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신암새터주택재개발추진위원으로부터주택재건축과관련된기본계획변경에대한청원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신암동 출신 박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역구인 신암1동의 가칭 신암새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외 구역주민 399인으로부터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발표된 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받아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원의 취지 및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 신암1동 7, 8, 9, 10통 지역은 오래전부터 대구광역시 어느 곳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 대다수는 지역개발을 열망하여 온바 지난 6월 12일 고시된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도면상 25번 구역 8통과 26번 구역 7, 9, 10통은 분리되어 사업이 진행될 이유가 없으며 이 지역을 통합하여 한번에 개발하는 것이 사업진행이 용이하며 경제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청원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의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공용주차장, 공원,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곳입니다. 어떻게 저희 지역이 재건축지역으로 예정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 대구광역시 정비예정지역 지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계시면 자료로 해서 대체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택재개발사업 자료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구역은 건축물 노후 불량률 40% 이상에 해당되고 그 외의 기준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건축물들이 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주택이 대부분인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로여건을 보면 4m 이하의 도로는 물론 2m 이하의 사도가 미로와 같이 형성되어 심지어 지적도상에 사도조차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 무수히 많습니다. 소방도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사람 하나 걸어다니기 힘든 골목길조차 상당합니다. 4m 미만 도로점유율이 80% 이상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다수 필지가 과소필지로서 15평 미만의 필지 세장형 토지 등 기형적 형태의 대지가 많습니다. 4m 이상 도로의 주택접도율은 현저히 떨어져 지정 기준보다 훨씬 미달된 약 20%도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택재건축 구역은 아파트 지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거나 토지구역정리사업이 시행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의 노후주택 포함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구시 기본계획에도 중구, 남구 등 다른 지역의 정비예정지구를 살펴보면 재건축사업 구역은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밀집지역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거의 모두 재개발구역으로 예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유독 우리 동구만 단독주택 지역의 상당수가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따른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허술한 조사와 부당한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박혜정 의원님 목이 잠시 그 아파서 제가 대신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러한 상황임에도 주택재건축사업 예정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동구청 주택건축과에서는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발표되었으므로 구역내 주민 80% 이상의 동의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실정 및 법적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주민들로부터 80% 이상의 동의를 받을려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지역의 정비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지역은 재건축사업의 지정요건에 맞지 않으며 그 절차 또한 우리 지역 실정상 따르기 어려운 점이 많아 반드시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는 과소필지가 많은 바 이중에는 10평도 되지 않는 토지소유자도 많아 이들은 재개발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없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주거여건은 너무나 불량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내에서는 좁은 사도가 많아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축물만 소유하여 재건축사업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소유자가 많습니다. 재건축 사업상 이에 대해서는 매도청구소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소송절차에 들어갈 경우 몇 년씩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다른 재건축사업에서의 통례입니다. 실제로 매도청구를 통한 법원 소송절차가 요구되므로 계획적인 재건축사업에 대한 악의적인 방해활동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재건축사업은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의 토지 건축물은 현금으로 청산하고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강제성이 주어집니다. 세입자가 많은 지역 여건상 나중에 세입자는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바 재건축사업에서는 이를 모두 소유자 개인에게 맡겨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은 이에 대한 법적인 조항이 있어 조합이 이주비, 주거대책비, 임대주택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재건축사업이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재개발사업은 단독주택지역 특히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세입자들 및 과소필지 소유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의 실정이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80%의 인감 첨부한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차라리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기본계획 도면상 26번 구역 8통과, 25번 구역 7, 9, 10통이 분리된 것은 26번 구역이 기본계획안에 공람된 후 나중에 주민들 의견에 의해 사업예정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두지역은 사업이 분리되어 진행될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인접지역간 즉 개발시차로 인한 주민들간의 화합이 저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통합하여 한번에 개발하는 것이 사업진행이 용이하며 경제적이어서 주민에게 이익입니다. 