장님하고 군수님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바람에 올렸었는데 이순걸 위원님 지적대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주차장 임대비용 2,880만원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직원차량이 290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내 80대, 대공원 60면을 임차하고 있는데 총괄하면 150대, 거의 100대의 직원차량이 군청 인근의 공터나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저희 청내 직원들이 단속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앞전에 담당계장이 설명한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실 정비공사 1,600만원은 저희 본청 건물이 낡았습니다. 수시로 비가 새고 앞전에도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마는 수시로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수리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교체는 이순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원주차장 문제와 군수실 정비 보수예산은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같으면 이해할 부분은 이해가 가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형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혹시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새로 바뀌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초에 삭감된 부분은 예산지침에 추경에 확보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산지침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못한 부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전용주차장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전체 차량대수가 290대라고 했는데 타 시·구·군에 혹시 대형버스나 스쿨버스 형태로 직원 출퇴근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검토해 보았습니까?

출퇴근 버스를 중형버스는 온양 쪽으로, 대형버스는 언양 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상 직원들이 출근해서 대부분 출장 나가서 업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안가지고 오게 되면…….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을 때와 현재 중단했을 때 직원차량 대수의 격차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까?

실은 통근버스를 타는 직원은 차를 대부분 안 가진 직원들입니다. 해서 통근버스를 운행 한다 안한다 해서 청내에…….

청내에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4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470명에서 290명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고 그 이외분은 공공의 수단으로 오실 것이고,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30명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에 30명, 이게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전용주차장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내무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재고해 보자는 뜻에서 삭감된 것으로 되었지요?

예.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임차료를 반 정도라도 해 주면 유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1,620만원 환경정비 부분이 있는데 선공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요?

본청 건물에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일부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반영 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 차량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전체, 한 마디로 말해서 가장 질서를 잡아야 될 회계정보과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해 주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환경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선공사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선공사를 안하면 안 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어떤 여건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공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만일의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을 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가 풀성 예산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를 안 하고 예산과목상에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위원님들에게…….

답변 됐습니다. 안 듣기로 하고 등등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1차 추경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겪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내년 당초예산이나 내년부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하십시오.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저도 위원님들에게 얼굴을 못 든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총무과소관입니다. 행사보조위탁하고 경상보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는 단체에 보조금으로 줘서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이고 보조위탁은 위탁도 주고 보조도 일부 있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결과 선거법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저촉이 되고 민간경상보조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된다고 해서 목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에 확보한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선거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시키고 이번에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어서 편성했다, 언제 합니까?

9월 내지 10월에 합니다.

9월 10월은 선거가 지난 시기이고 선거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상시제한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도 사업명을 이런 형식으로 해서 편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로 계속적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같은 성격이라도 피해가자는 이야기네요.

예.

회계과장님, 서우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실 환경정비 관련해서 선공사하고 후에 1차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물론 다음부터는 절대 없겠다고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도저히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환경개선 자체가 그렇게 시급했다거나 어제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물이 새고 하는 문제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 같으면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기간에 업무특성상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군수님 연중휴가 기간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의 예산 심의가 뭐 필요 있고 예산과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 경비를 포괄성경비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된다고 했지만 이미 목이 잡혀있고 편성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도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에 충분히 고려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바랄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판단은 의회에서 하겠지만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격상 환경정비가 아니고 군수실 긴급보수 및 환경정비가 되어야지 물이 새는 것이 어떻게 환경정비입니까? 내용설명이 좀 다르네요. 물이 새는 정도이면 보수이지 환경정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환경정비 및 개보수이고 개보수가 포함된 환경정비네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하다 보니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사가 좀더 추가 된 부분입니다.

개보수 플러스 환경정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써놓아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총무국장이시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7월20일자 기자의 눈 봤습니까? ‘울주군 안일행정 누가’ 해서 안보셨습니까?

