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태옥 의원 발언

제137회 제4차 주요업무보고2006-07-28

회의 전체 보기 233턴

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4일째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농업지원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지원과소관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우리가 쌀 생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민 농가의 대다수가 쌀 생산에 참여하고 있고 주 소득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 친환경이나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농가의 소득과 관련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좋은 쌀을 만드는 거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있지만 정작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소득인데 그 소득을 높이는 판매전략은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전 부군수님 계실 적에 판매대책에 대한 지시를 받고 대책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예, 그래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개발이라고 한우와 돼지품목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우 쪽하고 돼지쪽에 브랜드화 해나가는데 어떤 특별한 농가와 긴밀한 체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구체적인 게 서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축산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의장님, 계장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축산위생담당 박진석입니다. 축산물 브랜드는 지금 축협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료만 농협배합사료공장하고 함안군만 공급되는 주문사료인 한우사료 4개 품목과 돼지 4개 품목을 해가지고 3월달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농가선정이라든지 브랜드는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사료를 공급하면서 농가체결을 해가지고 유통 판매대책까지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표는 아시랑 돈돌이 포크와 아시랑 보리한우란 상표를 마산대에 의뢰해서 이름만 정해놓은 단계입니다. 내년쯤 상표등록이 되고나면 농가계약을 해서 출하체계까지 함안축협에서 책임지고 하는 단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브랜드사업을 성공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품종이나 사료나 이런 유통과 관련해서 하나로 묶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수반되는 돈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축협에서 주관한다고 했지만 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돈클러스터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대상자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클러스터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특별히 대상자가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특별한 대상자가 되는 거는 아니고 양돈협회에 가입된 농가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렁이농법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초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화학농업의 경제성과 우렁이농법을 했을 때의 소득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미질분석을 한 거는 없습니다만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와 일반농사로 고품질 쌀을 생산했을 때와의 판매차이가 나서 일반농가에서 다소 소득을 좀 올렸다는 건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책으로 정립된 사항은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계속 보급하려면 농민들이 이걸 안 하면 안 되거든예. 우리 센터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농민들이 그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화학농법인 비료를 했을 때의 생산량과 우렁이농법으로 했을 때의 생산량, 그다음 우렁이농법으로 했을 때의 판매금액, 일반 판매금액을 비교해서 경제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돈을 벌어야 하지 아무리 좋은 농법이라도 경제성이 없으면 안 합니다. 주체는 농업인이지 행정에서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돈이 안 되면 하겠어요. 지금 친환경 농업이 7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소득 생각 안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소득을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그래 이런 기초 자료가 있어서 홍보를 해야만 농민들이 쌀은 적게 나도 돈은 되구나 그렇게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렁이를 5965㎏를 공급했는데 이건 어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도 당초 계약을 했던 산청에서는 우렁이를 한 마리도 구입을 못하고 산인과 대산지구에 있는 거는 칠서 우렁이생산 종패장에서 구입을 하고 그 나머지는 충청도에서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함안군에서 충당을 다 못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 부분을 우렁이농법으로 하는 사람도 우리 함안군민이고 우렁이를 생산하는 사람도 함안군민인데 우렁이를 생산해도 역시 소득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갖다 쓰지 말고 우리 함안군에도 우렁이농법을 계속 보급할 것 같으면 우렁이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도 우렁이농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도 같이 농가를 늘인다든가 아니면 농가에 보조를 해주고, 보조해 준 것만큼 우렁이를 공짜로 농가에 주면, 이거 사가지고 주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 식으로 사주는 돈을 그냥 줘가지고 하게하고 그걸 그냥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농가를 몇 농가 보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우렁이를 구입해서 넣고 난 뒤에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릴 적에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우렁이종패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예산이 약 8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경에 다 확보하지 못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고 그건 칠서에 하고 있는 우렁이종패장에 시설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서 다소나마 내년도 농사에 종패구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렁이 생산농가도 지원이 되고 우렁이농법을 하는 농가도 지원이 되고 하는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힘쓰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복됩니다만 4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렁이농법으로 지원해 준 농단은 어디가 중점으로 되어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6개 단지가 되어있는데 산인이 3개 단지, 여항이 3개 단지로 해서 156㏊가 우렁이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배재성의원

산인하고 여항 2개면을 집중적으로 육성 관리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첫해 그 2개 지역에서 실시를 해서 그 지역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 추진하고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작년에 대산도 한 번 했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대산에는 도사업지구로 도에서 3년간 투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올해도 대산은 도에서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올해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 쌀을 생산하는 거하고 친환경 쌀을 비교했을 때 소득면은 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면으로 보면 이건 쌀을 생산했을 때 쌀에 대한 소득부분만 봅니까? 아니면 토양의 개선이나 산성화를 방지하는데도 목적을 둡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목적도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득부분을 여러 가지 봅니다만 토질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면 산인이나 여항도 좋습니다만 같이 겸해서 하우스를 하고 있는 대산이나 칠서나 우리 평야지대는 하우스를 안 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토양개선의 일환으로도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확대 개발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함안농업 2010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함안군 전체 75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시범지구로서 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에 중점적으로 했을 때 토양의 개선이 올 수 있고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고 생산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해야 안 되겠나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돼지 성조정 액상 정액생산에 대해서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도 암수가 판매하면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돼지도 암수가 차이가 많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돼지는 암수가격의 차이보다는 육질차이를 목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한우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지금 한우도 황송아지하고 암송아지하고 선호도는 지금 암송아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조정 사업을 한우에도 접목을 시키면 안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돼지에 대한 연구단계로 개발 보급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돼지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이날 수 있고 성공을 거둔다면 한우에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한우농가에도 그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있지만 한우의 정자를 젖소에 넣어서 한우로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실용화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한우하고 젖소관계가 농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우의 정액을 젖소에 넣어서 생산하는 거나 한우의 암수조정사업도 병행해서 개발하는 차원에서 같이 해주면 안 좋겠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벼육묘용 자재는 상토를 이야기하는 그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상토와 매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85% 정도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공급하는 상토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상토를 사용할 때와 재래적으로 우리가 황토를 전에 사용했는데 황토를 사용했을 때의 묘의 생육이라든지 관리부분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낫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 함안군에서는 2년에 걸쳐서 상토와 매트를 공급하고 지금까지 농민들은 황토를 이용해서 상토로 사용했습니다만 2년에 걸쳐 공급한 결과 상토나 매트의 제품설명서대로 실시한 사람들은 재래식 황토보다는 관리 및 생육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농사를 짓는 어떤 분이 딴 자치단체는 우리 도낸데 황토를 공급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황토를 공급하는 자치단체가 어딘지 알아보시고 그 분들은 왜 상토를 공급하지 않고 황토를 공급하는지 한 번 점검을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개발에 총체보리라고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신문에도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던데 우리 지역에서는 재배면적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에 30㏊ 계획이 있어 추진은 했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해서 그 사업에 지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전라도 쪽에서는 사료대체라 하면서 크게 떠들던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