그럼으로 이 두구역을 하나의 재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취지로 볼 때 신암4동 보성아파트단지 같은 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 지역 기본계획도면 25번, 26번을 비롯한 몇 개 구역은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볼 때 재개발사업 지역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하고 지역주민들은 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정비사업이 몇 년간 지체될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신암1동 7, 8, 9, 10통 지역의 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우리 동구청 의회와 집행부는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소개한 이 지역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요점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31일에 정비구역 예정구역 확정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소개한 이 지역에 재개발로 확정이 됐는데 주민들은 아니 재건축으로 확정됐는데 재개발로 바꾸어 달라는 것과 또 25번 구역과 26번이 통합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재건축으로 갔기 때문에 통합 재개발 쪽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의원님, 강신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당 부서장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구정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소개해 주신 강신화 부의장님과 박혜정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소개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암1동 새터주택 정비사업 준비위원으로부터 청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수립된 주택재건축 구역을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과 예정구역 25번과 26번 구역을 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관계로 대구시에서 2005년 6월 용역발주하여 동년 12월 주민공람 공고와 시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6월 12일 확정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능의 회복, 보존 정비 차원에서 선계획, 후개발 이념에 입각하여 장기적 종합적 도시정비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으로서 2010년을 목표로 10년 단위로 계획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확정되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된 현 상황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청원된 신암1동 구역의 주요내용은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두 개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해당되며 위 요구사항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아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 도시공동위원회에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상당한 시일과 최소한 3개월 이상 들걸로 생각됩니다. 번거로움이 있기에 대구광역시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방향을 설정하여 준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위원을 구성하려면 도정법 제13조에 의거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승인신청을 하면 가능하나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구역을 통합하는 내용이 기본계획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정비구역신청 시 받아야 하는 80%의 주민동의를 미리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민원소지가 적으며 사업도 추진이 수월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동구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비예정구역이 총 38개소로서 재건축 29개소, 재개발 8개소, 도시환경구역 1개 구역입니다. 그 중 1단계 구역이 26개 구역, 2단계 사업은 12개 구역이 되겠으며 주민들의 주장처럼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 구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와 용역회사에서 관련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유인물에 명시한대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에 대한 이해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보다 지정기준이 완화되어 재건축으로 지정된 곳은 재개발이 가능하나 재개발구역은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기본계획으로 정했습니다. 신암1동 25, 26번 구역은 배부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재건축에 해당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재건축사업을 재개발로 추진하고자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지역은 신암2동 1개 구역과 불로동 2개 구역이 더 있음을 말씀드리며, 결론적으로 재건축을 재개발로 변경하고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 대구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3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신암1동 새터 정비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거쳐 80%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취지를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34-3외 일원과 신암동 647-90번지 외 일원이 2006년 6월 12일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서 재건축구역 사업구역으로 분리, 확정 고시되었으나 지역의 현지사정과 여건이 재건축하기에 적합지 않으므로 분리된 정비예정지역을 통합하고 재개발지역으로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서를 요약하면 신암동 측후소 동편 주변 일대의 재건축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변경하고 분리된 지역을 통합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규의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 12일에 동구 일원에 38개 구역 약 150ha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8개소, 주택재건축사업은 29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1개소가 고시되었습니다. 주택재건축지역과 재개발지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이점은 생략하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 차이점을 제가 그 검토보고서 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서류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지지역 사정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율이 재개발지정 기준인 40%를 훨씬 상회하는 2010년 기준으로 72%, 78%가 되는 것은 주거상태가 굉장히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불량한 단독주택 위주로 동네가 형성되어 있으며 협소한 도로가 대부분이며 소방도로를 접한 지역 외에는 대부분이 과소필지로 형성되어 있어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에 입안 시에는 고시번호 26번 지역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최종결정 시 포함됨에 따라 같은 생활권역이면서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두 지역이 분리 고시됨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들간의 화합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분리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자로 기본계획으로 확정 고시된 내용을 바로 변경하는 것은 확정력을 유지하려는 계획행정의 속성상 절차상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법규사항이 아닌 대구시의 지침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혹은 80% 이상 동의를 선징구하여 예정구역을 통합하고 사업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통합 및 사업유형 변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및 행정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주민대표들 또한 지역변경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80% 이상의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은 우리 소개의원이 두분 계시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 있는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수환 간사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저희들 불로지역에도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은 주민에 대한 우리 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한다면은 이 재개발에는 취득세 감면, 뭐 등록세 감면 제가 알기로는 8월 24일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사업자 선정이나 취득세 등 모든 세를 다 감면 받을 수가 있고 기본계획에 보면은 이것 우리가 이 페이지를 보면은 알겁니다. 