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앞으로 보시고 정말 군 의원으로서 군민들에게 기사를 보고 정말 실망케 했습니다. 군직원이 면서기보다 못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면 군민이나 군 의원이나 직원들의 자존심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국장님이 공무원의 위계질서와 기강확립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관리부서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사를 쓰는 방향자체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쁜 이야기로 하면 악의를 가지고 하는 표현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사는 안나오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사의 성격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민원지적과 사항입니다. 127페이지 지금 신문내용에 여러 가지 부분 국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군의 얼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관문이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에 보면 휴일수당도 있고 민원안내도우미 휴일수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첫째 민원인이 왔을 때 관문이 민원지적과에, 또 민원지적과의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도우미로 계시는 분들도 잘하고 계시고 전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합니다마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장께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협조요청해서 말 그대로 우리 군이 어떤 민원이든 민원지적과에 들어오면 아무리 화가 나서 오는 민원인이라도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여건부터, 관문부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김종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제국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618억6,100만원에서 91억4,500만원이 감소된 527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경제과는 기업유치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장입주 가능지역 현황도 제작에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두동 농공단지에 가로등 설치와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시설비로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 해외시장개척 대행사업에 전체적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1억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온양, 범서, 웅촌, 두동 간이상수도 개발공사에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문수산 주차장,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재활용선별장, 공중화장실 교체설치에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과는 두서 구량 장수골 용수로 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는 신암마을 해안가 주민과 주택보호를 위하여 신암 재해예방 방파제 보강공사에 3억1,100만원을, 마을어장 돌투석사업 적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2,0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증가한 2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00원에서 3만4,000원이 증가한 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800만원에서 53만7,000원이 증가한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전선지중화사업을 진하해수욕장에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제1회 국제윈드서핑 대회가 있었습니다. 외국관광객이 오니까 전체적으로 좀더,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평상시에도 진하에 손님이 많으니까 진하 이장 외에 103명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타당성이 인정되고 한전에 협의를 한 결과 한 2억4,000만원정도 하면 되겠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윈드서핑이나 진하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계기를 갖고 여기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팔각정에서 깨목천까지의 전주 15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니까 전주가 없는 것이 미관상 좋을 것 같고 현 실태를 보면 전주도 문제지만 전선이 늘어지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체가 한전이 됩니다. 한전에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우선순위는 국가공업단지, 국제경기가 열린다든지 예를 들어 월드컵 할 때에는 군청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지중화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자체하고 50%를 부담을 한다고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올 때에 자기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하도 50대 5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진하처럼 필요한 자리면 계획을 세워서 한전과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전주나 전선을 지중화, 결론적으로는 지중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되지만 우선에 관광객이 많이 오거나 특구부분 특수지역, 시장일대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특별히 이 지역을 지중화 시키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 자리도 좋습니다만 거론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건의가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대에 거론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시키지 말고 애초에 계획이 있었다면 인접이라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굴착문제 비켜가는 곳에 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도 가져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라도 이렇게 꼭 필요한 자리에는 지중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이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농공단지 조성은 상북 ’86년, 두서 ’91년, 두동이 ’93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조성된게 10년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년이 넘으면서 조성의 특별회계를 금액도 기 만원 단위 남은 걸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년 중으로 폐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십수 년 전에 울산시에서 했습니다. 기초시에서 하다가 ’97년7월15일 광역시로 되면서 울주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 당시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존치하고 있는 2억6,8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오수처리시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원이 남아 있다가 순세계잉여금이 3만4,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조성에 필요한 회계이고 그 목적을 수행했기 때문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폐지하기에도 벌써 지나갔죠?

지난해까지는 1억정도 이상 있었습니다. 두서 농공단지 가로등 설치, 상북농공단지 가로등 설치까지는 다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잔액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관련해서 가로등은 농공단지 주변에 설치하는데 지하수는 어느 곳에 설치합니까?

