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준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기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사유로는 임실군의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담률은 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임실군의 농촌실정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 제7조제1항에 명문화하였고, 또한 본 조례안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있어 지역별로 부담금의 부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법규를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충돌되는 모순된 조항으로 본 조례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영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교환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실군에 상징물이 오수의견 워리 뿐만 아니라 심벌마크, 마스코트, 브랜드 등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물을 일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조례안이 마련된다면 임실군의 상징물을 보다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권리보호에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실군의 상징물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정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 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06년도 제1회추경 제1차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추경 제1차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홍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홍식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 내역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생략하고,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예산액 2천7십5억1천7백만원중 불요불급한 예산 임실군 홍보용 단력제작 3천만원, 숲골유가공 저온저장고 설치 7천5백만원, 대두 정선기계설치 2천1백3십3만2천원, 잔류농약 분석기 지원 1천4십9만6천원, 저온저장고 지원 4천5백만원, 저온저장고 개보수 2천만원 등 총2억1백8십2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사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 사업대상 등에 따라 그 보조비율이나 지원기준이 각기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개발사업이나 관광개발사업, 농수산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연계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다 투명하고 확고한 사업전망 등을 비교 분석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건전한 예산액 지출을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이월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으나 이월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후 익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연도간 행정수요 및 주민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문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 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추경 제1차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선이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 집회결정의 건으로 의원간담회시 논의한 대로 9월중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결정의 건은 9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9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2006년도 군정설명 및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임실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민선4기에 접어든 첫 업무보고인 군정계획 설명에 의욕적이고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주신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과 실과원소장께서는 금번 회기에 보고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어 희망의 임실건설에 튼튼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들이 처음 시작단계부터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로 행정, 의회, 군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이 공감하고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성실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친절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아직도 민원인으로부터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공직자는 자기업무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과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만 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나 예산설명시 사업취지나 설명이 부족하여 의원들로부터 불만을 산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태도 및 사전성, 타당성 검토 부족 등으로 인하여 최근 몇 가지의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단체장 뿐아니라 간부공무원들 까지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사실상 세일즈까지 하고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자리를 통해 임실군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만큼 오늘을 계기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