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장미연 의원님, 발언권 제가 얻었으니까 잠시...,)

의석에서 : 질의질문도 안끝났는데 왜 그러면 장미연 의원이 질의를 해요. 말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돌려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것에 우선하는 거여, 알면서도 그래요...,)

의석에서 : 조례안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제재 안하시면 의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의 내용하고 구별을 시키게 좀 해 주시고요...,)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석에서 : 무슨 유니폼 얘기가 나옵니까?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요...,)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해 주세요. 윤리위원회 역할과 운영위원회 역할을 구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 구우회입니다. 금번 제149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1개 안건 심의를 위하여 동 소속 상임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차에 걸친 6시간 이상의 간담회에 동참하셔서 함께 고민하시고 생산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18명의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무더운 여름철에도 현장방문에 동참해 주신 행정도시위원회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1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매년 8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칭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수를 15인 이내로, 위원은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민간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심의와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선정 및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문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현실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중 “1인”을 “각각 1인”으로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목적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을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 대전광역시서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의 목적 및 기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을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조항을 일치하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범위를 행정자치부의 훈령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현실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6호중 “6월”을 “1년 이상”으로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치 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구청의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내 경찰서장, 교육장, 의회 행정도시위원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회의 기능, 회의개최 방법에 대한 것으로 조문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현실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3항 중 “자를”을 “자중에서”로 하고 안 제2조제3항제3호 “의회 행정도시위원장”를 “이 조례를 심사하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청사 개념인 “동사무소”를 행정구역 개념인 “동”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맞게 선출직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현실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1호 중 “동”을 “동 ”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1항 중 “약간명”을 “3인 이내”로 하고 “있다”를 현행과 같이 “있으며”로 하고, “조항 후단 삭제”를 “이 경우 지역구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선거구에 속한 동의 고문으로 위촉해야 한다.”로 하고 현행 제17조 제7항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단서를 “단 지역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다” 로 신설하고 현행 제19조 후단을 “이 경우 간사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로 신설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 외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그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현실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제2항 중 “의결”을 “결정”으로 하고 안 제7조제5항 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하고 별표 구분란 중 “자문비(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를 “자문비(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로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1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법명의 변경 및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일치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보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 방안”에 의거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 및 한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2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현실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2조를 삭제하고, “안 제53조”를 “안 제52조”로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425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은 별첨에 실음)

감사합니다. 우리 황웅상 의원님께서는 동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의 활동도 부족하셔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우리 구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한 그리고 그 조례를 다루고 그 업무를 보는 상임위원회가 있는 한 상임위원회에서 대표자격으로 한명이 함께 들어가서 우리 구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일을 더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한 5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중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 또는 혹시 구민들로부터 이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위원회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경우에는 방금 황웅상 의원님의 지적대로 상임위원 또는 위원장, 또는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결코 객관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육성만큼은 우리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청소년육성 사업이니만큼 어느 누구도 이권이라든지 또다른 이해관계와 개인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돼서 순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으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지금 여기서 다룬 청소년 하나의 글자 외에 다른 청소년은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 문제만큼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만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

지금 이 시간은, 황웅상 의원님, 청소년육성에 관련된 조례만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가, 만일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생겼을 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저에게 묻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물론입니다. 의원님이 아마 자리에 없을 때 했나 몰라도 다 다루었습니다. (

그러면 제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갖다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읽으면 본회의 진행이 원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황웅상 의원님이 지금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입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입니까? 왜 질의를 자꾸 다른 의도를 갖고 얘기하십니까? 본인이 지금 행정도시위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가볍게 터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나,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