현재 두동 농공단지의 경우는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1만6000평 정도 되는데 4개 공장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공장이 금성사료에서 1만1000평 되는게 5년간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공장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도 지하공이 있는데 지하공에서 정수장으로 와서 집수정으로 올려서 회사로 들어가는데 하루에 100t정도가 필요한데 40여t밖에 충당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해서 폐업하고 있는 공장 물 문제를 해결해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폐업하는 공장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물 문제라든지 여건이 안 좋아서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 안에 입주업체가 지자체간에 해줄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농공단지의 공공시설 운영관리를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부분은 자기들이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울주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오수처리시설, 물 문제 시설은 군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급수까지 군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북하고는 물이 2008년도 되면 천상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까지 군에서 하고 지하수개발에 따른 차후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사후의 관리비는 자기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충당하고 개보수는 군에서 하고요?

작은 보수는 자기들이 합니다만 전면교체하는 부분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간이상수도 개발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마을간이상수도 개발 작은 유지보수는 마을에서 하고 전면보수는 군에서 하듯이 농공단지도 이런 체계입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이 부기상은 가로등설치라든지, 저번에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기존 있는 가로등이 노후되어서 교체한다는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체가 새로 신설한다는 겁니까?

1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다리를 건너가면 가로등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공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메인도로 쪽에 있는 겁니다.

도로가 군도 28호인데 농공단지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안됩니까? 다리를 건너면 정문이 있고 오른쪽에 가면 한일그라비아가 있고 바로 가면 대일이 있고 왼쪽에 꺾어가면 금성이 있고 다리 건너서 금성 쪽으로 대일 쪽으로 가는 안에 그걸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제도 의원들이 점심시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가로등이 그대로 서 있거든요. 삭감된 주요 요인이 분명하게 과장이 설명을 할 때에는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 우리 위원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노후가 안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고장수리이다 말입니다. 고장수리를 해도 충분하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 가로등을 교체를 하고 새로 부기상 200만원 곱하기 10등 해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삭감요인이 된 부분이거든요. 현재 가로등을 수리하면 안되는 겁니까?

상임위에서 감액조치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수리가 가능한지는 정밀하게 판단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가로등 부분에 대한 가로등수리비 포괄비나 별도의 예산이 있죠?

군 전체 쪽에서 건설부서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다만…….

농공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부기상 다루는 걸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쪽으로 다루는데 사실 가로등 부분은 건설행정에서 일괄 취급 안합니까? 이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수리를 하도록 하는게 낫지 현재로 봤을 때 가로등이 서 있는 것을 약간만 손보면 되는데 다 없애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도 수리 가능한 부분은 건설과의 협조를 구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공원 안은 산림과에서 가로등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농공단지 안은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 아닙니까?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교체를 하자면 200만원인데 수리를 하면 100만원이면 감액해서라도 여기에서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수리가 가능할 것인지 판단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특별하게 문제라기보다는 의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간이상수도 새롭게 편성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을 걸로 알고 질의하지 않고 언양 토곡, 온양 외광, 청량 상정 4,000만원, 8,000만원, 4,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언양 토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립대 부지에 편입됐습니다.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게 됐습니다. 온양 외광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연말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연말에, 그래서 8,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청량 상정마을에는 농산과에서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 사업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농산과에서 간이상수도 언제 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이런 타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군 관내서도 그것도 국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국 내에서 한 마을에 두 가지 같은 용역의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나 시행했다고 하나는 감하는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비가 군에서 그런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풀성으로 해서 이번 간이상수도는 10억 내에서 편성하라 얼마 내에서 편성하라면 이 순위하면 다음 순위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1년간 밀린다 말입니다. 이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같은 군 내에도 서로 어디 편성된 것도 모르고 같이 편성하고 국비로 하니까 군비는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절감취지는 좋지만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속성인데 지역경제과 했을 때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를 했고, 또 지금 여기서 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축제가 너무 과다해진다, 비대해진다 해서 예년과 같이 5,000만원 정도 잡아서 지역경제과 일반적인 축제로 하려다가 지금은 문화관광부 예비축제에 이게 등록 시범사업이고, 또 작년에 예비축제 등록했을 때 잘하다가 예비축제 심사도 끝이 안 났는데 축소를 해버리면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어서 예년수준에 맞춰서 예비 축제화 될 때까지 한 번 해보자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년 예비축제 할 때 보다 지금 현재 연속성으로 조금 더 증액이 되어 있죠?

