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준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의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상한선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이하로 수정하였고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55호로 제출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및「지방기금법」제11조에 의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일부를 변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저희가 당초 승인을 받은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기금은 전부 8개 기금입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기금 외에 7개 기금인데… 여기에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홍천군 노인복지기금과 홍천군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5년 12월 말 현재 적립금액이 5억 5487만 7000원이었던 것이 수입과 지출을 거쳐서 2006년도 말은 5억 8674만 8000원 조성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은 2005년 말 현재 5325만 3000원이었던 것이 2006년말은 5010만 3000원으로 조성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의 액수는 2005년 말 현재 5억 5487만 7000원인데 2006년도에 수입이 6752만 1000원, 지출이 3565만 원해서 2006년도에 3188만 1000원이 증가해서 2006년도 말에는 5억 86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자금운용 계획에 자금수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정예산은 이미 당초에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수입부분에 5억 7289만 8000원인데 적립금 이자부분에서 4950만 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6억 22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분야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비가 당초기정예산이 2억 2089만 8000원이던 것이 그중에 1275만 2000원을 사업비에 추가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총액은 3565만 원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5쪽에 수입계획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금이자수입이 당초에 1802만 1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했던 것이 수입액이 증가돼서 6752만 1000원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4950만 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6쪽에 지출계획은 노인지도자 교육비로서 837만 원이 늘어나고 노인지회 운영비로 721만 원이 늘어난 반면에 노인건강운동보급사업비 282만 원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운동사업비는 게이트볼대회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노인회 방침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보고를 생략하고, 9쪽에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홍천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현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5년 말 현재 5325만 3000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수입이 313만 5000원, 지출이 3328만 5000원 해서 315만 원이 감소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 말은 50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자금 총괄에 보면 기정예산에 7275만 3000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비보조금이 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900만 원 부분과 과징금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163만 5000원이 늘어나서 1063만 5000원 늘어나는 것을 편성해서 총 예산액은 83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기정예산이 2265만 원이었던 것이 거기에 900만 원이 지출경비로 들어가서 3165만 원이 됐고, 다만 이것은 도비사용 잔액반환금이 164만 원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총액은 10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 예산액도 8383만 8000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수입계획에 있어서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식품 위반업소 과징금이 163만 5000원이 추가로 계상됐고요. 시도비 보조금 9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집단급식소에 손 씻기 시설을 9개소를 해주는데 9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 했고, 반환금 기타에 도비 2005년도에 으뜸모범업소 지원 집행잔액 164만 5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반환금은 모범업소에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도요금의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회에서 기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및「지방기금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당초 5억 7289만 8000원보다 495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9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으로 당초 7275만 3000원보다 1063만 5000원을 증액하여 83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금액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민간이전부분에 노인지도자교육비 837만 원, 노인지원경비 721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건강운동보급사업비는 282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7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3674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2007년도로 이월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으로 강원도로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집단급식소 손 씻기 시설로 900만 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16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총 10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운용 계획은 2005년도 11월 15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금년도에 사용할 예산액에 대하여 기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교육비나 운영비 등 지원할 사항이 추가로 발생한 것과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와 추가로 편성할 예산이 발생하여 부득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 자금수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확정지어야 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68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주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집하, 선별하고 예냉, 저온저장 시설을 이용하여 균일품목의 농산물을 규격포장화 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의 거점시설로 육성하고자 설치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위탁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소재지는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790-3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6162㎡ 1864평이 되겠으며, 건물면적은 2281㎡ 690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철골조H빔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억 6600만 원, 도비가 1억 6980만 원, 군비가 6억 1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2006년 6월 26일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의 위탁임대자는 내촌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위탁관리의 운영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무상임대 방법은 내촌농협과 무상임대 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과 무상임대지원 근거 법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천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무상임대를 하기 위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주산지에 품목별로 특성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 산지유통의 거점시설을 육성하고자 집하선별, 예냉, 저온저장, 냉장수송 등 저온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또한 균일한 품목의 농산물을 규격 포장화 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농산물의 지역특산화와 농민의 소득향상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같은 법제52조 규정에 의거 농림수협중앙회, 농협 등이 이용요청 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7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본 재산이 규모면이나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관리운영 측면에서 우리 군이 직영을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에도 시설물 보수나 유통장비 구입 등 추가 예산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무상임대를 통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이중적인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상임대 수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운영자와 무상임대 협약서 체결 시에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강제규정을 설정토록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지역농산물 품질 향상 및 산지 유통의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도 들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기 또는 수시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 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당초 계약한 사항이 위임되지 않을 시 관계 규정이나 협약서에 의거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상임대계약 체결 전에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산조치나 시설보완 등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홍천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 건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무상임대계약체결 전에 미비한 사항 즉, 전기, 아스콘, 칸막이, 배수로, 전동차 구입 등 미비한 사항의 예산조치나 시설보완을 한 후에 임대함이 원칙이므로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370호로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국회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대상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204번지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우리군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향토문화와 관련된 복합시설을 수용하고 다양한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남면 양덕원리 산1-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제11보병단이 기계화보병사단으로 개편되면서 부사관과 간부 등 직업군인이 증가되어 이들을 수용하고자 군인아파트를 건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향토문화단지 변경안은 홍천읍 하오리 204번지 일원 3만 8519㎡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 제11기계화보병사단관사 변경안은 남면 양덕원 산1-7번지 일원 2만 1652㎡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조서입니다. 표를 보시면 지금 관리지역 1만 9397㎡와 농림지역 1만 912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3만 8519㎡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도구역 변경은 복합향토문화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3만 8519㎡를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조서입니다. 먼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특정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3만 8519㎡를 구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아래표 내용과 같이 3개 지구를 택지별로 구분해서 3만 8519㎡를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형태, 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붙임표 내용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에 명시를 했습니다. 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도입니다. 위에 그림은 현재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을 아래 그림과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 내용입니다. 표 내용과 같이 획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 기계화보병사단 관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조서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2만 1652㎡를 감하고 주거지역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만 1652㎡를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용도지구변경조서입니다. 월천 자연취락지구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계획대상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대상지와 중첩 되어 있는 취락지구면적 1045㎡를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소로 1-5호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를 현장여건에 맞게 23m를 감하고 소로 1-8호 35m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도시관리계획도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향토문화단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홍천 하오안리 206-1번지 일원에 복합향토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일대가 우리 홍천군에 대표적인 축제장소, 홍천군을 알리는 알림터로서 역할을 하기에 다소 부지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의 특성상 진출입을 하기에 매우 곤란하고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출입을 용이하게 해줘야만 향토문화단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향후 우리가 이 지역에 종합적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시설이 들어서고 활성화 되게 되면 추가로 더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계획된 부지에서 서울방향으로 일부 농경지가 있습니다만 향후 그쪽으로 더 넓히는 방안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지를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진출입로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입안을 하면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4차선을 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입안 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진출입로부터 홍천방향으로 한 200m정도 와서 월드공영 들어가는 신호등에서 유턴해서 부지로 들어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향후에 추가로 조성이 되게 되면… 지금 레미콘공장이 있는 부분 아니면 기존에 거기에서 올라가서 로터리를 해놓은 부분으로부터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진출입은 도면이 잘 보이시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진출입 있는 곳에서 약간 위쪽으로 한 4, 5m 옮겨서 진출입로를 하려고 공식계획상에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쪽에 휴게소와 감자공장 그 사이에 진출입로가… 여기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사용하면 이번에 계획을 입안하는 데에서는 진출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