과장님도 8개 구·군 중에 7개 구 중에서 저희 동구가 가장 이것 누런 황색이 많습니다. 수성구나, 중구나 다른데는 가 보면은 전부 파란색 딱 해 놨는데 이 동구만 전부 황색입니다. 그래 이걸 보더라도 신암지역 같으면 재건축 현장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가 봤는데 가보니까 정말 이것은 신암 과거에 신암2동 483번지 거기 6.25촌하고 똑같습니다. 수도사업소 뒤에 있는 그 아주 소로 요즘 아직까지 거기 보면은 촌에 가도 이런 농로길은 없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가파른 골목길 위에 공동변소 사용하고 요즘 시내 한복판에 우물집 있는데 없습니다. 우물도 있고 현장에 어제 가보면서 저희들도 사진을 몇 개 찍어 왔습니다마는 이건 뭐 과장님한테 질의보다는 오히려 제가 더 이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적인 아무런 그것도 없고 시에 방침이라면 그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것 뭐 이익금에 대한 환수라든지 그런 법도 있지요? 그런 모든 걸 우리 구에서 굳이 구민을 위한다면은 그런 것 보다는 정말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주시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과장님의 지금 우리 재건축을 재개발로 바꾸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주민을 위한다면은 바꾸어 주는게 안 맞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 재건축을 재개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주민의 편을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방침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이건 법령사항입니다.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사항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하면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변경할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해 구역면적의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건폐율 및 용적율 각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3 규정에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외에는 기본계획 변경을 할라 그러면은 주민 이상의 공람을 거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시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침이라고 했는 부분은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칠라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월 내지 4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소요되는 기간을 대구시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다 무시하고 주민의 80%의 동의를 받아오면은 그 동의서를 받아서 개발방식 변경을 대구시 공동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그 80%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한번은 분명히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절차까지 무시하면은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니 80%는 시에서 나오는 지침이고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그 80%라는 규정은요. 정비구역을 지정할라 그러면은 80%의 주민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은 주민들 80% 제가 알기로 640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 640세대 중에 그 80% 동의를 얻을라 하면은 약 한 500 가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으로는 지금 언뜻 보면 8월 25일 이전에 그래 늦어도 8월 24일까지는 우리가 이걸 결정을 해 줘야 재개발로 지정이 돼야 우리 추진위원회도 만들어 구성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이게 만약 재건축으로 그냥 추진된다면은 앞으로 한 2년, 3년 갑니다. 만약에 재개발로 간다면은 신암1동 같은 경우에 제가 볼때는 그래요. 업자선정이 되고 이래 추진해가 하면은 좀 순조롭게 올해 안으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이게 그냥 재건축으로 간다면은 지금까지 측후소 때문에 많은 혜택을 못받았어요. 고도제한이라든지 그 지역이 참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지금까지 혜택을 못받아 지금도 이것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 그 동구에 보면 고분공원 있고, K2가 있고 저것 때문에 이때까지 낙후되고 사생활까지 침해를 받고 있었으면서 지금 동구에 또 측후소 때문에 그 고통 받았던 신암1동이 있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면은 시에서 80% 동의서를 받아 인감 떼라 이런 소리하기 이전에 동구의회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을 합친다면은 이 과연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실 과장, 국장님들이 좀 도와만 주신다면은 이게 얼마든지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갈 수 안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혜정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간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 신암1동은 도심권 속에 그래도 동구권에 선진동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여건상 정말 불량하고 정말 보잘 것 없는 주거환경에 지금까지 부딪혀 왔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이전에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실은 이루어져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있어가 정부보조를 받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 지역이 과거에 그 구획정리도 안 하고요. 자연부락 상태에서 간신히 여기 8m 소방도로 하나 그으면서 구석구석에 좁은 길을 만들어 가면서 동네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로는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타당한 지역이지마는 국가 그 여건상 사실 동구청에도 제가 지난번에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주택과장님들 속에 많은 대화를 해 왔습니다마는 여건상 어렵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수차 이야기를 하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쪽에 그 길을 열지를 또 못했습니다. 그래 요즘 이제 도시환경정비법이 생기고 이래 어쨌든 그 재건축, 재개발하기 좋은 이 법을 만들면서 이제 그 여건을 봐서 정비사업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합심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이제 뜻을 모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조금 전에 강신화 부의장 소개의원이 드린 말씀처럼 그런 내용 속에 지금 주민들하고 시행자, 정비사업자들은 상당히 어렵게 부닥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여건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이 뜻을 좀 모아주시고 우리 동구의회에서 지역민에 맞는 뜻을 잘 좀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강신화 부의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은.