작년에 1억8,000만원에서 2억인데…….

위원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일관성이 없다…….

그런데 이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부산 벡스코에서 옹기축제가 전국에서 제일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추가 지원해 준 줄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0만원 더 늘렸는데, 옹기축제가 전국적인 축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예산이 많다고 하는 의도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자체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사실 이 축제, 저 축제해서 울주군에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번 3기 때 모 의원이 축제부분에 대해서 요약하라는 군정질문을 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축제에 그 지역의 특성상 품목상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옹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을 계승해야 되는 중요한 축제이기 때문에 문광부 예비축제로, 아직까지 문광부 확정축제 된 것은 아니죠?

확정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적게 편성했다가 증액한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으로 써 작년하고 형평성이 안맞는 예산이 편성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어디에 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일관성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정신요양시설하고 나오죠.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수당, 정신요양시설 부식비, 약품비, 보험료 찾았습니까? 앞으로 울주군에 복지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현 실정인데 정신요양시설 경비원인건비 등 이 부분도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군비로 현재 편성했네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하고, 또 시비를 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설부분 우리 군에 자꾸 받아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당장 시비 안준다고 해서 군비로 부담해야 될 필요성 자체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상당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시에서 자기들 귀찮으니까 골치 아픈 것은 군에 다 떠넘겨놓고, 예산까지도 줘야 될 걸 주지도 않고, 당장 답답하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답변 해보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이근오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보조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2006년도 올해는 30% 군비를 부담을 해라, 이래서…….

30%를 군비로 하라고요?

예.

어디서 30% 하라고 합니까?

광역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신요양시설경비원 인건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이런 부분도 광역시에서 군비를 30% 부담해라 그래서 부담되고, 이건 우리 못하겠다고 우리말로 배 내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올해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 30%를 충당시켜 줬다고 봤을 때 차후부터 방금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음해부터 계속 우리 군에다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소요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이 엄연한 자치군 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시설부분은 애초에 시에서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이 시설 늘어나고 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는가 하면 첫 번째, 민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 회계에서 손해나고 관리하려니까 인력에 대해서 문제 있고, 모두 손해인데 왜 우리가 시에 끌려 다닙니까?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을 건 안받는, 분명히 가려서 받아 들여야지…….

이후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인사권이 군수한테 있지 시장한테 있습니까? 뭐가 겁이 나서 시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다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협상이라는 자체는 우리 군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하든지 받아들이든지 해야지 무조건 시에서 하라고 해서 따를 필요 없는 부분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재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지금 생각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입니까? 본인 생각은 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편성해서 군에서 깎아주면 좋고, 이런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대답하는 내용이 소신이 없고 연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비확보 차원에서, 잘하라는 차원에서 일단 군비를 삭감한 내용인데 어쨌거나 담당과장으로서는 여기에 확보된 내용대로 확보를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저희들은 그걸 점검을 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려는 것인데, 지금 명확한 소신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우리한테 설명할 때에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금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시에서 30% 하라고 해서 했다가,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맞는 내용입니까?

송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다음에 이 부분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 정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경로당보수에 대해서 보수는 시설이 노후화된 겁니까, 아니면 건축을 할 때 부실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겁니까?

제가 이런 실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근래에는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대다수가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기름값이라든지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경로당 등록이 안 되면 운영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다보니까 손 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산 올라간 금액은 저희들이 다 손보려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회관 안에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보수입니까?

