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조남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남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서 수해복구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충규의원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액은 1,557억 2,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75억 5,800만원이며 불용액을 포함한 이월액은 281억 6,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7월 24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회개발비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재발방지 대책강구가 요망되며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으나 징수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우리구 의회는 심도 있는 예산·결산 심사를 통하여 구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징수되고 적절하게 쓰여 지는지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민이 원하는 예산 편성 및 결산이 되도록 당부하며 이번 결산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성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권자인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윤리의식의 제고가 한층 더 요구됨에 따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내적으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외적으로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종래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 회기에 관한 규정이 완전 자율화되었으며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간 총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되 의회운영에 있어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리구 의회의 실정에 맞게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임대성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사항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상설화, 중요안건 심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행정의 전문화에 대응한 의회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김지현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확보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한준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및「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신설 및 의석배정순서 관련 조문 등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도록 정비하고 그 동안 회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났던 의장·부의장의 임기의사일정 변경, 의안의 재회부 등 회의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세형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해 상설화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송창섭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임위원회제도 신설과 관련 청원심사를 특별위원회에서만 실시했던 것을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김현숙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신분증을 코팅접착식에서 규격·제식·색상·기재사항을 새롭게 보완한 카드식 신분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충규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신분증을 코팅접착식에서 규격·제식·색상·기재사항을 새롭게 보완한 카드식 신분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충규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기금은 설치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통합기금은 기존 기금의 장·단기 여유자금을 심층 분석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화해 운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날로 열악해지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구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조례제정은 적정하나 조문중에서 기금 설치 본래 목적과 상치되는 제3조중“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로 개정하고 구청장이 통합기금을 확대해석할 우려가 있는 제8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 의원이 발의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시기능을 다른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수행 할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고 고충민원 처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고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단순한 인력증원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철도안전법」등의 인용규정 및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적 변화에 맞게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입·배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자지불시스템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현행 구입체제를 계속 병행하도록 하고 폐기물 등 법적 용어 사용에 착오가 없도록 통일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과 철저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비록 상위법령 및 지침상 규정되었다고 하여도 조례 제정 및 개정시에는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하향하여 제정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이므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장동 336번지에 마을공동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소외되었던 지역주민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댐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갈전동 및 4개동에 마을회관이나 주차장을 조성,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려는 것은 타당하나 구) 청남대 경호부대 부지 매입건은 기조성된 대청댐 광장 개발지역도 대덕구 주민보다 타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부지는 우리구 주민들의 이용접근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향후 시행할 추진계획이나 비젼제시가 없으며 우리구 재정여건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본 부지에 대한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비젼제시를 촉구하며 우리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판단 후 처리하기 위해 본 건은 보류하고 나머지 변경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적정성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우리구에 미치는 효과 등은 타당하나 민간업자 개발에 동의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주민의 원만한 민원해소,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주유소용지 이전 및 교육시설용지 확보에 대한 재검토, 개발이익이 당해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구 의회의 뜻을 담은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보고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제13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만하게 회기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3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