예, 앞서 차수환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맞는걸로 저가 해석이 되므로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게 국토법이지요. 그 다음에 건축법, 그리고 그에 파생되어가는 도정법 이것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번에 도정법이 첫 개혁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중에 이제 20년 내부지침으로 가지고 관리계획에서 10년, 그리고 수정보완에서 5년이지요. 거기에서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기본예정구역 확정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유가 바로 차수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한이 8월 24일 날짜에 기준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가장 긴박한데 공무원 우리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3개월 소요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도 맞습니다. 그러나 안 되지만 이 한번 노력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 회의를 주재하고 또 상임위원회를 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사회에서 80% 동의는 내 재산 권리에서 공익성을 앞세우고 20%는 매도청구소송을 둠으로 해서 지역에 합의를 하고 또 지역발전과 이제 여러 가지 주민의 삶의 질이나 각종 개발이익금에 대한 공동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동의 80%인데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의 어떤 기능은 대의정치 기능이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대표성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이 합치가 되고 중재가 모아진다면은 그것도 큰 힘이 된다는 주민들의 요청 때문에 저희들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수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은 측후소 이전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야기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서울 본청이나 부산기상청이 이전을 해도 관측노장이 있으므로 해서 거리 100m에 사무실 축소 고도제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측후소가 이전해도 절대로 이 지역이 관측노장이 거기 있음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평년값 대비 기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주민들은 앞으로도 이 개발에 관련한 저해요인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은 배려해 주시고 뭐 설사 안 되더라도 우리들이 이 심의가 더 빨리 통과돼야만이 또 후차적으로 주민합의 80% 동의 외에도 각종 여러 가지 의견, 그 다음에 주민들의 중립 우리들의 대표성 이런 모든 것에 모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재건축에서 재개발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제가 어제 현장에를 가보고 느낀점이 “야! 대구 시내 이런데도 있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진짜로 우리 동구에 청장님이나 한번 그런데 한번 가보시라고 한번 권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 그 주민이 좀 힘들다고 해 가지고 주민이 뭐 동의를 80% 받아라, 이건 하지마라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금 거기서 우리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야 잘 아시고 담당자들 잘 아시겠지만 오죽하면 이 지역을 빨리 개발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서는 좀 힘들더라도 재건축을 재개발로 하여튼 추진을 한번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제 현장을 보고 느꼈는 것이 여기 강의원님, 박의원님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는 여기 분위기에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과장님이나 모든 사람이 우리가 거기 산다고 입장을 항상 바꾸어 생각해가 빠른 속도로, 추진이 좀 늦다고 생각하니까 빨리빨리 이것을 있는대로 소신껏 되는 방향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 역시 되도록 좀 잘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차수환 간사님.

예, 이제 그 빨리 한다, 빨리 한다 그 어제 실상 가보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재건축으로 갔을 때는 이 추진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굳이 5월 24일날 그게 제정되었다고 해서 뭐 이익환수에 대한 법률 이것 뭐 적용이 그 8월 24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볼때는 8월초에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하고 8월초에 정 안 되면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단호한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또 만약에 그것한다면은 제가 또 주민을 위해서 앞장서라면 저는 뭐 이쪽 건너 살지마는 동갑에 가가지고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무리 어려우시더라도 주민을 위해서라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8월초에 24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8월초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오후 5시에 모여가 우리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00% 찬성해 가지고 미팅을 한번 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거기 현장을 가서 느낀 것 지금 다 대부분이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어제 우리가 이제 어제 만나서 이야기가 현장도 가보고 이구동성으로 전부다 지금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각 개개인의 위원님들 빨리 이렇게 잘 파악하고 해가 재건축을 하자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개발을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과 저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이라는 이 직업상 규정과 법령을 피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차수환 위원님이나 우리 강신화 부의장님 말씀하신 8월 25일이라는 것은 시공자 선정 관계 때문에 그런겁니다. 8월 25일이 지나도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는게 아니고 8월 25일이라는 것은 8월 25일 이후부터는 재개발을 하는데는 조합설립 후에 시공자를 결정한다는 그 기점이 8월 25일입니다. 8월 25일이 지나면 재개발을 못하는게 아니고 시공자 선정하는 기준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 8월 25일이 지나버리게 되면은 재개발조합을 설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에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8월 25일입니다. 재개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점이 그렇다는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고 낙후된 우리 신암동을 갖다가 좀 살기 좋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저도 근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