용도변경은 하지 않고 그대로 경로당 등록하면, 기본시설만 갖춰지면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을 해줍니다. 거기 부속에 따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마을회관 신축할 때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대부분 20,30년 정도 건물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 오래 안 돼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에 가보면 준공할 때, 물론 생활지원국 담당은 아니겠지만 부실이 되어서 한쪽 구석에 비가 새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수에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경로당 보수를 하다보면 그런 데도 좀 들어가죠?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 시키고 그 외 부분들 이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것은 노후경로당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에서 예산이 조금 감이 됐던데 이렇게 되어도 보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풀성 5,000만원 얹어놨는데 지금 이것도 4,000만원도 있고, 1,000만원 있는데 풀성예산을 당겨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주민들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겸 본 질의입니다. 먼저 오세곤 생활지원국장님 승진하시고 의회 오신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로당이 아까 총무국에도 마을회관에 보수비가 있었거든요, 일원화시킨다고 얼마 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부서에서 일원화시킨다, 그러면 보수비가 그쪽에 있는 부분은 안 맞고 그런 부분도 한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신설이나 보수 등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의 방침이 전번에 구체적인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모 읍 단위에 경로당 부지를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구하고 시설비는 우리 군에 대고 이런 형식으로 경로당을 지어주고 했습니다마는 모 읍에 경로당 부지를 우리 군에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주는 방향으로 사례를 하나 남겼다 말입니다. 그 사례를 남길 때 상당한 논란이 됐는데, 그 논란이 된 부분이 최근 일어난 문제가 지금 부지를 건폐율하고 적용받으려면 땅값 상승률에 있어서 5,000만원은 택도 아니고, 또 마을에서 땅을 구해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땅을 구했는데 군수 앞으로 기부채납을 해라, 이 자체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맞는가하면 옛날 땅이 쌀 때 같으면 괜찮은데 마을에서 십시일반 땅값 비싸게 내서 건물을 지어준 건축물은 군수 앞으로 기부채납 하는 부분,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은 분명하게 맞는데,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한 부분은 그 마을 소유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이 행정, 자연, 자연에서 소자연 단위로 있는 부분인데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경로당등록이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예로 삼남면 연봉마을 같은 경우에 그 마을에서 가경로당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운영비도 안주고 난방비도 안주고,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동네에서 지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사서 지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땅 값이 평당 100만원을 호가합니다. 경로당 25평을 지으려면 건폐율 적용을 받으려면 적어도 100평에서 120평의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억이 훨씬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을에서 지은 부분은 법률적으로 비켜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난방비나 운영비 정도, 이런 경로당이 울주군에 다섯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하면 저는 그런 법률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경로당은 법률에 의해서 노인인구 10명이상 등등하면 어디 없이 지어 주도록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에 마을에서 저기까지는 거리가 얼마 떨어져서 안 된다는 이런 형식으로 안 지어주는 명분을 쌓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마을에서 부지를 사면 마을에서 산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자체를 보완을 하거나 해서 그 마을의 재산으로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건물은 군수 앞으로 취득해 오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게 더 옳지, 거리 따지고 마을에서 또 예를 들어서 부지 사라, 사서 그 부지를 군수 앞으로 기부채납해라,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복지행정이 됩니까? 제가 이야기 더 안해도 상세한 부분은 오세곤 국장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 제반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세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예산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생각하는 부분이 심한 얘기로 어린아이처럼 어른들은 잘 삐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경로당 부분에서 어른들이 우리 경로당에는 정수기가 하나 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 먹고 인삼 먹느냐는 논리가 펴지는데 노래방을 공급하면 일괄적으로 다 공급하고 정수기 공급하면 다 일괄적으로 하고, 공연히 이 경로당 저 경로당 싸움 좀 안 붙이는 그런 복지행정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울주군에 예산 많이 있는데 예산 편성해서 시원하게 갈라주면 되지 뭘 조금 조금 줘서 어른들끼리 싸움 붙이고 그래요. 운동기구를 주면 똑같이 주고, 저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의 연계부분입니다. 지금 경로당하고 새마을회관하고 일원화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립어린 이집들 잘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전에 관에서 주도할 때 보다는 위탁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몇 년 됐는데…….

어린이집은 처음부터 위탁했습니다.

과장님 알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간단하게…….

처음 공립어린이집이라고 지었을 때에는 다 위탁을 줬습니다.

군에서 관리할 때 보다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

처음부터 공립시설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줬잖아요, 하다가 줬잖아요.

원장들한테 위탁준 걸 말씀하십니까?

예.

다른 사항 없습니다.

본 위원의 결론이 뭐냐 하면 복지회관 있죠? 장애인복지회관 여러 가지 공공시설,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 비정규직 인력이 소요되고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체제로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일용직이 자꾸 늘어나고 시설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위탁을 줬을 경우하고 다른 방법으로 재료비, 기타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하는 사람을 상용으로 정원 외 인력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설공단을 해서 하는 방법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하반기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내로 의회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보고를 드려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다른 체제로 전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마치고 난 뒤에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은 저하고 더 이야기 할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것으로…….

잠깐만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중간에 한 번 개정이 됐죠?

예.

조례가 중간에 개정되고 난 뒤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조례를 더 이상 개정할 필요나 이런 것…….

현재까지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즉 국공립어린이집을 경영하는 분들이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혜를 보는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사설어린이집 있지요, 사설어린이집하고의 행정에서 지원하는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익과 법인은 정부보조비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영아전담…….

우리 자치단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정부의 여성부에서 보조비율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립과 공립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은 인건비라든지 아동한테 주는 것은 똑같지만 운영비조로 주는 것이 사립하고 공립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주는 운영비가…….

예, 인건비는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35%, 영아전담에 대해서 는 80%, 장애인전담도 80%, 민간에 대해서는 영아전담이 들어가는 반별로 해서 1인당 40만원 이래서 어린이집에는 가지 수가 21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어린이라는 부분은 아주 민감하고 정말로 꿈나무가 자라나는 부분인데 국공립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사립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어린이한테는 차이점의 인식, 심하게 이야기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평하다는 인식이 되도록 최대한 자치단체가 노력해야 된다 말입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출산 및 맞벌이부부들의 사항이라든지 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번에 군정질문을 한 번 했는데 답변내용이 우리 군에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군은 항상 보면 그냥 임기응변형식으로 잠시 잠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내일되면 대책세우기는 뭘 세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족계획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하지만…….

출산장려책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다음 애를 낳아서 보육하는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어린이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 운영하고도…….

안 그래도 보건소하고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것은 약속이행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다니는 어린이하고 사립에 다니는 어린이하고의 편파적인 문제가 가능하면 없겠지만 그런 방향도 실무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편성현황, 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과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기정예산 698억2,100만원에서 200억9,200만원이 증액된 899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증액내용으로는 건설과 103억6,900만원, 도시과 33억9,800만원, 건축과46억2,200만원, 산림과 17억9,200만원 재난관리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온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2개 사업에 49억8,000만원, 두서 군도 23호선 확포장공사 30억, 도로 유지 보수비 및 절개지 보강공사 6억, 그린벨트구역 주민지원사업 40건에 30억원, 온산소도읍 육성사업비 25억, 간절곶 근린공원정비 6억6,9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67개소에 13억7,400만원, 소나무 재선충관련 인건비 등 해서 1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조정, 원전지원금, 군민체육진흥공단 기금 등으로 기정예산 88억2,400만원에서 55억6,000만원 증액된 124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억2,400만원에서 55억6,000만원이 증액된 124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서생운동장 조성공사비 19억6,000만원, 용역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2,700만원, 서생 연산마을 공동농기계 지원 외 10개 사업에 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에 천상 1교, 2교는 안전진단 결과 보강공사를 한다고 했지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이후에 작년도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교량 보수 보강으로 4억원을 확보해서 천상 1, 2교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해서 다른 어떤 교량보다 시급히 보강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선 보강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3회 추경과 관련한 포괄적인 생각을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강한 현장에 가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문제인데 배수구멍을 내지요?

예.

배수구가 아스콘포장보다 약간 낮아야 물이 잘 빠지는데 그것을 매끄럽지 못한 시멘트로 보강을 하면서 아스콘바닥보다 높거나 꼭 거기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신점촌교 들어가는 하수관로 쪽에 맨홀을 왜 합니까? 미관상 하지는 않죠, 맨홀에 청소 또는 우수가 그 쪽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차집맨홀은 우수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관리 하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맨홀도 있고 하수구 가에 죽 가면서…….

우수토실의 경우에는 합류식인 경우에는 우수토실로써 우수와 하수를 겸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나 우수관로를 길 노견 쪽에 만들 때 주변보다 약간 낮아야 배수가 될 것인데 군데군데 가보면 다른 쪽에는 아스콘을 깔면서 다지기를 제대로 안하니까 침하가 되고 그것을 한 부분은 콘크리트로 하니까 침하된 부분보다 높으니까 물은 엉뚱한 곳에 고이고 그 공간은 유명무실한 공간이 허다합니다. 공사를 할 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서도시계획 소2-4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동양아파트부근이 되겠습니다. 2-5호선은 동양아파트에서 울주경찰서 쪽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고 2-4호선은 그 바로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내용은 이 예산서를 보면 꼭 범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소 몇 다시 몇 하면 그 담당자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옆에 국장님도 온산도시계획도로 소 3-60하면 표 안 찾으면 모르지요? 그러면 덕신리면 덕신리 몇 번지 일원하든지 이렇게 붙여주면 찾아보기가 좋고 이래하면 도시계획도로 우리 지역에 몇 다시 몇 번지 일원하면 바로 도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신문공고 할 때도 첨가할 사항이 도시계획도로 변경하면서 몇 다시 몇 그것보고 제대로 찾아서 건의서나 변경서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표기할 때 알기 쉽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예산서 예산안에 표시할 때의 명칭에 관해서 법규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진출입 금지간판은 제가 어제 관련된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영남알프스에서 했는 것 맞습니다. 왜 그것을 막았느냐 하니까 산악레포츠 차량이 와서 사자평 일대에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울산하고 밀양간의 터널이 완공단계에 들어가는데 터널이 완공되면 우리지역에서는 물론 사자평 뿐만 아니라 이천, 석남사가지산 일대의 관광객이 밀양 얼음골을 많이 갈 것이다 그런 염려 차원에서 조금 깊이 있는 계획성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산악관광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혹시 밀양시에서 얼음골을 통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정보가 없습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다.

풍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쯤 검토해 보시고, 케이블카가 밀양시에서 얼음골로 통해서 놓는 것하고 사자평에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데는 밀양 표충사 바로 뒤쪽이고 얼음골 뒤쪽입니다.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연관성하고 먼저 접근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석남사에서 배내 이천마을까지 넘어가는 국지도 도로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국지도 69호선에 대해서 굴곡부 개선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의 임박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 도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울산에서 밀양간 국도 24호선이 설사 능동터널을 통해서 연결된다 치더라도 그런 도로여건이 양호하게 되면 이천 배내하고 배내봉과 제악산 사자봉 등 일련의 산악관광지역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타당한 일이라고 보여 지고 아까 말씀하신 밀양 쪽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련해서는 다른 실·과와 더불어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부분은 민간인도 3분의 2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권자지정을 받으면 그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철거부분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철거 못해서 불용처리 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끌려가네요. 그때 는 예산만 편성해 주면 무조건 다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조건은 사업권자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영업권을 5년 동안 장사도 못했고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사실상 5년 동안 장사를 못했어요. 자기는 그 땅 부지가 224평이 되고 건축할 때 1억 이상투입되고 손해를 엄청나게 입었다 저희들에게 영업권까지 보상해 달라 해서 이게 합의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 했다가 올해는 자기가 확실히 이번에는 철거하겠다 해서 작년예산 그대로 올렸습니다.

엄청난 피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영업도 하지 않았는데 영업보상을 요구합니까?

그 자리가 원래 옛날에 자기가 횟집했는 자리를 철거했거든요.

철거는 자기가 했지…….

저도 처음 가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송정문 위원이나 이순걸 위원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다시 가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분이 허가를 냈어요. 허가를 내서 그다음 에 공원부지로 묶이는 바람에 우리 군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협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있었다. 그래서 그 분이 쇼크로 인해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인가 아닌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 분이 행정에 협조하신 분이구나, 사람이라면 자기가 손해볼 일을 하겠어요. 이것가지고 5,6년 동안 있은 것만 해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사중지명령을 하니까 소송이 들어 왔습니까?

소송은 안하고 자기 부인하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이분들이 제기를 안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추경이 끝나면 또 공사가 여러 곳에 시작되는데 예산하고 별 연계는 없지만 민원문제로 해서 과장님께 부탁겸 각성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하다가 민원도 많이 생기겠지만 발주업체가 그 지역에 아니면 동네에 공사를 하면서 특히 식당문제나 인근에 철물점에 결제를 빨리 안해 줍니다. 물론 가까이 있어서 쉽게 공구도 가지고 가고 식사도 하는데 그 욕을 군에서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전화나 그런 것도 많이 접할 것인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괜히 군에서 돈 잘 지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공업체와 지역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관련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서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차량보관소건립 1억8,000만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제설차와 특수차량 보관하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제설작업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저희들 다목적차량이 도입되어서 지금 본격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주로 노견 제초작업, 토사제거작업 등에 주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언양 시가지 일원에 토사제거작업에 이 차량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에 상당히 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이 차량과 이 차량에 부착되는 장비 그리고 하절기와 동절기에 필요로 하는 제설장비 등등 여러 가지 장비자재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저희들 군청사 형편상 면적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따라서 구영리 구획정리지구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가 240여 평 되는데 그 국유지를 활용해서 노면정지작업을 하고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주변에 휀스 쳐서 안전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 우수기나 동절기에 눈, 비를 맞지 아니하도록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본격적인 재난장비 활용장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고 공간이 만약에 할애된다면 다른 과에 다른 부서의 제설 또는 민원과 직결되는 차량들도 거기에 공간이 마련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과장님이 지정하는 장소가 구영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240평이 아니고 구영리 구점촌교 옆 하천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하천부지는 여러 각도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개발행위 허가문제 등 여러 가지 법규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었습니다. 다만 구영구획정리지구 내에서 울주경찰서 하고 가깝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국유지로서 국가에서 환지받은 땅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을 지금 현재 아무런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인근주민들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소를 하고 정상적인 국유지로서 지자체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천부지가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우규, 한성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3분간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건의내용인데 지구단위지정 또는 공동주택단지 지정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지요. 이 설명회할 때 이해 당사자 또는 주변의 주민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 도면만 보고 앞으로 일어날 교통상황을 잘 모릅니다. 막연히 그렇게 하면 복잡하지 않느냐 단순건의만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때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앞으로 주민들에게 발생할 불편이나 피해,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담당과에서 소극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설명회할 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지구지정 또는 공동주택개발이 되면 그 차후 문제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까 그것을 예산절감 또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건설과에는 그런 쪽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민원성 내지 나중에 주민피해 또 그로 인해 사전에 영향평가 때 지적했으면 개발업자들이 그것을 다 해소해 버리면 주민들이 편하고 예산도 안 들어갈 것인데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더 큰일이 많이 벌어진 특히 일례로 구영리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예산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 오는 주민들이 다 울주군민이니까 결국은 떠나고 나면 울주군민들이 다 떠안아야 될 부담이고 대단위 말고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 개발지구가 울주군에도 거론되고 있거나 기 개발예정 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또는 실시한 데가 많은데 우리가 봐도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한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별 민원 제기 없이 통과됩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많은 예산절감및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